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9일(금)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5일간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7만 구민의 대표로서 정책대안과 잘못된 집행부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뜻깊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셨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뉴타운지구 지정과 추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지역현황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 12월 8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세출현황과 주요사업 내용,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은 총 10억 1,267만 7,000원이며 과목별로 보면 과년도수입 5억 8,80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789만 5,000원, 국고보조금 2,96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 7,025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사용료수입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과년도 수입은 18%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97.6%가 감소하였습니다. 97.6%가 감소한 내역은 금년에는 시유공원 관리비가 3억 2,010만원이었으나 명년에는 서울시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재배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48.1% 증가되었으며, 기타잡수입 및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총 37억 2,479만 6,000원 중 주택과 3억 8,472만 5,000원, 도시계획과 6억 3,927만 6,000원, 건축과 1억 6,528만 8,000원, 공원녹지과 14억 8,462만 1,000원, 균형발전추진단 10억 5,0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472만 5,000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910만원, 업무추진비 4,920만원, 여비 4,200만원, 일반보상금 756만원, 민간이전 1,331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1,020만원, 자산취득비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일반운영비는 승용차요일 추진에 따른 겸용스티커 제작비 및 홍보비 등 28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5.4%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균형발전추진단 신설로 3.9%가 증가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균형발전추진단 신설로 13.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우수단지평가 시상금 1,000만원은 선거법저촉문제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민간이전비는 20.6%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9.2%가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신영동 소재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각종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적기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구현황은 창신지구 외 16개 지구로 면적은 33만 4,548㎡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공시설물과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로서 공사 종류로는 가로정비 500㎡에 4,000만원, 하수관부설 길이 150m에 1,500만원, 구조물설치 길이 50m에 1,600만원, 위험시설물 철거 면적 100㎡에 1,500만원, 하수구조물 설치 20개소에 600만원, 부대공사 200㎡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과 같이 폭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횡단하수거를 설치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침수가 된 거고 오른쪽 것은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횡단하수구룰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로서 왼쪽은 도로 정비 전의 도로 모습이고 오른쪽은 정비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동 소재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설계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소재 중앙빌라 위험절개지는 단지 내 풍화암 절개지로서 규모는 총 연장 길이 135m 높이는 최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2006년 2월에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빌라 자치회에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등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오른쪽에 중앙빌라 절개지가 지난 여름에 장마 때 돌이 무너져 내려서 1층 외벽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가옥에는 안전했지만 그래도 위험요소가 많이 상존해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6억 3,927만 6,000원으로 인건비 2,830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793만 2,000원, 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804만원, 연구개발비 3억 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 증감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광고물관리 2명의 일용인부임의 주차수당지급의무 등의 신규 발생으로 12.5%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2.8%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현원의 1명 감소로 3.8%가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6%가 감소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 3억원 및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9,000만원으로 56%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90%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장비 요구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옥외광고물철거 용역,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명륜2가 130번지 일대 성균관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명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성균관대 여기가 성균관대가 되고 이쪽이 창경궁이 되고 성균관대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 88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아 지역개발에 혼선을 초래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비 구간인 원남동, 인의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일대 66만 8,090㎡에 대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2006년, 2007년도에 각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이 용역을 수행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광고물 광고주 스스로 철거,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정비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예상 물량은 불법광고물 2,000개에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왼쪽이 정비 전의 불법광고물이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은 정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운영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도시계획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버용 컴퓨터2대와 칼라프린터 1대 및 운영프로그램 2본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메인컴퓨터를 구성해 가지고 각 구에 공통으로 2,500만원씩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실행이 되면 사진으로 해서 보는 거와 같이 여기가 종로구청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전체 위치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광화문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여기는 삼성증권빌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입체사진이 다 수록이 되는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억 6,5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8,358만 8,000원, 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1,371만 8,000원 이 감소하여 14.1% 감소되었고, 여비는 4.5%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편성액은 14억 8,462만 1,000원으로 도시공원관리비 6억 909만 5,000원, 녹지관리비 8억 7,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억 909만 5,000원 중 인건비 1억 3,323만 1,000원, 일반운영비 2억 3,152만 7,000원, 여비 3,7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2,184만원, 민간자본이전비 29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2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도시공원관리는 54.9%가 감소한 6억 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에서 각종 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5.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0.6% 감소되었고 여비는 10.7%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1.3% 감소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5.8%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시설관리공단의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9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7,552만 6,000원 중 인건비 1억 4,551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5,057만 4,000원, 재료비 1억 2,3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300만원, 자산취득비 128만 7,000원, 보조사업은 산불방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으로 3,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녹지관리는 58.4% 감액된 8억 7,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각종 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요율 인상으로 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9%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표주석 정비에 따른 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어 3,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2%가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8% 감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동력톱, 동력전정기 구입으로 12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는 근린공원 유지보수 사업,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 녹지대 시설유지 보수 사업,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 사업,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 사업, 소규모 쉼터 유지보수 사업, 녹지초소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숭인근린공원 등 5개소로서 관리면적은 8만 6,008㎡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공원 내 바닥을 정비함은 물론 수목을 식재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진은 마로니에 공원 내 정비대상으로 바닥 및 휀스와 숭인공원 체육시설 동방정 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는 총 16개소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공원 및 놀이터 내 조합 놀이대 개보수 및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어린이공원 내 보수가 필요한 정비대상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녹지대시설보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 녹지대는 총 55개소 26,035㎡로 313,698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녹지대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녹지대의 모습입니다.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종로1가 ~ 6가, 율곡로, 대학로, 이화동 굴다리길이며, 대상 가로수인 버즘나무는 3월말까지 전지작업을 완료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왕산로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작업 전후 전경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 주택가 지역 등에 아카시아 나무가 산재해 있어 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성이 있는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심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위험수목의 모습입니다. 사진은 신영동에 있는 위험수목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부암동 주택가와 전신주에 인접한 위험수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쉼터 유지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청운동 쉼터, 신설동 쉼터, 명륜3가 쉼터 등 총 5개소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많이 조성하였으나 일부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인 청운동 쉼터의 지붕 개량, 주변 바닥 정비 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녹지초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 관리를 위하여 4개소의 녹지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1,000만원을 투자하여 초소를 정비함으로써 녹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수대상인 구기동 산 3-20번지에 있는 제1녹지초소와 평창동 산6-406번지에 있는 제3녹지초소입니다. 제1초소는 지붕 누수와 제3초소는 내부 벽지 및 바닥 장판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에는 10억 5,08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3,075만 6,000원, 여비가 1,320만원, 업무추진비가 648만원,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자산취득비가 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2005년 4월 1일 도시계획과에서 분리, 신설되어 2006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신, 숭인동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신1, 2, 3동, 숭인1동 일부 지역으로 면적이 약 84만㎡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 50%씩인 10억원을 들여 내년에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총 269억 5,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중 2005년에 교부액인 183억 3,000만원이 교부가 지연되어 필수경비를 제외한 보상비 등을 교남동 뉴타운사업추진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18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 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다음은 전문위원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오지도 않고 현재 입주해있는 세입자들도 뉴타운이 된다고 하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임대수입에 손실을 보고 앞으로 또 뉴타운이 되면 건물임대를 할 수 없고 개발을 해야 하니까 개발기간 동안도 손해보고 개발하고 나서도 임대수입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교남뉴타운도 교남뉴타운 독자적으로 했으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여기 예산에도 나왔지만 270억원을 시비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270억을 받아서 거기 공원조성하고 마찬가지로 창신동 뉴타운사업도 시에서 우선 내년에 우리가 10억을 용역비로 편성했지만 시에서도 10억을 주고 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정례회 하면 우리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봄에 했는지 가을에 했는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서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엔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주택과 영상물도 저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페이지 정도에서 주택과 경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전체가 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다 받죠?
운영비를 받는 분이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다 받지요? 그렇게 추진하죠? 주택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필요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창신, 숭인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김명식 국장님! 지금 우리 숭인2동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계획에 우리 숭인2동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진정을 하고 탄원을, 청원서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원이 슷자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그걸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재검토하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중에 일부라도 지금 저 앞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많이 서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좀더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서 먼저 발표한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끼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했을 때 뉴타운도 필요한 것이지 지역주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발표만 해놓고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죠. 그렇죠? 국장님! 잘못됐지요? 3차 뉴타운지구도 발표를 잘못한 거예요.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22개 구청에서 38개 지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22개 구에서 어느 구에서는 두 군데, 어느 구에서는 우리 같으면 한군데 했지만 두 군데, 세군데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총 38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38개 신청된 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11개소에 우리 창신, 숭인동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11개소에 대해서 우선 후보지로 지구지정을 한 게 아니고 후보지로 한 거예요.
후보지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뉴타운지역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11군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한 거 가지고 주민들이나 구청이나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주민하고 얼마나 뉴타운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 11개소 중에서 11개소가 다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몇 개소만 될 수 도 있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개방이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영조물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별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구유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일단 시민들이 시설물을 잘못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국유지를 점용했을 때 우리 구에서 1200만원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까? 매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인접 큰 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어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단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으로 해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꾼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써 법적인 공원지정입니다.
만약에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설물이 파손돼서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일단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하고 병행이 되어 가지고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 현재 시설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시설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에 꽃탑 같은 것도 많이 세우는 데도 있고 화려하게 시민들에게 계절별로 꽃을 심어 가지고 정서를 좀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각 공원도 돌아다니면서 공원에 어떤 꽃이 심어져 있는 가 이런 것도 좀 볼 때 참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하여튼 꽃을 최대한 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를 대비해서 종로통에도 이런 모양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없죠?
그래서 예산이 좀 활용되면 또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런 계기가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것도 홍보팀이 누군지 모르지만 똑바로 잡아줘요. 본회의장에서는 카메라 들고 왔다갔다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완전히 무시, 터부시해버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심의를 갖다가 겉핥기식으로 쫙쫙 이렇게 넘어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똑바로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몫이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숭인 근린공원에서도 많이 나올 땐 5장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땐 2장 나올 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월동자재 100만원, 그 다음 유기질비료 300만원 뭐 그런 식으로 죽 내려와서 이게 전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유지보수사업이나 어린이공원 놀이터정비사업이나 그게 같은 내용인데 따로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제초제를 써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초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크람옥션이라든가 이사디 이런 것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잔류성이 있어서 사용을 않고 저희들 인부를 활용해서 최대한 뽑고 있습니다.
이번 인왕산 무악동쪽에도 저희 직원들이 풀 뽑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파괴가 안 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올릴 거 없어서 또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제초제는 인체에도 해롭고 환경도 파괴하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 제초제를 만약에 뿌렸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단부를 잘라서 십자가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사용을 합니다.
436쪽, 43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펌프하고 안전시설도 많고 해서 이 시설에도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국비로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올 자신 없습니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합심해서 영빈관 앞의 분수대 관리비라든지 고궁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오면 어떻습 니까? 저도 힘을 모으라면 모으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장단님께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다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간부님들께서 지금 행자부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행자부나 청와대에서 예산을 줘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얘기를 해서 반영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녹지대 전기요금이 25만원씩 28개소, 12개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25만원씩이나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녹지대에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보면 녹지대가 한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녹지초소라든가 통의동 마을마당이나 무궁화동산, 인사동광장 이런 데가 있고 분수대가 또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초소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초소하고 녹지대, 쉼터, 분수대 이런 걸 가동하다 보면
○서순보위원 분수대가 있기는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종묘하고 마로니에공원, 영빈관 분수대 이렇게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도 여름에 가물 때는 물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 봄에는 수돗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공원별로, 그리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대로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정화조수거료 50만원씩 7개소 올라온 거 이거 어디 정화조를 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무궁화동산에 2개소, 종묘에 3개소, 우정총국 2개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23톤씩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회에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연간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오물수거봉투비용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아까 433쪽에는 봉투구입비로 되어 있고 438쪽에 오물수거규격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2,200만원짜리는 공원입니다. 438쪽 상단의 오물수거규격봉투는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원사업하고 녹지사업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봉투값이 뒷면에 또 나옵니까? 공원녹지하고 공원하고 한꺼번에 올리지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 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지난 번에는 공원분야고 이건 녹지분야고 하는데 규격봉투 해가지고 오물봉투 이것은 표현을 통일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통일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쓰레기봉투 구입비인데 5,400만원입니다. 이걸 왜 여기 저기 숨겨놨는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본능적인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저기 분산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합계가 5,400만원입니다. 봉투값이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꼭 필요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김정대위원 이거 3,200만원은 예를 들어 아까 2,200만원은 마로니에라든가 그런 공원의 많은 쓰레기가 창출되는 그런 곳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녹지대 나무 우거져있는데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버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종묘광장 거긴 녹지대인데요
○김정대위원 일반적으로 녹지대다 하면 산 속에 녹음지대를 말하는 걸로 아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녹지대 다 포함하고 종묘광장, 인사동 인사마당, 세종로광장, 우정총국, 마을마당 이런 데를 다 포함시켜서 오물수거 봉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녹지대라고 해서 난 녹지대의 개념을 좀 물어본 거고 아까 433쪽은 근린공원이나 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로니에공원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3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비가 없는 부분 또 시비가 적은 부분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균형이 맞지 않네.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많이 와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보면 우리 구비를 더 많이 예산을 세운 부분이 보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자연생태과에서 저희들의 1년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 현안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금년도에는 현황에 따라서 표주를 설치하고 산림감시원 근무복을 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구에서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시와 구간에 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내줄 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표주석 설치해서 국비로 1,500만원, 시비로 4,500만원, 우리 구비가 1,05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1,05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가 다 붙어도 우리 구비랑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플러스되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국비와 시비는 보통 50 대 50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한 1,900만원하고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가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랫부분에 보면 녹지대 꽃묘 기념식수지 퇴비, 하단 부분에 보면 녹지대 월동자재 볏짚 등 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데 볏짚을 몇 차를 갖다 올려서 700만원이 됐을까? 겨울에 볏짚을 싸주는 부분 이걸 말씀하십니까? 볏짚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그게 볏짚만 하는 게 아니고 볏짚도 있고 그 다음에 마대도 있고 새끼줄 있지 않습니까? 새끼줄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7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최소한 예산이니까 녹지대 월동자재 볏짚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줬으면 위원님들 보기도 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700만원 하면 어떤 돈이 700만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438쪽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지대장비유지비가 900만원이고 분수대장비유지비가 모터교체 등 해서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지대장비라는 건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대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녹지대장비는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동력톱, 예초기, 전정가위, 잔디깎기, 파쇄기, 양수기 이런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유지보수하는데 9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지간하면 그 정도면 새것으로 살 거도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산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동력톱 1대 구입가격이 한 400만원 됩니다. 30여 대의 장비를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톱날 같은 거, 제초기 같은 경우는 카터 이런 것들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이종환위원 동력톱이 어떻게 생겼는데 400만원씩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초기 같은 경우요.
○이종환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439쪽 보시면 산림병해충 약제 해서 1,500만원하고 녹지대 월동자재 바로 위에 1,500만원이 중복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림병해충방제물품구매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437쪽에 여기에 439쪽에 보면 또 산림병해충약제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이것도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하고 녹지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예산편성이 달라 가지고 공원은 산림병충해방제 면적이 작고 녹지대는 임야까지 포함돼서 산림방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구매하는 걸로써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는 진딧물하고 응애, 깎지벌레,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각종 벌레가 많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약으로 다이아톤, 코니토, 메타, 다니콜, 스미치온, 전착제 등 여러 가지 약재를 구입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재도 면역성이 있어 가지고 매년 증가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약재도 작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증가를 못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0쪽, 441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40쪽 중간쯤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여기 포함 안되어 있지요? 가로수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로 보면 가로수들도 전부 가지만 쳐내니까 가로수 둘레가 제가 구정질문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둘레가 3m가 넘는 가로수들이 종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올해는 한 4m 정도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보행이라든지 교통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가지만 잘라줄 것이 아니라 이런 가로수들도 다른 종으로 바꾸어 심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주택가에도 지금 6,000만원이면 종로구에서 위험수목 제거하는데 액수를 올려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제거해야 할 나무 같으면 미리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더 좀 잘라 내버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창신3동 같은 경우에도 명신초등학교하고 1단지 그 사이가 절개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잡목들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일부분을 절개지에서 나무를 잘라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잘라야 할 부분들이 이것은 정말 금년에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어요.
내년에는 꼭 잘라야 되는데 내년에도 못 자르고 그 후에 자른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나무가 더 자라니까.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이만약에 작다면 액수를 더 늘려 가지고 2년, 3년 후에 잘라낼 나무라고 판단이 되면 미리 좀 잘라 내버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각 동이라든가 연초에 어떤 위험수목이 있는가를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차적인 월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예산이 이것이 허용된다면 좀 많은 나무를 자르고 싶은 심정인데 내년도 예산형편도 그렇고 6,000만원 이대로 주시면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내년 초에는 명신초등학교하고 1단지 아파트는 꼭 좀 제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동에서 보고를 받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서순보위원 동에서 보고 받는 것보다도 현직 의원이 더 많이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 주변에 잡목도 학교 주변에도 잡목들이 있어 가지고 질서 없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가로수도 가지 절개를 하는데 좀 모양새만하지 말고 하여튼 절개할 수 있으면 절개를 해서 내년에 절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 금년에 절개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의 회의에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너무 강전지를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전지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봐 가지고 과감히 전지할 것이 있으면 전지하고 우리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김지하 시인이 시 하나 잘못 써 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듯이 "오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무심기가 구호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시에 보면 주방에도 심고, 방에도 심고 뭐 하여튼 나무 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무, 잡목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잡목들은 제거할 수 있으면 정말 가차없이 전지하고 전지도 제거할 데 있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계산해서 1m를 제거하면 한 1m를 더 확장해서 2m를 제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과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리 서순보위원이 물어봤던 그 위에 보면 말이죠.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표현이 말이죠, 녹지대시설물유지, 녹지대시설유지 시설물은 뭐고 시설은 또 뭐예요?
그래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제가 정자 무너지고 나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에는 내가 이런 질의를 잘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라, 또 마지막이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녹지시설물이 천만원인가, 1억인가 아, 1억이 잡혀있는데 녹지시설물유지 시설물을 유지하려면 쓰레기봉투 값이고 뭐고 전부다 시설물유지관리 비로 통상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 녹지대시설 보면 구유 뭐 공원이 있고 무슨 공원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좀, 물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녹지대시설유지,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개념정립을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녹지시설물유지관리하고 녹지대시설유지보수사업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대는
○김정대위원 예산도 꽤 많네. 1억씩이고 또 이것도 1억이네. 그러면 2억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에는 천만원이고 밑에는 1억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안경을 안 써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대를 유지관리 하려면 예를 듣다면 장미같은 거 심었을 때 볏짚을 싸야 됩니다. 비료를 줘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위에 천만원은 유지관리하는데 자재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김정대위원 자재 구입비예요? 유지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재 구입비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유지관리자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자재구입비라고 해줘야지 자재 좀 유지관리 해놓고 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죄송합니다.
○김정대위원 이게 천만원인데 뭘 사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살 때는 장갑, 호미, 낫
○김정대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 국장님이 이거 다 결재하셨죠? 무슨 기계를 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녹지대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삽이라든가 호미 그 다음에 낫, 장갑, 장갑 끼고 해야 되니까 목장갑
○김정대위원 이것도 천만원씩이나 들어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이게 몇 군데냐 하면 자그마치 여러 군데예요.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 밑에 녹지대시설유지비 1억은 국장님이 말씀해봐요. 우리 과장님은 그냥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헷갈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녹지대시설유지보수사업은 녹지대가 56군데가 있어요. 56군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냐 하면 126,000㎡예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면 거의 4만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만평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보수.
○김정대위원 일종에 시설유지해 나가는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비한 성격이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비한 성격이 아니라 부서지면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아직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혹시 부서질까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부서진 데도 있죠.
○김정대위원 있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다음에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고
○김정대위원 1억이면 좀 많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게 56군데라니까요.
○김정대위원 56군데가 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종각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 앞에 녹지대가 저쪽 영풍 쪽으로 하나 있고
○김정대위원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56군데가 창신동, 숭인동에는 한군데도 없지요? 별로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동, 숭인동은
○김정대위원 거기는 이삼백원짜리 나무나 심어주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이 되면 거기도 녹지대가
○김정대위원 뉴타운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뉴타운이 언제, 이명박 시장이 오지 않았으면 뉴타운에 뉴자도 못 들어보는 이야기를 갖다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이명박 시장이 사용을 한 거죠.
○김정대위원 하여튼 1억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 좀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소규모 쉼터보수 이 소규모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설동이 나오더라고요. 신설동이 종로구로 편입됐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신설동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신설동이라고 하셨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아까 국장님이 신설동이라고 여기 서서 했다니까요. 제안설명 할 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설동 쉼터라는 게
○김정대위원 국장님이 말씀 해놓고도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설동 쉼터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번지수가 숭인2동 1435번지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숭인동이라고 해야지 왜 신설동이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설명이 신설동 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대위원 아니, 종로구 예산을 가지고 종로구 숭인동 번지에다 쉼터를 만들었는데 왜 신설동이름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청량리 쉼터라고 하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칭을 누가 정한 거예요? 국장님이 정한 거예요? 청장님이 정한 거예요? 여기 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신설동이라니까 신설동 동대문구에서 국장님이 오셨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요. 명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바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바꾸겠습니다. 숭인동 쉼터로 하든지
○김정대위원 숭인동 번지에다 쉼터를 만들어놓고 종로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설동은 누가 봐도 동대문구입니다. 그런데 왜 신설동쉼터라고 해놨느냐 그건 과장님이 한번 말해봐요. 그거 왜 그래요? 또 옛날 거라고 그러겠죠. 보나마나 대답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전임자들한테 갖다가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그렇게
○김정대위원 과거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장님으로 오래 계셨어. 할말이 없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고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장님한테 혼 좀 나야돼. 무슨 신설동쉼터가 쉼터예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입니다. 442쪽, 44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33쪽에 기존무허가건물측량비 해서 올라온 것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기존 무허가건물이 저희들 관내에 한 1,5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타운이다 재개발구역이다 해서 굉장히 기존무허가건물일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나 기타 이런 소유권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지번과 실질적 대장상의 지번 이런 것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건축물관리대장처럼 현재의 시설물과 대장상 시설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당 측량비가 이십여 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100건 정도 측량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무허가 항측측량은 서울시에서 해주죠?
○주택과장 송영길 항공촬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것은 실제측량입니다.
○김복동위원 실제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 무허가로 돼있는 거 발견하면 사진 찍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지 않고 무허가건물대장이 있고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대장상의 지번하고 실제 현재 지번하고 그 내용이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보상심의위원 운영수당,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 수당, 기술자문위원 운영수당 등 여러 개인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보상위원회의 위원들께 주는 수당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여러 개를 둘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 송영길 여러 개를 둔 게 아니고 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면 저희가 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보상심의위원인데 2005년도에 단 한번도 참석을 해본 일도 없고 불러서 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작년에 했는데요?
○김복동위원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가 뺀 건가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 수당을 삭제하던가 아니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삭제하던가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 틀려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각각 다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토지를 보상할 때 이것이 적합한지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공동주택에서 분쟁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야 합니다. 이때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걸 전문기술자들이 참석해서 점검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주택정비사업 관련 신문 공람·공고할 때 각종 신문에 기재해주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이다 하면 재개발사업에 공람·공고를 구청장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공람·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신문에 공람·공고하는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444쪽 상단에 보면 도시관리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본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목적으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시민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철거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시민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단지가 한 44곳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회의나 가서 업무추진하면서 식사비나 이런 걸 지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단치 않고 445쪽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이 지금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구비로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사유재산입니다.
○이종환위원 구비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중앙빌라가 몇 년 전에 지어졌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송영길 17년 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 가지고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을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000만원 가지고 공사비가 반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중앙빌라가 총 절개지 구간은 135m입니다. 그중 우리가 2004년도에 15m를 보수를 4,8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이번에 무너져 가지고 다시 1동에서 4동까지 구간을 약 80m 구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한 4억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5동에서 어린이놀이터 간의 절개지 높이가 한 20m 되고 절개지 자체가 수직에 가까운 그런 위험절개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전진단이나 설계를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좀더 깊이 있는 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인들한테 관리주체인 자치회 및 주민들한테 보수, 보강을 하고 빨리 안전대책을 내놔라 하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한 3회 정도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12월 30일까지 대안을 내놓으시오 하고 보내놨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만약 그렇게 해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해서 집행하고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안한 상태에서 위험요소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과 설계를 해서 이대로 보수하시오 하고 한번 더 주민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별도로 이 외의 공사비로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한테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주민을 위한 위민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마음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바로 이종환위원 질문한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16개 구역에 있는 도로, 하수도, 난간, 축대 이런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사항은 토목과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직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되고 보수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씩 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 손상되고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올렸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좀 적게 올렸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이 소방도로도 들어가요?
○주택과장 송영길 물론 있죠.
○박종식위원 소규모사업은 전부다 토목과에서 하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토목과에서 안 합니다. 주택과에서 다 합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금년도에 소규모사업 몇 개 했는데 그거 토목과에서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동네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연건동 있고 백동 있고. 그런데 소규모사업 토목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예산 올라오고. 토목과, 주택과 전부 따로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토목과에서 해달래도 토목과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토목과 작년에 소규모 사업한 거
○주택과장 송영길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하겠지요.
○박종식위원 소규모사업은 토목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도로 고치는 거, 보도블록 고치는 거 이것도 소규모사업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도 토목과에서 한다니까.
그리고 시설물이 또 뭐가 있다고요?
○주택과장 송영길 도로, 하수도, 난간, 축대
○박종식위원 하수도 이런 것도 전부 주택과에서 한다고요? 토목과 하수계에서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45쪽 전세 2차보존금 이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 30억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서도 못 갚아 가지고 체납이 발생되고 또 손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해주도록 해당 은행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 대출해준 자 중에서 현재 체납이 한 20명이 되는데 그중 체납액이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15%를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보존해주는 게 아니고 독려하고 재산조회 하고 계속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파산해서 받을 수가 없다 하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보존을 해주는데 그 체납된 금액의 15%를 저희들이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놨다가 꼭 갚아줘야 될 돈 같 으면 갚아주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편성해놨지만 한푼도 안 썼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산선고법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파산선고법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 은행하고 약정을 했었습니다. 구청장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약정은 또 저소득형 영세민 전세자금 세부지원 기준에 따른 건설교통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지침이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모든 걸 다해주고 은행에서 줬는데 만약에 못 갚을 때에는 우리 구청 자치단체에서 해준다? 하여튼 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44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주택과 41명, 공원녹지과 이건 직원들 수를 표시한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정규직원이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 정규직원이고 임시직원, 기능직 다 포함입니다.
○김정대위원 일용직도 포함이 돼요?
○주택과장 송영길 일용직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일용직들은 이것도 없어요? 이건 급량비 성격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요. 과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과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료수도 대접하고 뭣도 하고 그런 과운영비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건 각 과 공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좀 인원이 적으면 25만원이고 좀 많으면 35만원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35만원씩이네? 이건 국장님이 안배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기본이 35만원에다 30명이 넘는 숫자는 5,000원씩 더 플러스 해서 그래서 주택과는 486만원이고 도시계획과는 42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30명이 넘으니까 7명 플러스해서 362만원
○김정대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식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건 각 과 똑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김정대위원 맨 밑에 거긴 1명밖에 없는데도 35만원이네요? 국장님실에 1명인데 35만원이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국장님실은 없습니다.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부서운영비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국장실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그게 같은 성격인데 그럼 국장실은 이게 없단 말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47쪽.
448쪽부터 44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은 듯 한데 490만원이네요. 1년에 약 7회 합니까?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그냥 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라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우린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옛날에는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명칭을 좀 간소화했습니다. 심의란 글자를 빼고.
○김정대위원 어원이 틀리지. 그런데 거기 우리 구의원들이 몇 명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유찬종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정대위원 지금은 그러면 조기태의원 대리로 다시 안 보냈어요? 보강 안됐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강이 안됐습니다.
○김정대위원 1년에 이렇게 여러번 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간에는 건축위원회가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김정대위원 이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신청이 우선 들어와야 되니까. 건축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그래요.
○김정대위원 아,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회수가 10번, 20번도 되는데 경기가 없으면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예산도 7번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에보다 적게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448쪽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건축과예산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올라와있고 44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전산개발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5,000만원 같은 저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같은 거죠.
○김복동위원 그러면 왜 국장님 보고 말씀에는 연구개발비라고 했고 여기는 전산개발비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과목이 여기 보면 448쪽에 왼쪽에 보면 과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207 해 가지고 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뭘 기구를 갖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이 아니고 각종 통계라든가 자료 보완을 위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전 구청을 통일해서 전산 개발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다시 올해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전 구청에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서울시에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아니고 건축통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공이나 준공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에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다면 서울시비로 해야 될텐데 구비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비죠.
○김복동위원 순수 구비죠? 국장님! 서울시비로 이것도 해라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들 메인컴퓨터는 해놓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3가지인데 전자인증프로그램이 1개가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웹디스크 소프트웨어가 이것이 2,000만원 그 다음에 SMS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이것도 2,000만원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기계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소프트웨어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어치를 구매를 해야 돼요.
○김복동위원 구매를 하면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면 서울시하고 연결되고 각 구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 다 죽어났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 죽어납니까?
○김복동위원 조금만 잘못된 게 있으면 몇 천만원씩 물어야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위법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금 종로구민들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공시지가 기준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던 것이 70만원, 80만원 내야 되고 3, 4배가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우리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적용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그것은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높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공시지가를 계속적으로 높여 가지고 과세를 올리고 그러면 뭐냐 종부세 대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의도적 으로 과표를 올리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참여정부에서 하고 뉴타운은 이명박 시장이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뉴타운이 재개발법이나 똑같은 걸 갖다가 포장해 가지고 뉴타운이라고 해서 구민들 마음만 설레게 만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설레이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0쪽, 45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넘어갈까요? 452쪽, 453쪽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454쪽, 455쪽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455쪽에 중간에 보면 창신, 숭인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정비구역지정용역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비하고 구비 20억이 넘어와 있는데 10억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억은 우리가 10억을 예산편성하면 나머지 10억은 시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우리가 5억을 편성하면 시에서 5억밖에 안주고 10억을 편성하면 10억을 주고 이것은 50 대50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출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비는 시에서 교부되어야죠.
○서순보위원 지출로 안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만 20억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억 중에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거죠. 구비로.
○서순보위원 용역비 20억을 책정하고 사실 지출내역서는 10억만 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 한말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우리 종로구에서 차분히 정말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뉴타운사업 정말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룬다고 해가지고 뉴타운사업이 뭐 찬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미루면 미룰수록 반대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대로 차분하게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대로 구청에서 잘 가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까지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종로 주민들이 종로구를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누구나가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마침 뉴타운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가장 종로구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또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종로구민에게 골고루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김복동위원 개발이익이 개발회사나 개발하는 측만 이익이 가고 개발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없을까봐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측에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늦어도 천천히 가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오지 않고 모두가 찬성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청 측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복동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남뉴타운만 봐도 교남뉴타운이 원래 수복재개발이었어요.
수복재개발은 뭐냐면 2층짜리 건물 철거하고 2층밖에 못 지었던 건데 수복재개발이 뉴타운이 되면서 전면 철거제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종밖에 안되어 가지고 2종의 용적률이 200%로 해서 수복재발로 해서 2층이나 3층밖에 안됐던 것을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용적률을 거의 250%로 하고 그 다음에 층수도 15층, 20층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은 누가 타냐, 개발이익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만큼 사업은 지연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 재개발조합하고 똑같이.
그래서 지금 교남뉴타운도 상당히 상업지역도 옛날에 상업지역도 없었는데 상업지역도 3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단지 구성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께서 호응도도 높아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거의 287억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 단지 내 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원 조성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을 줘 가지고 혜택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상업지역에 상업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상인에게는 어떤 예우를 해주겠다.
상가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소란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공시지가를 본다면 도로변에 있는 공시지가와 또 산밑에 중앙에 고지대에 있는 공시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즉 고지대에 있는 지역주민과 상가 있는 지역주민과 공시지가를 계산한다면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둥글둥글하게 뉴타운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용역을 저희가 10억을 계상했고 서울시에서 10억 가지고 와서 20억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맞게 업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또 공동주택들도 상업시설에 맞게 그 지역을 개발요건을 만들고 고지대는 고지대에 맞게 하고 부분적으로는 공원이나 이런 녹지도 시설하고 또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현재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최소한 고등학교 저기하면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라도 하나 넣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복동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부분,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리고 또 그게 동시에 개발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상업은 상업지역, 주거는 주거지역별로 부록별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맞는 주민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할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주민 참여형으로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또 뉴타운법이 재개발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뉴타운법 에는 나중에 법전을 보면 수용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용도 쓰죠?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나머지 15%나 17%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위해서 수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영구적으로 백년대계 우리 지역에 후세들을 위하고 모범적인 종로를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마는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김복동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동부지역에서 41년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고 변화가 와야 된다는데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지역에 지가를 많이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고 속기록이니까 반대하는 분들한테 목이 졸려서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이것은 분명히 잘된 것입니다. 잘된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혹여 일부 소수분들의 저는 소수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손해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손해라는 것은 뭐냐, 국장님이나 추진단 단장님이 잘 겪고 계시지만 월세를 한달에 몇 백만원씩 받는 분들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못 받고 이런 것이 손해고 또 이제 집을 봉제업 하시는 분들이 창신동, 숭인동에 참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표현해서 제품하시는 분들이 두 내외가 미싱이다 뭐다 해서 집을 한 채 샀는데 빚을 좀 금융을 이용하고 전세를 안고 들어가서 샀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재개발이고 뉴타운이고 되면 이게 그냥 다 빼주고 나면 자기 몫이 작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평생을 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품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교남동 뉴타운 지원센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252만원인데 이것은 언제, 교남동 뉴타운이라는 것이 뜨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가게 되는 건지 내년도 예산만 잡혀진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김정대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교남뉴타운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성과품이 어느 정도 과시화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에는 뭐냐면 구의원이 두분이 들어가 있어요. 유찬종의원님하고 오금남의원님하고
○김복동위원 오금남의원은 거기가 아닌데 왜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해당 인접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는
○김정대위원 보면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회고 9명이고 구원이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장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추진위원회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심의입니까? 무슨 위원회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에
○김정대위원 뉴타운이 거기에 조합이면 조합, 운영이면 운영 거기 자체 주민들이 있을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조합이 결성이 안되어 가지고
○김정대위원 여기에 왜 우리 관공서에서 지급되는 심의위원회 주로 이런 수당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신, 숭인동도 이제 될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뉴타운사업을 용역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대표예요.
추진위원회 대표하고 구의원하고 해 가지고 방향을 어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방향은 이런 부분에는 공공공지를 뭐 상부 쪽보다는 중간쯤에 한다거나 도로도 8m 도로폭을 갖다가 좀 넓힌다든가
○김정대위원 저도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아파트 위치라든가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할 때도 지금 무슨 말씀이 좀 이상하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을 하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하는데 큰 그림은 쉽게 얘기해서 존치지구를 하는데 존치지구를 갖다가 어느 지구를 존치하고 어느 구역은 철거해 가지고 뉴타운지역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앞으로 9명으로 발족을 시켜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거죠? 쉽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올해도 하고 있고요.
○김정대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의원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유찬종위원은 창신, 숭인동에서 무슨 예산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깎자 이러고 가버리길래 내가 밖에 나가서 한마디 해버렸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비를 10억을 할 게 아니라 5억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김정대위원 5억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5억만 가지고 하면 용역수행이 안돼요. 왜냐하면 창신, 숭인동은 면적이 25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교남뉴타운은 면적이 7만평 정도였는데
○김정대위원 거기도 용역비가 많이 나갔잖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억이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거기에 비하면 올려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올려야 되는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안줍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제가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마르고 닳도록 인생을 늙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원님들의 말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게 너무 빠르지 않냐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좀 적다, 많다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10억을 하면 서울시에서 10억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했을 때 15억이 오겠네. 그렇게 귀결이 됩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10억을 다른 데서 위로 빼 가지고 밑에 고이는 건데요 그런데 어차피 구청예산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10억하고 이거 10억 하면 20억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교남동은 평수가 적고 단위가 적은데도 10억 들어갔다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속기록에 딱 심어놔야 우리 국장님이 꼼짝 못하시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충분히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뉴타운이 어떤 특정인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출직이든지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 숭인동 평당 400만원, 300만원 하던 땅들이 전부 1,000만원 다 올라갔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어 버려서 지금 또 숨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말을 합니다. 강남 같은 곳은 120만원, 130만원이면 20년전 얘기인데 그렇게 하던 땅이 지금 3,000∼4,00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당시 대통령들이 안 묶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4,000만원짜리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명박이란 사람이 그런 분들이 한강변 모래 파 가지고 아파트 많이 지어 가지고 좋은 학군 다 가져가버리고 해서 우리 종로가 피폐됐던 것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반성을 해서 강북을 살려보겠다 해서 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건교부에서 묶어버리고 또 차근차근 하시되 전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서서 오늘 추진단장님이 왜 여기 참석을 안 했어요? 데모하는데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시에 뉴타운관련 심의가 있어요. 원래 제가 가야되는데 정례회 때문에 저는 못 가고 대신 갔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데모도 빨리 끝내고 찬성도 반대도 이런 건 좀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용역비를 빨리 해서 12월중에 현재는 후보 예정지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지정으로 결과를 보려면 12월 말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이 몇 %가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과반수 이상의 찬성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걸 하지 않으려면 빨리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용역을 빨리 해서 가줘야지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가장 시름에 차있는 게 뭐냐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파에서 펌프질이 돼 가지고 늘 찬반은 민주국가에서 있는 거니까 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청장이야 선출직이니까 못 나설 부분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장 같으면 그렇겠어요.
딱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들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단성이 없어요.
전부 요리조리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원성의 물결이 더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피폐한 지역에 고등학교도 하나 들어오고 또 소방도로도 35m가 죽죽 나고 상가지역도 몇 군데 멋있게 생기고 이렇게 과단성 있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이분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까, 구청장이야 선출직이니까, 저는 선출직 구의원입니다만 찬성할 건 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확실히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섭섭하지요. 좀 과감성있게 설명을 해주란 말입니다.
오늘은 창신동, 내일은 어디에 반대집회가 있다 그러면 참석을 하세요. 해서 여기다 붕대를 감던지 해서 과감하게 가서 설명을 해줘야 추진단에서, 지금 임시추진단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와서 한시적인 추진단 저분들한테 힘을 줘야 됩니다.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도 월급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월급이 나오고 세월만 가면 되니까 하는 식이라면 주민들이 보는 눈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나가서 참여를 해서 큰소리를 쳐주세요. 설명을 하세요. 멀쩡한 분들 행정집행 하는데 쥐어 패기야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승혁위원이 그 지역에 급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숭인2동의 재개발 빼고 글쎄 이게 속기록이지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집이 거기에 80평짜리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빠지고 1m되는 바로 앞 건물부터는 또 지구단위로 빠져버리고 지구단위도 못 들어갔어요.
이건 가장 비싸고 70평, 80평, 120평되는 옛날에는 일급주거지역입니다. 나무도 많이 있고 그런데 힘이 없어요. 제일로 싸요. 재개발하는데도 평당 1,500만원, 지구단위로 지정됐는데도 1,000∼2,000만원씩 하는데요.
또 뉴타운 된 데도 보통 2,000만원씩 막 가는데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집은 나무도 있고 정말로 잘 지어진 집인데도 옛날에는 일등 주거지인데도 지금 800만원, 700만원 올라가질 않아요.
이거 도시계획에 접하지 않으면 이건 살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지구단위, 조금 올라가면 주가환경개선지구도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1,300만원부터 1,500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인데도.
우리 집은 바닥이거든요. 지구단위 바로 옆집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묘각사 숭인1동 제외됐던 데 16동 하고 그 언저리로 해서 진정, 탄원이랄까 몇 분이 오셨다는데 지금 나승혁씨 죽습니다.
왜 숭인1동하고 창신1∼3동 다 들어갔는데 숭인2동은 못 들어갔냐 해서 지금 저 양반이 선거를 의식해서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 구의원인데 뭐하는 거냐? 다른 데는 2,000만원씩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이 우리 옆집하고 한 70∼80호가 왜 이 모양이냐? 재개발로도 빠지고 했으니까 이걸 꼭 넣어야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구단위,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서 제외된 숭인2동 지역은 나머지는 전부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안 들어가지면 그것은 뉴타운이 아닙니다. 왜 국장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작년 추울 때 1월인가 롯데캐슬 33층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그때서야 숭인1동도 넣어줬지요?
꼭 그렇게 해야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꼭 거기만 빼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무슨 뉴타운이냐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뉴타운계획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도 동의자가 많아야 되겠지만 동의자가 적은 것도 공무원 간부님들한테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강력하게 대처해서 나가서 홍보를 잘 하세요. 그래야 지금 보상을 얼마 주겠다 그런 대답은 못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는데 용적률이 180%밖에 안 되는데 250∼600%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이 개발이 이득이 많이 창출되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서울시나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동의자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없지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감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건 내 주머니를 내서라도 업무추진비를 보태드릴께요. 그렇게 하셔야지 민원인들이 오면 전부 얻어 터질까봐 요리조리 다 숨어버리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숨어 버리고. 이것은 정면대응을 해줘야지요.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가 300∼400만원 하던 땅이 1,000만원 이상 간다는 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뉴타운이 어쩌고저쩌고 나쁘다, 정치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 뉴타운지역을 제가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거기에는 뉴타운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홍보관을 교남지역은 지금 지정이 확실시 되고있고 숭인동, 창신동지역은 후보지로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지금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반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줘 가지고 홍보관을 임대라도 얻어서 홍보관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예산을 받아오실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교남동에는 옛날 구동사무소 자리에다 홍보실을 해서 거기서 주민들 민원도 받고 이해도 시키고 그럽니다.
여기도 뉴타운 후보지에서 지구로 금년 12월중에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창신동, 숭인동 동사무소던지 어디 장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 민원도 받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사업이나 반대하는 부류의 주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염두에 두시고 백날 입으로 사람이 나가서 홍보해봐야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지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남지역에도 뉴타운 홍보관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하고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래요? 창신지역도 지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걸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11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