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27일(수)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5분 개회)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7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7월 27일 오늘은 복지환경국, 7월 28일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07분)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철호 과장입니다.
김영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의원님들께 열심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으로 와서 그대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4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억 6,4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658만원, 총 21억 2,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764억 2,757만원 대비 2.7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억 4,81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2,403만원 대비 4.1%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1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 2억 6,757만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5쪽에서 77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억 5,393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651만원 대비 17.8%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기간 연장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1억 2,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하반기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2억 5,800만원, 쪽방 지역민을 위한 길품택배 사업비 1,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서 8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억 9,985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3,206만원 대비 1.8%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은행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비 5,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아동용 세면대 교체비 200만원, 노후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청운효자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고,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사랑 백일장 개최, 홀로 사시는 노인 수양자녀 결연사업 등 효사랑 실천 사업비로 2,130만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16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천장 막음공사비 1,500만원, 출산 양육지원비 2,000만원, 시립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장애인 자활작업장 바람막이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비 1억 6,331만원, 노인․청소년 사업비 1억 7,538만원,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7,645만원등 총 4억 1,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서 8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737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1,037만원 대비 0.4%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깨끗한 명품 종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과 정일정시 배출 정착을 위하여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5,11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에서 91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억 9,475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661만원 대비 11.1%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로3가 일대 종로 귀금속·보석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의 범위 확대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 전국 향토자원 시범 사업으로 국궁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진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집행잔액 2,896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린이집에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금년 당초에 너무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우리 구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60~70명이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경로당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해서 했던 것을 짓지 말고 감액하고 거기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3억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약 1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계속적으로 몇 개씩 수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쯤 남아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매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부터 또는 금액이 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어린이집부터 해왔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러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5,000만원짜리 은행나무입니다. 나머지 2개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좀 커서, 숭인어린이집은 옥상에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청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한 군데는 국비를 받아보고 한 군데는 구비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점검표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세밀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미끄럼이 딱 내려오면 그 주변에 10m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렇다면 다 폐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게 놀이터를 폐쇄시키라는 거냐,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강화됐던 안전관리법을 다시 3년간 유예해주마, 빨리빨리 조정을 해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및 시설보강이라고 했잖아요. 구립경로당 5개소를 이번에 대상을 해서 우선 노후 훼손된 누수되거나 이런 걸 보수하겠다는 건가요? 142쪽에
그런데 이게 하나는 편의시설 이것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려는 것이고 바람막이는 지하인데 문을 열면 위에서 바람이 막 친답니다. 거기를 막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45명이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급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또 고용하는 사람이 45명이면 많잖아요. 지금 10명인 공간에 20평, 30평 가까이 된다면 45명이면 평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푸드뱅크 보면 상용직 3명이 마켓에 2명, 뱅크에 1명 있는데 보조인력으로 2명이 공익요원, 공공근로 1명이 가서 일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 효문화진흥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그런 행사를 할 때 돈을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여기 사람 하나 써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지, 여기 나중에 보세요. 효문화진흥원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했더니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저소득층,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데에 사람을 하나 더 써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130만원 올라왔길래 조금 삭감을 했더니 다시 그대로 2,13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보세요. 효문화진흥 백일장 개최, 독거노인 수양자녀 결연사업 이건 좋아요. 그러나 백일장 이건 어디건 간에 똑같은 겁니다. 중복된 거에요. 이 단체도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10월이 효의 달이고 해서 청소년과 주부를 대상으로 시나 수필이나 이런 글짓기 대회를 효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기존에 문화원에서도 비슷한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진 효문화진흥원이 이왕에 만들었으면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이 제일 많이 단속을 하고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들을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투입하고 저희들은 한 20여 명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7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무단투기율도 저희들이 징수율을 75% 정도 보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 부과하면 7억 5,000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단투기 단속뿐만이 아니고 홍보, 계도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합니다. 관내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점순 위원.
그래서 강민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여긴 지난번에도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담당부서를 찾아 가지고 꼭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어떻게 된 건지 챙겨서 하겠습니다.
혹시나 옥상에서 놀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괜찮은데 5~6세 된 남자아이들은 거기서 미끄럼 탄다고 올라가서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위험해서 항상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해요. 그 놀이터를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들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실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서 살펴보시면 국장님도 내 아이라는, 내 손주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 놀이터를 그쪽으로 빼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바로 앞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에다가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1층, 2층 만들면 가령 밑에는 1층만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쓰고 2층에다가 위에 가림막을 덮어서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문제는 돈과 특별회계의 관계일 텐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각 과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보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0억이나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하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기는 힘드니까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던 거니까 조금 보류하고 이쪽에다 우선 서울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3억이라도 투입을 하자 이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지역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운·효자동이다 보니까 청운동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세요. 그런데 효자동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고 또 텃세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텃세를 부려서 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다 경로당을 하나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난번에 3억이란 돈을 받아놨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지고 무악동에 그걸 짓는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걸 한 번 더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국·과장님들하고 한분씩 보좌하실 분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7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 사회적수혜금 생계급여 이런 게 나와있고 없던 것을 잡았네요? 2억 2,600만원을. 이것 좀 설명 부탁할까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가 53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자기 수입이 40만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소개해드린 항목이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얼마고 주거급여가 얼마고 해산장제급여가 얼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놓은 것이고 전체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빠트린다든가 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저소득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연초에 총사업비를 71억 1,300만원을 책정할 때 50대 25, 25씩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금년 한해에 저소득층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2월 연말까지 7,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내시액 자체가 변경됩니다.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구비가 확보되어야 할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사람이 10만원씩 적금을 듭니다. 그럼 1년이면 120만원, 3년을 듭니다. 그럼 원금이 360만원입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3년 400만원 잡고 본인 금액이 400만원 생겼습니다. 그럼 원금은 360만원입니다.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다가 360만원을 민간후원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760만원이 되지요.
그리고 국가와 시와 구가 합해서 당신이 10만원씩 들어, 내가 3배의 돈을 저금해줄게 같이. 그러면 30만원씩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3년이면 약 천만원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천칠팔백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게, 열심히 좀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3년을 잡고 3년 후에는 당신이 자립을 해야 돼,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자립을 못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돈을 환수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1,800만원이 생기는 것은 큰돈인데 3년 후에 자립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안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좋지만 내가 이 사업을 10만원씩 저축을 하겠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구에 11명 정도 여기에 참여해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과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15명, 17명, 20명이 할 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모집해서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3년 후에 자립을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어서 11명밖에 안 되니까 지원해주려고 했던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깎아서 다른 데 쓰려고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 후에 적립을 해서 돈을 타려면 자기 원금보다 3배 정도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3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격이. 그 돈을 타려면, 그렇게 하다보면 3년 후에 기초수급자가 안되면서 목돈을 쥘 수는 있는데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희망플러스 통장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꿈나래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들려고 하면 이건 탈수급 되지 않아도 계속 목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따져보니까 희망키움통장보다 희망플러스가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이건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더라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매번 애를 먹고 행여 돌아가시면 어쩌나 노심초사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여기서 가까운 경희궁의 아침이라든가 스페이스본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배 물량이 오면 6개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 택배회사 물량을 전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재배달시켜 주면서 그 택배회사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를 근로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0만원 갖고 모자라니까 서울시 특별자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48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걸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 해서 이분들한테 자활의지를 도와주는데 서울시에서 자활지원금이 6개월이면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만원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우리 구에서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5번 정도 한 4개월만 주시면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주십사하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좋습니다 하고 그 사람 인건비 48만원씩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딱 6개월만 도와주고 말아요. 그러면 48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 40~50원씩 택배요금 받은 거 그걸 자기들이 나눠서 가져가는데 합해서 한 1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명에서 4명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처음에 5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1명이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면 보고 당시에 4명이 됐다, 5명이 됐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금년 6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겁니다.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택배물량을 기존에 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만 하겠다고 하면 이 분들이 다시 나와도 내년부터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4개월분만 도와주시면 시에서 6개월 나왔고 우리 구에서 4개월 도와주시면 나머지 2달 모자라잖아요?
그건 택배가 가령 한 달에 100만원 벌던 것이 105만원 벌고 110만원 벌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현재 한 60% 정도 자립을 하고 있으니 두 달은 번 걸 합해서 1년에 100만원 정도 주고 이걸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6개월분이 서울시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4개월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동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첫째 이것이 일이 조금씩 잘 되니까 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하십시오 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할 사람도 4~5명 겨우 뽑아서, 그런데 그 사람을 6개월만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나올 수 있을텐데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에 가면 역시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최저생계비가 50만원인데, 4인 가족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동장을 할 때 어떤 분이 취로사업으로 한 30만원씩 벌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손자, 손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로사업해서 30만원으로 먹고 살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이면 머릿수 하니까 100만원이 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0만원이 나와요. 취로사업도 안 합니다. 이래서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 뽑기도 힘들고 택배회사에서 물량이 끊기면 또 안 되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동에도 한번 쪽방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수준의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한번 알아는 볼 수 있습니다만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그 일부도 9월경부터는 전부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테고 앞으로는 노상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전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9월 정도면 위원님께서 깨끗한 거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선의원이 이걸 하나 해결 못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확 끼치고 그러니까 정말 민망하고 그래요. 예산이 없으면 얘기하세요, 더 드릴께요.
그리고 용역사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걸 시정지시를 내리세요, 그렇게 하라고. 대형차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운반함과 동시에 상차하는 걸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로구청장님도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이 말끔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골목마다 담배꽁초를 줍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동부지역 같은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비닐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다문화가정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영어나 일어로 써 가지고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니까 주의 하십시오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그걸 다 넣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봉투를 사다가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무단투기도 근절될 것이고 지역도 깨끗해지고 그럴 거라 생각해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 산업환경과, 편성비가 1억 9,475만원으로 기예산의 17억 5,661만원으로 11.1%가 증액됐어요. 예산도 없는데 11%씩 갖다가 어디에 쓸 겁니까?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는 단계에서 1억 4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최소 1억 9천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된다 해서 저희가 나머지 1억 4,000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데려온 자식처럼 거길 버린 거에요? 주얼리시티 포함해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 드릴 수 없어요. 주얼리시티를 같이 넣어서 편성해야지 거긴 종로구 아니고 타구입니까? 보석하면 주얼리시티까지 끼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주얼리시티를 우리 종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줘서 다 해줬다면 그걸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자꾸 뺀 데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석산업을 3가 쪽으로 밀집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제외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과장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넣도록 하세요. 하실 수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거길 넣어줘야 이번에 예산을 내가 통과시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후속사업이니까 하고 그건 별도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정복지과, 은행나무 놀이터 등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 구비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은행나무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에 5,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전액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에는 국비로 할 때도 있고 구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니다. 아는데 구비 5,000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시비로 1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내년에 할 청운어린이놀이터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금액은 앞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김복동위원 종로에 있는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조사해서 숭인놀이터도 시소나 그네가 다 썩어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그 자리에다 새 것을 갖다 놔야지 왜 그대로 둬요? 충신동, 숭인동 할 것 없이 미끄럼틀도 없어지고 시소, 그네 다 없어졌어요.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요구하란 말이에요. 한 가지 해서 올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함께 올리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좋은별이라든가 충신 등 이 외에도 한 10여 건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별은 300만원 정도, 충신도 300, 한빛은 한 500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할 것도 금액을 저희가 지금 산정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종로구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20명 미만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면 예산도 덜 들고 또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로 한 동네에 모아서 크게,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이 학교처럼 근무할 수 있게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제 생각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이번에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작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 1층에 물리치료실까지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상당한 거리도 당신이 좋아하시는 곳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에도 몇몇 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나 소규모로 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한번 다 검토는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가정복지과장 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노인시설하고 보육시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하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필요성은 저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하는 기관시설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꿰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애들이 좀 비가 와서 물이 줄줄 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애들이 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전에 신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리라 보는데 이번에 제대로 찾으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걸 빨리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청운효자 경로당 설치 감축, 왜 예산을 감편성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운효자동에도 경로당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매입비를 3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무악동자치센터 건너편 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다보니까 서울시에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10억을 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한 5억이.
그러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겠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없던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조금 보류하고 우선 그쪽에다 조금만 좀 투입을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돈을 받아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받아 가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벌써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3억을 잘라서 그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운효자동 지역에는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한 것 같으니까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다거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추경예산 요구액이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급히, 여기를 보면 시비, 구비를 합한 금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지난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하려고 놔뒀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분담금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그런 데 혜택을 주려고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분담금을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시비 얼마하고 구비 얼마하자 이것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확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 7월 28일 공포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조례는 통과됐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확정됐으니까 8월부터 금년말 것까지 구비 분담이 확정된 금액을 여기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비가 책정이 돼야 시비를 요구하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를 구비에서 부담하라 이것이 이제 조정이 7월달에 됐어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같이 올라왔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83쪽에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100% 구비로 올라왔거든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땅도 아직 구비가 안됐는데. 이런 예산은 아직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어려운 답변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이걸 세워야 되겠는데 한 10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만 우리가 사주면 구에서, 건물은 시에서 지어줍니다. 100%를, 땅을 첫째 구할 수가 없고, 시내라서 약간 산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좀 하려면, 약간 산쪽으로 가면 가격도 쌀 테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여러 번 했답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지어달라.
그랬더니 금액이 약 100억 내지 200억 들어갑니다. 부지와 건물을 하려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략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그런데 부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면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확정된다면 공무원들이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종로에 없는 것 참 안됐다.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저희들이 8월 정도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 200억 전체를 편성해주든 100억만 해주든 50억만 해주든 간에 지원이 시작되려고 하면 전제조건으로 투자심사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니까.
투자심사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기본이잖아요. 그건 종로에서 책임져라, 우리 종로 거니까. 여기다가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 조사를 종로에서 해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8월이라도 시장님, 구청장님 면담이 만약에 성사가 돼서 잘되면 바로 용역을 해야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담은 얼마라도 잡아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신속히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용역비 없이 안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투자심사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봐둔 데가 있어야 투자심사를 하죠? 국장님, 땅도 안 봐두고 투자심사를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외부적으로 봐둔 데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김복동위원 말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할 수는 없지만 봐둔 데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84쪽에 종로구 기능장애인 자활작업장 보강공사 해서 1,200만원이 구비 100% 올라왔거든요. 예산 계획도 없고 본예산도 없었는데 이 작업장을 정말 고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로구에 자활 장애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보면 전체 종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3개입니다. 저희 관내 이외에 있는 것이 3개 시설이 있고 저희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장애복지, 제가 복지학을 해서 좀 압니다마는 각자가 장애가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눈 못 보는 장애라든가 팔, 다리 없는 장애라든가 또 뭐 치매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각자 예산을 서울시나 국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10원도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단체는 서울시 예산이나 종로구 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서 쓰고 정말 이 단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낱낱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힘 있는 말 많이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똑같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10원도 못 받는 장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고루 어느 한곳에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파악해서 장애단체를, 그 단체도 골고루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가 얼마 나왔다면 똑같이 나눠서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자세한 현황은 조사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특정단체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단체 그런 단체만 밀어줄 게 아니라, 또 항간에 서울시 장애자협회에서 들어보니까 종로는 무슨 장애자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합회를 만들면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해버리면 힘없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못 봐요. 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각자의 여러 가지 지체장애라든가 모든 장애가 틀리잖아요. 그 분야대로 다 맡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 곳은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밖에 없어요. 국장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분들 챙겨주지를 못해요. 힘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분야대로 장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 장애, 저 장애 그 장애대로 대표자 뽑아서 상대해서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 파악을 했어요. 우리 구같이 오합지졸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분야별로 앞을 못 보는 소경장애, 농아장애, 지체장애,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를 싹 해서 그 분류대로 대표자를 상대하시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한군데 모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2쪽 종로 국궁 활성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제가 뭘 알고 싶냐 하면 국궁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있죠? 황학정 내 국궁전시장, 작업장이나 체험장 설치 그 공간은 충분한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충분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부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국궁활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2010년도에, 작년도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향토자원이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향토자원조사를 한 사항 중에 저희 구에는 황학정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활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가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5,000여 개 사업이 조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는 화문석이고 어디 안성에는 놋쇠그릇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유일하게 황학정이 활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실사팀에 실사를 4월달에 받았는데 이때 계획이 국비를 2억을 주겠다, 그대신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방비를 매칭시키면 3년에 걸쳐 4억 범위 내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황학정이 선정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는 국궁 장인 한 명을 발굴해냈습니다. 권문석 씨라는 분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총 2억 받아서 지방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2013년까지 국궁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국비는 우선 8,000만원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로 교부받은 상태고 지방비가 구비 2,000만원만 편성되면 1억 범위 내에서 황학정에 활 관련 사업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4,000만원씩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13년까지는 계획된 대로 4억 범위 내에서 황학정의 활터와 국궁의 권문석 씨의 활 만드는 사업을 매칭시켜 가지고 관광자원화 되면서 역사성 있는 시너지 효과 있는 자원을 하나 종로구가 만들어내겠다 이게 산업환경과의 계획입니다. 소유권은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자부담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자부담은 그분이 갖고 오는 것은 권문석 씨가 어차피 활 같은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걸 가치로 평가를 해서 자부담 6,000만원 정도로 환산을 해주겠다 그것은 행안부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거기 회원은 얼마나 모집을 하셨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 황학정 활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토자원을 조사한 부서로서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전국에 25개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종로구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황학정 관련부서는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실질적 사업은 황학정 보수사업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이게 관광의 역할을 갖게 돼서 관광산업과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는데 예산편성 해주시면, 이번 추경에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 있게 이렇게 추진되도록 그건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학정에 기존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우리 종로구 하난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약 8,000여 개 향토자원이 됐는데 인왕산도 향토자원입니다. 경복궁도 향토자원이고 우리 구만 갖고 있는 자원이죠. 문화자원인데 그중에 상업화시킬 수 있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황학정을 보고를 했는데, 행안부로 그게 실사팀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배정이 하납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좋은 관광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도 실은 무슨 모임이 있어야 거기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쪽에도 잘 보살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보충을 드리면 전국에 활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가 조사가 됐는데 황학정처럼 궁궐과 역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600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거기에 가서 무예를 배우며 활을 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토리를 다 찾아내 가지고 종로의 소중한 자원으로 후대가 가꿔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