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16일(수) 09시5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변이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님들 오늘도 현장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깊이 심도 있는 것은 못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2년 5월 11일,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 1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60명이 2011년 청소, 택배 등의 사업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 약 4,700만원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적립금이 당초 54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860만원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여유자금인 예치금은 1억 4,76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으로 2,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숭인동에 2011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 그리고  자활기금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종로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기금 5,000만원 중 2,160만원을 계약했고 나머지 2,8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기금에 일단 재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정화조 누수로 인한 민원과 건물 뒤 낙산공원 하부 절개지 울타리 교체 등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 공사비로 1,45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단 정부양곡 배송에 따른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정부양곡 지원사업의 배송기관으로 우리 종로 자활근로사업단이 선정되어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송지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다 하게 되겠고 한 달에 1,350포 정도를 배송해서 한 달에 35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배송사업에 2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1대는 우리 구 자활공동체의 1톤 탑차를 시간 시간 빼서 빌려서 쓰고 나머지 1대가 필요한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중고차량으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그 구입비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양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고차량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들이 자활사업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2012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보면 정화조 누수로 인한 민원과 건물들이 낙산공원이라고 했는데 낙산공원이 아니고 동망산공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동망산공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금 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다시 갖다 채우겠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간에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예치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치해놓은 돈을 그 당시에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수급자나, 여기 분포도를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하는 분포도를 보면 세탁을 해서 무료로 갖다주는 일, 또 세차하는 일, 도배하는 일, 집을 수리해주는 일 등등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나 나라에서 주는 기금을 주고 조금 저소득층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조금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기금운용 조례법에 의해서는 일반회계를  빼서 쓰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인식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써야 될 돈을 쓰지 않고 우리 구에 예치해놨단 말입니다.
  예치해놓은 돈을 이런 사업비로 좀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바로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비로 쓰겠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후견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국고나 서울시비나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를 사는데 중고차를 사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중고는 새차보다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 좀 아끼고 이 용도로만 쓸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중에서 괜찮은 걸로 사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 참 괜찮게 건실하게 살고 종로구에 어려운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참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 하겠다고 또 동망산 공원 밑에 있는 집을 수리할 때도 내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이 새고 원래 노인정으로 있던, 집 자체가 국가의 건물입니다.  우리 종로구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숭인동이 동대문으로 있을 때 숭인동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해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몰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모르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 귀속된 건물이고 서울시 건물도 아니고, 종로구청 건물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 한 하사품 건물입니다.
  여기에 우리 후견기관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간에 이 속에 노인정도 있고 다 있었어요.  노인정이 다 그분들이 싸우고 서로 해 가지고 폐쇄를 해서 이 건물을 후견기관을 줘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자기가 모았다가, 돈 벌어서 모으고 쓸 돈을 안 쓰고 갖다 예치한 돈을 갖다 쓰는데 기금운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납득이 가시게 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30%를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 돈에서 1,4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면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기존 차량을 쓰겠고 하나도 중고차 하나만 지원해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제목만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용어 자체는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방금 말씀해주셨고요, 또 이분들이 심지어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만드는 비누가 아주 최고급 비누래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쓰는 분들은 또 찾고, 또 찾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손으로 지갑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데 또 심지어는 거기서 일자리 창출해서 제품 하는 데 가서 일할 줄 아는, 배워 가지고 제품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신승택 국장님, 노력하시는데 참으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건 타당합니다마는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를 사서 활용하다 보면 잔고장이 많아서 역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다 운영해보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형을 사는 게 10년을 써도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차량 하나 사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사는 뜻은 쌀을 이렇게 배송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용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차량 하나하고 이 차량 하나하고 2대를 해서 배달하려면 2인 1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르고,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하면 1명, 2명 정도는 지금보다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단 1명이라도, 이분들은 이런 사업을 빨래방 다섯 사람, 아까 말씀하신 천연비누 5명 하는데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되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지금 아까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의 기금이 아닌 지금 자활센터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숭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숭인동 어디쯤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옛날 동망산 경로당 자리입니다.
○이숙연위원  아, 경로당 자리?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옛날 그 건물자리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가 언제부터 거기서 자활센터를 같이 사용하게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제 거기를 수리해서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걸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건 아니고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옛날에 거기 청소년 독서실도 있고 그랬는데 독서실이 없어지고 빈 사무실로 있다가 경로당도 폐쇄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안인데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부양곡지원사업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김복동 위원님이나 박노섭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중고차량보다도 이왕 하는 것 새 차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중고차 사면 금방 또 고치고 고장 나고 해서 문제가 될 텐데, 하는 김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망산 경로당을 이전하면서 과거 5~6가동에 효제동에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작년부터 리모델링해서 금년 5월말쯤 준공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차량 구입하는 것도 지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서 적립한 기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해서 일단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서 그게 한 달에 320만원씩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하시는 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저희 적립금을 활용해 가지고 새 차로 구입하는 방법도 차츰 생각해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천 몇 백만 원이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그 나름대로 1,4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일단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자활지원센터에서 상당히 고민한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걱정해주시고 고맙게 말씀하신 것을 잘 전달하고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원해주시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그러면 새차와 중고차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천이삼백 정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시는 거 새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여기서 잔액이 변경되는 것이 조금 적아서 증감이 850만원  정도밖에 예치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됐고 걱정해주시는 것을 저희 일하는 분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 다음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