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17일(목) 11시1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6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2월 3일 도시환경정비 서린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2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2분)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기태의원과 김정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김복동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복지·문화·환경 1등 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부터 서울시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일찍부터 예측하였던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우리의 자원이기도 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을 정말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중 김포매립장을 둘러보고서야 우리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미국의 LA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보고 미국에서는 선진국답게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를 뽑아 LA 시내의 ½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LA 시내 학생들의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된 바 있으며,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마포 성산동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점을 생각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매립지에서 가스를 뽑아 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점도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을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구 수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인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가축 사료화 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땅에 지하건물을 지어 지하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는 가축용 사료를 만들 공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주차장을 하든 견인주차장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하에 구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가축용 사료를 만든다면 우리 구 자원만 가지고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가축용 사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어 우리 구의 자치단체 사업으로 경영한다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와 현지답사를 하였는 바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후 본 의원과 조사 후 설치하실 것을 재차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여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매립장 비용＋수거＋공장＋완제품으로 연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하루에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힘든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 종로구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시어 시작하여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1개 통 단위로 수거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는 수도권에서 매일같이 우리 종로를 방문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 종로구에서 와서 먼지, 매연, 쓰레기, 오물을 버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두 치워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량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선진국처럼 우리 구청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민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1개 통에 쓰레기 집하장을 3곳 내지는 4곳에 유형별로 각종 집하장을 만들어 본 의원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이 쓰레기 집하장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구청장님께 드릴 테니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선진 종로구민들이라 자신할 수 있도록 반상회 때도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본 의원은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일을 개혁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계획에 맞추어야 하는데 얼마 전부터 분리수거하는 비닐망사는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마치 이 망이, 내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보여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마치 여기 물고기 낚시를 위해서 잡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나 애완견 같은 것을 담는 것이냐고 본 의원에게 문의할 때 난감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재활용품을 담아 문 밖에 내어 놓았더니 망과 함께 실어 가버려 1회용이냐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망태를 몇 개나 만들었으며,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발상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만들었는지 그분께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 묻고 싶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 망에 어떠한 쓰레기를 담아주라는 문구가 있지만 우리 구 주민들께 재차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용기를 만들어 구민들께 배부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사전에 미리 구민들께 설명이라도 한번쯤 의견을 개진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힘든 생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 종로구를 지켜나가는 구민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우리 구민들의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졸속행정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민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공채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사무소도 예외 없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반 이상 줄었음을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통장의 임명제도에 관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나 일들에 대하여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통장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통장님들도 동사무소의 부족한 직원들을 대신해서 전문화되고 사명감이 투철한 분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주민들이 조직이나 협력이 잘 되는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통장 공개모집으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성동구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의욕이 넘치고 유능한 분들이 임명되어 주민의 화합과 함께 열린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간 직원 전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아무런 대책과 주민들을 위한 직원들의 부서간 혹은 기관과의 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부서에서 오래 있다는 것만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주민들의 의식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행정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팽배되었을 때부터 한 부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떤 공무원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금품이나 향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않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금품이나 향응을 베풀어야 된다고 믿는 민원인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상기와 같은 시대는 이미 떠났습니다. 인사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원칙이 아닌지요?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만 되면 대책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바람에 전문성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세무직 등 기술직처럼 일반행정직들도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보제도를 탈피하여 즉 사업부서인 주택과에서 주택업무를 담당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업무 하면 종로구의 아무개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도록 직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충신동 재개발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을 하면서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번번이 바뀜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잃는 것보다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에서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 생각되므로 이러한 제도는 하루빨리 도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선호하는 특정 부서를 가야만 직원들의 지상목표라고 할 수 있는 승진의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승진이 되는 비율을 보면 힘있는 부서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때에 소위 총무과 등 빽 있는 부서로 이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닌지요.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요망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반드시 이렇게 일반행정직들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에서도 성과급을 지향하는 정책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로 인한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직원들의 바람인 승진 등 모든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행되는 인사 때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결단과 함께 반드시 이러한 인사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종로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자연·생태적 조건, 600년 역사·문화 등을 구비한 종로는 세계인이 동경하는 관광목적지가 될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는 관광의 6대 요소라 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빈약하고, 야간 관광상품과 관광코스, 관광 상징이미지가 뚜렷이 없어 관광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침 청계천 복원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도시개조 프로젝트가 완성됨으로써 종로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를 통해 서울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종로를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종로로서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전개되는 아름다운 종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무질서하고 칙칙한 종로의 풍경 대신 유서 깊은 조선 건축물인 동대문과 종묘, 그리고 종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의 구도 속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니스 국제건축 비엔날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신 여가관광문화를 창출할 중심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서울이 아닌 종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계천과 관련한 문화관광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상품 내용은 청계천 문화가꾸기, 거북이 마라톤대회, 사대문 안 야간경관 조명계획, 해설이 있는 도보관광, 문화보행벨트 조성, 전통민속놀이 재현, 서울시티투어 확대운행, 그리고 북촌지역 문화체험코스, 남산골 한옥마을을 양반생활문화 중심으로, 운현궁은 왕실문화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종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대문 안 야간경관 조명계획은 2007년까지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발맞추어 도심야경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사업으로 34억 6천여 만원이 투입되는 서울의 색다른 관광자원인 동시에 우리 종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종로에서는 청계천과 관련한 관광정책은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계획한 사업조차 소화할 능력도 행정력도 갖추지 못하고 각종 문화행사 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종로에는 관광마케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축제, 이벤트, 각종 문화행사가 종로의 상징성과 이미지 창출에 실패하면서도 정례 행사화 하고 있고 이를 상징성 있는 관광상품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획력 및 연출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보니 종로에 불어닥친 역사적 기회를 놓칠까 본 의원은 두려울 뿐입니다.
아무튼 청계천이 가지는 정치적, 심리적 관광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행정력으로 종로 관광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종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악팔각정을 종로의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관광상품화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입니다. 북악팔각정과 그 주변에 문화·관광·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청계천과 종로의 전통문화가 융합하는 동양 제일의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여 70~80년대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북악팔각정을 종로의 명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또한 북악팔각정에 오천년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영상관을 만들어 역사와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신문고와 보신각종을 팔각정에 설치하여 아이디어와 문화가 결합하는 종로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청계천과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을 연결하는 생태문화벨트를 형성하여 세계 제일의 생태관광과 인왕·북악스카이웨이·북악팔각정·삼청동을 잇는 종로환경마라톤대회를 매년 개최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북악팔각정에 자연휴양림 조성과 삼림욕장, 야생화단지, 유실수단지 등 각종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환경관광의 시초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북악·인왕스카이웨이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창의문-북악스카이웨이-북악팔각정-삼청각-경복궁-사직공원-인왕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총 13.8km 구간에 사계절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각 계절별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주민의 관광복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셋째, 문화관광테마 등산로도 개설해 봅시다. 인왕산, 북한산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 근현대 문인들의 집, 각종 문화재와 연계하는 테마가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건강·관광을 함께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체험코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 코스로는 인왕산 코스와 북악팔각정 코스, 북한산 코스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사동-관철동-대학로를 잇는 전철복원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해 봅시다. 종로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과거 종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전철복원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동-관철동-청계천-보신각-조계사-안국동-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를 연결하는 관광전철 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봅시다.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부로서 기능을 새롭게 하는 종로의 모습을 기대한다면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북악팔각정을 중심에 두는 서울야경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유람열차 건설계획도 세워볼 만한 일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이는 종로 관광의 한 획을 긋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김신조 루트를 개발하여 도보관광코스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설가와 함께 하는 사대문 안 무료 도보관광코스를 기존 여섯 곳에서 오는 10월 여덟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계천 완공에 맞춰 운영되는 청계천의 역사와 복원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하는 청계천 코스와 전통한옥의 유래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북촌한옥마을 코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신조 루트를 개발하여 도심에서도 안보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도보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신조 루트는 석파정과 창의문-방첩대자리-무궁화동산-효자동사랑방-세종문화회관-동아일보 구간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청계천 코스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로에도 광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양의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발달했을 정도로 광장은 아주 중요한 교통 및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든 광장 한두 곳 정도는 반드시 관광코스에 포함이 됩니다. 분수대나 탑, 유서 깊은 건물 등 카메라에 담을 만한 건축물과 영화 촬영지 등이 유명 관광지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지고 미대사관과 문화관광부가 이전을 한다면 종로에도 더 없이 좋은 광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일대를 역사공원 및 문화센터,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립도서관과 박물관, 고궁벨트 문화공간 등으로 광화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대사관과 문화관광부가 이전을 한다면 거기만큼 더 좋은 광장은 없을 것입니다. 잘 연구 검토해서 종로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운아파트와 신영아파트가 철거되고 나면 일부 건축물은 철거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상품화 할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청운아파트 일부를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할 것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계드라마 축제를 비롯한 2005년 관광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영역에서도 제1의 화두가 관광이고 보면 관광이 분명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청계천 신드롬을 잘 활용하셔서 종로 문화관광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그리고 간부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평창동에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이 들어설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북 우이동-신설동 지하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노선이 없고 도로가 협소한 서울의 대표적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강북구와 성북구를 연계하는 신교통수단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이동-신설동 구간에는 평균 870m 간격으로 모두 13개의 정거장이 들어서고, 지하철 4호선인 성신여대역과 지하철 6호선인 보문역, 지하철 1·2호선 지선인 신설동역에서 기존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부암·평창동 지역에 경전철 건설계획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우이동-신설동 구간은 바로 부암·평창동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3호선인 홍제역 구간과 경복궁역 구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하경전철 건설계획은 2007년 착공하여 2011년 7월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이 지역에 지하경전철을 건설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하철 4호선인 성신여대역에서 환승하고 지하철 6호선인 보문역에서 환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창신동역으로 하고, 신설동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7시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 권종기 계장, 또 김희정 주임, 중부교육청 장학사 한 분과 청운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세 분이 입회한 가운데 부암동 관내 위장전입학생 확인작업을 나가보았습니다. 영하 10도의 기온 속에서 그 날 오전 중에만 8명의 위장전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부암동, 평창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2시간만에 10여 명의 위장전입자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동조사 결과 지난 1월 12일까지 부암동에서 20명, 청운동에서 6명, 평창동에서 14명,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찾아낸 위장전입자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고입 대상자는 아직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업무의 난맥상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타구에서 위장전입 해온 학생들 때문에 우리 구의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장전입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발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위장전입 전담팀을 설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운아파트 부지의 공원화 사업은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CI와 BI의 무원칙한 혼용 실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청장실 올라가는 본관 입구 현판에는 CI를 써야 할 것 같은데 BI를, 그것도 청색 바탕에 청색 BI를 그려놓았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사동 입구에 걸어놓은 3·1절 거리축제행사 홍보현수막에는 주최, 주관 표기도 없고 종로구 BI만 그려져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부착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현수막에는 이런 데는 BI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C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I와 CI의 개념을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BI를 급조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작비 500만원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종로구 BI를 이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총 226억원의 인센티브를 배분했는데 이중 관악구가 21억 9,240만원을 받아서 1순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동작구 14억 9,180만원, 송파구 14억 4,760만원, 광진구 14억원, 구로구 13억 5천만원, 우리 종로구는 7억 7,67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정 운영과 시책사업은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행정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보다는 배분액이 약간 늘어났지만 이 정도에 만족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촉진법에서는 인도와 차도의 연결지점의 높이는 2cm 이하로 설계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이를 초과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교동 1번지 맹학교 앞의 횡단보도 또 곁에 있는 농학교 앞의 횡단보도의 연결지점 경계석의 높이는 2cm가 아니고 20cm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도 횡단보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또 일요일 야간에 주차위반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인력을 가지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맡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요지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월 16일 어제 발효된 Kyoto Protocol to UNFCCC 즉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COP3)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협약입니다.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인데 감축 기준년도는 1990년, 감축목표는 선진 39개국 기준으로 최소 5.2%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은 했으나 개도국이어서 강제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CO₂배출국으로서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켜서 체계적 대응에 나섰고 포스코, 삼성전자, LG전자와 그 계열사, 또 전경련 등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합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추진과제를 선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른 자치구에서도 별다른 대응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입차량 또 통과차량이 많은 우리 구의 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 나오는 PM10 즉 10마이크로 미만의 미세입자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우리 구가 먼저 감축시켜볼 필요는 없는 것인가, 또 석유나 연탄 등 화석연료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환경 1등 구라는 구정 목표에 부합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 답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홍 기 서
이 종 환 유 찬 종 박 종 식 김 복 동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식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