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09시5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종로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이 2017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종로구청장 제출)
본 계획은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계획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의 계획으로 더 나은 내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이라는 3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 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미래세대의 건정한 성장,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건강과 안정된 생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하며 두 번째 정책목표는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정책목표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 수립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다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일번지 종로라는 목표아래 지역사회의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세부계획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전체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전달체계의 인프라 확충,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각 전략에 따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의 중점 추진사업 12개와 세부사업 77개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략인 전달체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사회복지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후원을 통한 복지지원 마련과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두 번째 전략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여성의 경제력 향상, 보육환경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인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자립, 자활, 장애인의 복지욕구 해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 쪽방주민의 자립, 자활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차별 계획과 비교해볼 때 올해의 변경사항으로는 한 지붕 세대 공감사업 등 5개 사업이 사업명이나 유형 등이 바뀌었으며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창출 등 6개 사업이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예산 미확보의 사유로 폐지되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이 보다 촘촘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직접 보고나 질의는 이 책 하나로 갈음해서 생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재청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는 과에서 준비한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최종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