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2일(수) 09시58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감사담당관
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게 면밀히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송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2024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1건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내일은 미래도시국, 모레는 복지교육국,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각 동 주민센터와 본 위원회 소관 각국 및 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10시02분)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과 여경동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을 잠깐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감사팀장
윤정숙 조사팀장
그리고 김은경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 옆에 6급 계장님들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위원님!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는 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07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내지역지킴이 시비보조금,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 등으로 실수입은 1,05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4,046만원으로 이중 80.5%인 1억 9,35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92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에 6,938만원, 여론·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4,239만원, 고충 민원 처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으뜸 종로인 선정,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에 3,632만원입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5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1,008만원, 행정운영경비 1,4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2023년 응답소 현장 민원 점검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시비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이자액 반납 1건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은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0쪽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집행 중에 죄송한데 2022년도에는 적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적극 행정 우수직원을 20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엔 몇 명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 일 잘하는 직원이란 것이 직원 표창 구매입니다, 우리 예산안에 잡혀있는 것이.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부서 직원 표창 구매’ 이 액수들이 우리가 예산안으로 잡아놨던 액수인데 거기다가 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 우수 표창이 구매되어 있는 건데 이건 액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 잘하는 건 20조, 20명을 선발해서 적극적인 행정 우수직원, 부서 직원 표창도 20조로 그렇게
○여봉무 위원 그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명단이요?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 명단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에 대해서 집행률이 37.8%에요. 2022년도보단 낮은 비율인데 조사업무 특성상 보완유지와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독립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사업무 장소 대비 얼마나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 대여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조사실을 새로 작년에 마련했기 때문에 밖에 대여 장소로는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공익 신고 포상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1건도 접수된 게 없어서 집행된 게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그 사항에서도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그리고 예산 절감액과 여기 방금 말씀하신 공익 신고 보상금 이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인권 보장 및 징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및 인권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수당 집행이 저조했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인권 보장이 이게 작년까지는 5개년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주셨고 거기에 따라가는데 우리가 연 두 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자체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집행
○여봉무 위원 집행률이 40.5%던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개최 안 하다 보니까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못 나갔던 겁니다.
○여봉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으뜸 종로인 선정에 대해서 지원과 외부 기관 관계자를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종로인의 친절 이미지를 함양하도록 동기부여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7명이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선발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으뜸 종로인이란 것이 실제로 의미가 좀 없어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우수 공무원 또 일 잘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하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1만 5,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가능하면 집행률을 좀 높이셔야지 집행률이 42%밖에 안 돼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칭찬하는 직원들 숫자가 올라오면 그거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해서
○여봉무 위원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여경동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행정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직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고충 민원 처리, 전화친절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전화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점검한 바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이시훈 위원 이런 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전화 친절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거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손을 대야 하는지 이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예방 차원이 크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미리 사전에 민원인인 것처럼 점검하다 보면 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민원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줘서 점검을 시키다 보면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이 돼 가지고 잘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이 전화 친절도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두 번 합니다.
○이시훈 위원 두 번 하면 제일 좋은 과는 어느 과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회복지과, 거기까진 제가. 동사무소와 우리 구가 따로 하는데 평창동은 동사무소, 복지정책과가 우리 구청에서는 1등. 세무과?
○이시훈 위원 세무1과가 1등했다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 점검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1등 하는 부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등 하는
○이시훈 위원 동사무소는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평창동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종로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거까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가,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기본적인 자세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전화까지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 아니다 싶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게 친절,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화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고충 처리는 1년에 몇 건씩 올라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시훈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는 14건이 올라 왔습니다. 14건이 올라와 접수돼서 처리한 내용들이, 아 죄송합니다. 13건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중복돼있던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2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정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민원 내용은 우리 담당관실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그거에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걸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지 법령 개정으로 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개정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을, 그럼 이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이시훈 위원 취하, 조사 진행, 각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인제 작년에 13건 중에서 각하란 것은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취하하는 것도 있고 이송이란 것은 그냥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연간 예산 들어간 게 2,700정도 되어 있죠? 다 써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금 남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수당에서 조금 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실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숨쉴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구청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해당 부서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함으로써 숨쉴 수 있는 구멍이지 않는가? 그리고 들어줌으로써 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거쳐 가지고 아, 이게 진정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좀 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게 존재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서 종로사랑여성누리단운영회에서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확히 집행이 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누리단 활동 수당입니다. 각 기능별로, 각 국별로 해서 누리단은 분과위원부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활동 횟수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이게 활동 수당으로 남은 겁니다, 천만 원 정도가.
○이시훈 위원 제가 그 말씀인데 활동 수당이면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 한다 그럼 집행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보다 이걸 이렇게 1년 동안 집행할 계획이니까 활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라고 여러 가지 소통한 그런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카톡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각 기능 국별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누리단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도 있고, 그때는 활동을 하는데 굳이 뭐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아마 안 한 거 같습니다, 여성누리단에서.
○이시훈 위원 여러 단체에 예산 쓰는 걸 보면 예산 잡힌 건 거의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봉사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집행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 감독관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면 각국 담당자들한테
○이시훈 위원 그럼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단체에서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획이 나와서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없다.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성과는 좀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누리단은 그 동네 구석구석을 점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을 독려도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애로점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독려하도록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시훈 위원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라도 이거 전부 다 쓸 수 있게 좀 옆에서, 가까이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화 친절도에서 일등 했으면 뭐 상 주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뭐 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일등인 데는 상장하고 상금 30만원 그리고 또 최우수, 우수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우수를 갖다가 최우수만 한 명 뽑고, 한 군데 동을 뽑고 우수를 네 군데 뽑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전화 친절도 같은 걸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친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어쨌든 시민이 바라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좀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런 단체에서 이런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각 과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좀 할 수 있게 소통해서 만들고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을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담당자들한테 활동 수당이 얼마만큼 남아있고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근무 중에 혹시나 뭐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구청에 정말 여러 부서, 과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저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2023년도 편성된 건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뭐 거의 2억 사오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김종보 위원 예, 맞아요. 2억 4,000정도 되는데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최고 적게 잡아져 있는 부서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최고 적게 잡아져 있는데 사업 실적이 너무 이렇게 좀 저조해서 올해 2024년도는 2023년도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100%까지는 실적을 못 내더라도 올해 수준에는 좀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2022년도와 2023년도 혹시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시면요 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3년도 하시는 사업이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다 뭐랄까 실적이, 정말 집행률이 거의 다 저조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본 이유가 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집행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은 절감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뭐 회의를 개최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 못 했다든지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하는 수당에서 된 것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도 활동을 덜 했다, 못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여성누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그게 또 활동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이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잘 써야 되는데 남긴다는 것은 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남기는 것은 좀 잘못됐다,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올해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서 결산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인데 절약할 부분에 절약하고 집행할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잘 통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과의 영역은 두 가지가 상충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조직의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곳의 역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을 감시해야 되는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시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근래에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악성 민원에 대한 우리 응대 차원의,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실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노조에서도 전국 사례를 가져와서 무엇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노조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응해야 되지만 반복, 상습,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민원 접수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서를 만들 것인지 이런 등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노조와 협조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확인해서 새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진행 과정을 상시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건 사고가 터져야만 이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사실 수면 아래 계속 있던 문제들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지켜본 참, 이게 우리가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적 재산에 대한 문제를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런다든지 관이 정말 개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 뭐 의원을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하면 완전히 개입이 된다든지 저는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민원의 응대에 있어서도 정말 해결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응해야 되는 거지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 되는 부분은 의원이 뭐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물론 그 안에 융통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머리를 맞댈 때 좋은 방향들이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 내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지금 보시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공직 풍토도 조성하시고 공무원들 표창도 해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돼야 그리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만 적용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종로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이 감사과에서는 종로구에서만큼은 정말 다른 자치구에 으뜸이 될 수 있는 표본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1,300여 명의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원칙 그리고 원리, 그 어떤 것이 개입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단호함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이 악성 민원이라는 거에 우리가 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팀장 최영남
조사팀장 윤정숙
민원관리팀장 김은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