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0시3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안전교통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안전교통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안전교통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의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안,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 3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현재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에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여러 분야로 혼재되어 있어 디자인별 특수사항 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변화 대응이 어려워 기존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는 폐지하고 상위법 및 각각의 디자인 입법 취지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3개 분야로 분리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분야별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위원회 운영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통일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찰서의 범죄 분석정보 활용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현실에 맞춰 일부 내용만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면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공공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 본예산에도 공공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편성해서 용역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이륜구 위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BI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7월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갔을 때 저희가 분명히 예산도 승인이 됐고 용역이 진행이 되니 그러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세 가지를 보면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점은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쪽인데요 이 조례안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사실 이게 범죄 분석자료 관련인데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일일이 신고접수 건이라든지 또 우리 5대 범죄 발생률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범죄 예방사업 관련 효과로 본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기초정책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도 정비해서 종로구 역시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동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쪽으로 가다 보면 사실 종로구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분들 계단 단차를 없앤 거라든지 그리고 뭐랄까 어떤 도시의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 경사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뭐랄까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 속하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는 건 우리 위원회 심사 소관이긴 하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이 정말 잘 적용이 되는지, 사실 공공디자인의 역할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즉, 평등과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욕구 안에서 이러한 공공의 시설물이나 우리 관내의 내용들이 어떤 불편함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구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민이 범죄예방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의 취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디자인의 요소가 가미가 돼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저 이거에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관내의 디자인 영역들을 정비할 때 그 가이드라인으로 잘 삼으셔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종로구 지형상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잘 지속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
5.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
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교통국
(10시40분)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할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안전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1억 800만원의 87.03%인 122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574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5억 9,100만원의 83.02%인 552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67억 3,900만원, 특별회계 574억 500만원으로 총예산 현액은 1,141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29억 7,300만원, 특별회계 307억 5,600만원 총 737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5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20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2억 1,100만원이며 이 중 52억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 5억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9,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2.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28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8,2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억 6,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상정보 관제용역비 1억원, CCTV 통합 유지보수비 2억 3,500만원,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전 도시경관과 업무와 전 건설관리과 업무 중 정비 업무가 해당됩니다. 먼저 전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등 3,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6,700만원이며 이 중 6억 1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1억 7,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2.1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관개선 활성화 사업비 2억 3,600만원, 돈화문로 서피맛길 재생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비 2억 4,3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을경관 개선사업 9,700만원, 돈화문로 서피맛길 재생사업 4,000만원, 도시비우기사업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 건설관리과 중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이행강제금 및 기타 과태료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억 5,500만원을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정비 사업비에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35%입니다.
이 외 전 건설관리과 결산 내용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9,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9,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8,3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등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8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1%인 1억 8,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3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54%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4억 6,3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28억 8,100만원, 교통질서 확립 2,2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1억 3,0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1억 7,300만원, 교통질서 확립 1,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 등 62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9억 1,900만원이며 이 중 247억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억 9,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7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00억 2,000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절차 이행 및 토지소유주 보상 지연, 하반기 예산 교부 등으로 연도 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5억 1,000만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비 19억 5,0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비 23억 6,000만원, 친환경 계단 정비 7억 7,000만원, 제설 관련 사업비 30억, 고궁 등, 한옥 등 설치사업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으로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1,200만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1억 6,2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6억 2,400만원으로 이 중 7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5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20억 3,1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8억 1,90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 23억 3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20억 6,300만원,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비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공사 정산 잔액 등으로 하수도 준설공사 1억 6,9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8,200만원, 하천 유지관리 1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74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57억 5,100만원, 차량 과태료 31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2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2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은 307억 5,600만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89억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7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53.5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7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비 37억 8,900만원,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건설비 62억 6,400만원,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설비 51억 7,400만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비 58억 2,7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9억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신영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설비 19억 4,6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비 19억 100만원, 적립금 9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 등 총 8건에 2억 4,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비 9,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 소관 제설종합대책 자동액상살포기 용역비와 제설제 구입비로 총 2건에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등 10개 사업에 5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을경관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5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비 및 감리비 등 6개 사업에 89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2억 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5,800만원, 도로 굴착복구기금 40억 8,800만원 총 3개 기금에 93억 5,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이번 안전교통국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47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7%인 1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4쪽에 안전도시과입니다. 편성 규모는 4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75쪽 가로정비과 예산입니다. 편성 규모는 25억 3,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5.39%인 1억 2,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로 도로 적치물 보관소 보수공사 및 물품 구매비 2,200만원,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비 1,200만원, 2건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2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7%인 3억 1,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도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행사 구간 교통통제 용역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철동 일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에 대한 구비 분담금 50%의 매칭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로과 예산입니다. 편성 규모는 10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1% 증액된 6억 8,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사업으로 기정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도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증가하여 긴급히 예산을 확보해 이면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후계단 정비 공사비 8,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 제설종합대책 운영 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종합대책에 대비해서 비교적 설치가 용이하고 제설 능력이 뛰어난 이동식 염수 살포장치를 확대 운영하고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2,200만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원, 지하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1,4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1쪽 치수과 예산입니다. 편성 규모는 4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7% 증액된 8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 집중 관리구역과 청계천 연계 지역, 상가 밀집 지역, 저지대 등 하수관로 준설과 세정을 확대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악취 저감 및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1억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 4,20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에 9,5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0억 5,100만원 등 81억 5,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4억 3,800만원 대비 23%인 8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비 1억 1,500만원, 신영동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비 8억 5,000만원,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0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구입비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 9,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억 5,100만원 중 이번에 추가 편성된 세출예산 33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적립금 4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의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도로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계약 금액보다 156%가 자료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가한 이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저희 직원들의 노력입니다. 저희가 당초 확보한 예산 대비 50% 증가한 게 외부 재원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부 재원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또 교부금도 있고 그렇게 많이 확보한 저희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시 예산을 설계 변경이나 이렇게 안 쓰면 또 반납분이 생기고 또 반납이 거의 10% 생깁니다. 그 낙찰 차액도 반납해야 되고 감사한 금액도 또 일상감사한 금액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외부 금액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를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치수과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치수과도 변경 횟수가 여러 가지 꽤 많은데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도로과하고 사정이 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하고 특별 기금 확보가 많은데 도로과처럼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절감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간 단가 이쪽으로 구비랑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이 잦았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전부 서면으로만 100%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대면을 해야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이게 좋은 방향 쪽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간은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금년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몇 번이나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신영동 저류조 부지 관련해서 그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냥 미관, 주민들이 이제 보기 싫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낙서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종로센터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수영장 들어오는 거 검토 끝나서 들어오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결정돼서 하면 추진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동안 거기 공사 창고라든가 이런 컨테이너하고 뭐 주차장 이런 거 이용하고 있는데 좀 깨끗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동안은.
○여봉무 위원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 시설이 좀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잘 안된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도로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제설대책 운영에 대해서 장비를 새로 이제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지원해 주고 또 예비비도 쓸 수 있게끔 해줘서 저희가 무사히 제설을 다 마쳤고요. 작년에는 전년보다 한 48㎝ 정도 누적으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설 원격살포기를 140대에서 190대까지 늘려서 운영하고 그러면서 큰 사고 없이 제설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일단은 우리 구의 재원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건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외부 재원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현실에 부딪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경기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입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야기 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도로과장님이나 치수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외부 재원 조달률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외부 재원을 조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나 치수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의 생활 여건과 정주 여건에 긴밀하게 함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비단 도로와 치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차관리과나 가로정비과 모든 과들 역시도 함께 기금 운용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보시면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금액이 꽤 높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세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시비 보조금이라든가 특교금이 12월 이후에 교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혹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관계기관의 행정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우리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시비를 보조받거나 특별교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명시나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을 하거나 금액이 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국장님, 교부세나 이게 12월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확정이 되는 금액들은 미리미리 조금 물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예단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행정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옥로와 성균관 5길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는 시설물을 땅에 묻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땅에 묻으면 그 땅에 묻은 선로를 또 가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선로까지 가설이 돼야 전주나 이런 걸 다 뽑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설물을 지하에 묻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신선하고 전기선을 그 땅 밑에 가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올 상반기나 뭐 한두 달 안에 다 완료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봉로의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지봉로 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봉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현재 진행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지중화를 1개 사업 정도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많게는 한 10여 년까지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에 지중화 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여력이 안 되고 또 한전이 50% 부담하니까 한전의 여력이 또 안 돼서 지중화 사업이 최근에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지중화하게끔 공사가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건데 지금 전신주 제거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거 언제 제거하나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선로를 가설을 해야 하는데 선로 가설을 아직 다 못 했답니다. 그 못 한 이유가 선로를 묻을 때 그러니까 도로 깊이보다 좀 아주 많이 깊이 묻어야 되는데 선로를, 그 선로 어디 한 군데가 조금 얕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지껏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최근에 도로사업소에서 현재 묻은 그 상태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제 선로 가설을 끝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만간 완성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러면 아마 전주도 다 철거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건이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제설종합대책 운영으로 4억 8,000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서 사용 금액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제설 예비비 중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설제 구매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제설 원격살포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예비비를 4억 8,000 정도 썼고요. 제설 살포기, 원격살포기도 우리 종로의 여건상 좁은 골목 또 이렇게 뒷골목이 많으니까 여기는 원격살포가 아니면 신속한 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 살포기를 꾸준하게 늘려 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4억 8,000을 편성했는데 지금 1억 4,000을 쓰고 3억 4,000은 이월시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실 건지 계획을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제설의 이월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명시이월하고 조금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게요 저희 제설은 그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하면 돈이 편성이 돼야 계약이 되고 지출은 다음 해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거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회계연도에 보면 지금 저희들 자료 22쪽이었는데요 종로구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공사 중인 곳도 많고요, 또 비가 오든 뭐든. 최근 헤화동에도 가림막이 넘어져 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에 대한 그 예산이 주민참여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관한 집행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교육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라든지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한 500만원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9개소, 1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 집행실적은 강사료 나간 부분이고요 금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일반 공사 현장에도 지금 교육은 잘 시키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일반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녹지과라든지 가로정비과에 있는 현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장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사장까지는 교육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인데요 관련 물품 구매나 건강관리실 조성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집행률이 낮아서 우리 건강관리실에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건강관리실은 금년 5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두 명 찾아오고 이 예산은 건강관리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작년에 부서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수직형 리프트라고 해서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차량에 탑재를 할 때 여기 해당 근로자들이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해서 작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차를 신규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에 관한 중요한 거니까 예산을 가능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카쉐어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023년도 신규 진행한 사업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올해는 아직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카쉐어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정말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끔 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그 편성의 목적에 되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신속하게 빨리 집행하고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도 똑같아요. 신규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공유 전기자전거는 사실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선거법에 좀 저촉이 된다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전액 남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선거법에 위촉이 되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기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사동 도로정비로 해서 교부금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업체 선정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설명도 다 마쳤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사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공사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이월이 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아마 도로공사가 그냥 쉽게 우리가 판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굴착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다시 이월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챙기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이 될 인사동 지역의 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칫 통행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어떤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 구의 어떤 면모,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상에 걸리는 시간은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분들하고는 조금 소통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그 안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분들은 좀 적은 양이지만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행일이 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고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의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도로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님이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지만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주민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종로픽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와 어떤 주민 소통이 필요해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주민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소통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방식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주민분들하고의 소통도 좀 강화해주시고 특히 인사동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도 종로 인사동을 가보면 남인사, 북인사마당 가로지르는 큰 도로만 깨끗하지 한 발짝만 들어가면 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게 됐고요. 저희가 공사하는 방법을 첫 번째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에 대한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 닫는 시간 위주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작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계속 1대 1로도 하고 또 그 구간 공사하는 구간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조금은 늦어졌는데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조금 부족하면 또는 하수도가 불량하면 같이 병행하려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하수과도 기꺼이 몇 군데 하수도 불량한 데는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사고이월은 안 되게끔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해주신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얘긴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현재 거긴 운영시간이 각 길마다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 끝내시는 집이 있고 그 종로경찰서 옆길 14길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저녁 3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잘 분석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마침 해주실 때 하수관도 같이 해주신다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 하수구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미연에 잘 챙기셔서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 현재 공영주차장에 공사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창신소담 주차장하고 옥인 주차장하고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해서 세 군데 진행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편성된 곳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내년에 부암동 공영주차장을 아직 지금 현재 건축계획 용역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 중이어서요 그다음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토지보상이라도 들어가려고 지금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부암동 두 곳에 17억 정도 편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지역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언제 완공되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종로구 관내 삼청동이든 어디든 완공 시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기를 확정은 모르더라도 그때그때 알려주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4개 부서 사업에 보면 이월액이 거의 100%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면 안전도시과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도로과에 종로 문화관광벨트 보행로 조성 그다음 치수과 수방 종합대책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이나 검토는 반드시 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편성 당시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월에 12억 3,000이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해서 한 3억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8억 7,000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시키고 사업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중인파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관내 다른 CCTV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 돈을 저희가 불용시켰고 신규로 새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월이긴 하지만 금년에 집행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과의 문화관광벨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관광체육과에 현재 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 조성이 조금 협의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반납이나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또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게끔 잘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교통행정과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부분에서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내역에 의해서 용역을 하느냐의 여부가 있었는데 시에 문의해 본 결과 용역하지 않고 관리요원 1명이 또 있거든요. 그 요원이 하는 것도 인정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런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넣어놨는데 시의 지침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여봉무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시설이용 실태점검도 하고 위원회도 운영해야 되고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고요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또한 시에서 원하는 그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시에 질의를 해서 2,000만원을 절감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여기 관계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필운대로길에 서울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전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한전에 어느 정도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한전 지중화 사업은 물론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 예산이 25% 들어가고 우리 구청 예산도 25%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 단계 단계마다 한전한테 푸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중화 사업의 어려운 점이 변압기까지 같이 지중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압기의 지중화가 중구도 그렇고 사고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일대 전체 다 전기가 끊어지는 이런 사고가 생겨서 그런 점에서 계속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필운대로길은 전부 다 노출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 변압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늘어지고 있는데 한전에 문의한 결과 금년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금년 말까지 될 거 같지가 않아요. 변압기가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노출돼서 박스로 소실되어 있고 전선도 다 깨져 있고 빨리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종로에서 너무 관리를 안 한 것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당초 지중화가 23년도에 완료되는 계획이었습니다, 필운대로가. 그때 저희가 필운대로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한 게 한전이 어떤 사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늦어진다, 그리고 선로까지 다 가설하려면 그 통신선을 뽑으려면 기존의 선로를 다 매립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했는데 저희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계약서를 보면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추징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다 빠져 있으니까 마냥 늘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3년째 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하더니 요즘은 뭐 지중화는 무슨 도로굴착 같은 건 끝난 지가 옛날인데 그거 이번 기회에 재촉을 좀 해서 금년에 꼭 좀 끝나게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하면서 한전이 주 사업자로 해서 끌고가니까, 한전이 공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처리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공사 마감을 정해서 마감이 늦어지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23쪽까지 안전교통국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74쪽부터 182쪽까지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과 193쪽부터 19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가로정비과부터 순차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89쪽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거리가게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돈화문로11길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우리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지금 금년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자체가 뭐 보신 바와 같이 사실 보행자의 어떤 공간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유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상생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뭐 단속뿐만 아니라 점포주라든지 또 그 거리가게 이런 분들하고도 나름대로 충분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지금 저희가 5월 30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5월 30일 금요일날 주민설명회 총괄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저쪽 교통 관련 심의를 6월 초에 일단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리가게하고 점포주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줄 깔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북측에 이동해서 정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그때 그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바뀌긴 하셨지만 그때 보면 시작이 4월부터 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사업 시작 개시월이?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렇진 않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본 예산은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예산의 집행을 4월부터 해서 용역비랑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가로정비과장 서랑 용역비는 그때부터 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현재 6월이 다가옵니다. 6월까지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현재 전반적인 언론 보도도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수행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는 건 맞으나 사실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곳에서 지게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물론 이제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우리 종로서하고 저희 종로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좀 회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부분은 어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낮에는 좀 그렇지만 특히 밤중에 요일로 따진다면 금요일, 토요일 가장 좀 그 시간대가 가장 핫하고 또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밀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이태원하고 사실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밀집도 면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부분은 저희 사실 주관은 지금 저희 과하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 부서하고 같이, 또 그다음에 그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왜 당부를 드리냐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시적 성과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과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허용 범위입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됐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선택과 개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만 해서 우리 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나오는 보도들의 느낌과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는 사실 상생거리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게 저녁에 나가 보시면 인파 밀집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하고의 통행 문제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정주환경 그리고 주거 소음 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흡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정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도 전부 다 좀 잘 챙기셔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추운 겨울날은 거기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더운 여름날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3월부터 7월 초 정도 그리고 9월부터 한 11월 초 정도까지 가장 거기가 이제 번화해지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실행을 거의 못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비용까지도 해 가지고 빨리 안전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31일부터 시작되는 용역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종로경찰서와 협의가 잘 되셔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서 6월 정도에는 충분히 한번 상생거리 롤모델이 나왔는지 한두 번 정도 시뮬레이션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올해 몇 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올해는 4회 예정돼 있고 지난 토요일날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난 토요일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고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교통통제 용역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통통제에 대한 여러 인력이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가로 현수막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기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교통통제 관련된 홍보가 이루어졌고요. 당일에도 사인카라든지 추가적인 입간판 안내문이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교통통제를 하면서 교통통제 관련되어 있는 민원 현황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주요 교통 요지이기도 하고 물론 넘어가는 길이 저기 서울대학교병원 뒤 후문을 통해서 가는 4차선, 6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긴 하나 이 대로변에 지금 지상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관내 구민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일단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문화의 혜택도 누리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고자 시작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시내버스가 16개 노선이 있고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있는데 다 우회를 했고 어제 저희가 여러 번 오전, 오후 돌아봤는데 신호대기라든지 그런 정도는 정체가, 정체라기보다는 신호대기 정도만 있었고 커다란 정체는 있지 않았다고 저희는 검토가 됐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는 거는 구민의 입장이나 어떤 종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광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차용한다는 의미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액을,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차를 막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물음표를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왕복의 이 넓은 차선을 다 막아서 과연 그만큼의 부대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행사를 주최한 우리 문화과라든지 관계부서들이 한번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통해서 매달 바뀌는 대학로의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허브가 됐을 때 어떠한 행사들이 좀 더 이 안에 담기는 게 좋을지는 조금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은 지금 올해는 작년에도 한 3번 했고요, 올해도 4번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매주 이제 거리를 막고 뭐 시민들도 나와서 즐기지만 또 상권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연극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콘셉트도 필요하고 제 생각에도 이제 왕복 콘셉트가 좀 필요하면, 입혀진다면 차 없는 거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조금 더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분야에서는 지금 서울시 교통 분야에서는 완강한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콘셉트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더 문화 쪽으로 접근하든 관광 쪽으로 접근하든 좀 더 높은 부서에 가서 정책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차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차선을 일부만 막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문화과에 있었을 당시에 TBS에서 어떤 행사를 저희 문화과가 TBS와 함께 공동 주최로 음악회를 했었는데요 일부 차선을 좀 뒀는데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고 나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행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교통통제로 인한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쪽에서 조금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통제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필수적인 예산이고요. 다만 이것이 좀 매주 토요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정례화 된다면 이런 예산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개인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종로는 차가 다니기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보 관광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문화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도심에 차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 없는 거리를 뭐 반대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이게 서울시하고 좀 연동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노선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아예 정례화시켜서 정말 매주 토요일날 막겠다, 혹은 한 달에 한 번 막겠다 어떤 이런 지금 정례화가 일단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종로의 대학로는 차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야 될까 이 플랜을 좀 강하게 세워두고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를 좀 낮추셔서 이 안에 담기는 어떤 문화적 콘셉트 그리고 흐름과 맥락도 좀 월별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지속 가능하게 된다면 사실은 많은 의미에서 광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이의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깊은 공간이거든요. 광화문은 조금 그 특색이 옅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학로는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관철동 일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교 50% 구비 50%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관철동 일대 길을 어떻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작년에 일단 종각 쪽 지역의 일부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을 좀 실시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위치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종각역 쪽으로 십자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좀 실시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기도 하고요. 스탬핑 포장 안전 시설물 그리고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 1억 합해서 2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관철, 관수는 옛날부터 관광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젊음의 거리로 이렇게 핫했다가 요새는 조금 주춤한 기색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포장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효과 그리고 이제 보도가 좀 편해짐으로 통해서 좀 여기에 자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아무래도 보행자 우선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보행자의 입장에서 주변에 적치물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밤에는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셔서 노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또 함께 다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신각 뒤편 이런 쪽으로. 낮에는 어떤 그런 분들도 다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동시에 질문 좀 해볼게요. 주말에 비가 오면 좋습니까? 나빠요? 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첫째로 비가 오면 저희는 좋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님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는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저희 최근에 좀 민원이 있어서 이런 위험건물이 붕괴될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시훈 위원 너무 멀리 가시는 거 같은데, 답하고. 보통 주말에 사람은 날씨가 좋으면 야외도 가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가로정비과장님은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나 계산이 머릿속에 좀 생각이 안 나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알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우리 동네에 사는 데는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너무 조용하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가로정비과장님, 불법 노점에 대해서 적치물에 대해 예산편성 해놓은 거 같은데 맞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이시훈 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노점 단속하고 이런 데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사실 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사실 단속에 인력이 한계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인력의 한계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겠지만 특히 지금 그쪽 숭인상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삼일상가라든지 동묘 거기만 하더라도 사실 노점이 한 대략 한 1,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골목골목 그런 노점들이 점점 더 지금 현재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또 그에 따른 적치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그 과에서 용역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을 아예 고정 배치해서 사실 영도교뿐만 아니라 다산교 그리고 동묘 2번 출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가 또 돌아서면 노점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그에 따른 또 적치물도 골목골목에 적치물도 많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저희 지금 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과에서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주민들 눈에는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일 더 잘해야 잘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제 숭인1동 방범대 행사에 가니까 동묘 2번 출구도 노점이 그냥 한 10개인가 이렇게 쭉 깔려 있더구만. 그게 지금 없던 게 지금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거기 지금 10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분들을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창신하고 숭인동 주민들입니다. 구민들인데 그런 분들 저희가 그 일괄적으로 강제 수거를 하고 나면 별도로 또 그거 가져와서 또 깔아놓고 강제 수거하고 나면 또 별도로 깔아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시간까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요.
거기 저희가 오후 한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끝나게 되면 철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나와서 지금 이제 노점 그런 행위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1년에 노점에 지금 투입한 돈이 얼마나 쓰고 있어요? 1년에 쓰는 돈이 꽤 되죠? 아니, 돈 꽤 되고 불법 노점에 딱지 아니, 벌금을 부과시키는 거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예,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얼마나 돼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과태료인데요 그게 과태료는 많지 않고 즉시 저희는 강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 지금 저렇게 다 방치한다, 저는 방치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혀 되지가 않고 저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방치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바라볼 적에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방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밤 8시까지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지속적으로 사실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또 노점 그런 분들이 저희들 또 피해서 또 어떤 그런 법망을 피해서 좌판을 펼쳐서 그런 문제점을 또 야기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예산 이런 거 쭉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 현장에 좀 뭔가가 더 관이 좀 도와줘서 살 수 있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노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노점상들이 저한테 상당히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에서는 노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아파트 내려오면 열이면 열 노점이고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막아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 전혀 해주지 않는다면 거기 만약에 화재 나면 종로구청에서 다 변상해줄 수 있어요?
저 그 답변 좀 부탁할게요. 그 동네에서 화제가 났어, 수많은 불법주차 때문에. 불법 노점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 그러면 그거 다 타는 것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다 변상할 수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그거는 별도로 법리 해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참 그게 안타깝고 정비과장님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워낙 노점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노점, 세상에 그렇게 많은 노점이 있어도 단속을 못 하는 우리 구청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주말 되면 거길 몇 바퀴 도는데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봐요. 차 세워놓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보는데 물론 저항이 심해서 그렇다, 다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일단은 종로구민을 보호해주고 아끼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거는 구민들이지 불법으로 한 노점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더 세게 주거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만큼은 제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서류 좀 하나 주실래요? 1년 쓰는 비용하고 1년에 얼마나 범칙금 부과를 하는 건지, 어차피 일하는 것은 범칙금 부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부과 없이는 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청계천에 숭인2동하고 창신1동 수많은 불법주차 그거 왜 단속 안 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제안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노점 문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서로 연계가 돼서 노점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CCTV 청계천변 이거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도 더 활성화하고 추가로 CCTV를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CCTV 청계천 영도교 앞에 있는 거 그거 서울시에서 종로구청으로 이관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아직은 이관이 안 되고요 지금 이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게 주말에는 하지 않더니만 요즘엔 주말까지 다 돌리는 거 같은데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번에 똑같은 거지만 한 달에 몇 장이나 사진이 찍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7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 부과시키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부과 사유가 안 되는 거나 의견진술이 들어와서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빼고 나머지는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부과 건수는 몇 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쪽 부분만을 따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부과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8,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창신1동하고 숭인2동 주민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구의원 생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더 달아서 더 많은 걸 단속하고 차가 왜 다 거기 서 있을까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차 끌고 와서 다 세워놓고 짐 내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끝나면 싣고 가고 주차비 내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일요일 아침에 제가 과장님하고 아침 6시나 그 정도 가보면 그분들이 차에서 물건 다 내려서 노점을 펴고 차량도 다 세워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시킨다고 생각하는 건 참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차량에 계속 있는 경우엔 저희가 주차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CCTV를 이번에 또 추가로 설치하면서 많이 단속이 더 될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청계천에다 놓으면 차 딱지 안 끊고 이쪽 반대쪽 숭인2동, 창신, 이화동은 딱지 잘 끊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지 안 끊을 거 같으면 전체 끊지 마세요. 창신동, 숭인동, 5~6가는 한쪽은 끊고 한쪽은 안 끊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거 법 절차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은 딱지 하나도 안 끊을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현장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불평등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신고를 할 때 이동시간까지 출동을 하는 시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불공평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언제 한 번 주말에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갑시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청계천 도로 하나입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버스 하나도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그런 도로가 과연 종로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반대쪽에 중구가 있는데 중구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도로에 차 1대도 못 세우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왜 종로구는 이렇게 해주는 건지, 같은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틀린 건 똑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틀린데 일요일에 한 번 저하고 같이 도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정확히 좀 잘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잘 신경쓰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다음 도로과장님, 저는 이 책자보다도 현장에 있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로과에서는 종로에 문제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가고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단이나 전체가 어떤 민원인이 넣어야만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도로과에서 미리 동네를 돈다든가 해서 이 계단이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과원들의 순찰도 있고 저희가 굴착 복구 쪽에 굴착을 하면 파손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또 감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현장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저희 도로가 275㎞에 보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또 시설물도 있습니다. 이 많은 시설을 사전에 이렇게 다 파악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결국은 정비율이나 도로의 수준을 끌고 가는, 도로의 안전성을 끌고 가는 수준인데요 저희는 다 사업부서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면 도로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고 또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게 몇 년만 지나면 또 파손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도로로 인해서 좀 부족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동망산에 많은 계단을 제가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안전 손잡이도 그렇고 너무너무 오래된 그런 계단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면 과연 도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도로과에서도 종로구 전체 즉, 계단 하나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계단 하나만 두고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계단이 460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정비한 게 164개 정도 되고요 순차적으로 계단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창신동 이쪽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개발계획도 있고 또 개발 이야기도 있어서 정비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비해서 창신동은 그래서 조금 더 정비율이 낮아진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계단 정비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6월에 조금 더 편성되고 또 올해는 4억 얼마 편성됐습니다. 그런 한정적인 예산으로 정비가 전반적인 정비가 안 되고 임시보수나 이렇게 땜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돌아서면 부서지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공원서 내려올 때 어르신들 3명인가 4명 사진을 찍어봤는데 정말 애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겁나게 힘들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계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400 몇 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씩만 점검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일하시는 게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더 많이 종로를 순방해주셔 가지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전체 계단 전수조사를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계단에 대해서 점검해서 다시 우선순위도 정하고 보수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개발 때문에 많이 못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창신2동, 숭인동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주차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장 현재 2개소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명륜1가 주차장하고 명륜3가 공영주차장 2개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작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한 거지만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옆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빗물이 새서 아래쪽까지 흘러서 안전사고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봉무 위원 본예산에서 밀린 걸 추경에서 해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본예산에서도 신청을 했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봉무 위원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서 액수가 9,500이나 올라갔는데 지금 이시훈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인왕산공원도 단속이 아예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수성동 계곡 앞쪽 말씀이시죠? 그것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서 이번에 또 주행형 CCTV도 통과시켜서 구매를 하게 되고 하면 더 기동성도 높아지고 하니까 더
○여봉무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CCTV 달아 가지고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해야지 우리 주민들 차들은 몇 대 없어요. 다 외부인들 차고, 한 달에도 몇 대씩 세우는데 그거 단속 좀 제발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 거 하고서 해야 추경 올려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추경만 올리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더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인왕산공원 정말 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서
○여봉무 위원 지금 갈대숲이 우거져 가지고 만약에 불나면 불 끌 수가 없어요. 거기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리가게가 특성화 거리로 조성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일단은 저희 종로가 전반적으로 아마 전국에서도 단연 제일 많은 구입니다. 대략 2,200개, 숭인·창신 쪽에 있는 동묘 벼룩시장 쪽에 한 1,400개 하고요. 지금 일반 거리가게, 특화 거리 포함해 가지고 792개 정도 해서 대략 2,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건설관리과 시절에도 그 어려운 점이 그분들에 대한 실명제, 그 거리가게를 관리하려면 실명제가 우선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화 거리부터 먼저 실명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실명제 한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정기 검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검사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는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다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분기에 한 번씩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한 4,000여 개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혹시 도로나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점용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실명제가 안 돼서 사실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서 가급적이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로구 전체적으로 그럴 계획이죠?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신 바와 같이 동묘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뜨내기 노점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도 관리가 잘 돼야지요. 어렵다고만 하시면
○가로정비과장 서랑 물론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고정적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고정적인 자리 쪽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 같은 경우는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노점도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동묘 쪽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점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활성화해주는, 잠깐만 도로과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뭐 확인 좀 하게요. 도로점용료, 사유지를 점용할 때 거의 점용료를 우리가 사유지 그 땅 주인한테 지급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사유지 소송에서 진 11개소에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유지를 점용할 때는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구와 관계없는 분들이 특화거리니 뭐니 노점하면서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점용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거기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종로구에 노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제쯤 정확하게 정비할 계획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사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점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기존 시스템하고 현 자료를 현행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김종보 위원 연말까지는 너무 길고요 최대한 올가을 안에 체계적으로 노점을 없앨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요 우리 창신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없앨 노점이나 거리가게 같은 거 없앨 건 없애고 정말 그분들이 생계와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는 정확히 징수를 해야만이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노점을 그만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 ㎡당 10만원인데요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사용료 말이에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사용료는 별도입니다. 사용료는 예를 들면 화신 맛의 거리라고 있는데요 거기 한 12개 정도 가게가 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어준 곳입니다. 지어주다 보니까 사용료가 바로 대부료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같은 건 땅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점용료 그러니까 점용료하고 사용료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가 불법 노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다음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에 작년에 3,800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네, 종로형 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6월 말까지 해서 벤치 이미 만들어진 거를 이미 지금 디자인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품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작이 다 끝나면 삼청동 총리공관 앞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미술관 그리고 탑골공원 앞에 그래서 총 한 15개 정도 그렇게 지금 벤치를 갖다가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몇 개 제작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아니, 제작한 게 아니죠. 디자인을 갖다가 개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3,800만원이 다 디자인 비용이에요? 작년에 2023년도?
○가로정비과장 서랑 작년에 3,800이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1,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실 사업들이 작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도를 거치다 보니 지금 현재 올해 6월 말 거쳐 가지고 지금 종료를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지금 책자에 3,800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1개 제작하는 데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벤치 하나에 한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존 벤치하고 뭐 비슷한 가격이네요?
○가로정비과장 서랑 종로형 벤치다 보니깐요 조금 별도로 좀 신경 써 가지고.
○김종보 위원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화문 옥외광고물 자율표시 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계획 및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서랑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전체 올해 금년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일대하고 그리고 세종대로 그쪽 일대인데 한 8개 건물주가 이렇게 좀 같이 지금 합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선적으로 아마 올해 금년 8월경에 코리아나호텔이라든지 또 동아일보 이렇게 해서 아마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건물들도 올해 일단은 12월 말에 금년 12월 말에 설치 완료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이제 그때그때 진행하는 과정 좀 의원님들께 이렇게 좀 알려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저도 엊그제 25일날 갔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세 번으로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작년에는 세 번이었고요 올해는 네 번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추경 때 3회로 올라와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첫 번째 한 것은 저희 예비비를 썼습니다. 저희 사실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전체 전액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그저께 토요일 날은 예비비로 일단은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3회는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미 반영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글쎄요, 좀 교통 분야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일단 좀 강북으로 통하는 좀 중요한 노선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통 쪽에서는 암만해도 원활한 교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제 행사 자체는 좋은데 이걸 그냥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차 통제는 아마 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문화과하고 좀 협업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과에 2억 9,0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2억 9,000.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25일날 그 행사하는 게 1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과와 교통행정을 같이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문화과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 그 뭐지, 업체에 이게 거의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통통제 문제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좀 문화과하고 논의해서 아니면 지금 어제 대충 보니까 차량 통제하는데 그게 5,500 정도 들어갔을까, 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요. 좀 참고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 좀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아이고, 시간이 얼마,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제설대책 305페이지인데요 2023년도 결산에 보면 제설종합대책 운영사업으로 일반으로 이제 이렇게 전용해서 일단 예비비를 좀 이제 사용한 걸로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에 이동식 액상 살포기를 지금 임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이동식 살포기 191대 운영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191대인데 제가, 그럼 본예산에는 지금 40대로 돼 있던데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본예산에 80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한 100대 정도를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액상 살포기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직원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그 액상 살포기가 액상을 담는 통이 있고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뿌리는 이렇게 살포하는 노즐이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어쨌든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반경 채 20m 남짓만 제설이 가능한데, 한 20m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기 수전도 있어야 되고요.
○김종보 위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두 가지가 있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고정식은 8대가 있고요, 고정식은 한 많게는 한 500m 정도를 기계 하나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동식은 한 20m 정도 살포하는 19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고정식은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이동식은 살포까지 하는 용역까지 포함해서 기계값, 살포하는 용역까지 포함해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도로폭이 좁고 차량 진입이 좀 어렵고 이런 데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0대에서 190대까지 늘려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 덕에 저희가 제설도 좀 무난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동식을 설치하실 때 급경사지에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커브길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소통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지역에 지역 여건에, 여건을 잘 살펴 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할 때도요 집 앞에 두면 건너편에 계신 분은 동의를 하는데 저 앞에는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설득해서 어쨌든 겨울 4개월이니까 나중에 또 그대로 다 철수한다 이렇게 동의를 얻고 설득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영 네, 마저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307쪽인데요 이게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건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아마 이 부분에 질의를 했을 건데 직원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측량을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그때 위원님이 자료 주신 걸로 저희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실제 측량 결과랑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도로로 쓰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분이 우리 도로를 쓰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토지가 정형화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한테 우리 도로는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 건이 저희가 승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소송을 붙으면. 그리고 소송에서 지고 점용료를 주더라도 거의 100년에 사용된, 100년 값의 토지 사용료를 1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사유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포장도 좀 하고 해서 종로를 좀 더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작년에 패소 건이 몇 건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작년에 5건 패소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어디 패소했죠?
○도로과장 김세율 구기동 161, 숭인동, 통인동, 명륜1가, 삼청동 이렇게 해서 5건 추가로 앞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의 지도를 다 검색해 봤는데요 숭인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다시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창신동을 갔다 왔습니다. 창신동 412번지 그 도면 좀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 소송하면서 그 근거 자료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 철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료
○김종보 위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도면만 좀 주시면
○도로과장 김세율 그것도 측량 성과도까지 다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지도상에 보면은 맞아요. 이게 우리 구에서 점용하고 있는 게. 그런데 현장을 나가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천막 쳐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를 주면서 그분들은 점용료를 받아가고 이게 꽤 큰 돈인데 월 240인데 천막을 쳐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이걸 제가 체크를 해줬는데 제가 도면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도로과장 김세율 자료 들고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하고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치수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치수과는 사업을 하시면서 외부 자원 신청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 치수과에서 지금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시설물 정비하고 있는데요 시비 요구 확보액이 6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요청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죠?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정리 중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 요청을 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 추경 신청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번 추경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 예산은 아예 지금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증액이나 부족 예산 올리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솔직히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어떤 치수과를 보다 보면 사실은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는 돈에서 지금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륜구 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의원의 역할이나, 우리 종로구는 시의원 몇 분 계시죠?
○치수과장 이일환 두 분 계십니다.
○이륜구 위원 시의원 두 분한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신청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하수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 경우에는 시 지원 대상이 900ml 이상은 시비 예산이고 그 이하는 50대50 해 가지고 뭐 같이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치수과의 주요 예산을 보면 지금 60 몇 억 확보하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이미 회계 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50%를 매칭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늘 부담하면서 저쪽에 요구하는 금액은 늘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검증 절차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쳐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검증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외부 용역을 줘서 다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지금 배정해 주고 있어요.
○이륜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부담을 해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313쪽 보시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하시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있고 본예산에 지금 9억 5,000 편성되어 계시다는 얘기시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에 3억을 추가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 5년치 지금 그동안 소요예산을 보면 한 25억 정도가 지금 매년 준설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확보된 게 이제 구비가 9억 5,000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에서 한 40% 정도 해서 3억 8,000 정도 확보를 했어요. 부족 예산이 12억인데 그래서 지금 금번 추경에 많이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준설 하수 이런 예산은 수해 방지라든가 주민 악취 민원 이런 긴급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5년치 평균 25억 들어가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 예산 여건 좋지 못하다고 많이 편성을 못 해 주신다고 분명히 방금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추경 오시기 전에 미리 서울시랑 상의하셔서 더 받으실 수 있었던 영역이 있던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지금 이게 좀 억울한 게 본예산 때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3억 8,000이면 본예산이 한 40% 제가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 지원금을 자꾸 줄이는 추세고 그럼 서울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자꾸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치구 예산 대비해서 자치구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자꾸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 할 때 전년도보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2년 동안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치수과나 도로과의 연간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없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조금씩 그런 걸 조정을 하셨는데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치수과는 매번 추경하시는 금액이 늘어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5개년 추이를 보면 그렇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가신 것도 아니시거든요. 거의 평균치만큼 가지고 가시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 요구액이나 이런 게 지금 더군다나 3억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보니 얼마 전에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련해서 우리 종로구가 빗물받이 관련돼서 우수 사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륜구 위원 그렇게 우수 사례가 있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빗물받이 예산도 저희들이 4억인데 시비로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를 받아왔어요. 제가 근 50%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빗물받이도 평균 5년치 평균을 내보면 한 9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빗물받이 준설 민원이 담배꽁초 조금 막혔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민원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부담이다 지금 민원 관리 주체는. 그래서 자꾸 지금 예산을 지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데 저것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륜구 위원 광화문광장 집중관리 구역은 관리가 주체가 서울십니까? 종로구입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내에는 서울시고요 그 도로 빗물받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 광화문광장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책임 소재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광화문광장 침수 대책 이런 거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재생기획국하고.
○이륜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업을 집중 관리 및 청계천 연계 지역 모두 다 결국은 서울시하고 동시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게 아니,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니 물론 우리 예산을 기준으로 기 편성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우리는 서울시 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100% 공감
○이륜구 위원 답변이 뭐라고 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그 핑계를 대고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그 핑계 대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얘기가 지금 되시니 이번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 중 일부 조정해서 삭감하고요.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역시 삭감해서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랑 연동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치수를 잘하고 있다는 빗물받이 준설 1등 구라면 저는 서울시에 추경 지원을 받거나 서울시에 추가 예산을 받아오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주로 보면 우리 관내에 하수 민원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런 민원도 좀 궁금하니까 우리 하수 관내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이 3개년 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우리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에 쓰기보다는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더 많이 받아오시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건데 지금 추경도 저희들이 사전에 10억 이상을 요구한 건데 예산 없다고 3억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축소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과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의 문을 두드려보고 오후에 받아보실 걸 한다고 하시니 삭감을 해놓고 더 열심히 받아보시고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그것도 구비하고 매칭이 돼야지 요구를 하는데 구비는 확보하지도 않고 서울시에서만 확보하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과 다 합쳐서 확보해놓은 예산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까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올해 확보한 것은 우리 9억 5,000하고 3억 해서 40% 이상은 확보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이미 확보되셨으니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추경예산 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추경 예산은 그럼 얼마나 더 확보가 가능하신데요?
○치수과장 이일환 적어도 30~40% 정도 더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왜 매년 그러면 자료가 이상하신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요청할 때는 치수과는 공문을 이용합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자료요?
○이륜구 위원 아니, 자료 요청이 아니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면 어떻게 신청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공모로 합니다.
○이륜구 위원 공모는 그러면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자료 요청한 거요? 남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답변 받았을 때는 우리 치수과에는 그 자료가 eㅡ호조 시스템의 시스템 변화가 되고 나서 서울시에 추가 재원을 요청한 거에 대한 자료가 안 남아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치수과장 이일환 그 예산서 이런 건 담당자 메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메일이 인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럼 그 메일도 다 갖고 오셔야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치수과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조금 피해 가시려고만 하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죄송합니다만 제가 피해 가려는 건 절대 없고요.
○이륜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관내 하수도시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삭감하고 서울시예산을 더 받아보시는 방법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그러면 민원 처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민원 현황하고 일단 다 가지고 와서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지금 계속 불법 주정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웨어러블 캠하고 단속 차량 신규 구입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주차 민원의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단속을 한 경우 굉장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굉장히 거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 단속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되면 우리 주민들 역시 불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걸 종로픽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조금 주민분들에게 있어서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대면 단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주민분들이 겪으시는 불편함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양한 종로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강조해주시고 정당한 내용의 사유면 그건 당연히 봐주실 수 있지만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웨어러블 캠 구매하시면 몇 분이나 착용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단속원분이 저희가 총 32명인데요 그중에서 현장 단속하는 분 대부분이 다 20개 구매를 해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러한 웨어러블 캠을 비단 현장 공무원들뿐 아니라 민원을 상대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민원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웨어러블 캠이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 단속을 하시는 많은 단속원분들에게 어떤 상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녹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절대 폭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 모두 폭력입니다.
따라서 욕설, 폭행,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을 단호하게 좀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의 우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주차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계단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셨지 않나요? 본예산 때 그 예산 확보하십시오. 본예산에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까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통 막는데 5,500 뭐 그런 얘길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안전이 더 우선인 거 같으니까 예산 좀 본예산에서 확보하셔 가지고 종로구 전체 계단을 좀 깨끗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고 준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욱근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심사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777억 6,478만 5,000원 중 4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륜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가로정비과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