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12일(월) 10시4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43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재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제2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5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유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애 의원님과 노진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라도균·전영준·김금옥·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의장 유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8월 2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국 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 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1,100여 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를 가함으로써 WTO 협정과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스스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 보복적인 조치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는 국제사회의 자유경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병·징용, 독립운동가 탄압과 학살, 한민족 말살적 행위 등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최근에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고 규탄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결의하려는 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조속히 이행할 것. 둘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여 경제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당당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보다 강력하고 엄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정재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및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를 다지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8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