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17일(목) 11시1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11시14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우리 해당 국·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위원님들 정말 현장 다니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는 조금 왔지만 그래도 큰비 안 오고 일찍 끝내서 다행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취락지구와의 정합성을 이루고자 취락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본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2월 19일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도지구 변경결정 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여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은 3개 지역의 집단취락지구 면적을 부암취락1지구는 1만 2,208㎡를 1만 2,454㎡로, 부암취락2지구는 1만 1,110㎡를 1만 1,462㎡로, 홍지취락지구는 1만 5,395㎡를 1만 6,942㎡로 총 2,145㎡의 집단취락지구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림피앤디의 한승철 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철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승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동림피앤디의 한승철 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을 위한 용역보고
(따로 보관)
○위원장 최경애 한승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로부터 각 부서에 협의가 다 됐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협의가 돼서 한 군데 여론은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대로 해봐라 하는 곳이 있었고 그랬죠? 두군데에서 말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종로에 와서는 계획을 세워서 공람을 했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번 안건에 올라온 용도지구 그러니까 취락지구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없었어요? 이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해라, 마라 하기는 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추가로 더 요구할 의견을 제시하시면 저희가 그거 다 정리해서 시에 같이 다 올라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3필지 땅을 더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국비가 한 70%이고 시·구비로 해서 매칭해서
○김복동위원 20%가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시·구비 매칭은 확정이 안됐구요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왕 도시관리국장님이 수고를 하신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에다 넘겨서 국비가 70%니까 30%는 너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투자계획에서 총 사업비는 저희가 계상을 해본 게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32억 정도
○김복동위원 토지매입까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김복동위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만큼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지금 과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종로 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기금을 덜 쓰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옹벽 같은 걸 까내고 하게 되면 그 옹벽을 다시 우리가 쳐주고 그러면 현재도 돌로 쌓여 가지고 있으니까 옹벽 같은 걸 치지 않아도 그 모양 그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6m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옹벽을 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옹벽을 털지 않고도 교행이 가능한 지역들은 옹벽을 굳이 털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는 6m를 하더라도 옹벽은 그대로 두고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충분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백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하천부지가 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구거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구거부지는 구유지나 시유지로 된 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로 된 것이 금액이 많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유지로 된 전은 아까 구거 옆에 거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값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미리 매입을 해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위로만 몇 번 다니고 밑으로 가는 건 이번에 처음 가봤었는데 백사실 계곡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겠지만 특정한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집을, 아까 그 얘기를 언급한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승용차를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차가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특정인들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주차장 위치를 정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백사실 계곡을 가봤는데 백사실 입구에 차를 가지고 가면 끝에까지 가면 거기가 북적북적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도가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리 세워두고 조금만 걸어가면 백사동길 입구에 도달하거든요.
○김복동위원 거기가 1박2일 강호동이가 와서 하고 그런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근방이 잘못될 우려도 있어요. 있는데 무제한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 가지고 와서 아무 데나 세워놓고 그래서 정말 조용하던 그런 곳인데 요즘은 엄청나게 분주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파손이 된다고 그래요. 주위에 파손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목도 놔야 되고 또 하천부지를 막아서 하천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거에 물 흐르는 부분에 복개한다거나 그건 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하천은 그런 모양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놔두고 그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데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가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레이팅을 깔든가 해서 그대로 구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다른 것이 파손이 안되고 훼손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 하시는 길에 물론 장래를 보면,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놓고 보면 백사실 계곡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찾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 보면 종로구도 이런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관광객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을 돈 저렴하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옆에 있는 옹벽을 까내면서까지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세 번째 변경안이죠? 거기 보면 옹벽에 대한 말씀을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옹벽 폭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6m 되는 데는 옹벽을 깔 의향이 없다, 그러면 옹벽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5m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6m로 지정해놓되 옹벽이 도로 내에 포함되더라도 옹벽은 건드리지 않고 교행이 가능한 걸 굳이 옹벽 일부를 좀 해체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행이 가능하면, 6m 도로가 소화가 가능하면 굳이 옹벽을 5㎝, 6㎝ 늘리려고 철거하고 다시 쌓는 일은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할 때는 6m 도로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 옹벽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차량 통행 교행에 불편이 없다면 옹벽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보니까 교행은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옹벽 자체도 보니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같이 현장 나가 보셔서 보는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거기 2층으로 한다고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가 자연 단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상에서는 방문객들이 거기다 세우고 바로 들어가면 되고 주민들은 밑에 공간이 자연스럽게 비니까 거기만 정비 하면 구거기능은 내버려두고 빈 공간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이숙연위원 주차공간 몇 면 정도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40면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될 경우에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관리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는데 유료로 해서 관리해서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40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또 한사람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40면 정도면 수입 예상을 따져봐야죠.
○이숙연위원 수입 예상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그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게 나와야 가능한 거죠.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백사실 계곡에 오시는 명소 만들기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것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 보면 주차장 만드는 것은 관광객이 우선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16가구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처음에 시작은 취락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면서 청장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만 위하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주민도 그렇고 거기 방문객도 포함해서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런 개념을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이숙연위원 우선순위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지만 주차장이 2개층이 되면 주민들은 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거기는 대부분 주차장도 있겠더라고요, 본인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한 사람, 없는 사람
○이숙연위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특히 저희 이런 부분 같은 건 물론 개발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건 가능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간다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 해주셨듯이 되도록 국비나 시비를 그냥 다 활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희 의회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첫 번째 가본 부분에 보면 복지시설 들어가는 예산, 시설이 건립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132억 정도인가요? 그것까지 다 해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숙연위원 지금 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부지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게 아까 마지막 간 것, 평창
○이숙연위원 첫 번째 간 건 전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하천
○이숙연위원 전이었을 때 물론 우리 구에서 구 소유 땅으로 명의이전 한다면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우리 구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을 할 때도 정말 그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이 뭐가 되는지를 잘 계획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경로당만 달랑 하는 것보다도,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과연 그게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시설들을 잘 고르고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고령화가 워낙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관내가 가장 부족한 게 경로당 관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효자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저 위에 지어놓으니까 결국은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게끔 물론, 사시는 가구가 56가구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가 52동, 건물수가 52동이고 가구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어르신들이 물론 한 부분은 그런 경로당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헛되이, 우리가 지어놓고 정말 이용도 않는, 사용도 안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주차장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는 몇 대나 댈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까 평창 거기는 40면
○경점순위원 그건 다 공영 쪽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1층 부분은 특히 더 그렇죠. 밑에 층은 거주민들 위주로 하니까 거기는 지정해서 매달 얼마씩 받고 개방하면 되죠.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하림각 뒤쪽으로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거기도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어느 거기 사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에 가면 복지시설이 몇 개씩 있으면서 왜 이 동네는 없냐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아까 거기 가보니까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참 좋았는데, 거기가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까 홍지하고 부암이 연접해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홍지취락지구에 생기면 옆에 있던 하림각 뒤쪽 주민들도 거기를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이 된 거고요, 밑에 저지대 사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념을 반영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운영 문제도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거기에 들어갈 용도 관계를 미리부터 사전에 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놀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홍지취락지구 부분에 아까 주차가 21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홍지는 외지 방문객은 없고 21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월 정기 이런 걸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몇 만원이든 정해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복지시설 건립부지 약 100여 평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평수가, 늘릴 의향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3층까지 건립 가능한데 거기가 대체로 경사집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 삽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활용을 잘하면 4개층 정도는 충분히 건립해서 쓸 수 있고 잘만 활용하면 5개층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5개층 만들면 주변에 주민들의 반발도, 4개층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하고 따지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치고 중규모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소규모보다는 좀 큰 정도로
○박노섭위원 그러면 한 60평 정도 올라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240평 정도의 복지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어린이시설은 좀 용이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 그렇죠? 주위 가구수를 봐도 그렇고 젊은층들 살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종로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수제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0평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경로당 정도밖에 안되는데 좀 더 평수를 넓혀서 청운동에 있는 어르신들 요양시설 같은 부분 이런 식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요양시설이요? 어떤 기능의 요양시설인지 모르겠는데 혐오시설로 생각될 수 있는
○박노섭위원 아니죠, 혐오시설 아니고 양로원 비슷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데이케어센터요?
○박노섭위원 그런 형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것도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같이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요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외는 크게 활용도가 많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을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활용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종로구민 중에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요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시설을 갖춰주신다면 초기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복지시설로 갖춰준다면 활용가치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제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있는 건 알았는데 아마 요양시설 같은 건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도 제한이 되나요? 제한을 풀어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 관계는 저희가 법령관계를 발췌해 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사실길 가는 길이 승용차들이 옆에 대놔서 물론 주차장이 없으니까 대놓을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본다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다 보면 아까 40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20면, 20면인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니죠, 밑에는 구거가 흘러 가지고 거기는 그 정도는 못할 겁니다. 밑에가 18면 위에가 22면
○박노섭위원 22면 가지고 관광객 수준에서 활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요즘 뭐 주차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즉 말해서 주차비를 내기 싫어서 주위에 조금 넓어지면 차를 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 얘기는 뭐냐면 주차를 못하게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운영상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도 거기 도로에 있거든요, 일부. 구획을 해놨는데 그걸 주민들 지하층 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주니까 거기로 집어넣고 그 면도 필요한 곳은 세울만한 곳에는 그어서 유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세우지 못하게 단속을 하면 될 것이고요
○박노섭위원 그런 주차단속 기반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높은 고지대고 또 거기는 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일절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쏙 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위원님들. 이 지역은 취락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없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개발제한은 못 짓죠.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가 좀 넓게 땅을 더 구입한다거나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에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시간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모셔오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치료까지 겸한 그런 치료센터 얘기 말씀하시는
○김복동위원 치료센터가 아니라 치매노인 맡김센터라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데이케어센터를 하면 여러 가지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고
○김복동위원 그런 간단한 마사지 같은 것도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물리치료실도 들어가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하여튼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킹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종로에 그런 것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시·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의견청취인 만큼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뿐이고 차후에 의견청취가 돼서 서울시를 통과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명회를 한번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 건은 임시회 열릴 때마다 필요하면 자리에서라도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 만큼 현장방문 가기 전에 설명해주셨듯이 그런 것보다도 같이 합동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면 재심의가 됐다 하는 사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통과되면 통과됐다 하는 것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도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부탁드리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실 우리 종로구가 오늘 현장도 가봤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땅만 우선 사 가지고 아무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주민들 여론청취도 많이 해보시고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김복동 위원님이나 이숙연 위원님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참고인 한승철(동림 피앤디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