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4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의장으로서 취임을 한 후에 정례회하고 임시회 총 161건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지금 이때까지의 답변을 보면 답변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형식의 현장 모면성 답변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단순히 질문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답변내용에 대한 사후 추진상황과 결과를 점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때도 내가 질문한 안이 예산안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들어갔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대책이 형식적이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따지고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은 예산안 심사 시에 수정 예산안을 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에 제가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먼저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서순보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 이내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일괄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고 7월 6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 일괄질문하고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7월 5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서순보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노령화, 노인 등의 언어를 장수국가, 장수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장수하는 인구가 많다 하는 등의 언어로 우리 종로구부터 바꿔 사용했으면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낙산 가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낙산은 우리 구에서 동쪽에 위치한 산이고 해가 뜨는 곳으로서 옛부터 좌청룡이라고 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경계이기도 합니다. 낙산은 5년 전에 준공하여 지금은 아름답고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식물과 소나무 등이 잘 자라고 있어 생태적인 공원으로서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십년이 지나면 남산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산으로 자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낙산을 가려면 낙산만큼 주변환경도 가는 길도 또한 아름답고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산을 걸어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가 좁고 좁은 인도에 적치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인도도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더럽고 울퉁불퉁하고 쓰레기 더미로 깔려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인도를 정비도 할 겸 걷는 거리로 만들자 하는 질문입니다. 명신초등학교에서 낙산까지는 도로가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구역입니다. 도로는 넓은데 인도는 너무 좁습니다. 이곳 주변은 이미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실사를 해본 결과 도로폭은 10m이고 명신초등학교에서 낙산까지의 거리는 660m입니다. 도로는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고 주차공간은 한쪽 면이 2m씩 양쪽이 4m입니다. 주차공간을 제외한 6m 길은 왕복차선으로서 길이 넓습니다. 마을버스 등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주자 주차공간 한쪽 1m만을 인도로 만들어 인도를 넓혀서 고무매트를 칼라로 깔아서 맨발로도 걸을 수 있게 하고 잡목 가로수도 제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벚꽃나무로 바꿔 심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명신초등학교에서 낙산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이 된다면 종로는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길이 생겨나고 낙산공원은 더욱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김충용 구청장님의 업적이 청사에 길이 빛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한 전투경찰 기동대가 창신3동에 있습니다. 이 기동대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인 주택지역과 담 하나 차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의 대원들이 기상하는 소리에서부터 식사하며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잠자며 코 고는 소리까지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진압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진압 훈련을 가끔 보면 시위대들을 가장한 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공격 함성과 함께 전진하면 방패와 방망이를 들고 있는 시위진압대원들이 방어 함성과 함께 부딪힙니다. 쇠파이프가 방패에 부딪히고 방망이가 쇠파이프를 치고 받으면서 서로 내는 함성과 기합소리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쿼바디스에 나오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삼국시대에서나 가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가차없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소리에서 잠자며 코 고는 소리까지 듣고 사는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함성 소리는 인근 창신3동뿐이 아닙니다. 창신1동, 숭인1동, 숭인2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산을 넘어 성북구 보문동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과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군사시설은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기동대의 정식 명칭은 “서울 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 창신지구대” 이렇게 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투경찰 기동대 또는 기동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로구 창신3동 23-37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가 6,429.8㎡입니다. 1,930평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서 지하층과 1층, 5층은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 3층, 4층은 3개 중대 350명이 숙영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980년 서울시 노동자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1992년 6월 16일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여서 1992년부터 오늘까지 경찰청 기동대, 숙영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콘크리트 건물로서 연건평 1,040평인데 무허가건물입니다. 미등기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세금을 부과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연은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또한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년 전에 우연한 동기가 만들어져서 금연을 했습니다. 금연은 동기만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처럼 자연스럽고도 우연한 동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구 공무원들도 금연을 많이 했으면 하는 충정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와 가까운 성북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슬로건은 문화·복지·환경 1등 구입니다. 1등이라는 구호는 비교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도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북구의 슬로건은 “담배연기 없는 성북”입니다. 성북구는 전국 처음이자 최초로 자구를 금연지구로 지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금연운동을 해왔는데 특히 공무원 금연을 위해서 서찬규 구청장은 1년에 두 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공무원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10만원의 약속금을 내게 하고 금연을 하면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공무원으로 홈피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금연을 시작하면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금연 여부를 측정을 해서 완전히 금연이 됐을 때 상금을 지급하고 금연을 못하면 약속금은 구청에 귀속됩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년에 50여 명의 금연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도 이와 같은 특단의 금연 메뉴를 설정해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자발적인 동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금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목적은 금연을 공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금연에 관심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우리 구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심 속의 오지 마을, 한국판 베버리힐즈 마을, 파리보다 아름다운 숲의 마을 부암동·평창동에 경전철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암동 출신 남재경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05년 2월 17일 제1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종로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살리자는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17일 제14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북악산 문화등산로를 개설하자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주일 후 2005년 3월 30일 성북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북악산길 산책로길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5년 6월 20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북악산길 전 구간을 연말까지 산책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 간부회의에서 최종협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현재 진행중인 성북구 구간의 산책로 조성의 문제점과 우리 구의 계획, 산책로 조성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의문, 팔각정, 성북구 경계지점까지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성북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보행폭의 협소, 보행폭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산책로가 아니고 짜증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가 도로변으로 위치한 구간이 많아서 차량의 공해에 시달리는 단점 또한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자연과 함께 하는 산책로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산책로와 함께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제2의 산책로를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현재 사직동에서 시작되는 인왕스카이웨이의 산책로가 자연친화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폭이 협소하여 산책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너무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마사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하셔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문에서 인왕산으로 오르는 성곽을 따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근린공원 보행통로, 부암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정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통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그 옆에 청운아파트가 철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들어가면 거기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연과 함께 하는 문화산책로가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암·평창동에 밀집되어 있는 미술관, 박물관, 근·현대 문인들의 집, 각종 문화재 등과 연계하는 테마가 있는 산책로 조성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악팔각정과 그 주변에 문화관광 스포츠타운 조성과 신문고, 보신각종 설치, 자연휴양림 조성, 삼림욕장, 야생화단지, 유실수단지, 체육공원 설치 등 문화와 자연과 같이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명 북악산 종합레저타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함께 융합하는 종로다운 문화 관광자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뚝섬 서울숲이 개장했습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로에는 신이 만들어준 자연의 숲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북악산길 산책로 조성계획과 함께 종로 숲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순보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일대도 많은 자연의 숲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 종로가 많은 자연의 숲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성계획하고 같이 계획을 잡는다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질문은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암동 지역의 근린벨트 해제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암동은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부암리로 시작해서 `71년 10월 1일 종로구 부암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암동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 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인접한 부암동 전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고 각종 건축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부암동은 청와대, 경복궁 등 국가문화시설과 가깝다는 이유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부암동은 개발이 진행된 강남보다 고급 전원주택지로서의 가치는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서 열거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는 개발도 보전도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지역자연풍치의 보존유지에 장애가 되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입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는 계획적인 개발이 제한되므로 연립주택들이 난립하여 도로, 녹지, 주차장이 없는 난개발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시 현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똑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자연경관지구 한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내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의 원래 목적대로 자연풍치의 보존유지를 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하루빨리 우리 구청에서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도 `71년도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강제수용 식으로 도입한 이래 피해주민들의 끈질긴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한 세대를 사회여론을 지배하면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린벨트를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근린벨트 해제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15m 도로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든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근린벨트로 묶여 있는 대지, 잡종지, 전답 등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암동은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규제 속에서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방적인 근린벨트 옹호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제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3월 시행한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정책에 따라 근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부암동 주민의 재산권을 또 한번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과 환경이 양호한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에 따르는 도로확장이나 소방도로 개설, 녹지,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상절차는 생략되고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확보 내지는 개설계획은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04년 10월 4일 주민의 진정서 내용에 대한 우리 구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토록 한 도로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로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는 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재정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암동 361-1에서 부암동 369-54번지 간 도로개설 요청지역 부암동 382-6번지에서 현진건 집터 구간은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하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암동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그 길로 나와야 됩니다.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역에 순환도로를 개설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했지만 근린벨트 해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실시했지만 그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의 진정으로, 그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아시고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암 3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해제요청 및 도로개설, 또 부암 1, 2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어린이공원 도로확보, 또 공공용지 또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345-5번지, 5m도 안됩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건축주가 도로를 구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329-5번지, 6번지, 7번지의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도로개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종로에도 한국판 베버리힐즈가 탄생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영상가 철거 및 홍제천 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영상가 철거를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도 규정에 의해서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안전을 요구했었고요. 그 전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2004년 10월 15일 열람공고를 하고 2004년 11월 25일 인가고시를 시작해서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요는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부 주민의 보상내용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평당 보상금액을 신규아파트 상가분양가격으로 보상해달라 또한 누적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보상 등을 추가로 보상해달라, 상가의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가의 입주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신영상가 철거는 홍제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나면 뒤에 폐지창고, 폐지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뒤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하자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영상가 철거 이후 후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구정질문과 상임위에서 수 차례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6월 1일 주택재개발 지역이 지정되고 지금 2005년 3월 28일 주택재개발구역 공공계획대상 학술연구용역 서울시에서 선정되기까지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기존 구역면적이 작고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2003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정비 주민공람 시 구역확대를 요구하여 검토대상 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구역확대를 위한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주변 빌라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재개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제1구역은 158번지 일대로 지정당시에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에서 해제되면서 건축물의 층수가 한 층 높은 4층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용도지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1종 일반주거지역이 4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2003년 용도지역변경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단지 경관지구해제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또 다시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해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언론이나 서울시의 자료를 보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9일날 언론보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주거지역 세분계획은 언제든지 다시 검토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는 주거지역세분계획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 9일 언론발표에 따르면 검토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재개발아파트를 층수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개발단지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지역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면 언제든지 주거지역세분화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답변이고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떤 알맹이가 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구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후면에 구릉지가 20에서 30~40m가 됩니다. 지금 평창동에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14층 아파트가 국립공원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해제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주변경관 저해 이유입니다. 4층으로 제한한 이유가, 그런데 아파트는 평창동 14층 아파트가 북한산을 가로막고 있는데 자연경관 저해가 아닌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암동 주민들은 강남의 아파트가 부러워서 주택 재개발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가장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와 같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장님과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들어가서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신영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2005년 7월 1일 새벽에 자 주택에 사고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수백톤의 바위가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대피하고, 여기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이 후면부가 20~40m 될 겁니다. 이 밑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규정을 떠나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석파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걸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석파정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관심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기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석파정은 부암동 316-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각, 망원정, 중관풍루 등 3동의 주요건물이 현존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석파정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나 문화재 위원들조차도 현존하고 있는 3동의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석파정 부지매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03년도에 기초조사 실시하고 2004년도 무악 제2개발조합 측에서 매입하여 기부체납 의사를 타진했고 2004년 12월 우리 구 관계자 여러분들이 매입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은 둘째 문제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후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우리 부암동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채. 과연 그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는지 본인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4일 본 의원은 우리 구 간부들에게 2004년도 결산검사 강평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운용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비가 61.3%, 사업비가 3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위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경상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성 경비 45.3%로 이것 역시 25개 구 중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경상비 점유율 1위, 이것이 우리 구 현실인데 과연 1등 구 달성에 이런 1위가 상응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은행에서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나오는 편익을 계량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사업평가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합리적, 객관적 평가기준이 되겠지요.
2004년 상반기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서인사마당 주차장,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6억 7,000만원의 사업비에 차량 46대 주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30%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했습니다.
차량 1대당 주차하는 데 3억 1,700만원 소요되는 황제 주차장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억 가까운 우리의 혈세를 나눠먹기 식으로 써버린 경우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11억 4,900만원이 집행된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250개 지자체 재정운영 실태분석평가계획을 이 달 7월중에 통보한 다음에 8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결산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9월부터는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해서 연말까지는 그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재정운영 실태분석은 건전성 즉 가용재원의 비율, 안정성 즉 부채비율, 효율성 즉 재정운용의 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증감률 등으로 세분하고 지방세 징수 등 재정확충 노력과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재정개선 노력 등 노력성까지 지표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선심성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반응과 합리적 예산배정 여부, 또 성과분석 등 소위 미시적 지표도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그럽니다.
12월에 지자체별 성적표가 5개 유형으로 나뉘어서 유형별 9등급, 즉 AAA부터 C로 서열화 되어 가지고 인터넷과 일간지에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적표를 토대로 해서 우수기관에다가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상당히 큰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또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책정할 때도 이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살림 잘 못하면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구 직원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페널티제도가 있어 가지고 재정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자체에다가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이행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지급할 때 감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의 불이익을 당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에 성적표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해서 미리 자체평가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성 예산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대목은 없는지, 또 경직성경비의 증가추이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 조치를 우리가 했는가?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인지, 또 우리 구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70억 가량 되는 기금운용, 이렇게 지금처럼 칸막이 예산으로 계속 놔둘 것인지, 우리 구 재정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등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자 종로저널에 기고된 모 인사의 글 중에서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라는 행정 신조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6월 22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5%의 응답자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18.4%만이 정당 공천제도가 유지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관련법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3년 재임기간 중에 정당 공천제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재임 3년 동안 공과를 논한다고 했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점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겠습니다만 좀 기탄 없이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당공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공식, 비공식 행사장에는 몇 번이나 나가셨고 그 사이 유권자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해외 출장은 몇 개국을 얼마동안 다녀오셨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해외 출장에 따른 열매를 우리 구 행정에 얼마나 접목시키셨습니까? 또 국내 지방출장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자치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자치센터의 운영은 기준도 방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치센터 2개소의 2004년 4/4분기 운영실태를 소개하겠습니다.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륜3가동 2004년 4/4분기 수강료 수입이 2,148만원입니다. 2,148만원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도 강사료를 808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운영하는 창신3동 2004년도 4/4분기 수강료 수입 804만원, 강사료 288만원 지원. 제가 이 자료를 우리 19개 동 자치센터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본 결과 우리 청운동 자치센터는 지금 강사료 지원 없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청운동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강사료를 몇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여기 뒤에 계신 라도균 의사계장 이분 옛날에 세종로 자치센터에 있었습니다. 강사료 지원 없이 자치센터 운영을 한 1년 이상 했어요.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자치센터 운영비, 공과금까지 그 수강료 수입으로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한 5학년 정도 된 겁니다. 1학년 막 들어가면 어머니가 학교 정문 앞까지 바래다주고 또 학교 끝나고 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고 합니다. 이제 5학년 됐어요.
자치센터 자급자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수강료도 징수하지 않는 그런 자치센터도 있고 거기에 강사료는 지원하고. 이건 형평에 맞지도 않고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선법 제86조2항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 안 받는 프로그램.
이런 건 재검토가 필요하겠고 아무튼 자치센터 운영비는 자급자족하게 해야지만이 우리 구의 재정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토지 이야기, 그만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비과세토지 이야기하지 말고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또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비과세토지 얘기는 아주 귀가 아플 정도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집행부도 다 알고 18만 종로구민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출직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끝까지 격려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삼청·가회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종로발전을 위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신 지역 언론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비과세대상 물건지를 헌법 소환하여 과세 또는 감면 축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직전에 구정질문을 해주신 조기태의원님께서 비과세대상 토지는 이만 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 면적 2만 3,910㎡ 중 첫 번째 문화재와 공원부지 약 25%, 두 번째 공공기관과 학교용지 약 18%, 세 번째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지목이 17%, 네 번째 기타 영리 단체지목에 약 5%로 구성되어 있어 약 65%가 비과세지목인 것으로 추정하면 2005년도 일반회계 수입 1,656억원 중 지방세수입 660억원을 비과세 대상지목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항은 80% 감면, 2항은 70% 감면, 3항은 60% 감면, 4항은 50% 감면으로 하면 약 371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바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 제34조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38조의 납세의무, 제59조의 조세의 세목과 세율, 제111조의 1항 5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제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이 있는 이용의 조문들을 살펴봐도 대한민국 국토의 비과세 지정이 없는 바 국세의 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조세특례법을 헌법소원하여 비과세 물건지를 과세로 하여 조세감면을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입장하더라도 입장료와 사찰입장료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헌법소원 하십시오. 승소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2. 재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의 통합화를 통한 초등학교 특화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종로구 관내에는 100여 년이 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재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가 있는 바 학생수는 각각 549명과 142명으로 재동초등학교의 2,535평 대지와 건물 연건평이 1,434평으로 교동초등학교와 300m 떨어져있는 이제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두 학교의 통합이 심도있게 거론되어야 할 시기인 바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약 200여 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시어 재동초등학교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지기까지 재동초등학교의 재학생을 교동초등학교로 위탁 교육하시고 인재육성 초등학교로 특화시킨 후 통합하여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의 수입으로 학교 재정에 충당코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협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3.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꾀하고 있는 바 우리의 분권교부세 갖고는 세출의 한계가 있는 바 부구청장께서는 예산 수반이 따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가계곤란 및 가정해체로 인한 보호아동이 급증 추세에도 우리 구는 관내의 복지시설 미비와 시설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바 종로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의견으로 24시간 독거노인과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운영과 종교단체의 결연 및 알선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의 기능을 쇄신하여 건강체조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 비디오를 제공하시어 건전한 경로당 발전을 위한 생각이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4,960명의 장애인 등록자 말고도 미등록을 포함한 장애인의 실태와 그들의 욕구 파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그들에 대한 사회참여 여건개선으로 종로구 관내 중증장애인 시설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정책은 우리 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종로구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여성 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청사 내에 요청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종로구에는 유일하게 지체장애인의 자립시설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바 이 시설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설로 해주시어 우리 구에서 봉투를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4. 종로구 관내에는 아직도 7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철거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구의 육교는 11개 중 안국동, 명륜동 대신고 앞, 신문로의 4개 육교를 철거하여 육교 보수비 및 안전진단비 등의 예산절감과 장애인 및 노약자의 안전보행이 이루어져 정상인들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우리 구청에 남아있는 7개의 육교인 평창동, 서울예고 앞, 신영로터리, 세검정 앞, 내자동, 이화동, 신설동의 육교철거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질문5입니다. 질의 생략을 하려다 중장기사업의 변경이유가 아무래도 저한테 자료 넘어온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 중 본 의원이 2005년도에 입수한 중장기계획 중에는 안국동 177번지부터 45번지 일대의 소방도로 확장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변경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해주신 종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선거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상권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날이 갈수록 대형상가, 백화점, 홈플러스, 마트 등에 치우쳐 재래식 상권은 지리멸렬하며 모두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밤 10시 이후에 청계천 주변을 관심을 가지고 자주 살펴보곤 합니다. 즉 중구지역과 종로지역이 눈에 확 띄게 너무나 황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한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 있는 이웃의 중구지역의 상권은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 반면에 종로지역의 상권은 어둡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구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상주차장이나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종로 쪽은 완전히 노상주차장을 방불케 되어 있으며, 통행이 중구지역 상인들 주차로 인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무질서에 대하여 종로구청의 행정에 대해 원망을 하리라고 생각되며, 청계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살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직접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한 지금까지의 안이한 대책들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차원 높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적이 있는지와 아니면 앞으로 종로구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가 더 해갈수록 종로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인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18만을 유지하더니 이제는 17만여 명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 의원도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 2, 3대까지만 해도 종로는 떠나는 종로가 아니고 "돌아오는 종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종로구 인구를 조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재임 후 종로구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작년까지는 본 의원도 18만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17만 2,018명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농어촌의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1번지인 종로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불결함은 물론이거니와 주거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타구에 거주하면서 상가주택을 외부인들이 매입하여 임대료만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 상가의 80%, 90% 가까이 됩니다. 주택의 수는 20%, 30%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통계가 맞는지요? 이와 같은 통계가 맞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좋을지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주택을 재건축 하려고 할 때에는 상가나 공장을 신축허가를 조정하여야 되는 점이 공직자들께서는 주도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우리 구에 신축빌딩 상업용 빌딩을 신축한다 하여도 대부분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있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구의 인구, 빌딩 임대 등의 애로사항이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 등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함으로써 종로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질문하오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하수도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하수공사는 오수와 우수가 흘러가는데 우리 구의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장마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관 설치 및 준설작업 등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본 의원 지역에 2000년도에 게릴라성 장마로 인하여 많은 수해를 본 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때 피해는 종로4·5·6가 상가에 물이 들어왔음은 물론 지하철에도 물이 차기 직전까지였는데 그 당시 시간당 120㎜ 이상 비가 내려 도로의 빗물받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이 범람하여 하수도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의 홍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당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차량을 동원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서울의 자랑이며 이제 복원사업이 잘 되었다고 본 의원도 감히 말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지적하오니 이 점 하루 속히 시정함과 동시에 장마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추진위원으로 이명박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청계천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적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종로 쪽과 중구 쪽에서 흘러나오게 설계되어 있으며 중구 쪽과 종로 쪽으로 각각 하수가 흘러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하수통로가 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구 쪽에서 흘러나오는 빗물과 종로 쪽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이 똑같지 않다는 얘깁니다. 종로 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우수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와 오수를 합하면 시간당 50㎜를 기준으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린다면 이런 시설로는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구속수사 중인 서울시 모 간부가 그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단장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않고 허사가 되어 공사가 준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오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과태료 부과 이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보유세 신설과 부동산 세액 증가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이 국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약 250억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부금 등도 앞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에 과연 줄어드는 예산으로 구 재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하는 우려가 되는 가운데 세무공직자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심초사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에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항상 행정이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구민들도 토지세와 건물세가 합산되어 부과된다고 하는 서신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민들께서는 모든 지방세의 세액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지방세가 과연 우리 구에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우리 구의 주민들은 하나같이 세금 때문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 또한 대단히 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보면 우리 구 공시지가 상승과 토지, 건물을 합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죠.
주민들께서는 울상이라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금년도에는 지난해 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이며, 금년도 예산도 상반기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27일 현재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재산 등 압류한 건수가 6,000여 건에 약 82억원이 체납되어 가압류를 하였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할 때에 지방세를 좀 못 내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자동차, 가재 등에 가압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이 처리하기 이전에 예고를 수 차례 한 다음에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음에도 미루고 있다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압류예고통지보다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고 항상 슬로건을 걸고 계시는데 세금을 좀 안 냈다고 해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의가 아닌 진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이 된 주민들의 재산압류로 인한 이중의 고통으로 인하여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간절히 권고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로5가에서 이화동 간에 도로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계획선이 약 삼사십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도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곳이 일방통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로5·6가동 주민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는데 한 차 방향이라도 이화동 쪽에서 내려오는 차선을 한 차선을 필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구정질문 외입니다. 종로4·5·6가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오다보면 우측으로 가로수가 말라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 10그루 이상이 완전히 고사되고 있는데 이 가로수를 하루 속히 치료를 하시든가 아니면 베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고 계신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8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 1,300여 종로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종로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두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창신1동 소재 동대문상가 아파트 4개 동에 대한 질문내용과 창일공영주차장 증축 건과 창신동 98번지 어린이 보행자길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서(이재광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집중폭우가 내리던 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국·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미리 도착해서 일사불란하게 대형 재해를 막아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날 새벽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시찰하시고 복구현장을 둘러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와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린이 1인당 면적 3.6㎡에서 4.29㎡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보육실 면적은 어린이 1인당 2.64㎡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시설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보육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은 5년 이내에 면적의 기준을 제외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또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질 보육시설도 이곳에서 새로 지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새로 지어진 보육시설이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특정 어린이들만 이렇게 보육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집단민원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수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방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나 재해는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를 할퀴고 가곤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방대책반을 운영하며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지역이나 특별관리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재해 방지와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현장들의 밀어부치기 식 무리한 토목공사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관하는 사이 재해를 대형재해를 당할 뻔한 비 피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무악동에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더 가졌더라면 경미한 사고지만 미연에 재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탁상 수방대책이 되지 않도록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 전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제일 취약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검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악동 현대아파트 앞 교통신호 체제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광화문로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며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고,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될지 모르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 차원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약자나 장애자들을 위한 시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찬사와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무악동 아파트 주변에는 약 2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무악동과 무악재 중간인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것을 여러 번 본 의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요청을 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안되겠다는 답변이나 기다려보자는 등의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앞에 독립공원에서 또 안산에서 주민들이 걸어서 산책을 하든가 또 조깅을 하고 싶어도 지하철 계단이 너무 깊어서, 힘들어서, 또 새벽에 위험해서, 또 저녁에 무서워서, 생각하면 참으로 본 의원은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본 의원은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외면을 일삼는 담당 공무원들과 경찰 담당자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불편이 편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검토해서 꼭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곳에 1,500여 대의 자동차를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출근시간에 시내로 진입하려면 무악재까지 우회전하여 무악재에서 유턴을 해서 시내로 진입하며 의주로를 더욱 복잡하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좌회전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만 있다면 교통체증이 다소 덜하리라고 생각이 들며, 차량 흐름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로 진입하는 출근용 차량보다는 시민의 보행을 우선 고려하는 신호체제와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요청하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요지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깁니다마는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부탁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종로의 중심 중의 중심지인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불법 천지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는 걱정이십니다. 단속하는 걸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로의 얼굴인 이곳을 건전하고 잘 보존해야 할 곳으로 여기는데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탑골공원 주변엔 많은 노인들이 계십니다. 종묘공원 내에 아침부터 줄서있는 노인들 이 길이가 50m에서 2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탑골공원 후문 쪽에는 무질서한 노인들과 불법주차 불법노점상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2002년 12월 2일 제128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그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 내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종전의 예외규정에 대한 조항을 부활하는 것은 현재 자연환경 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에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원형택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으시면 현재까지의 용역사항을 파악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문제 해결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동 원형필지는 평창동 산 6번지의 88필지로서 1971년 10월 12일 서울시 고시 제65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가되었고, 1974년 1월 21일 본 사업이 적법하게 준공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단지 내 도로, 하수 등 토지 개발시설과 일부 대지만 조성하였고, 일부 토지는 구획만 확정한 원형 상태에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이 토지 등에 대하여는 향후 건축허가 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거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써 그동안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동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허가가 가한 토지가 불가능 토지로 되는 등 인접 토지간의 형평성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 내용을 보면 종전 조례상에 지목상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30년이 지난 현재 320여 명의 택지소유주들의 기득권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이나 유예규정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어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근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그 동안 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토지소유주들의 고충을 구청장님께서는 깊이 감안하셔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앞으로 집단화될 수 있는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연장 요구입니다. 우리 구 관내 홍제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명학원에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유성운수에서 운행하는 7016번 지선버스 노선의 회차지점을 현재 광화문에서 상명대학교까지 변경연장 운행을 서울시 관계부서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홍제동 주민과 상명학원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평창동 구 135번 버스종점인 귀빈예식장까지 연장운행토록 하여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내 버스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평창동 주민에게도 교통편의 제공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창동 구 버스종점을 전과 같이 회차 또는 종점이 될 수 있는 별도 버스노선을 평창동 주민을 위해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회차 지점은 현재 평창동사무소 건너편 국민은행 앞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이 매우 혼잡하며 평창동 구 버스종점 귀빈예식장 입구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마을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평창동 마을버스 회차 지점을 귀빈예식장으로 연장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 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0년 고도의 종로는 지역의 특성상 소필지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강남이나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말 현재 종로구의 주택 수는 총 4만 7,132호이고 앞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2,357호로 주택보급률이 약 95%에 달하고 있으나 주택 건설 경기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모두 13곳인데 2005년도 추진위원회 인가가 난 곳이 2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업무의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기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0여 명의 토지소유주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추진위원회 승인업무를 신청에서 승인까지 60일이나 소요되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늑장을 부리면서도 어떻게 종로구의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은 신청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무려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늑장행정을 부리고 있으면서 선진 종로의 건축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비구역지정의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업무 흐름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접수 및 내부방침 결정하는데 15일이 걸리고,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업무 협의하는데 20~25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견청취기간 30일이 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5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기간 2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30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지적고시 30일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신청 시부터 구역지정 결정고시까지 약 175일이 소요가 되는데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제반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의 경우이지 어느 한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 2~3개월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렇듯 주택재개발사업의 행정늑장으로 오는 피해는 종로구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고 종로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은 요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업무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서 승인까지 종로구청의 주무과에서 처리기한의 날짜를 60일까지 지키려고 늑장을 부리지 말고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회신토록 하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서 고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 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신청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단계별로 거치는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청 내부의 약 20개소와 외부기관 약 10개소 등 총 30여 개의 기관과의 협의 시 처리기한을 정하여 협의기간이 경과된 후의 기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대안을 수용하여 업무기간이 단축되면 종로구의 건축행정은 앞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행정공무원의 주관적인 업무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업무지연에 따른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유착행위가 방지되고, 예측가능한 건축행정을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합업무의 가속화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공동주택이 급증되어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열악한 종로구의 재정에 재원이 확보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살리기 10대 실천사항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장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혜화동장께서 몸이 불편하신지 동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을 동장발령을 내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발령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 지역구 현안문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선동 102번지 4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지장물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경복궁역 출구 인근으로 횡단보도 옆에 시민약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폭은 3m에 이르나 횡단보도 진입로 정면에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그리고 한전박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촘촘히 설치되어 보행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1m 간격으로 서있는 지장물들 사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한전박스로 보이는 시설물은 가로 2m 세로 1m 높이 1.2m로서 옆에서 보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줌과 아울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장물을 주민보호 차원에서 이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선동 219번지 일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 내자동 지점이 있는 적선동 219번지와 한누리빌딩이 있는 적선동 223번지는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외환은행을 기준으로 좌측에 '서울지방경찰청' 우측에 '플레티넘 오피스텔' 사이로 각각 도로가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외환은행' 사이 도로 길이는 약 100m, '외환은행'과 '플레티넘 오피스텔' 사이 도로 길이는 약 12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두 길 사이에는 가로등이 없으며 건물에서 설치한 등이 좌우로 10여 개 있습니다. 그나마 이 건물 등은 회사들이 퇴근한 이후 밤이 되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갑자기 어두운 골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불빛이 없는데다 가로수가 있어서 밤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근 빌딩에 협조를 구하여 야간에 건물에서 설치한 등을 켜놓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로등을 하루 속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로1가 58번지 12호 은행나무 뷔페 앞 가로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뷔페는 세종문화회관 뒤편 주시경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뚫려있고 도로폭도 18m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은행나무뷔페 앞 도로에
높이 3m, 폭 4m의 축대가 있으며, 이 축대 위로 대형 가로수가 한 그루 있습니다. 축대가 성처럼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들이 축대를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로수를 이전하고 축대를 철거하면 도로폭이 확보되어 시야도 트이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우기 시 축대 붕괴위험도 있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가로수를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람이 다니는 데는 U자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직동 304번지 42호 옥경수퍼 맞은편 인왕산 산책로 개방 요청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 위쪽에 위치한 옥경수퍼부터 무악동 210번지 750호까지 성곽을 따라 약 200m의 주민 산책로가 있었는데 7∼8년 전부터 폐쇄되어 인왕산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사직공원 옆 인왕산길을 통해 약 1㎞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방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상 통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책로는 성곽 끝쪽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이므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왕산 산책로 개방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1분의 의원들이 갖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하기까지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은 답변이 항상 보면 변명 내지는 또 아니면 여기다 떼다 붙이고 적당히 넘어가고 또 어떤 때에는 서로 공감을 했던 그런 부분조차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늑장행정이다, 또 탁상행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그냥 들어 넘기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항상 답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계실 때 좋은 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제대로 잘 못하는 부분이 태산같습니다만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모든 예산을, 세금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어렵고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항상 얘기합니다. 잘못도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항상 얘기할 때 법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을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요새 우기철을 맞이하여 우리 구 재난 예방에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동부지역은 대체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우기철에는 창신동이나 숭인동의 외각 저지대, 특히 한옥 골목에는 물이 빠지지 못하고 넘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신동 경우와 같은 절개지 암벽 밑에 사는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개지 낙석 위험과 축대붕괴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창신2동 595-310번지 절개지상 공사중단으로 방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도 아시겠지만 위 불법건축물은 대지 150평, 건물 4층 규모의 절개지에 콘크리트 골조만 세워두고 약 20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지금은 콘크리트가 시커멓게 부식되어 흉물스럽게 마치 유령의 집과 같아 그 옆을 지나가면 머리가 쭈뼛해지고 오싹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건물입구를 들어서면 계단 난간 철책은 부식되어 흔들거려 밑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으며 건물 중간중간에 쌓다가 중단한 벽돌은 곧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마치 쓰레기 하치장을 연상하듯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이 썩어 악취가 나며 비가 오면 침출수로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들쥐나 야생고양이들의 서식처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또한 이곳은 오래 전부터 우범지대로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으로도 자리잡고 화재위험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할 사항은 이러한 우범 건물을 통하여 위험천만하게도 창신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도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이 건물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근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결하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단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니 답변 역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건물에 대해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우기 중에도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내부를 비롯해서 주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도 본격적인 장마 전에 제거하여 주시고 제거 후에는 벽돌로 쌓거나 단단한 문을 설치하여 다시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절개지에서 흐르는 물과 습기로 인한 악취도 저감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지상건물 옆에 있는 595-133 옹벽 절개지의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돌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건물 진입로의 난간철책 보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절개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몇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니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의있는 처리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서순보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낙산은 좌청룡입니다. 2000년도에 좌청룡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해가지고 복원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서순보의원께서 아까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자고 했는데 본 의원도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신 성곽을 따라 조성한 산책길의 오토바이 질주로 인한 피해와 애완견 배설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지난 2000년 개설 당시부터 창신·숭인동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휴식공원입니다. 낙산공원 입구인 현 흥인지문에서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면 군데군데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길은 각종 수목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계절적 꽃무리로 젊은이들의 낭만의 거리로 또는 노인들의 덕담과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이 산책로는 개설 당시 친환경적인 점토를 깔아 도심공원 속에서 흙을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자연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건강도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도로를 그동안 서울시나 구청의 무관심 속에 일부 지각없는 많은 오토바이가 하루에도 수없이 무법천지로 질주하여 주변 수목 잎사귀는 흙먼지로 쌓여 있고 귀중한 문화유산인 성곽은 먼지로 덮여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곳을 산책하는 주민은 오토바이 매연과 소음으로 인하여 짜증스럽기가 말할 수 없으며 도로 밑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강을 위해 단속을 하여달라고 본 의원한테 항의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산 산책길의 당초기능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오토바이 질주자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산책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로기능 회복에 관해서는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도록 산책로 입구 또는 중간 중간에 지압보도 또는 자갈심기, 칼라스톤 등 현대 감각에 맞게 웰빙도로를 만들 대안을 제시하니 서울시에 강력 요청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지각없는 사람이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배설물을 흘림으로써 도심환경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배설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견단속도 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일기가 변하는 여름철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다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듣도록 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7월 6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확실치 아니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질문하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진행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갖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