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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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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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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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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요, 어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자료부실과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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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2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1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3,727억원의 2.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72억 2,200만원이고, 보조금이 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시비 보조금이 4억 4,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1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감액사항으로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309억 4,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보다 37억 7,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727억원의 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0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64억 2,2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재단 직원 충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종로한복축제 등 위탁사업비, 재단 사무공간 개선 등에 따라 8억 1,9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보수정비 대상 사찰이 3개소 신설됨에 따라 4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원, 돈화문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지원비로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1억 6,200만원, 위탁사업비로 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해 9,200만원을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 조성에 7,000만원, 돈화문로 활성화를 위해 1억 2,100만원,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 지역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3,500만원,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종로구 우수연극제 2,5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 4,000만원,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 9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함께 만들어가는 계동길 축제와 주민 한마당 백일홍 축제에 각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상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9,700만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등록문화재 활용을 위해 9,900만원, 사립박물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운영을 위해 2,100만원, 문화재 화보집 제작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5,000만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7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57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4억 200만원,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7,7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5,4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 구독료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NS채널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2,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2억 6,300만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시청료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홍보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600만원을 초고화소 가상현실 제작용역과 구정홍보영상제작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5억 9,500만원,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원을,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에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7억 5,600만원,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1억 6,100만원,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6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교체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9,300만원, 안전센터 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관리해 오던 CCTV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6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8억 3,0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1,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1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 청소년국학도서관 운영에서 4,8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11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9억 2,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22억 2,300만원, 영어캠프와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8,7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시비를 포함하여 2억 3,000만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4억 2,400만원, 통인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1억 2,600만원,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에 1,000만원, 북스타트 운동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문화재단 위탁 도서관 운영을 위해 3억 7,000만원,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평생교육을 위해 종로아카데미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및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자 5,700만원을 동네배움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평생 학습력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활성화 및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102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종로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대행사업비에 8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강 다목적 운동장 잔디 면적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비 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관광기획 분야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종로 명소 탐방 코스 개발 및 해설사 운영에 1억 1,000만원, 북촌 축제 3,000만원, 관광진흥을 위한 종로구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 기념품 제작에 2,500만원,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주민 정주권 보호 관광대책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지도 제작 등에 2,600만원, 청계관광특구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한복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곱다 한복체험관 운영에 3,300만원, 서울한양도성 프로그램 운영에 4,400만원, 정순왕후 백일장 및 추모행사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관광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북촌 일대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도 제작 등에 2,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북촌전시실 운영 등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운영비 5,600만원, 상촌재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9,100만원, 명품종로 1인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에 7,800만원,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 지원,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판소리와 태권도가 결합된 새로운 공연 문화인 「판소리 나르샤 시범단」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 사업비로 8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화문아트홀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에 따른 공연 시설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비 5,000만원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비로 8,100만원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인건비 3,200만원과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2억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기록물자료관 운영 및 시설비로 5,100만원, 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 문서 발송비로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예산으로 소모품, 유지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1억 5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합민원전문상담관 운영비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처리 지원에 필요한 민원실 운영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 통합 전화민원 상담센터인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로형 책자 1003쪽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9,7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 운용은 별도 지출 없이 800만원의 수입금을 확보하여 2019년도 말에는 1억 500만원으로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입재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전통의상체험수입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급 현황표를 한부씩 관광체육과 하기 전에 가져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4년 것을 해서 올해 18년 것까지 해서 각 신문사 지급액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존경하는 남준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2019년도 세입예산안이 81억원이에요.  문화관광국에서 총 들어오는 수입이 81억원인데 2018년도가 총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이 없나요?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수입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81억원이 2019년도에 되어 있는데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잘 찾아봐도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2018년도는 77억입니다.
○정재호위원  77억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세출예산은 점점 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종로문화재단이나 또 다른 마로니에공원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시설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수익도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처음에야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수익도 어느 정도 동반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세입에서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저는 없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좀 순서를 바꾸더라도, 과가 왔다갔다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화관광국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책자를 먼저 기준으로 할 겁니다.
  45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책자 45쪽, 민원여권과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갈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출생부터 사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징수하는데 이게 많으면 좋다고 봅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적은 게 좋은 게 맞습니다.  시간 내에 신고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관계등록은 이거는 홍보만 해주셔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요.  안내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수익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과태료가 우리 구에는 없더라는 것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다만 요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독신가정부터 다문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고채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기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도 가능하고 해서 신고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생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을 자격을 가진 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간소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여권 대행수수료가 이번에는 없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여권 대행수수료는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자로 해외이주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주여권, 영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여권 발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주여권이 광역시·도 17개 곳에서 발급을 했고 서울은 우리 종로구만 발급을 해줬습니다, 여권을.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고 해외이주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군요.  죄송하지만 다시 사업설명서 책자, 관광체육과입니다.  16쪽 관광체육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있죠?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없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추계상으로는 명년도 2019년도는 2,700만원의 과징금을 지금 세입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2018년도의 세입이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77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현재 징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11월, 12월에 1,200만원 정도 지금 추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8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의 과징금 징수액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방금 10월달까지 1,700인데 앞으로 1,200 정도가 2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하반기에 경찰이나 이쪽에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거를 저희들이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 내용이 그 정도 가액이 됩니다.
○라도균위원  예, 저는 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관광체육과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이 개선사업을 해서 올해 다시 오픈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픈한 거는 2016년도 5월 1일자에 개관을 했고요
○정재호위원  공사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6년도?  그게 그럼 전부 새로 된 게 반영이 돼서 수입이 잡힌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탁구전용구장이 작년에 탁구전용구장,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사용료를 인상했거든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수입에 보면 탁구전용구장 수입을 보면 2018년이나, 2018년도에 인상을 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7년도 가액보다는 2018년도 가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요 2019년도의 가액 자체는 재산세 가액의 평가에 따라서 소폭으로 인상되거나 아니면 동일금액이 돼서 현년도 금액으로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탁구전용구장이나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제가 전에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호인들한테 부담이 가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초에 인상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종로문화센터 있잖아요, 사직동에 있는 거.  거기가 대대적으로 수리가 들어간다는데 아까 보니까 광화문아트홀까지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종로문화센터가 1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이 지금 해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수영장의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음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수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시에 요구를 해서 20억 정도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 전반기 정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수영장과 지하1층 부분을 리뉴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해주신 광화문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대 상부에 있는 커튼바라든지 무대에 조립되어 있는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공연장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맡겨서 시행을 했는데 무대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공연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출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안전을 강구하고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대대적인 수리가 들어가면 그게 쉬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공사기간은 저희가 최단기간으로 하면 6개월 정도고요 좀 길게 하면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는 와중에 다른 변수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수영장 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수영장은 보통 전체 인원이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수영장 인원은 한 2,500에서 3천 정도 사이가 변동 가변수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내년도의 공사일정이라든지 또 이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트려서요.  홍보전산과장님, 사업설명서 21쪽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종로사랑 유료광고의 건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9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0만원으로 380만원을 감했어요.  유료광고를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유료광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월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유료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홍보를 하려다 보면 지면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정소식지의 실정에 맞게끔 홍보지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건수를 줄였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의미라면 아예 유료광고를 없애지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데 유료광고를 아예 없애려고 하면 또 그걸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실을 때도 편집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공익성에 맞는 것만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유료광고를 넣을 때도 편집위원들이 심사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양을 어느 정도 유료광고를 해야겠다고 계획했고 심사를 했을 건데 이걸 줄일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줄이려고 했던 주된 이유는 지면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걸 줄인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애초에 줄여왔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줄여왔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속적으로 줄여온 건 아니고 평균 3건에서 한 5건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3건 정도로 줄이려고 내년부터는 줄여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유료광고를 원하는 업체는 희망업체는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특히 케이블방송 홍보나 또 학교에서 학생 모집하는 홍보 이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라도균위원  유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잘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지금 감소하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 질의가 없으면 바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150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문화과장님, 계속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문학관 건립을 하는 건 아니죠?
○문화과장 김오현  문학관 건립은 구청사 안에 짓는 걸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신청사에 들어온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도 문학관을 짓기 위해 준비자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문학관을 지금 운영은 안 하는데 4대 보험료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장고에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일자리창출에서 2명 해 가지고 3명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기부라든가 기탁을 하게 되면 분리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인력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대상작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일파 작가들이 몇 분이나 되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여기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친일문제가 작년에도 대두되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사실 우리글도 말살된 상태에서 윤동주 작가같이 그런 작가도 있지만 현장에서 친일행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업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차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종로출신 또 종로에서 창작활동하는 작가, 1930년대 말까지 등단한 사람, 문화사적으로 업적이 있는 분 이런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 작가로는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박종화, 노천명, 이상, 윤동주 이렇게 대상 작가를 선정해서 자료를 계속 기증,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작가가 누구누구 있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36년 동안 그렇게 친일행위를 안 하고 한 작가도 있고 한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친일작가로는 최정희, 주요한, 이광수, 김동인이 지금 친일작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서울시는 없고 정부에서 이번 11월달에 은평구에 한국문학관을 짓는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문학관은 총 몇 개가 되죠? 윤동주문학관을 비롯해서, 없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문학관으로는 윤동주문학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친일작가 것까지 굳이 우리가 종로문학관에서 보존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굳이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시에서도 많이 운영할 텐데 종로구에 별도의 문학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돈화문로 활성화 보시면 국악로 대축제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국악로는 사실 별도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돈화문로 관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자라는 뜻을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사업비는 1억 2천인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축제행사 운영비가 9,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나치게 많이 잡혀지지 않았나 싶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돈화문로가 문화지구로 해서는 인사동하고 대학로, 그 다음에 자문밖이 있는데 우리 돈화문로가 상당히 그쪽에 이동인구도 적고 활성화가 덜된 지역이거든요. 익선동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돈화문로가 2년 후에는 종묘하고 창경궁이 이어지고 또 창덕궁에 전면을 전체 개보수하고 완성이 되면 활성화에 전초전이 되는데 2년 후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1~2년 안에 조금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키자
○정재호위원  그러면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사업은 주최가 누굽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양한, 제시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시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이 정해지는데 행사운영비는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호위원  문화과장님, 지금 문화과가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 축제도 많고 그런데 이 행사를 또 1년 상시로 운영을 하면, 1년 상시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시로 운영하면 과부하 걸리지 않겠어요? 문화과?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최가 돈화문로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단체가 주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우선은 돈화문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는 지금 자문밖 같이 민간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금년 12월달에 지금 현재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12월달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뜻이고 우리 직원이 이 행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주관해서 선정을 하면 민간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9,000만원이 있다 해도 1~2천만원짜리는 어느 단체가 봄에 한다, 여름에 한다, 가을에 한다 이렇게 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도 몇 단체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존에 몇 명이라도 추진해온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이런 부분들하고 돈화문로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처음 시작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뭔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부분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처음 시작인데 자문밖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1억 2천이에요.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서 벗어난 것 같고 처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쪽 보시면 한복활성화 사업이 원래 예산은 2,300이 잡혀 있었어요.  2018년도에도 그런데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는 4,300으로 약 86% 인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한복추진사업은 큰 테두리의 한복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는 한복토론회라든지 또 한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벤트사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SNS라든지 블로그도 전체적으로 홍보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요.
  한복활성화 홍보대행 용역시행을 2,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 종로구가 그래도 대표축제가 한복축제고 한복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들한테 2,000만원씩 주면서 용역을 해야 할지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6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이 300만원씩 2회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안에 상금 나가려면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복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한복을 잘 입는 사람에 대한 공모사업을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시상금을 넣어놨거든요. 이것은 시상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디 법령이나 조례에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일반 시상이라든지 보상금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은 조례도 그렇고 일반법에도 이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조례를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시상금을 행사를 하고 났을 때 바로바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더라고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69쪽 국악로 대축제를 돈화문로 대축제하고 행사 때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63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따로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설명서 74쪽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마로니에공원이 서울시 문화지구 육성지구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해야지 우리 구예산 그나마 부족한데 구에서 꼭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는 지금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도 만일에 서울시에서 두 시의원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돈을 편성해서, 이것은 의지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정재호위원  공사비는 총 4억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칭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을 우리 구예산으로 잡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1년 이용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건수로 보면 대부분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야외공연장 365일 중에 191건, 금년은 9월까지만 해도 189건 이 정도로 야외공연장을 신청해서 공연이라든가 단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한번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받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 정도 받죠? 시간으로 받나요? 아니면 하루로
○문화과장 김오현  시간으로 받습니다.
○정재호위원  얼마 정도?
○문화과장 김오현  2시간에 1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 넘으면 3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오타 같은데 79쪽 보면 등록문화재 활용운영 방안이 있는데 제일 밑에 오타죠? 8,144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오타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문화과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92쪽 보시면 오진암 이축부지매입비가 매입을 할 때 10년 분할로 매입을 하셨나봐요?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는 처음에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문화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파트에서 문화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주차관리과로 그 비용을 납부해서, 10년 분할상환으로 납부하는 건데 지금 2년 후면 다 납부합니다. 그래서 총 33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1년까지 3년 더 내야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남준현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자료 책자 59쪽부터 60쪽에 보시면 2018년 지원단체 현황 18개 단체에 8,200만원 투입이 되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문화행사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김뻑꾹 예술단, 팔도유람하는 재담을 갖고 있는 좋은 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정말 본인 이름도 걸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많이 주면 정말 재능기부 겸 경로당마다 순회도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아까 돈화문로 활성화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국악로 대축제 그런 것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 예산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국악로 대축제 돈화문 들어가는 길을 막고 행사를 하는 것을 가봤는데 무대만 근사하지 거기 와 있는 관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제가 대충 세어 봐도 종로구민은 거의 없고 직원들 빼면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행사에 청장님께서 국악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지만 4,000만원이 나가는 것하고 이쪽에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한복, 한식, 한지, 국악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특히 대한시조협회 이런 경우에 올해는 저 혼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고 혼자 가서 봤더니 참, 진짜 국악을 좋아하시고 시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복을 입고 낭독하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구청 한우리홀에서 하시는데 이게 예산은 700 이상이 드는데 200 정도 들어가면 행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본 위원이 6대 때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4회인가 5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을 갖고 행사를 하라면 보존이 되겠습니까? 또 시조협회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맥을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데 차라리 이런 데를 투자하지 길 막고 공연을 한답시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마을 가꾸기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12번째 세종마을 가꾸기, 세종탄신, 세종마을 선포 기념행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1,900을 주고 어떤 데는 200 주고 200짜리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나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원단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민원에도 시달리고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김뻑꾹 예술단이라든가 대한시조협회 종로지회 이런 게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에 전체를 다 직원도 모니터링하고 저도 거의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1억 정도 더 높여서 올려줬으면 하고 예산편성 의지도 가지고 금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 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지회라든가 전체에,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도 이번에 마지막 올릴 때도 상당히 애를 먹어서 올렸거든요.  이런 단체에 특히 행사성, 또 민간에 보조해주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전에 1차 심사, 내부 부서의 심사, 그리고 본 심사를 사전에 거쳐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내년에도 또 단체 접수를 해서 대부분 더 많이 듭니다, 저도 압니다.  이것을 한번 가면 이삼백 만원이면 신년인사회 한번 하면 그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이게 한 두세 번, 서너 번 행사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이 관계는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아쉽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최경애위원  위원회 다 하시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위원회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예산 포괄비가 전체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그래도 이 행사를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그러면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200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안 줘도 좋다 했다고 안 주시지 말고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올려주라는 뜻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화문 활성화 추진 이거는 본 위원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9,000만원씩이나 행사에 이렇게 투여된다는 것은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처음 시작하는 걸 가지고 9,000만원이나 1억 이상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총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씩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국악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조금 내리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국악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금년에는 5월에 국악로축제가 있고 한국국악대축제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 때문에 10월달에 같이 해서 2주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현장만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저도 문화과도 청장님께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사하는데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보신 것과 똑같이 저희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돈화문로의 이 축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축제에 지금 세세한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또 구청장님의 의지가 이번에 3기에 들어오셔서 정말 대학로, 인사동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자문밖도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혔는데 여기 한 군데만 너무 활성화가 덜 됐다 좀 집중적으로 해라, 이번에도 그런 질책을 받으면서 특별히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64페이지 보면 한복 활성화, 이번에 행사하는 데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너무 길게 잡아 가지고 도대체 제가 아무리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하루 종일 밤 11시 10분까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광장을 전세를 냈다 치더라도 이 편성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패션쇼 있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밤 11시에 하니까 누가 그 오밤중에 하는 걸 다 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하시고요.
  또 2018년도의 예산 743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률이 왜 이리 저조한지 거기다가 또 2019년도에는 약 2,0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한복축제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가 사실 오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리허설도 그때 못하고 해서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잘 못해서 좀 늘어졌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고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대부분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지금 11월, 12월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지 행사보전금도 거의 다 지출을 했고요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세 번째 정도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SNS라든가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 조금 돈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방영을 틀어서 제대로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문체부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데도 더 언론에 노출빈도도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날 보니까 사회자 있잖아요?  저는 사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사회할 때 보니까 국악 한복을 입고 족두리까지 쓰고 나오시는데 영 사회가 잘못됐더라고요.  엉뚱한 음악이 나오고 그러고 했는데 그걸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사회를 본다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이렇게 늘어지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홍보 대행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게 되면 탄력적으로 그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2019년도에 한복 이런 행사를 또 한다면 패션쇼 같은 거는 물론 조명 때문에 밤에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낮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볼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기본적인 것, 우리 의원들이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회사에서도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뒷장에 66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이거 물론 재능기부도 많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돗자리축제는 말 그대로 돗자리를 깔고 하는 음악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돗자리 음악축제는 동별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가서 보면 직원들이 반이고 지역주민들은 한 스무 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왜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가 문화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지만 돗자리음악회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주민들 진짜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직원, 주민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지 순수한 참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경우는 교남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데는 제가 많이 참석하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꼭 돗자리축제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억지로 하시지 말고 줄이는 대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모아 가지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명 왔어요?  지역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전액 다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우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번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됐다는 것도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에 사직동 아파트 안에서, 교남동에서 아파트 안에서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돗자리음악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돗자리음악회를 하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직동하고 교남동은 아파트 안에서, 서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어린이교향악단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주 한 것, 지금 사오십 회 정도 하는데 사오십 회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여유 있게 이삼 회 정도 합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축제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해도 되고, 그러한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연, 처음이나 이렇게 강조로 한다지만 그래도 주민, 자기의 자식이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나와서 박수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제 횟수는 좀 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일부 어려운 동은 두 동을 합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사직동도 저번에 노래자랑도 했고 정말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으니까 좀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천절 70페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큰 행사로 3·1절이나 이런 행사가 많은데 어천절에 가면 정말 유명하신 분들, 문화과에서도 오시고 행안부 그쪽에서도 오시고 참 많이들 오시는데 여기 이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행사도 잘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너무 적어요.
  예산이 좀 적기도 하지만 여기에 지금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청소나 이런 분은 딱 한분 계신데 11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대체인력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24시간을 다 관리를 한다면 정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또 확인했습니다.  사실 인력 관계는 공공근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11월달까지 하는 게 맞고요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전체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인력이 한 이삼 일, 삼사 일 간격으로 그쪽에 12월달은 여기에 배치하기로 공원녹지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는 됐고, 사실 960만원 가지고는 이 행사를 추진 못합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3,000만원 지원이 돼서 그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문화과장 김오현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이게 어천절, 개천절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탄생하기 전부터 생긴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화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화과에 들어있는데 왜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왜 관리를 하느냐 하면 그쪽에 사직이라든가 황학정도 전체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거기 대학로문화축제 이게 보니까 1,300만원인데 앞에 단체 쭉 다 했는데 59쪽하고 60쪽하고 여기 목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200, 300인데 여기는 1,3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대학로문화축제는 규모가 다릅니다.  사실 1,300만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한 1,500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계속 규모가 크게, 그것도 기간을 한 삼사 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비가 1,500 따로 나온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음에는 이런 책자 만들 때 시비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계동길축제 있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보면 북촌에 제가 보니까 9개가 되더라고요.  9개고, 교남동 또 무악동 같은 데는 없어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인가 그때 개나리축제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개나리축제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했었어요.  무악동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인왕산 거기는 개나리 군락지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다시 한 번 그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교남동에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5천 명 이상이 오셔 가지고 거기 인왕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계동길축제하고 이쪽 뒤쪽에 보면 북촌축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두 개 중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가 없앨 수는 있지만 북촌축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두 개 다 똑같이 10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북촌축제를 삭감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일홍축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본 위원이 그 행사 동에 올해 한번 가봤는데 처음으로 하는 건데 ‘여기 백일홍 꽃이 어딨지?’ 생각하고서 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백일홍축제도 앞으로 계속 그냥 민간이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1,000만원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투표를 하고 그중에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부서에도 검토하고 기획예산과 그리고 전체 자치구 간에 경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 단체가 이렇게 내년에 축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우리 부서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또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열과 성의를 봐서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다른 것도 같이 함께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통사찰보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특히 승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승가사에 1억 6천, 2억 정도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억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고 자부담도 20% 이렇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예산을 놓고 짜기 때문에 5억을 예산요청하면 다 들어주지는 않지요. 연차적으로 들어주겠죠. 이것도 정말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면담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편성되면 시비도 20%, 구비도 20% 이렇게 매칭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시간이 어차피 11시 30분 됐는데 다음 넘어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시고 식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세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질의를 제가 하려고 한 내용들을 죽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 빼고 넘어가면서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는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1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조성 사업이 171%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집행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3,600 있었는데 1,900 정도 집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를 증액한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신규편성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자문밖 관련 예산이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김금옥위원  원래 있는 게 그렇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 소리가 아니고 자문밖 관련 예산이 3,600이라는 뜻이고요.
○김금옥위원  예,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1,900 집행을 했죠?
○문화과장 김오현  우리 이걸 만든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민간협의회도 했고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10월 3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64페이지 갈게요.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호 위원님하고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복축제를 우리 종로 대표축제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비슷비슷한 가짓수가 지금 한복활성화에도 나와 있고 한복 추석 때 하는 축제도 있고 계동길 축제를 보면 거기도 전통한복 퍼레이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동에서 한복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같은 엇비슷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죠?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우리 구의회도 작년에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서 구의회에서 사용했죠. 이런 관계가 한복활성화는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부분 한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지를 대부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때도 한복을 입는 날을 하루 갖자  해서 그쪽의 전통문화 회원들도 전체적으로 한복을 입게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복 부분은 행사 때마다 우리가 한복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루 정도는 입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 방에 왔을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축제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축제일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추석에 임박해서 잡았던 그 관계는 광화문광장이 워낙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추석 가까이 잡는 게 아니라 추석 지나서 가을 시점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야만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종로인들이 같이 어울리게끔 해주시고요. 67쪽 가겠습니다.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일인당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일반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기본이, 이것은 증액 인상인데요 어떤 심사위원이든지 10여 만원 내에서, 기본이 7만원이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선, 본선 사실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시간이 넘게 되면 7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선 때도 아침에 나와서 거의 1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또 본선도 마찬가집니다.  본선파트도 그렇고 국악파트가 파트별로 있어서 인원수가 25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오히려 25명보다 더 될 겁니다. 파트별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인원수는 더 늘 겁니다.
○김금옥위원  기본 시간이 시간당 7만원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같이
○김금옥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시간당 줍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예산지침 기준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글쎄 저도 위원회를 몇 군데 들어가봤지만 추가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게 1시간 넘어서 2시간 넘으면 14만원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참석수당은 예산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은 처음 들어볼 거라고 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 몇 배가 더 비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하루 내내 심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금옥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금부터 할까요? 기금 하나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라도균위원  뭐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인사동 문화지구육성기금
○라도균위원  과장님!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금까지는 수입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죽 왔었는데 내년에는 기타수입을 잡겠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구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는 게 만만찮기 때문에 그래도 기금이 9,500,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복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줄고 해서 그분이 퇴사를 해서 주변 분들이 도우면 일정 부분 적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라도균위원  아까 왔을 때도 길게 하지 말자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수입을 잡는 것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인사동 홍보관 한복체험, 한복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겠다 그 뜻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에서는 진즉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근래에 너무 인원수가 적게 오기 때문에 적게 온 상태에서 거의 또이또이가 되어 버려요. 아르바이트생 비용으로 거의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로 전직을 해서 그분이 나간 다음에 보조인력이 몇 분 있거든요. 통역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보조를 해주면 밥값으로 일정 부분 드리겠다 하고 반 정도는 적립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습니다.
○라도균위원  어쨌든 목표가 700이니까 700을 버셔야 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기금을 운영 안 하시니까 참고해주십시오. 혹시 다른 과에 가더라도 기금운영에 있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면도 문화과장님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5쪽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3,0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실질적으로 연 3,000만원 줍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750만원하고 시에서 직접 보조하는 금액하고 해서 연간
○라도균위원  2,250만원, 그 다음에 750만원 더해보니까 3,000만원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무직원은 2,300만원이에요. 이게 맞느냐 얘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여기는 2,900만원 근 3,000만원 되잖아요? 사무국장님만, 그리고 사무직원 2,300만원
○라도균위원  사무국장 3,000만원 맞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무국장 3,000만원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단체 국장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법정지원금으로 해서 여기 문화원은 여타 자치구도 다 똑같이 이 정도 비용으로
○라도균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56쪽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크리스마스 점등식하려고 공사 중이죠?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재활용을 해서, 그 예산이 없이 예년에 했던 것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는 것도 예산편성 없이 교구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산 없이 어느 인력을
○문화과장 김오현  자체 인력으로 총무과에서 도와주고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없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트리 점등식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점등식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만원×50=50만원 해놨는데 50명을 초대해서 1만원씩 잡은 겁니까? 그냥 대충 잡은 겁니까? 핵심만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50명 정도 내일모레 6일날 이걸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50여 명,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 또 성가대, 여타 의원님들 오시면 같이 해서 식사시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비예산으로 좋은 행사를 치르는 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좋은 일입니다. 57쪽입니다.  종로문화재단, 문화재단 측에서 나오셨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나왔습니다.
○라도균위원  누가 나오셨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세 팀장님이
○라도균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되겠어요? 예산설명할 때는 이사님이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장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합시다. 문화재단이 그 많은 인원이 직원 60명에 다른 직원까지 상당히 많은데 신규 팀도 신설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그런데 달랑 1장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가져왔어요.  설명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예산 설명서를 최소한 이런 경우는 5장 정도는 부가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오현  정말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출연동의안 때 예산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심사할 때는 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문화재단 측에서도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책자로 건건별로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기들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이 관계도 보조자료로 해서 다 사업기관별로, 건건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자료가 우리한테 와야죠.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사본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63쪽입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은 금년에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들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것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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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13:37구상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거는 제가 좀,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로에 많은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문밖, 인사동, 대학로, 또 한복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사실 지금 돈화문로는 그간에 보면 우리 인사동하고 삼청동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돈화문로는 그간에 인접 낙원상가를 끼고 인접되어 있는 창경궁 앞을 끼고 있는 국악로에서도 이런 하나의 문화예술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침체되어 있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활성화를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그간에 방법이 없고 또 대부분 도시재생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돈화문국악당 건립을 했고 지금 보면 우리소리도서관 그게 지금 새로 완공이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 해 가지고는 ‘왕의 길’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화문로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는 국악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화예술은 사실상 어느 부분을 줄여서 어디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좋겠지만 저는 문화예술 부분은 특히 증진되는, 조장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간에 해온 국악에 대한, 거기는 국악로이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행사는 더 어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악은 분명히 종로는 국악하고 한복이 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국악로에 대한 국악에 대한 행사는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주관단체가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새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청장님도 그쪽에 전문가이시지만 앞으로 그쪽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무대설치비를 아껴서 전체 돈화문로 국악로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국악을 공연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체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개선방법으로 하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새로운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금 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자문밖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되는데 돈화문은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간에 국악행사 몇 번 하는 그걸로 사실 돈화문로는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한 9,000만원이 좀 더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그냥 이 단체에 특정한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상시적으로 왜냐하면 길을 활성화를 하려면 그냥 1년에 두서너 번 해 가지고는 활성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계절별로 정기별로 또 거기 보면 많은 단체라든지 또 거기 보면 상인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그 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년이 하나의 원년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집행부로서의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주관부서로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생각하는 바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출신지역인 창신길에다가 접목을 해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개요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개요가 아까도 보면 거기다 상권 활성화라고 써놨어요.  계획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인근 지역의 유사성 있는 행사가 있어요.  얼마든지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생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굳이 하려면 자생력도 갖춰지지 않고 똑같은 문화시설이 열악한 곳에다가 활성화를 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한복 활성화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을 저도 일부러 지적을 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역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66쪽입니다.  이번에 200회 돗자리 주관을 누가 하셨습니까?  동에서 하셨어요?  구에서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문화과에서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돗자리음악회 이 내용에 나머지 금액을 있는 금액 가지고 했거든요.
○라도균위원  동에다가 주지 않고 왜 구에서 그 예산을 썼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동에도 일정 부분 비율별로 주고, 여기는 200회가 예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로 조금
○라도균위원  200회가 예상됐는데 그렇게 급조해서 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사실 금년 연초부터 다 이걸 예상을 해서 200회를 잡았죠, 특별하게.  100회도 당연히 했고 200회에 맞춰서 금년 계획을 세워서 맞췄습니다.
○라도균위원  돗자리음악회는 최경애 위원님이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본래 취지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청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데나 돗자리 펴고 그 자리에서 서너 명이 됐든 어쨌든 몇 명이 즐겁게 신명나게 아니면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 간에 잘 지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행사가 돼버렸어요.  과장님, 솔직히 인정을 하시죠?  이제는 뭔가 조금 이름난 사람들을 모셔다가 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돗자리음악회가 그리고 노래자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고, 정말 돗자리음악회가 필요한가 같이 우리 한번 고민합시다.  청장님은 청장님 생각이고 여러분이, 우리도 다 같이 청장님도 앞으로 계속 하셔야 할 부분이라면 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셔야죠.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취지에 어긋나게 계속 행사를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동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돗자리음악회고 또 주민들도 싫어하는 게 돗자리음악회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죠?  아파트 주민들이야 당연하죠.  그런 사업은 오히려 공모사업으로 주세요.  공모사업으로 주면 아파트는 돗자리음악회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 예가 성북에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계동길축제, 숭인1동에 백일홍축제 있거든요.  창신동에는 창신골축제가 있습니다.  창신골축제 이번에도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요.  76쪽입니다.  문화재관리원을 20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채용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용하게 되면 문화재관리원들 관리에 인력점검 같은 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저도 이 관련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채용을 할 건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전체 채용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고, 똑같이 관리는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채용시스템만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94명이 내려오면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라도균위원  문화재관리원 채용에 있어서 여러 불협화음과 잡음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잡음이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한다니까 구청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래도 종로구 주민이 종로구 문화재를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반영이 되는지
○문화과장 김오현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누가 봐도 가까운 인근지역에 배치하지 저기 강동에 있는 사람을 종로에 배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가능하면 관내 문화재는 우리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건의도 하셨겠죠, 아마?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럼요.
○라도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0회 돗자리음악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정재호위원  1,000만원이요?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900만원 들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나운서가 김병찬 아나운서가 왔던데 페이는 얼마나 줬을까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벤트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2018년도 사업계획에 200회 돗자리음악회를 할 걸 예정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018년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예산 심의했던 건데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에서 17개 동에 행사운영비 88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17만 7,000원씩 그렇게 해서 3,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걸 200회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잡았던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올해 급조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썼죠?  이 돈을 덜 줬나요, 동에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배정을 할 때 200회를 예상하고 그걸 빼고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17개 동에 이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예산 교부가 동별로 차별하게 되어 있고 지금 88만원 17개 동 해서 이걸 다 드린 게 아니고 청운효자동 같이 적립금이 많은 데는 120만원 지급하고 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적립금이 있는 6개 동은 평창, 무악, 종로5·6가, 이화, 혜화, 숭인 같은 데는 15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7개 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산출기초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정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1,000만원 돈이라면서요?  1,000만원 돈을 다른 데 썼잖아요?  원래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작년도 예산을 짤 때 200회가 있으니 올해 정도 200회가 되니 200회에 한 1,000만원 돈 잡으면, 여기 보면 500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회 돗자리음악회에 대해서는 전혀 작년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도균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적어도 200회 정도 해서 예산 1,000만원 정도 쓰려고 했으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200회 기념 해서 행사비가 좀 들어가 있으면 뭐 한 500만원이라도 잡혀 있으면 한 400만원 더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동에다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이제 와서 동에 어떤 데는 적립금이 많으니까 덜 주고 적립금 적은 데는 더 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했다 그 말씀이라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과장 김오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로 5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이 된 것에 썼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잔액으로 썼네요, 확인해 보니까.
○정재호위원  아, 시비가 500만원 이 돗자리음악회로 별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별도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 포괄비로 나온 것 중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500만원을 이렇게 특별한 200회 행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500만원을 쓰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잔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돗자리음악회가 생기면서, 이 돗자리음악회가 몇 년도에 생겼죠?
○문화과장 김오현  돗자리음악회가 2012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돗자리음악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게 뭐죠?  큰 게 있었는데 없어진 거.  종로구민체육대회입니다.  종로구민체육대회, 관광과장님!  팀장하실 때 했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종로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이 돗자리음악회로 해서 정말 처음 취지는 우리가 돗자리에 앉아서 주민들 나와서 재능기부 받아서 이렇게 하자고 한 이런 행사인데 지금은 정말 라도균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돗자리음악회가 무슨 피아니스트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와 가지고 연주 몇 곡 하고 끝나는 몇 회 돗자리음악회, 이건 횟수 채우는 돗자리음악회예요.  
  요즘 보면 저희 지역도 보면 횟수를 채우기 위한, 왜? 한 동에 몇 번 해야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두세 번
○정재호위원  한 두 번, 세 번 이상 해야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안 하면 동으로 또 문책이 되니까.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한 돗자리음악회가 돼서 이것도 좀 이제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0회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불러서 사회보고 그럴 게 아니고 거기에도 돗자리음악회 각 동마다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주민들이 다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좌우지간 가능하면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꾸 질의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61쪽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자문밖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용역도 꼭 필요한지도 그렇고, 지금 자문밖 예술마을 이게 평창동하고 부암동 여기만 하는 건지 또 공모사업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지역특화발전 특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용역은 어떤 발전방향을 터놓고 문화도시라든가 지역특화발전 지정 특구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낫느냐, 또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시스템이 있는 쪽으로 문화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관계는 지정만 해놓고 국가적으로라든가 여기에 지원 시스템이 없어든요.
  그래서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문화도시 방향 쪽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창의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서울예술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형식이죠.  이러한 건이 지금 평창동이라든가 부암동은 워낙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면 따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이 소리고요.
  지금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제공 부분이 있거든요.  공간제공을 예산 시스템적으로 바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제공을 행정 시스템적으로 이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받겠지만 지금 민간한테 공간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지 줄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최경애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1% 증가로 되어 있는데 7,070만원인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감액했으면 좋겠고, 뒷장 63페이지 보면 돈화문로 활성화인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도 국악로라고 하셨잖아요?  도로명은 돈화문로로 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국악로는 어떻게 해서, 국악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주소명칭은 새주소 부여 주소명칭은 돈화문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악로라고 하기 때문에 국악로, 돈화문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가길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83페이지 사립박물관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있는지와 22개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무숙재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종로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숙명여대던가 그쪽에서 하는 것 같던데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본 행사는 여기에 시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우리 대학로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데 100주년 탄생이라든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우리 예산사업이 아닌 자체 한무숙재단 자체 행사가 숙명여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집행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이 1,016만원인데 원래 예산은 4,040만원이잖아요? 적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사립박물관 연합 전시 지원 건이 10월 3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10월달에 행사가 있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3천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시에서 집행되는 건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만, 여기 박물관이 꽤 많아서
○최경애위원  그리고 문화재 화보집,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이 문화재 화보집은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ㅇ,;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라든가 외부 귀빈들이 오면 우리가 선물을 줄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같이 문화인프라가 많고 문화축제라든가 우리나라 대표행사가 많은 곳인데 이 행사부분을 1년 내내 찍어서 제대로 된 화보집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을 만들어서 외국 귀빈이라든가 외부교류라든가 이런 거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선물 한번 만들어서 비치를 하자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 외국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 또 교류적으로도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주기도 하는 명품화보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동안에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산 잡지는 않고 하셨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게 도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했거든요. 이것은 4년에 한번씩 정도 만들어놓으면 제대로 된 선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하고 정비하죠? 그 전통사찰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1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십시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이 질의했지만 문화재화보집을 우리 종로구에서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문화재들은 다 국보급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을 굳이 6,000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받았으면 하는 얘기만 하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도균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한 종로문화재단 이사장은 다음부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님이 권하시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가 있습니다. 실질 행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
○위원장 강성택  예, 그렇게 하시고
○라도균위원  실질적인 행정은 각 팀장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런데 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실권자가 아니면 답변을 못하니까 최고 책임자가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저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에서 문화 쪽으로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좀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과 질문이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부문 168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전산팀이요.  전산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산팀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일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현재 일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인력수급이 괜찮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다행이네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시겠네요? 그럼 정보통신 기타는 질의할 사항이 없네요. 너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CCTV도 잘 처리가 되어 있는데 142쪽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CCTV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3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통합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경찰관 4명이 있고 센터 내에만 16명이라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관제요원만 16명입니다.
○라도균위원  이분들이 4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3교대로 힘들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에는 2교대로 했었는데 2교대는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4교대가 맞습니다. 3교대가 4교대로 바뀌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는 4교대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답변하시길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CCTV 운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범죄나 특히 이번에 화재발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설치는 해야겠지만 CCTV 설치 계획도 별도로 강구를 하셔 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과에서도 어디어디 보완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보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거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위치 선정이나 예산편성 같은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치 선정할 때도 우리가 안전자문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135쪽 봐주실래요?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가 무선인터넷존은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과기부하고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 설치한 게 4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금옥위원  개인적으로 한 데도 많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가정집이
○김금옥위원  가정집도 있고 가게도 많고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2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한다면 통신3사에서도 요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굳이 2억까지 들여서 인프라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각 통신사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 개별사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은
○김금옥위원  통합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통합으로 안 됩니다.
○김금옥위원  통합으로 하는 거 같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김금옥위원  이것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공공시설이라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휴대폰을 이용하는 와이파이도 있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와이파이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이 사물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꼭 우리 종로구민만을 위한 일은 아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죠. 종로 전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김금옥위원  2억이 잡혀서, 아무튼 이왕 인프라 구축할 때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과니까 홍보를 유지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홍보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꼭 굳이 그렇게 언론매체나 인터넷이나 SNS나 지역신문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안 해도, 홍보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줄여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과거에 홍보했던 수단과 현재와 미래의 홍보수단이 자꾸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면을 통한 홍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SNS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면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SNS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뒤처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뒤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사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홍보의 유지관리비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금옥위원  정보통신을 이용했을 때는 우리가 기계장비도 갖다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언론 같은 데도 그 사람들 지역신문에 지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한 데 10개면 7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용 계층마다 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신문만 한다 또 SNS만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하겠지만 일단 질의 나온 것부터 보완질의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존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여태껏 이 사업을 한번도 안 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전 의회에서도 우리가 서울시나 과기부에서 설치한 게 중앙집중적이고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만 설치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이나 창신·숭인 지역, 평창 외곽지역 이런 부분들이 설치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보자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재호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경복궁이나 이런 관광지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설치해놨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굳이 하기 위해서는 쪽방촌이나 이런 소외받는 지역에 인터넷이 되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거죠? 우리 종로구에서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처음 하시면 처음부터 50개소 하지 말고 제 의견은 25개소만 해서 1억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라도균 위원이 질의하신 143쪽 오른쪽에 보면 예산증감에서 통합유지보수 CCTV가 2019년도에 301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2018년도에 몇 대가 증가해서 했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금년도에는 38개소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145개인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금년입니다.  2018년
○정재호위원  작년 계획을 몇 대를 하셨었냐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또 문화
○정재호위원  작년에 사업계획에서 종로CCTV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145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145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몇 대였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38대입니다.
○정재호위원  38대? 그러면 2019년도 301대 증가로 잡혀져 있는데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50대나 60대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위원  어제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CCTV 구매내역을 봤는데 매년 늘어나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18년도에 145대 증가라고 했어요, 유지보수하는 게. 그런데 지금 2019년 1년 사이에 또 301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 부분은 신규 설치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실제로 관리하는 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올해 2018년도에 145대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은 50대도 안 됐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똑같다니까요.  여기 보면 작년에 CCTV 통합사업 이 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유지보수만 그때는 145대였는데 지금은 301대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사는 기간이 무상으로 AS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걸 통합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답변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해에는 301대를 구매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잠깐만요.  재작년에 설치한 게 2016년도에 설치한 게 작년에 준공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301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한 해에 301대 정도씩 설치된다고요?  엊그제 CCTV 왔는데 2019년도에 1대도 없어요, 제대로 된 CCTV는.  2018년도에도 자료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1대가 1,500만원이에요, 제대로 된 CCTV는.  1대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1년에 20대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301대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연도별 CCTV 증가하는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CCTV통합유지보수 해 가지고 1식으로 3억 1,400 딱 잡아놨어요.  이건 그냥 통합유지보수를 묶어서 포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포괄로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최초 도입단가에 유지보수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8% 이하로 유지보수 비율이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가기준에 15% 이하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수 계산해서 한 게 3억 1,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금액이 큰 거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앞에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설명서.  구보 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이 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하반기에 11월, 12월에 나머지를 집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11월, 12월달에 하면 다 집행 완료됩니다.
○정재호위원  집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집행하는데 예산은 조금 더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거기서 인쇄비 단가가 표지가 한 1,500원 정도, 내지가 한 500원 정도 1회 발행비용이 그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합산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본 위원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종로신문이 3,100, 저널 1,900, 타임즈 1,400, 구정신문 1,3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 시점에서 종로신문 1,500, 그 다음에 종로저널 1,090, 종로저널은 몇 월달까지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종로타임즈 1,400에서 900만원, 그 다음 구정신문 1,300에서 3,400으로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한 신문사에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그래도 군소로 언론인들이 제작을 해서 지역에 알리는, 종로를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거의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발행수나 구독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역전되고 뒤바뀌는 거는 어째서 5년 내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문구독이 바뀌게 된 부분은 2013년도에 이 지역신문 구독자인 통반장 대표들이 지역신문 구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한 8개월 동안 구독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독 중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부분이 언론사 대표들하고 통반장 대표가 모여서 한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신문을 보겠다는 비율대로 나눠서 구독을 하자, 그래서 결정이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모 신문은 대표가 통장을 하고 난 신문사 대표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다른 언론사 대표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자기들도 통장을 해야 하느냐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같은 지역신문인데 3,400하고 900만원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 형평성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통반장들이 원하고, 그리고 또 신문 내용도 보면 통반장 위주로 써 주니까 그런 신문들은 통반장님들이 좋아해서 더 보겠죠.  우리 관에서까지 그런 거를 같이 함께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지역신문들도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살아가야 하잖아요?
  너무 지역에서 안 받아주고 못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사 폐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폐간해도 되는데 정말 운영이 안 되고 어렵다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또 본인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자부하고 일을 하면 적어도 최저, 최저 적은 금액 1,200이면 1,200, 1,500이면 1,500 이렇게 정해서, 그 다음에 최고금액도 좀 정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과 문화관광국장이 상한액도 좀 정해 주세요, 2,000만원 이상 못 가게 한다든지.
  1,500 이상 2,000만원 이하 하면 거기서 많이 보는 거는 2,000만원 받아가도 되고 적게 보는 거는, 그러나 이게 또 한달에 두 번인가 세 번 이상 발행해야 지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세 번 발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년에 36회 이상?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 달에 세 번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세 번이면 36번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36회 이상 발행을 해야 이 지역신문도 지원금을 받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서로, 또 홍보전산과장님도 같이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한금액을 1,300이라도 정하고.  또 3회 이상 발행 안 하면 그 신문사는 지원 안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300 그 다음에 상한은 2,0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그분들도 서로 좀 불만이 없게, 이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와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101쪽에 신문구독,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종로에서 신문이 약 30개 정도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사가요?
○최경애위원  예, 신문사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사는 중앙일간지가 21개소고 광역지가 6개 정도 되고, 지역신문이 4개입니다.
○최경애위원  신문 예산은 2억 8천, 약 3억 돈이나 되는데 정말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표적인 지역신문이 종로구에 4군데라고 그러는데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종로구정신문.  그런데 저는 이 신문 구독료를 보면 통반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맞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통반장이, 이게 신문을 보는 사람이 통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통반장님만 조사를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종로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면에 보면 광화문 쪽에 그 건물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달랑 잘라버리면 신문사는 광고든 뭐든 내기 힘들어지고, 그동안 역사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종로구정신문은 2013년도에 새로 등록이 됐고 신규 등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종로신문은 오래된 거고 `89년도에 창간이 됐고, 종로저널은 `92년도 이렇게 오래된 신문사를 구청장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보도를 실었다고 해 가지고 딱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그동안 역사가 깊고 그래도 애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자른다는 거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신문사는 올바른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민심이나 그런 거를 거쳐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사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그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선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그 신문사를 그렇게 구독을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혹성 기사를 가지고 단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이 한번까지는 실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지금 현재까지 열여덟 번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의도성이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우리가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잘못된 정보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하는 구독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문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새로이 여론조사를 하든지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특정 신문 한 군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신문 같은 경우에도 통반장 1,012만원이고 종로타임즈가 조금 적게 나가는데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종로구정신문은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신문값 같은 것도 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조금 정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 데는 좀 삭감하고 적게 나가는 데는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4년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끝낸 거는 아니고 매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비율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언론사별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본 위원이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믿어도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할 때 보니까 특정 신문사를 조금 밀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여론조사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신문 쪽으로 밀어주는 경향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구정 홍보 108쪽, 하단 부분에 거기 페이지 홍보 일일 ‘좋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면 거기에 보면 손가락으로 엄지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면 누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표출되는 횟수가 많습니다, 상대방들한테.  이런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110쪽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 여기를 보면 2018년도에 본예산에 1,300만원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왜 안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 부분은 옥상전광판이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료로 다섯 군데를 지급하려고 월 20만원씩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유료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업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 무료화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무료로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덜 집행됐습니다.
○최경애위원  무료가 아니라서 아예 못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아예 예산 지출을 안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버스에도 경기도권에는 시의회, 도의회 이런 광고물들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도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송출 의뢰를 해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주로 여기도 보면 집행이 별로 많이 안 됐네요?  여기 113쪽에 IPTV 여기도 반액 정도밖에 안 됐네요?  8,130만원 총 소요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7,752만원인데 4,449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4.8% 올려 가지고 377만원 올려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10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종로홍보관 이거는 청진동에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바로 요앞에 있는 홍보관을 말씀합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 전담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매년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은 얼만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인건비 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900만원하고 거기 사무관리비 500만원 해서 3,10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PVR 그래 가지고, 물론 과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상 같은 것도 가상현실 같이 잘해 가지고 드론으로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청운문학도서관에 청진공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119쪽에 보면 예산 없던 것을 240만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40만원은 저희들이 종로홍보관에서만 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떨어져서 청운문학도서관에 하나 더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PC를 구입해야 되고 현재 홍보관에 있는 태블릿 PC하고 헤드셋을 청운문학도서관으로 이동을 시키고 홍보관에는 새로 모니터를 사 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청운문학도서관에는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굳이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청운문학도서관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갈 때마다 별로 없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북촌관광안내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청운문학도서관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26쪽 정보인프라 확충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PC본체 40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60대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본체도 다 새로 교환을 한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PC나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PC본체는 현재 윈도우7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윈도우7 운영체제가 중단되고 윈도우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과에서 쓰고 있던 컴퓨터들은 윈도우10에 따라갈 수 있는 사양이 안 되어서 업무보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애위원  원래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에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금액 차이가 많아요. 200% 이상 추가되었는데 증감이 4억 160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PC본체만 400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4억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999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바꿀 수가 없으니까 180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컬러 프린터하고 흑백프린터 60대 정도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쓸 만한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윈도우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최경애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최경애위원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129쪽 정보화 역량 강화 여기 보면 물론 지역의 어르신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교육과정을 보면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활용, 문서, 엑셀 총 88과정이 있는데 엄청 많아서 우리가 뭐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통계조사 있잖아요? 131쪽 통계조사에 보면 여기도 본예산에서 9,000만원에서 1,35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올렸잖아요? 2019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액수야 적지만 집행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증감까지 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통계연보 제작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통계조사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현재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통계조사할 때마다 인원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할 때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최경애위원  연말에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연말이 아니고 내년에 통계조사 2개가 잡혀 있는데 1년짜리 통계, 1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고 5년마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해 하는 통계조사 2가지가 4,5월, 6,7월 이렇게 2개 잡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매년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최경애위원  매년 하시는데 조사원이 몇 명인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명을 뽑아서 하고 있고, 광업 통계조사는 3명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통계조사원 간담회가 3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해본 겁니다. 135페이지 loT인가요? 사물인터넷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와이파이 설치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전에 구청장께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여러 가지 전산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5개년 계획을 잡고 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무선인터넷존 35개소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개당 얼마인지 또 어디어디 설치를 하시는지 어떤 특정지역에 하시는지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그 필요성이나 거기에 대한 장소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구의회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관광지 주변이나 광장시장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이 있는 쪽방촌이나 창신·숭인 지역 이런 외곽지역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확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구의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150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내년에 35대로 비용을 잡아놓은 부분은 1억 7,500 정도는 와이파이 설치비용으로 들어가고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중계를 해줄 수 있는 스위치를 구청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2,500만원 들어 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올해는 2억 정도 쓰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내년에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41페이지에 영상정보 관제용역 여기도 보면 2018년도 예산 5억 5,437만 2,000원인데 집행이 많이 덜 되었어요. 2억 이상이 덜 되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1월, 12월에 관제요원들 인건비 나갑니다.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금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년에는 8,35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주로 인건비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부 인건비입니다.
○최경애위원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에 48개가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유지보수업체에서 매년 확인을 하고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발췌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IPTV인가 공중에서 촬영해서 하는 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드론?
○최경애위원  PVR인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최경애위원  그것을 보면 물론 화질이 더 좋기는 한데 종로홍보관이나 그런 것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구정홍보 영상에도 보면 4,000만원씩 따로따로 이렇게 계속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PVR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보존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구청사도 지금 있는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새로 구청사를 짓게 되면. 과거에 이런 것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 있었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떤 모습이든 볼 수 있고 또 다른 외부에 홍보를 할 때 종로에는 이런 명소가 있고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PVR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기록보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기록보존차원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간단간단하게 갑시다. 9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건입니다. 월 5만 2천부가 배부가 되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배포 순이 어디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각 세대별로 배포하고 단체 배포하고 우편으로 요구하는 700명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곳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대부분 개인입니다.
○라도균위원  개인이라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일부 주민이 있고요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들이 계속 받아보고 싶다고 우편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게 몇 부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게 600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혹시 퇴직공무원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퇴직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라도균위원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로에 근무하다 퇴직한 선배님들이 구정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종로사랑이라도 받아보면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문제는 월 5만 2천부가 배부되는데 실제 주민한테 전달 배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픈 데를 찌르는데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만 2천부가 100% 다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배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80, 90%는
○라도균위원  90%? 제가 말씀드릴까요? 20% 이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포대를 시범적으로 교남동 자이에 20개소를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포대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각 함에 통장님들한테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게 조금 불편한지 안 넣고 방치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보면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중한 정보가 담긴 구정홍보지인데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20% 이내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예산과 정성이 함께 잘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이 앞으로 나갈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구보발간을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구보는 각 과에 한부씩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각 과에 한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지금 발간한 거 보관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한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거 직원들한테 열람하게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과거에는 그것을 다 열람을 하고 공람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인을 해서 열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홈페이지에 와서 보는 사람은 몇 명이 오셔서 보는 것 같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서 열람하는 수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라도균위원  50명 이내에요. 직원이 1,300명인데 50명 이내라고 봅니다. 전 구민한테 입법예고한 거 한번 보세요.  직원을 시켜서요 입법예고 이걸 한번 뽑아와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직원한테.
  제가 사실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아픈 지역이라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홍보전산과 스스로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종로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좀 잘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103쪽입니다.  구정홍보 사진관리인데요 구정홍보가 거의 구청장님 위주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꼭 구청장 위주라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마다 박범석 주임이 찍은 사진을 관리하는
○라도균위원  행사할 때마다 구청장 위주죠.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역할을 하니까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신문 구독료 106쪽입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아마 면밀한 검토 하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4년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걸 일반인한테 보여줘도 반은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편차를 크게 두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제안한 안대로 최고 얼마, 최고 몇 부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종로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대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124쪽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PC 같은 거 보수유지업체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디에 지금 상황이 적혀 있습니까?  보수유지업체에 관한 것은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명서가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설명서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125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유지보수가 8,670만 1,000원 이게
○라도균위원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그렇게 해놓고 1식 해서 8,600이라 그랬죠?  그게 그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유지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유지업체는 따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서버장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행정업무용 사무기기까지 업체에 조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업체 현황 같은 거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직원들이나 구민들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좀 더 시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131쪽 통계입니다.  모든 자료의 근간은 통계입니다.  행정을 하는 데 통계자료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듯이 국가에도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이 우리 각 시·군·구 통계조사원들이 한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소홀하지 않도록 교육 좀 잘 시켜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책임감도 높이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홍보전산과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를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도깨비 예산 같아요.  시스템 유지관리, IPTV, 정보인프라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전부 다 세부적으로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렇게 잡아진 예산에 맞게?  여기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어떤 정보를 유지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24쪽.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보시스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사고 있는 컴퓨터 PC나 그 PC에 관련된 전산장비들이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까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버실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예산이 한 6억 5천이 들어간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전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인프라 확충하는 데도 5억 9천, 6억이 들어갑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장비 구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PC를 전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거기 보시면 구청에 지금 1,133대가 있습니다, PC 본체가.  그러시죠?  126쪽.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683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구청에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올해 몇 대를 구입했을까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까지 다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50대 구매했습니다.
○정재호위원  250대?  그러면 폐기처리는 몇 대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입한 만큼 폐기했습니다.
○정재호위원  250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250대 불용처리를 하고 250대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숫자는 본체 숫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야 하네요?  그렇죠?  250대를 사고 250대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2018년 작년 예산에 보면 총 1,558대가 있어요.  1,558대, 구청에 1,010대, 동주민센터에 394대, 보건소 157대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693대로 125대가 컴퓨터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구매를 한 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물량이 있나 봅니다.
○정재호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부서 자체에서 구매를 하면 어차피 유지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 하죠?  그러면 자체 과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냥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유지관리비를 컴퓨터 숫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이 들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누락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125대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구매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128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확충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줄, 전산개발비에 환경순찰 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요.  600만원이 환경순찰 개발비가, 저는 방범순찰은 해봤어도 환견순찰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환경순찰이 뭐냐 하면 저희 감사실에 환경순찰팀이 있고 도시비우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2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도시비우기팀에서 환경순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적출해 가지고 기능부서로 통보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수동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 전후의 사진 관리도 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입니다.
○정재호위원  환경순찰은 없어졌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도시비우기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도시비우기팀에서?  그러면 지금 도시비우기팀이 홍보전산과 산하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전산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는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알아서 컴퓨터도 구입을 하는데 125대씩 구입하는데, 1대당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00만원 정도
○정재호위원  100만원 들어가면 125대면 한두 푼도 아닌데 그 금액도 각자가 부담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 팀에서 올라와서 그 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버운영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하면 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많이
○정재호위원  원래 이 사업은 홍보전산과 일이 아닌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일 자체는 홍보전산과 업무는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USB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USB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윈도우7이 중단되면서 윈도우10으로 바뀌다 보니까 USB보안이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구청 전체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USB라는 거는 1건만 해당하는 겁니까?  1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체를 USB를
○정재호위원  나눠서 하는 거를 1식으로 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CCTV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139쪽,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해 가지고 각 1식 해 가지고 7,500만원짜리가 통제시스템을 바꾸는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가 동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을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출했는지, 또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는지 또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전체 전반적인 우리 주민등록을 관리하듯이 또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자료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재호위원  13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1억.  그런데 이 내역이 전혀 없어요.  아예 공공운영비 1억에 대한 설명서도 전혀 없어요.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씁니까, 여기 공공운영비는?  139쪽하고 140쪽을 보시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게 지금 통신선 임대료하고 관제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용 관련되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1,920만원하고 8,080만원
○정재호위원  관제센터 유지보수, 아까도 전산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틀리나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CCTV관제센터 안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을 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부문 18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설명서 153쪽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공립초, 국·사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지원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에서도 국·사립초등학교 저희 구청은 운현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 서울사대부초를 제외한,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3개 학교하고 관내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시 무상급식이 교육청 50%, 시 30%, 구 20% 이렇게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원한 거니까 시에서 좀 더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월달에 시장, 교육감, 25개 구청장이 서울시에 모여서 기자회견 간담회식으로 구청장협의회장이 용산구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서울시장, 교육감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서 이것은 지방비보다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포함해서. 그런 건의안을 내겠다고 이렇게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시행이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학생들 무상급식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고등학교가 지금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1학년, 2학년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가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이것은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무상급식이 서울시가 30%, 구가 20%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35% 정도 하고 우리 구에서 15% 정도 그렇게 5%라도 시에서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157페이지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이것이 명륜동길 90번지에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여기도 예산이 집행이 덜 되었네요? 왜 덜 되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게 10월초에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를 3명을 잡았었는데 아마 지금 2명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감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인건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예산이 2억 3천인데 시비가 50%고 구비가 50%?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3천이면 1억 1,500 정도 지원한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진로에 대한 것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닙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물론 학생들의 진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 중에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전문사진 같은 것을 하는 강좌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관심 갖는 3D프린터 이런 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강사하고 기자재들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통인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개관한 게 몇 년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통인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2011년 8월 3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2011년도죠? 그때도 다르앤코에서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하면 근 10년 가까운데 계속 여기에 맡길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계속 여기다 맡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도 7월달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르앤코라는 회사가 서울시를 예로 들면 용산구에 청파어린이도서관 영어전문도서관입니다. 마포구의 꽃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그 다음에 경상남도 사천에 어린이영어도서관 등 어린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영어시스템을 갖춘 회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이 회사운영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준 높고 질이 좋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이 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3년간 위탁을 하는데 그냥 한군데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공고도 한번 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한 회사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운영, 이게 위치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성균관대학교 정문에서 명륜동 쪽으로 150m 정도 올라가시면 좌측으로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양현관 들어가는 골목에, 지난번 명륜동주차장 시설하고 헬스장 시설하고 복합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다음 주 12월 14일 개관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국학도 좋고 다 좋은데 어린이나 청소년 이용률이 높을지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다 하는데 그게 염려가 되고요. 2018년도 1억 8천 예산이 있었는데 아직 개관을 안 해서 438만원밖에 안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체부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도서관으로 작년에 1~4가동에 개관한 우리소리도서관에 이어서 성균관과 맞물린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국학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건립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옛날이야기랄지 좋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도서관이고 또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넣은 정보통신기술을 많이 접목시킨 첨단도서관이고 또 아이들만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유아도서관도 그 안에 칸막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174페이지, 동화로 만나는 다문화 체험교실인데 다문화 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사업인데 요즘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문화랄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무악동에 있는 건데 동주민센터 2층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내년도에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무악다솜방이 거기 있던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거기는 기존에 무악다솜방에서 무악북스타트 이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를 무악다솜방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무악다솜방 안에서 하던 것은 다른 데로 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게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무악다솜방은 새마을문고에 민간인 위탁으로 준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무악다솜방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애위원  공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76쪽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8,900에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은 600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8,300이나 증감이 되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8,300이 증가한 건데요 이게 과거에서는 세목세목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재미있고 행복한 약초교실 얼마, 종로스피치학교, SNS마케팅 관련, 아빠요리교실 등 이렇게 세목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왜냐하면 나뉘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필요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났을 때 환경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묶어놓은 거지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애위원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138%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세부프로그램은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78쪽에 역사·문화 강좌 운영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구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문화강좌가 이거 아니라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역사·문화 강좌를 언제까지 할 건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당 이회영 선생을 재단으로 하는 그 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통상 300에서 350명 정도 매회 그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일부 종로구민이 아니신 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리는 게 우리 구청의 사명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 강좌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강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이화여대랑 저희가 종로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는 교육을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설명서 친환경무상급식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같은 초등학생인데 공립초등학교 학생은 식대가 3,628원이고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4,649원입니다.  이거 초등학생들 밥 주는 거 가지고 사립 따지고 공립 따지고 차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사립초를 낮추든지 공립을 높이든지 해서 같이 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공립초등학교는 3,628원, 사립초등학교는 4,649원인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다 지급이 됩니다, 학교로.  지급이 되는데 사립초등학교는 이게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서울시에서 회의할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교육과장들 해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교육국장 말이 내년도에는 당장 시정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내년도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언뜻 자료만 보면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서울시에서 3학년을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하죠?  지금 중학교는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계속 학교 급식을 먹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먹는다면 좋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도 있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예요.  그런데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도 식중독사고 많이 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고등학교 3학년을 왜 먼저 시행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거의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당초에는 25개 구 중에서 2개 구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라는 이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느냐 3학년부터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장, 교육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1학년, 3학년 누가 먼저 했느냐 이걸 답변드리는 거는 제가 정확한
○정재호위원  아니, 25개 구가 반대했다면 아무리 서울시장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우리는 빠지겠다고 해야 돼요.  왜,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종로구민 몇 명 안 됩니다.  실제 종로구에 거주하는 3학년을 지금 몇 명으로 잡았죠?  3,345명 잡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고등학생이 지금 1만명입니다.  고등학생이 1만명이고
○정재호위원  아니, 고등학생 3학년만 3,345명 잡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종로 출신 고등학생들은 한 1천명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한 30% 잡으시면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서울시에서 그냥 시장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데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정재호위원  아니, 25개 구가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반대를 하셔야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게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정재호위원  자, 일은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설명서 176쪽과 182쪽 같이 비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76쪽, 2018년도에 600만원하고 지금 8,300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포괄비로 잡아버렸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이 따로 생길지 모르니까 500만원 쓰려고 했다가 다른 사업 생기면 쓰겠다는 얘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느닷없이 사업이 생기면 써야 하는데 묶어놔 버리면 못 쓴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길래 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가능하면 적어도 여러 개로 나눠졌던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은 좋습니다.  묶되 이 내용을 여기 보면 2018년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아카데미 운영, 인문교양, 직업능력 이런 부분들을 꼭 기록을 해주세요, 세세하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자료가 덩어리로 해놔서 그걸로 같이 무슨 사업이 생기면 실용교육 프로그램으로 얼마 쓰이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인문학에 얼마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설명을 해주고 포괄로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좋은데 세부내역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2쪽 봐주세요, 평생학습관.  이게 아직까지 왜 운영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창선당이라고 있습니다.  메리어트를 지으면서 저희 종로구청에 공공기여로 내놓은 부분인데 그 창선당 부분하고 지금 동대문시장 신관 8층에 지금 증축공사를 해서 그 건물하고 저희 창선당 건물하고 교환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올렸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세 번째 의결이 났는데 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내용은 호텔 측에 좀 더 이익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완된 사항을 가지고 와야지만 교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12월 중에는 그 내용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당초에 하고자 했던 평생학습관 자리에 저희가 시설을 이용을 할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던 아마 12억 정도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립에 따른 시설 뭐 이런 걸, 그래서 아직 집행을 금년도에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만원 지금 집행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러면 지금 이게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되면 이거 평생학습관 운영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그쪽 사업자 동승 측에서 제안을 거절한다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5,700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도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고 아예, 그거는 언제 결정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아마 12월 말쯤에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동승 측에서 제안이 된 안을 가지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제안한 안을 그쪽에 제출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좀 남아있고, 만약에 서로 협의가 돼서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또 낸다면 내년 초에 아마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마지막 자료를 한번 내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할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저희도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과정에서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현재 동승 측에서 어떻게 자료를
○정재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지금 협의를 거셨는데 이게 협의가 될지 안 될지 확률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7대3 정도는 쉽지가 않다, 서울시하고도.  이런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7대3으로 쉽지가 않으면 그냥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지 말고 이거 접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래도 여기 특히 동부지역은 서부지역과 틀리게 서부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또 낙후된, 문화시설이 없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도 가깝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직업체험센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위치가 고지대여서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유치를 해서, 또 지역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유치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차라리 2018년도도 1년 내내 했는데 안 되고 2019년에도 또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알아보란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에다가만 계속 매달리지 마시고 이 건물이 완공된 지가 한 이삼 년 됐죠?  메리어트호텔 자리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메리어트는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오래 됐는데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지 못하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하고 바꾸고자 하는 이사하는 데는 엊그저께 준공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8층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제가 그 연관성을 얘기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메리어트호텔 지하가 준공허가가 났을 때의 그 과정을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시에서 조정 하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정 하에 공공기여로 그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어느 팀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게 본래 종로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립니다, 거기가.  종로문화재단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재임대를 준 거죠, 거기다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위탁을 줬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재임대나 마찬가지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세종로동사무소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과정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년 안에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돼 가지고 딱 세종로동사무소 자리에 들어앉아 있고 거기가 지금 같은 사정이 벌어진 겁니다, 평생학습관으로.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이 좀 설명을 하실 때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과정을 모르시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거기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알아요.  그쪽 과정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파악을 하고 답을 하셨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를 자꾸 질질 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늦게 와서 다른 질문을 할 거는 없고 아까 174쪽 우리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질의를 하게 만든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천재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몰라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당연히 본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인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지.  질의를 하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연 이 3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예산도 사업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문화체험교실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 것을 알릴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금옥위원  다문화박물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여기 보면 다문화박물관, 중남미문화원 이런 데를 가는데요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금옥위원  다문화박물관을 가신다고 10명이 가신다고 써놨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170쪽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나머지 부분은 도서구입비만 말고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게 금년 12월 14일에 개관되는 거고요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도서관이라 이런 모든 비용들이 증가가 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금년에 1억 8천이 잡혀서 인건비고 아무것도 책정된 게 없는데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지출하였어요, 일부를.  그런데 거기서 다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어차피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감액이 될 테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거는 감액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먼저 여기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도 저희가 작년도보다 2019년도에 늘어난 게 저희가 금년에 개관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개관기념행사랄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비용이 그동안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었고 내년부터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통신 이런 비용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김금옥위원  우리 과장님 추진력하고 열정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구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들한테 투자가 많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방금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1쪽입니다.  어린이국학도서관, 개관기념 행사에 2,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는 최소로 줄여서 500만원 이내로 하세요.  이거는 크게 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지금 15개 동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 동아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2018년도에 15개 동아리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5개 동아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도균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더 확대하면 좋겠지만 매년 이렇게 접수를 해보니까 한 이 정도 들어오고요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더 해주시면 저희가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평생학습동아리 하면 인문교양하고 문화예술 등인데 이 ‘등’에는 만약에 체육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글쎄 체육 같은 거는 아직은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요
○라도균위원  15개 동아리가 뭡니까?  3개만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명칭은 ‘계동나무잔들’이라는 동아리는 목공예 심화과정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무상공방’은 마을 주부들이 리본공예, 퀼트, 매듭 등을 하는 공예 학습과정, 그 다음에 ‘명신코칭맘’은 학부모들이 코칭기법을 학습하여 부모의 역할을 확인하는 교육, 이상 3개만 말씀드렸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교육지원과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1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거 1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과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표기가 여태껏 되어 왔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이면 저희들이 손을, 주민들이 이미 심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또 관광체육과는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1건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건입니다.
○정재호위원  거기는 2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세출부문 200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예산서 목차를 보시면 행사가 많기는 한데 북촌지역에 쏠려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북촌지역이 되어 있는 게 네 꼭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5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북촌지역이 현재 매스미디어에 가장 뜨겁게 봄철부터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내방객이 지역에 방문하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주환경이 훼손이 되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 사업 그리고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북촌이라는 곳은 세계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축제라든지 행사를 기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굳이 북촌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문화행사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북촌축제 또 곱다 한복체험관, 종로문화관광해설사,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북촌마을 안내소 편의시설, 북촌전통공예, 북촌마을 관광상품, 상촌재도 사실은 그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상촌재는 서촌입니다. 세종마을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것도 체육대회장이 구청장이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구청장기일 때는 대회장이 명예대회장으로 구청장이 하고 대회장은 각 종목별 회장이 대회장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190쪽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해설사 몇 분이나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해설사를 보면 골목골목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평지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산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산 쪽으로 다니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골목길 해설사는 69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산 쪽이라는 말씀은 아마 한양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은 지금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경애위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평지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편하게 다니시고 산길을 다니시는 분들이 애로점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한양도성 해설사의 활동비와 골목길 해설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양도성에서 활동하시는 해설사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몇 % 더 올려주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실질적인 것은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동길 축제랑 이거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북촌축제하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10월이고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지역에서 2번씩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에 왕가에 납품하던 경공방이 25개소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북촌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예 장인들이 전통을 이제까지 2대, 3대에 걸쳐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종로의 어떤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가치를 존속하고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공방이 참여하는 행사가 북촌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가 부족한 부분들,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더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축제를 더 의미 있게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계동길하고 북촌축제하고 그 외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돗자리음악회도 있고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 되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 주신 대로 계동길축제와 북촌축제를 같이 동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북촌축제는 계동길축제하고 차이점이,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하시면서 자꾸 예산 많이 나가는 것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최경애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행사가 많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활동하는데 우리도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죽겠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축제에 오시면 위원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진짜 그러시지 마세요.  197페이지 보면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인데 마을지킴이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활동은 어떤 걸 하는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종로구의 가장 밀집지역이 북촌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세종마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화마을이 되고 또 하나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익선동 이렇게 4개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투어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정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북촌지역을 샘플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서울시와 지난봄부터 협의를 해서 1억 9천 정도 시비도 지원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촌지킴이는 현재 다섯 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골목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이화동도 전에 계단에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골목골목까지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감이 되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무엇 때문에 증감을 시킨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증가 이유는 마을지킴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을지킴이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조끼, 비품 등에 관련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우기 때와 동절기 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운영물품을 사는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조끼 이런 명목이 없어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청계관광특구 여기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행사가 이번에 보니까 한복도 입고 나와서 하던데 저번에 광장시장에서 한 게 맞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골목이 협소한 것 같던데 문제는 없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시장 안에 중앙광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왕래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광장시장이 주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복하고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시장이고 또 광장시장이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또 같이 광장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축제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 광장 안으로 행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육의전 축제 있잖아요?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200페이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4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시비가 4천이고 구비가 4천인데 뭐뭐 하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육의전축제는 저희들이 세종로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청계8가까지 약 12개 정도의 소특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철동 젊음의 거리라든지 휘장, 보석, 수족관까지 해서 12개의 소특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소특구의 형태, 예전 시전행랑을 재현하고 그와 관련된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행사는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별로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 대비 잘 하셨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 행사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동에 방문해서 동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동네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동장님께서도 같이 호응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 많다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제 눈하고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명년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203페이지 곱다 한복체험관 이게 위치가 안국역에서 헌재 쪽으로 가는 곳에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재동초등학교 가기 사거리 직전 우측에 있습니다. 한국병원 옆에 소재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수탁기관이 언제부터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수탁기관이 2017년입니다.
○최경애위원  얼마 안 됐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도 3년씩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복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복을 다른 형태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전통한복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곱다’ 해 가지고 체험관을 우리옷 제대로 입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1,462만원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하고 있는데 증감이 1,000만원 이상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곱다 한복체험관에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약 4천 명 정도 됩니다.  10월 기준으로 3,8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그중에 한복을 체험하는 인원이 2,700명 정도가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곱다 한복체험관에 있는 한복이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셔서 입어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한복 자체가 훼손되어서 그 훼손된 한복을 내년에 다시 제대로 된 전통한복을 구비해놔야 오시는 분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한복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 비용이 증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1,000만원이 훼손된 한복 추가분이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거기에 세탁비용하고
○최경애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이게 20% 올라갔잖아요? 2018년도 4,800만원에서 증감부분이 1,000만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추모제향에 관련된 비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정순왕후에 관련된 숭인재가 지난 11월달에 개관이 되었고 정순왕후 기념공간입니다.  추모공간인데 그 기념관에 정순왕후를 기리기 위한 시화전과 글짓기 이런 백일장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행사비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현재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3천입니다.  2,800은 전년도와 동일한 추모제향비가 되고 3천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이번에 공원에 그것을 잘 지어놨던데 관리를 잘 하시면 오래 보존할 수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체육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행사장에 나가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저희 의원님들하고 거의 매주 마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관광체육과장님한테 국장님, 혹시 포상금 내지 성과급 1등으로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님 열심히 하지만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장은 더 잘 하시죠. 문화과장님은 아마 양보할 거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이런 자리에서라도 격려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하죠? 국장님, 관광체육과가 관광하고 체육하고 분리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관광하고 문화과하고 업무분장을 한번 분석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방금 한복체험관도 문화과에서 한복축제, 한복을 하는데 용역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한복입기에 관한 건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겹치는 데가 많아 보이고 또 문화재단 그 다음에 문화원, 그리고 관광협의회인가요? 3개 기관도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분담해서 수행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태극권교실 운영하고 아까 얘기한 정순왕후 거기에 일반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조인을 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 197쪽입니다.  마을지킴이들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요즘 마을지킴이들이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는 안 줍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인건비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디서 줍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전투적으로 좀 임해서 시에서 1억 9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받아와 가지고 그중에서 인건비로 한 5,00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북촌의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바꾸는 작업들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1억 9천 얼마 나왔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억 9천입니다.
○정재호위원  1억 9천 나온 중에서 인건비로 5천을 지급한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서 더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나왔죠, 1억 9천이?  그 지역주민들을 보상하라는 쪽으로 같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냥 거주자 보호 정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 현장이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책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아까 묶었듯이 시비 나온 1억 9천이 여기에라도 포함돼서 인건비도 어떻게 들어가고 그 부분도 여기에 표기가 돼줘야지 지금 1억 9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괄예산 1억 7,500 잡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억 9천이 포함되어 있는, 구비는 1,500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있는 부분이 시비로 1억 9천 중에 잡혀있는 비용이고요.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는 마을지킴이 운영물품 구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구분은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혼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나는 이것만 봤을 때는 마을지킴이들이 자원봉사하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구분은 못해드렸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다음에 199쪽 보시면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2,600이었는데 최종예산은 5,900이죠?  그런데 실제 집행은 4,400을 했는데 2019년 요구액이, 이 4,400은 추경으로 잡은 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기도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보면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을 보면 2,600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시와 구가 5대5로 지금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2,600은 시에서 또 별도로 나온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구비에 관련된 비용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밑에다가라도 그걸 표시해주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생활체육, 종로구가 내년 특히 2019년부터는 건강도시과가 생겨서 건강한 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자, 25개 구 중에 건강도시과가 우리 종로구만 생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만큼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건강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생활체육 개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역 변동이 크게 있지를 않아요.  뭔가 운동을 많이 하든 해서 건강한 도시로, 또 건강도시과에 생활체육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활체육팀도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구에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대폭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건강한 종로를 위해서 애정을 보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뭐 일반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세한 어떤 부분의 한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예산이라든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구에서 건강도시를 많이 주장을 하려면 그런 예산도 수반되어야 돼요.  지금 475만원 증액해주고 건강도시 만들겠다고, 특별히 과만 만들어진다고 건강도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줘야 어느 정도 인프라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건강하고 해서 정신건강, 육체건강, 교육지원과나 문화과 전부 다 저희 건강도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모든 문화를 다 느껴야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인 게 내 몸이 건강해야 가장 건강수치에 대해서는 빨리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종목별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의장기가 배드민턴 한 종목만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의회 의장기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한 종목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거기까지는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동호인들이 야외에서 이용하는 동호인들, 또 실내에서 하는 분들, 또 운동장을 빌려서 1,000만원씩 체육관 시설을 1,000만원씩 이상 내고 운동하는 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회원들은 자기들 회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못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5%든 10%든 임대, 체육관 사용료, 1년 사용료가 500만원이라면 한 10% 50만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종로구에 임대해서 쓰는 생활체육 클럽이나 동호회들이 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정도면 한 10%까지 커버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그렇게 했을 때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문 주신 말씀대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클럽에 그런 형태의 적든 크든 유무형의 어떤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조력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도 같이 연구도 하고 협력을 한다면 건강활동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지금 이 자리에 문화재단 팀장들도 와 계시다고 했죠?  문화재단에서는 체육시설 관리 않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랄지 각 학교, 특히 학교, 교육지원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가 이런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는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해요.  아니면 사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과나 관광체육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예상분이 정해진다면 5%면 5%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한 이삼십 % 올려서 비싸면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5년, 10년 이상씩 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설명서 239쪽입니다.  체육동호인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꼭 이게 운동용품을 추천 받아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아까 생활체육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용품들은 다 쓰고 있어요, 사서.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 운동용품을 사서 줘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생활체육을 독려하고 장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개인용품이 있는 반면에 단체적인 운동용품도 필요할 거고요 혹시 또 연세가 많으신 실버 계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충이 돼서 운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해주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나 그런 생활체육을 하시는 건데 굳이 용품까지 대줘 가면서 여기 사업효과를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운동용품이라는 게 종목별로 조금 특이성들도 있고요 그 특이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호회나 동호활동을 하는 클럽에 도움이 적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특이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단체가 한 20명, 15명도 아니고 한 두서너 명 있는 데서 우리가 그런 용품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생각의 차이라는 게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상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질문사항을 좀 더 고민하고 그 지원되는 금액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그걸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몇 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체육 분야는 현재 28개 종목에 해당하는 클럽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와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축제, 그리고 청계광장
○김금옥위원  행사가 합쳐 가지고 24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관광체육과가 그렇게 나온 거 같던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게 아마 체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북촌 쪽에 연계된 게 많이 있죠?  최경애 위원님이 자꾸 북촌을 거론해서 그 부분을 전체 제가 훑어보니까 계동하고 북촌 쪽에 행사가 굉장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축제는 북촌 쪽 축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북촌축제가.
○김금옥위원  북촌이 개수가 많은데 북촌마을안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거는 축제가 아니고
○김금옥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북촌이 내방객이 한 해 평균적으로 보면 올 한 해도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1,500만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게 2020년도에 2,000만명입니다.  2,000만명 중에 서울을 방문하고 북촌도 방문하는 경복궁 인근, 북촌마을까지 해서 방문하는 인원이 67%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1,200만명에서 1,400만명 정도가 북촌을 방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인원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생길 수 있는 생계의 위협이든지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협적인 요인들을 저희들이 사전에라도 차단해야 되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런 상징적인 장치들을 저희가 수행하는 것들이 거주자 보호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옥위원  211쪽하고 210쪽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동일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타이틀만 약간 비슷하게 해놓고 이걸 합쳐버리면 훨씬 예산이 절약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이게.  약간 타이틀만 바꿔놓고 쓱 돌려만 놨지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210쪽에 있는 관광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금옥위원  연계시키면 덮어버리면 훨씬 더 절약이 되는데 왜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업명을 같이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금옥위원  그러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촌마을안내소 같은 경우는 북촌마을안내소에 관련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통역사
○김금옥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기가.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211쪽에 있는 거는 북촌마을안내소에 지금 근무하는 근무자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김금옥위원  그 운영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혀 틀립니다, 내용 자체가.
○김금옥위원  안내판 제작이나 여기 기반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 두 부분은 예산을 합병해서 같은 사업내용 안에다 넣는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절약을 하라는 거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데 그 비용 자체에 별도로 편성이 된 거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김금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합쳐도 얼마든지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221페이지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합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인데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24개 종목 중에서 각 1회라고 해놨는데 3개 종목 씨름, 서핑, 우슈, 우슈 이거는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우슈는 중국 무술을 얘기하는데요 3개 종목은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폼으로 올려놓은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24개 종목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3개 종목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제외사항의 종목을 적어놓은 겁니다.
○최경애위원  우슈라고 중국 무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중간에 보시면 국내 자매도시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개최라고 해 가지고 영월과 곡성이 자매도시 중에 2곳이 생활체육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월과 곡성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류전을 다녀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영월과 곡성을 저희 종로구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합니다.  오시는 분들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 600만원이 상승된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얼마 전에 버스 내려갔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 600만원 정도면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걸 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보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 소요예산에서 우리 구가 95.4%고 시에서 4.6%인데 조금 노력하시면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변동요인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231페이지 보면 택견 배틀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4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에도 여기 가보고 했는데 행사는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그 행사가 다 해지는지, 그 식비만 해도 아주 수월찮게 나오겠던데 이거는 돈 더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가만있어야 되겠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질문해주신 거 보면 위원님께서 더 증액을 해주시려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조금 있으셔도 괜찮을 듯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택견배틀 같은 것은 우리 고유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택견이 지금 결련택견이 택견의 본산이 사직골입니다. 그래서 종로가 본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 패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직골패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증감이 4,000만원 됐거든요? 한강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에서 2,000만원 증액되어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올해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교체해서 현재 4,000㎡ 운동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용역을 해야 될 면적이 늘어나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 잔디라는 특수성이 우기 때나 사용량의 빈도가 높아지면 훼손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훼손됐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시설비를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원래 유지관리를 잘 하려면 천연잔디를 깔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사토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 천연잔디구장 1면과 마사토구장 1면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조성을 했고요 다만 동호인들이 이용할 때는 마사토구장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차피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운동장도 마사토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구장의 형태는 잔디구장을 선호하고 효용성도 뛰어나고 활용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들었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도 시비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잔디운동장으로 변형을 시킨 거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비용이 더 청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리상 멀잖아요? 또 일부러 거기까지 차를 대절해서 가야 되는 점도 있고 그런데 그 멀리까지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천연잔디로 깔겠다는 의도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천연잔디로 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백 몇 건 정도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할 때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용하는 회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용하는 단체나 동호인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방금 최경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에 올해 인조잔디로 있던 것을 천연잔디로 바꿨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닙니다. 원래 천연잔디 1면과 마사토구장 1면으로 했던 것을 기존의 마사토구장을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천연잔디로 교체를 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천연잔디는 인조잔디보다 물론 공 차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비가 오거나 할 때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한강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마모가 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재호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강다목적운동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7년, 18년 2년 것을 뽑아봤는데 종로구에서 이용해서 306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타 구에서 이용해서 1,233만원이 수입이 잡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합쳐야 1,539만원 수익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1억 8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 의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종로구에 큰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1억 4천 정도 잡혀서 집행이 됐습니다. 매년 증가를 해요. 2013년에는 좀 더 낮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천연잔디구장으로 2개가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천연잔디가 마사토보다 훨씬 비용이 더 나오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당연히 마사토에 비해서 월등히 관리비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문 주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동호인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운동하는 케이스는 거의 희박합니다. 천연잔디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구립운동장 중에 천연잔디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종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선호도도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 왜! 천연잔디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낫다, 다만, 질문 주신 대로 운영비와 관련된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수치적으로 보면 1인당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인당 48만원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축구단체에서 이용하는 게 1년 반 동안 33번이에요.  33번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연잔디로 다 바꾼 것은 모르겠어요. 마사토구장으로 있어도 충분히 공 차는데 지장이 없고 또 거기서 연습하다가 천연잔디에서 게임해도 되는데, 물론 구청장기 축구대회나 할 때 2개 면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죠.  2개 면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경기장은 인조잔디, 어디는 마사토운동장이에요. 그런 데서 하는 클럽이 50대, 60대 사람들이 다 나뉘어서 뛰기 때문에 멀리 가니까 그런 데서라도 천연잔디에서 뛰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비 오면 게임 못 합니다, 천연잔디에서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만약에 구청장기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 비 오면 여기에서는 게임 하나도 못 합니다. 마사토라도 있으면 마사토는 하는데 그 팀은 급하게 다른 데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비가 일정량 이상이 오면 마사토구장이든 인조잔디든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연기를 하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천연잔디구장의 한계성이 인조구장이나 마사토구장보다 월등히 나는 건 사실입니다.
○정재호위원  족구도 하고 그렇지만 일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실내경기가 아닌 이상 야외경기장을 활용하는 운동 종목의 특수여건상 우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대회를 진행하면서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가 올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천연잔디 2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우리 종로구민이 다 모여서 한번 행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는 그런 제안을 안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는 서울이 전국체육대회 100회를 맞이하는데 저희 한강운동장이 청각장애인들 전용시합구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놨던 한계성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장점이 더불어 종로구를 조금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종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많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염려하는 게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매년 운영비나 모든 부분이 증가되면서 이번에는 1억 8천이지만 내년에는 더 들어갈 거 같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운영을 철저하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운영비만큼은 적어도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상촌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촌재가 세외수입이 550만원인데 2018년도 전체 금액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감이 490만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상촌재를 임대를 해줄 때 마당만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상촌재가 공간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를 빌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마당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해서 촬영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문화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몇 번 갔는데도 거기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여직원이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 전체를 다 빌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촬영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늘리겠어요? 마당만 빌려달라면 빌려줘야지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한두 시간  외국사람들 데려다놓고 한복을 입혀서 촬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반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듯하고요. 다만, 질문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구립운동장 만들어도 탈이고 안 만들어도 탈이죠? 안 만들 때는 만들어달라고 하고 만들어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체육인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 아무튼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7쪽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에 사직체육회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최경애위원  그쪽에 가면 제가 오래 전부터 그 옆에 썩은 나무도 제거해달라고 했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가서 봤더니 화강석 있잖아요? 그게 비틀어져 있는데 돌 몇 개만 쌓으면 되는데 빗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왜 그게 안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노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운동기구를, 서부지역에는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비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 주신 대로 야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쉘터 형태의 비가림 시설을 해서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부문 220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256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쪽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5,024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종이문서를 전자형태로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중에 해마다 2억원씩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 내부적으로 예산사정상 1억 5천 정도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계속 전산화작업을 해왔고요. 금년도에 2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추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사무관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록물 자료관을 한번 가봤어요. 무악동에 있는 거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전에 갔더니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추경 때 도와주셔서 앞쪽에 노후된 목재외장재하고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긴급하게 혹시 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 운영 해놨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최경애위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시간선택제에서 기간제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지난해에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다른 수익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선택제라는 공무원 신분을 없애고 기간제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기간제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하신 분인데 신분세탁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상담 받는 사람들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우선 공무원 경력자가 일자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특성이 복합민원으로 유사한 민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 경험이 없는 분들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시는 분도 시에서 퇴직하시고 시 경험이 있는 분이고, 한분은 우리 구 경험이 있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한 83% 정도가 아주 만족이나 만족 정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경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거기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이 민원이 단순하게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상담을 해주는 민원이라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 구나 행정기관에서가 아닌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용하게 충분히 편한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상담하고 갔을 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좀 만족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507명이 지금 상담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는 항상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각 부서에 가서 단순하게 긴 시간을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증감이 이렇게 된 거는 인건비 때문이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존에 인건비 있던 부분을 1,000만원 정도 기간제근로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홍보는 많이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로사랑지에 항상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소문이 나서인지 오시더라고요.  참고로 오시는 분 중에 우리 구민들이 한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 정도는 종로구에 거주하시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그리고 263페이지 민원실 운영, 여기 보면 지금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 부분이 지금 통합발급기라고 해서요 2명이 1대씩 연결돼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삼 년 간 예산 사정상 못해서 1년에 1대 정도 교체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장애 발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최경애위원  4대를 설치하시는데 3,140만원 드네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기존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돼서.
○최경애위원  여기 1층에 있는 거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민원실 내 직원들이 증명 발급하는 기기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120통합콜센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120으로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거기서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분담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일부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고요 다만 여기 조금 지난해하고 차이가 있는 건 전전년도에 사용하거나 한 것은 차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제하고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보통 요구를 하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연도에 차액 통보를 못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상승이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120 하면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통합콜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렇게 바로 걸면 종로구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120에서 상담업무를 현재 하는 420명 정도가 3교대로 운영을 365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상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동자료를 수시로 우리가 보내면 거기서 DB 검색을 해서 상담원들이 자기들이 얘기를 듣고 연결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액 비율은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입니다.
  40%도 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40%를 100으로 봤을 때 공동분담이 55%, 콜 양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그게 한 35%, 그 다음에 구의 상주인구가 10%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서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복합민원상담원 채용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시는데 채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기준은 없고요 당초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했다가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일반 기간제로 바뀌면서 공고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때 예산이 3개월분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많은 인원이 아니고 3명이 왔습니다.  1명은 또 거기 저희들이 공고한 조건에 미달이 돼서
○김금옥위원  공고한 조건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공무원 경력을 우선적으로 넣고요
○김금옥위원  급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급의 차이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까지 채용하신 분 중에 최고 낮은 급수 채용급수는 몇 급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지금 현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김금옥위원  아니, 여기 전에도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2년 전에 해 가지고요
○김금옥위원  대부분 5급에서 4급이 들어오셨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기간제로 했다고 하면 25년 이상 된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25년도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대부분은 사무관이나 국장급 4급들이 오셨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현재 시에서 오신 분은 아마 사무관으로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금옥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민원상담원을 채용하실 때 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그 사람들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느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채용 관계는 2년 전에 한 거라서요 기간제로 하면서 이분들이 현재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분이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김금옥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채용할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채용할 때의 기준점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직급 같은 기준은 없고요 다만 직급이 높이 간 분들은 여러 분야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금옥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 대신에 직급은 낮더라도 장기근속하신 분들 있잖아요?  30년이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거는 급수 관계에 구분 없이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분담금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각 25개 구가 같이 하자고 했던 사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공동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정재호위원  처음에?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왜 인구수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균등도 좋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야 하는데 우리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균등으로 55%로 가면 금액이 우리가 많아져요.  이걸 어느 정도 인구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120 전화하는 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민원인이 꼭 상주인구하고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특히 불편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재호위원  종로의 민원을 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왜냐하면 다수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 263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5년입니다.
○정재호위원  5년?  지금 그 4대가 전부 5년이 경과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사실은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요 예산 사정 때문에
○정재호위원  총 몇 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총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재호위원  그 가운데 5대가 5년이 지났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내구연한 5년만 지나면 무조건 바꿉니까?  쓸 만한데도 바꿉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기기 상태도 보고 하기 때문에 기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위치마다 발급량도 다를 수가 있고 해서 그렇지만 4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이거는 우선 바꿔야 되겠다 해서 4대를
○정재호위원  올해는 몇 대 바꿨습니까? 올해에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1대, 1년에 계속 1대씩만 바꿔주다 보니까 이렇게 내구연한 지난 게 많아졌습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에는 1대밖에 못 바꿨는데 2019년에는 4대를 다 바꾸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너무 상태가 와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초적인 장비의 상태가
○정재호위원  나머지 2대는 내구연한이 5년 돼 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2015년도에 하나 들어왔고, 2018년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재호위원  당분간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 하면?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계속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물어볼게요.  이분들은 왜 27일을 근무합니까?  이분들은 왜 27일을 근무하시냐고?  5만 4,000원 곱하기 27일, 왜 그러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기간제로 바뀌면서 실근무일만 계산해서 주는데요 거기에 주차, 월차가 있기 때문에 27일로 산정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주급휴가라고 5일을 하게 되면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일 중에 5*5는 25 아닙니까?  그 안에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5일을 하게 되면 네 번 정도가 보통 주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을 근무하게 되면 1일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라고 해서 주 단위로.
○정재호위원  인정을 해준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거는 다른 기간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도 다 그럽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로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이러나 싶어서.  그리고 기록물 자료관 256쪽입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방수시설 예산 받아 가지고 다 끝나셨죠?  아까 끝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DB 구축이라는 게 1년간 나온 자료를 보관한다는 얘깁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현재 전산화되기 전의 자료가 보존문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산화하는 것은 30년 이상 보존문서를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해마다 하는데
○정재호위원  그러면 그걸 CD로 보관을 합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서버에다가 색인을 해서 전산화해서, 종이문서를 스캔을 해서 그걸 색인을 만들어서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DB 구축하는 데 작년에는 1억 5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5,000만원씩 1년 사이에 올라갑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이건 올린 거는 아니고 사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억 정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부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1억 5천으로 된 거고요 할 양이 지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정도 요구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만약 의회에서 1억 5천에 하세요 하면 1억 5천에 할 수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돈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몇 년 간 1억 5천 정도에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5천, 재작년에도 1억 5천 정도, 2016년도에 1억 3천 정도 이렇게 돈에 따라서 맞춰서 해왔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지금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충분히 자료관을 운영하는 데는 DB 구축하는 데는 돈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정재호위원  꼭 2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저희는 빨리 조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계획안 1003쪽부터 10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여기 인건비가 나가죠?
○문화과장 김오현  어떤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정재호위원  지금 현재 지출은 아예 계획이 없는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지출은 계획이 없고 수입으로만 지금 879만 6,000원을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수입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거기에서 지금 한복체험관에서 한복을 대여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삼사천 원씩 대여료를 받는데 옛날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시로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나가시고 거기에 유휴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조인력으로 하면 지금 아르바이트 비용 중의 반 정도는 식대라든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 그렇게 동의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조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여기에 한복대여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재호위원  이게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했죠, 8대에 들어와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8대에 들어와서 개정했던 것은 외부에서 찬조를 받기 위해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기부라든가
○정재호위원  기부나 이런 찬조를 받기 위해서 개정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 개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구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달라, 기금 예산을 좀 잡아주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혀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문화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시에서 처음에 10억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시에서 1억 정도 배정한다든가 일반예산으로 배정하면 우리도 일부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매칭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일절 배정이 없고 해서 지금 우리도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더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이 기금을 처음에 10억이라는 지원금이 나와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을 만들었다가 이제 다 쓰고 9,700 남은 상태에서 뭔가 찬조도 받고 기부도 받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예산에서 일부라도 여기에다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구에서 노력을 하면서 시에 다시 우리 구도 이렇게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해서 문화지구를 살리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2019년도부터 계속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매칭으로라도 2대8이든 다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사업은 매칭으로라도 해서 잡아지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시간 지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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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