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9월 3일(수) 10시28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현장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장을 방문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더위도 한고비 늦춰지고 입추가 지난지도 벌써 한달이 됐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가을의 문턱을 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는 프로골퍼 최병주 선수는 경기에 앞서서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의 시기가 오기까지 항상 정성껏 돌보는 노력이 없다면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나 본연의 맡은 바 책무에 아낌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어서 이 가을이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8월 2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8년 8월 2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으로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9월 4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9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7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구역면적이 협소하고 높이규제로 인하여 사업성 관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왔으나 금번 기존 구역 밖에 재난위험성이 있는 위험축대 부분의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08년 2월 14일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재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91필지 15,669㎡로서 공공용지는 2,351㎡로서 전체면적의 15%에 해당되며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건폐율은 35%이하, 용적률은 160%이며 층수는 지하3층, 지상4층 내지 7층으로 아파트 7동에 173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역 내 조합원은 90명으로 잔여 83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입니다. 신영동 158-2번지 일대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이 조화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건축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사인 동일기술공사 원용철 상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PT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원용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인기술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원용철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럼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건축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신영동 재개발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사실은 재개발이 좀 늦어졌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복동위원 사실은 우리 시사업과 구사업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현재 홍제천 복원공사보다도 앞서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나마 여기에 조합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본 위원이 검토한 걸로 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지역주민에 비해서 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모든 게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획된 건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최대한으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언덕 있죠? 그 높이가 약 7~8m 되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층수가 3개 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언덕 있는 데는 사실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3개 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개 층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3개 층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4층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하는 3층을 그대로 설계를 넣고 다른 층고를 좀 올려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지금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7층이나 이렇게 올라갈 곳은 못 됩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대 5층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꼭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뒤편에 보면 빌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형평성 관계 때문에 지금 4층으로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청에서 다시 조정안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1개 층이라도 다시 상향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35%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이오. 용역사는 나가셔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잠깐이오. 나가시기 전에 하나만요. 제안서를 했을 때 2006년도 그 당시부터 용역사에서 했어요? 용역사에서 다 하신 거죠?
○참고인 원용철 네.
○김성배위원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조합하고
○참고인 원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건폐율 문제도 35%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단 1, 2%라도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로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크게 제약받을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시면 단 몇 %라도 상향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달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한 번 풀었고 지금 1종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두 번씩 푸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달아서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어린이 소공원을 노른자위에 공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까? 그곳이 아주 노른자위에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이 당초에는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차피 조성하고 나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 넘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원이 좀 크고 이게 또 공원을 만든 위치가 도로와 도로의 교차점 이런 데다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땅 중에서 가장 아주 좋은 곳에, 주거지가 되어야 할 지역에 공원을 들어앉히게 되면 안 좋잖아요. 이것을 한쪽으로 귀퉁이로 몰아서 공원을 해줬으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을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조그만 걸 한데로 몰아서 키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가 약, 현재 서울시에 하천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주로 하천부지가 많이 끼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 지형은 하천부지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91필지의 건물이 82동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재개발하는 건데 하천부지를 말씀하시는 건 어떤 저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가 대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시유지는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시유지는 일부 있는데
○김복동위원 시유지, 구유지 해서 대략 몇 ㎡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시유지는 309㎡고 종로구 게 339㎡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몰아서 공원 쪽으로 하는 거죠? 대지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이게 시유지나 구유지로 되어 있던 것하고 이 공원하고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를 교환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불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유지나 시유지가 대개 보면 그 안에 지금 조그맣게 소도로로 되어 있는 게 폐지되는 거거든요.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게 구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대지화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평짜리 집을 깔고 있는데 구유지가 3평이 들어 있다 이럴 때는 재개발 할 때 우리가 깔고 있는 분한테 불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재개발이 되면 그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불하를 하지 않고 구유지나 공유지는 교환하면 되고 그렇게 되죠.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여기가 산에서 쏟아져 내려 가지고 상당히 비 피해를 많이 본 곳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거기가 아닙니다. 그 옆에 중앙빌라 쪽에 낙석이 있는 거고 이쪽 지역은
○김복동위원 아니, 몇 년 전에 물이 차 있었어요. 비 많이 왔을 때
○주택과장 김동규 수해요? 옛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다 됐겠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겠죠.
○김복동위원 아무튼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두 의원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만 서울시에 달아서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노력하실 거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게, 단 0.2%라도 상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한구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이번에 신영동 158번지 2호 일대 정말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상당히 흡족해하시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이미 홍수시에 급커브로 인해 가지고 하천범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런 침수주택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주택 재개발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었었고 158번지 뒤쪽에 오래된 축대 때문에 243명 이주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미 7층으로 확정됐지만 7층 이상 2종으로 변경, 승인신청 하면서 주민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 11층에서 12층으로 요구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설계한 용역사에서 검토를 층수별로 4층, 7층, 10층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다 해가지고 시에서 그 분들이 보통 제안했을 때 층수는 정말 7층도 고맙지만 가급적이면 10층으로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뒤에 있는 축대까지 확장이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한 하천범람 문제, 축대 위험성 문제, 11층까지 가능한지 또 세검정 성당하고 지금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빌라에서는 축대 위입니다마는 거기서는 무슨 의견이 없었는지, 거기는 의견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빌라는 같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자는, 지금도 거기 있는 중앙빌라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이 11층으로 짓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중앙빌라하고 자하빌라는 지금 올해의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을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달라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내놨고요.
○김성배위원 재건축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서울시에서 우리 걸 거기에 넣어달라 해가지고 자하빌라, 중앙빌라 넣어달라 해가지고 보내놨고 그 다음에 스카이빌라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의견 제출한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7층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태까지 의견청취 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의견 제출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얘기를 서울시에 많이 했어요. 이쪽에 뒤에 4층짜리 차라리 그걸 안 짓고 이 앞에다 12층이나 이렇게 올려주면 그 뒤에 있는 걸 안 짓고 앞으로 끌어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실질상 그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2단계를 올리는, 1단계 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서 그게 안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검정성당하고는 일단 그쪽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성당에서 해달라시는 대로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조합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합하고 성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세 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건 저쪽에서 수용을
○김성배위원 조합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축대위험 문제는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축대도 그렇고 그 부분이 축대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때 넘쳤고 그렇기 때문에 축대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홍수, 앞으로 물이 넘치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빨리 건축이 돼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합이 굉장히 대단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수긍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피력을 했어요. 이게 정말 집에 홍수된 집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어디 폐가지, 바로 무너질 집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또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건의는, 의견제안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손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건폐율이 35%고 용적률이 160%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70%까지 제안서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10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70% 용적률을 해버리면 상당히 재정착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40%이하의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40%로 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38% 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달아서 즉각 서울시에 진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우리 김복동 부의장님과 김성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에 대한 편에 서서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빨리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의견청취 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명륜동 1가 2번지, 10번지, 12번지 도로포장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하수도와 빗물받이 등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공사는 저희가 8월 30일 토요일날 시작해서 9월 2일날 끝났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잘 마무리해주셨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오늘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질 수 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종로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사받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국장님 칭찬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오늘 신영지구 재개발지역 현장방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1종지역을 2종지역으로 그리고 4층밖에 못 짓는 곳을 2종지구로 만들어서 7층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역시 이것도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이 애쓰셨다라는 것이 역역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라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 저는 재무건설에 와 가지고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아까 3층, 지하3층, 지상4층으로 나와 있는데 7층입니다.
그러면 축대가 있기 때문에 축대 쪽에 묻혀있는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고 이쪽 개천쪽으로 나온 전면쪽은 3층이 7층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상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지상으로 실제는 거기 지하까지 하면 7개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4개층이 올라오는 거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3개층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승혁위원 지하를 완전히 파는 겁니까? 파는 게 아니고 축대 뒷면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절치해 내고
○나승혁위원 북쪽으로는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닙니다. 지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나승혁위원 3개층이 다 주차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테라스하우스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7개층이 주택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거가 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자연경관지구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 및 층수를 상향 조정해주실 것을 요망한다라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장이나 주택과의 업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욕도 먹고 그야말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이란 것이 욕도 먹고 칭찬도 듣는 그런 자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최적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출석참고인 원용철(동인기술공사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