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6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7.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8.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9.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서순보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배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금액을, 안 제3조에서는 월정수당을 별표2의 금액을 종로구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안 제4조에서는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된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44만 5,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액을 수용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8조의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정수 각각 “5인”으로 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위원회, 시민행정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 운영하되 위원회 정수를 각각 5인으로 하고, 기타 사항 등은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되는「종로문화 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종로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또한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의 사용절차와 유지관리 및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중 ‘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에서 ‘운영위원회’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종로문화 체육센터 운영위원회’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긴급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지원 복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2조에 동 업무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입찰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2001년 10월 1일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에 대한 공무원의 역무 제공이 미흡하여 중앙부서 및 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폐지 건의가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 나항 제7호에서 입찰참가 신청시 납부하던 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약 33.9%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약 1억여 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각종 수수료에 대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조정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는 것이 구 재정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서면입찰과는 달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결정되는 전자입찰 과정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입찰참가자에게 계속하여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전자입찰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에 감소되는 수수료징수액만큼 새로운 세원발굴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지동 7-1번지 일대 상명대학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76년 12월 30일 최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당초의 면적 85,002㎡를 87,346㎡로 2,344㎡의 면적이 증가하여 지하2층에 지상5층의 자연과학관을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6,332.5㎡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5,300.8㎡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031.7㎡로 전체면적의 16.3%에 달하는 면적을 주변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거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의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 52필지 4,75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4,117.2㎡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633.5㎡로서 대지면적의 15.4%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건축계획은 건폐율 54%이하, 용적률은 1,000%에서 982%이하, 층수는 지상25층에서 지상23층 이하, 지하6층 이하, 높이는 101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구역은 새문안길에 접하여 `94년도 정비구역지정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치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한 정비사업지구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문로2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 78필지 5,734.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4,46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1,267.5㎡로써 시행면적의 22.1%인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은 750%이하, 층수는 지상15층에서 지하7층을 포함한 지상14층 이하 지하5층 이하, 높이는 52m이하로서 용도는 종전 호텔 숙박업 시설에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고 있으며 `83년도 정비구역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로서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쩌면 4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기왕 나온 김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결례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초선인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5대 의회에 남으실 분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좋은 의정활동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의 재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한편 전 구의원 모임인 의정회에서 4대 의원들도 자주 볼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그간의 우리의 정분이 더욱더 두텁게 발전되기를 마지막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세종로구역 도로 변경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학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로구역 도로변경 결정 및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환경정비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7분)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순보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의원님께서 연지동에 납골당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건물의 사용신고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건물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건축주와 주민과 또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건축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주민과 건축주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그것이 접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축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과에서 주민과 건축주의 원만한 타협을 적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연지동 1번지 24호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위락시설 및 업무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로 변경된 사항 및 기존 건물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건물에서 6층하고 7층을 증축한 사항이 2003년도 5월 30일날에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착공신고서가 접수돼서 착공을 2005년 6월에 착공신고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창문을 철거하고 건축을 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축주한테 강력하게 지시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건축주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이 요구하시는 납골당이 시행되지 않도록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좀 보다 더 지역주민들이 계신 가운데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측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없었기에 조금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로 여기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필근 서면답변 말고 주민들이 오셨으니까 직접 여기서 답변해줄 수 없겠습니까? 조성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일언반구 한마디 상의해온 적도 없고 또 저희가 그쪽 건축주한테 물어보니까 납골당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납골당을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깁니다.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합니까? 제가 거기서.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납골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지금 예단사항이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여기다 건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너 건축허가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니죠. 납골당을 만약에 하면 몇 기를 할 것인지, 몇 층에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분양가는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거가 뭐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하는 거죠.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여기 납골당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한말씀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아니 신고사항입니다.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안되지요.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봐야지 아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신고서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지요.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가면서 몸살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겠습니까? 시원한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또 안 해주겠다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니, 글쎄 제가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세요.)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뭐를 요구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류를 봐야지 얘기하지요.
○의장직무대리 오필근 잠깐만요. 일문일답 하시려면 김복동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여기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일문일답보다는 여하튼 여기서 행정적인 것을 다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가시는 지역주민들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재차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게 다 완료된 다음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과에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되도록 하자 그래야지 구청도 편할 거 아니냐, 저희도 지금 건축과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답변을 했어야지요.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필근 지역주민들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시기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전부 쪽방으로만 얘기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서면답변서(서순보의원, 오금남의원)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