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02분 개식
제162회종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02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어제 밤 독일월드컵 조별 리그 G조 첫경기에서 아프리카 토고에 2:1로 역전승을 거둬 4년 전의 4강 신화를 재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내딛었습니다. 30만명에 이르는 응원인파가 모인 광화문과 종로, 대학로 그리고 청계천 일대 거리를 말끔히 하고져 밤세워 청소작업을 실시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를 마감하게 되는 시점에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안정과 도시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묻지마 투표"로 인하여 정치적 IMF로 까지 번졌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선택이었고 심판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주민간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당선자 여러분들께 축하를, 낙선하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 모두 소속 당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부터 한달간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결산검사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겹쳐 동분서주하셨던 심재환 대표위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는 자치구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고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인 자치재정권이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좀더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상 예산의 큰 삭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폄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삭감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이 미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해주는 교부금의 경우 인근지역 5개구는 평균 3%대가 감소한 반면 우리 구는 13%대가 삭감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종로구로서는 심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 전시성, 선심성 행사에만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결과 우리 구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발굴하기 위한 행정력의 부재와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조직을 기존의 공무원과 행정기관 등 공급자 위주에서 보건, 복지, 보육 등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우리 종로구가 시범 실시 구로 선정되어 오는 6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당 부서를 방문하면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문화서비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한계를 드러내 이를 개선코자 인력확충을 통해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개편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로 위임되는 등 의회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는 점을 감안 조직개편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2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와 구정질문 등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은 주민복지와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집행부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빠르게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과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수차례 찾아오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 상태 그리고 각종 공사 현장 등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앞으로 보름여 남은 제4대 의정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신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미비한 지방자치제의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실력 있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감동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마다 만사형통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폐식)
○출석의원수 10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