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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7월 28일(목)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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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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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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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비 피해가 많은 걸로 압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주무계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되,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양일 간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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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승열 주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3억 2,3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의 공공숲가꾸기 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2억 5,200만원, G4C에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대하여 무료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소한 지적민원 인증기수입 1,200만원, 그리고 구기동 136-8 외 12필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 7,5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81억 7,500만원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원과 2011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비 추가분 10억 8,000만원, 그리고 산림청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공공숲가꾸기사업 지원 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시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총 3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부터 103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경사유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2쪽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총 용역비 4억 4,400만원에 대한 구비분담금 50%인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4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예술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2,000만원, 세검정초등학교 옹벽 경관조명 설치비 800만원, 그리고 지난 6월 10일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8억원에 대한 구비분담금 50%인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실개천 야간 경관개선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2,4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조적건축물 안전점검비로 당초예산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후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지진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2,560동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9월에 7,540동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잡목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텃밭조성 및 수목 등을 식재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 주민편의시설, 수목식재 등 도심지 내 소규모 쉼터 2개소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비를 당초예산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보조금 미지원으로 사업이 취소된 공공숲가꾸기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3쪽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외 2건이 개발이익 산출결과 개발부담금 비부과대상으로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태부족하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많이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가 비어 가지고 8월달 우리 직원들 급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돼서 특별회계를 빌려다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파악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되고 예산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구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영동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수립계획 용역 92쪽을 보면 모두다 2억 2,185만 8,000원이 시비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이죠?  이런 것은 시비로 많이 좀 갖다 할 수가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비, 구비 50%로 하는 걸로 일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50%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93쪽을 보면 공원 내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조형물을 작가가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에 우선 비치해놓고 그냥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대부분 저희 공원 내 설치하고 있다가 그분이 나중에 다른 사유로 변경돼 가지고 매각할 경우에는 다시 그걸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갖다놓으려고 그럽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저희 관내에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열분이 11점을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큐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각 공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형물을 삼청공원에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관객들이 와서 보고 ‘야, 정말 종로답게 종로와 어울리는 조형물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조형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김복동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단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 위치나 배치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전문가로 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나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고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2,0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경비에 지나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인건비 내지 이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166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시설 좌대 같은 것 1,000만원 필요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전시기획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후로 타인으로부터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별도로 보험은 들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애초부터 귀한 조형물, 작가들이 혼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손 내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 청장님 계실 때, 조형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왕산에 호랑이를 3마린가 설치했죠?  국장님 모르시지?  2마리는 설치하고 1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문화공보과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별도로 문화공보과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걸 삼청공원에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두 군데 걸려왔어요.  설치된 호랑이가,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백호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백호인데 백호 조형물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작가가 그걸 실수한 것 같다, 표시를 해놨어야 하는데 2마리 다 봐도 암수를 모르겠다, 표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하신 교수가 일류교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타인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더라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안하시기를 바라요.
  세검정초등학교 옹벽 경관조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세검정초등학교라면 종로에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세검정초등학교만 옹벽에 벽화를 그려주려고 그럴까요?  골고루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유사한 초등학교가 많은데, 창신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혜화초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유독 세검정초등학교만 옹벽을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거기다 보안등을 여러 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공정치를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세검정초등학교를 보면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높이가 4m고 길이가 50m 됩니다.  거기 옹벽에 김홍도 민속화하고 세검정자도라고 해서 탈부착해서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야간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명설치를 해서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작품이 거기에 걸맞습니까?  붙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붙어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명을 해 가지고 훤히 보이게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이 82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을
○김복동위원  거기다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매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구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전기료는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전기료 부담은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매달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것은 학교에서 자부담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계획을 해줬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정식으로 거기서 공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받아왔으면 국장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매사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설치는 해주되 추후 관리는 학교 측에서 전기료라든가 모든 등등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의 부담 없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설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것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게끔 됐어야지요.  작은 일이지만 확고한 것이 좋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정보과 93쪽에 보면 생활형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액이 4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4억을 국비로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저희가 4억 들어갑니다.  50%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8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4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김복동위원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는 내역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내용은 없는데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168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8억 중 국비가 4억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전국에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만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서울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공모에 당선이 돼서 4억을 받아 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94쪽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을 다시 유용해서 질적으로 좀 나은 걸 쓴다든가 해서 금액에 맞춰서 좋은 재료를 써서 해 가지고 맞추면 좋은데 꼭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하는 걸 많이 봐요.  이런 걸 꼭 반납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도 하면서 되도록 국비는 다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쓰지 못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반납하고 되도록
○김복동위원  행정적으로 얼마 남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건 없는데 집행잔액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참 안타까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96쪽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청장께서 많이 연구를 하고 땅이 조금 남은 곳에 도시농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편성된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쓰다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도에는 1억을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6,5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3,500 남아있고 추가로 삼청동에 좋은 토지가 나와 가지고 그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남은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도시농업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창신동을 비롯해서 무악동 일부도 가보고 했는데 도시농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우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걸 이해를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확해 가지고 인근의 노인정이나 불우한 곳에 채소를 공급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추후 관리란 것이 중요한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고 그런 것 같던데 나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다른 데 다니느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청장님 욕을 먹어요.  청장의 의도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비가 와서 깎여 내려가고 토사가 내려와서 피해를 당하고 그런다면 누구한테 욕을 하겠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공원녹지과, 숭인동 5-43, 창신동 쌍용아파트 입구에 쉼터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허가로 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전 구청장님 시절에 2억을 배정해서 변상하기로,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제야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콧등의 사마귀처럼 들어간 입구에 무허가건물이 딱 버티고 있어 가지고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공사를 이제라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 이 철거비용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3,000만원씩이나 다 필요한가요?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입찰합니다.
○김복동위원  입찰하게 되면 그보다 덜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그 옆에 계단도 거기부터 잘 정리해서 고지대 올라가는 분들 편리하게 그렇게 공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신동 쌍용아파트 이쪽, 저쪽 사시는 분들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건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기 소음이 너무 심해요.  방음벽을 굴다리 나오는 데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거리에서 전화를 못 받아요.  차량 소음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소음벽을 안으로 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위험수목을 주당 20만원씩 계산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목을 대충 각 분포별로 어느 동 해서 넣겠다, 수목도 꼭 필요한 수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사된 수목인가, 살아있는 수목을 잘라내야 하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3,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1,000만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근 들어서 국지성 호우나 태풍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데 엊그제 왔던 비에도 10여 주가 등산로 이런 데 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목을 베는 부서가 아니라 수목을 아름답게 키우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최대한 안 베고 싶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민들의 피해로 인해 불가피한 정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할 때 보면 공원 내에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담장에 있는 땅이라든지 어떤 때는 노인들이 사시는 가정집에, 그분들이 벨 수 없는 이런 나무까지 저희한테 올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택가 주변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올린 3,0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요즘에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은 큰 비로 인해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공원 주변에 크게 수해가 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어젯밤에 대기하고 바로 의회로 왔는데요 어제 북악스카이웨이 황학정 올라가는 부분에 높이가 한 20m 되고 폭이 한 4m 되는 나무가 약간 누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직공원의 배수로 부분이 많은 비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도로에 유실이 돼서 어제 완료했는데요 크고 작은 비 피해가 현재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가능한 완료할 예정으로 긴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는 다른 데보다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 특히 주택과장님, 어제 비에 옷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현장방문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보면 시비하고 국비 50%씩이죠?
○주택과장 이승열  네.
○이숙연위원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용역은 사전용역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지 않고 바로 편성되는 것은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시비는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서 그 예산을 안 쓰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비를 먼저 편성해야만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비는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신영동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선 동의율이 있는 건가요?  요즘 재건축이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반대는 별로 없나 보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반대의견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대가 없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반대가 늘어나잖아요?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도 다 우리 구민 세금인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놓고 반대에 부딪히면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수렴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뒤의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해 가지고 1억 2,500이잖아요?  용역비가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추경 예산 올라온 게 서부 아니면 동부 쪽입니다.  그럼 중간부분인 박노섭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은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걸 보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창신동도 1억 2,500이라는 게 용역비고 도심농업활성화 해 가지고 텃밭 여기도 3억 들어가는데 창신, 또 앞에 편성된 것도 삼청동, 신영동, 무악, 교남 이쪽입니다.  그럼 명륜, 혜화, 종로1~4가 쪽 가운데 부분은 하나도 예산이 없는 건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계획을 안 세운 건가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음에는 그쪽 지역을 주의 깊게 봐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조형물도 보면 삼청공원하고 청운공원입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신경쓰셔서 해주셔야지 두 의원님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박노섭 위원님, 좀 신경쓰세요.  그리고 이번에 와룡공원 배드민턴장 비가림막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명륜3가 마을버스 종점에서 올라가는 데 이번에 비에 좀 휩쓸려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명륜3가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 일부 몸이 불편하신 분 올라갈 수 있게 계단식 반,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부의장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혜화초등학교 앞 그 장미넝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치해두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엔 우리가 시작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요?  우리가 장미넝쿨을 아치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숙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너무 흉해요.  그거 만들어놓고 장미를 화분에 심어 가지고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나무 있는 데 땅을 파서 장미를 심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아까 세검정초등학교처럼 담벽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그거 철거하길 원해요.  방치해둘 바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보기 흉해요.  도로가 멀쩡하게 있었는데 처음에 아이템은 좋았어요.  그때 수세미도 심고 호박도 심고 작년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미넝쿨만 두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과 명륜어린이집 내려오는 밑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허리 돌리고 하는 거나 자전거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정자각 있잖아요?  그 주변에 어른들이 할 게 없다고 하고 밤엔 거기가 엄청 깜깜해요.  등도 하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혜화초등학교 담장 장미넝쿨 있는 데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담장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도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다른 데만 예산이 편성되니까 서운함이 듭니다.  과장님, 골고루 챙기셔서 중간 박노섭 위원님하고 저 있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혜화동청사 수목제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혜화자치회관 아래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 앞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쪽을 얘기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완전히 저희가 은행나무를 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은 자기집에 조금 피해가 되니까 가지치기를 빨리 해주십사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되면 가지치기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에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비에 고생 많으시고 또 오늘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더 지역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어제도 옥인아파트나 사직공원 위에 옥경이수퍼 올라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굉장히 치수방재과 과장님이랑 많이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거기 주임, 담당도 거기 와있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삼청동 마을버스 종점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님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안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무를 며칠 전에 가지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한분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다른 나무 가지치기는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지붕 바로 위에 있는 가지가 제일 위험한데 그것만 안 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런데 내가 담당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나무들은 다 쳐도 이상이 없는데 그 나무가 좀 위험했나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해서 못 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험부분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손을 볼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주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다가 만약에 지붕에 일이라도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주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어디 가셨네?  잠깐.  그러면 국장님께서, 조형물 설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왕산 호랑이 그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종로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꼭 이번에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뤘다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현재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하고 또 마침 저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그분들 중에 작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큐레이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작가들이 기증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기증을 해서 설치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매각되거나 할 때는 다시 가져가는 건데 대여를 저희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대여만 해주면 우리가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인건비만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경점순위원  세검정초등학교 옹벽 경관 조명 하는 게 지금 종로구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처음 하는 건데 일단 옹벽에 좋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운동장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밖으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로변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어서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조명을 비추었을 때 뚜렷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나요?  그림이 많이 훼손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게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요즘 못 가봤는데
○이숙연위원  전에 보면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타일로 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만 영구보존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권장하는 부분이 일반 그림 그리는 것보다 조금씩 하더라도 타일벽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타일로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김복동 전 부의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다 해버리고 끄트머리 가지고 얘기 하려니까 안 좋네요.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되짚어서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좀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의회가 열리는 게 원칙은 아니죠?  비상사태인데 이건 좀 우리가 의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어제 사방팔방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숙연 부의장님과 같이 4개 동을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다가 한 두 컷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다보면 길거리가 참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각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차이점 때문에 예측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주택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계획 본계획이 수립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칭이죠?  50대 50.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 반납하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연도로 따집니까?  사용을 못 했을 때
○주택과장 이승열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보면 추진개요가 12월부터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승열  예산이 편성되면,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10월달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시에서도 편성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구에서만 해준다고 하면 해준다고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12월달에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에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겨울철에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시하고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편성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절기라고 못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놔야 내년도 2월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부득불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2005년부터 말이 있었다는데 하필이면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다 넣었는지 좀 그렇네요.
○주택과장 이승열  저번에 넣었다가 안돼 가지고
○박노섭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랑 협의해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다른 구청도 예산을 사용 안 해 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좀 주기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신영동만 기준 잡는 것인지 전체 종로구를 놓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앞에 사업 배경에 보시면 서울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영동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재건축 정비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몇 층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북촌처럼 한옥마을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걸린 게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맞춰 가지고 계획수립 할 때 정비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노섭위원  뭔가 구상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건 아마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3층 이상은 못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립 정도로 되지 않을까 구상만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해봐야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동기는 지금 1~4가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가동이 내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을 종로로 온다 그러면 종로구의 관광은 어디냐, 일차적으로 1~4가동입니다.  그렇죠?  신영동 가는 것이 아니고 1~4가동을 먼저 계산을 잡는다고요.  1~4가동을 다닐 때 보면 종로구가 뭐 이래, 그렇죠?  백악산 뒤쪽 보세요, 익선동 가보세요.  종로 전체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계산을 하고 방침을 세워야지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무너지면서도 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종묘공원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손을 대서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지 어떻게 거꾸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옵니까?  일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종로1~4가동도 보면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기타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건축주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 안되는 게 있어서 지금
○박노섭위원  손도 못 대게 한다니까요.  지금 비가 새고 이런데 뭐 이런 것 덮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방치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고도제한 때문에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앙각 때문에 건물이 높이 못 올라가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편히 살게끔 어떻게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한번 진짜 가보세요, 내가 농담 아니고.  거기 보도블록도 다 깔아줘야 돼요.  신경 좀 써서 저한테 한달 내로 내용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장님, 종로구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한말씀씩 하시네요, 위원들이.  그렇죠?  최경애 위원장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10명이 11점을 내놓고 무료대여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설치비, 또 철거비 다 넣어놨네요.  이걸 왜 넣어야 됩니까?  설치해주고 또 해체비 주고 여기는 무료대여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훼손되는 보험까지 들어놓는다고 하셨는데 맞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가들이 낸 작품들은 상당히 고가고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비 1,000만원 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무료대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 해와서 설치하는 비용, 1,000만원은 최소한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몇 년간 놔두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분들이 다시 다른 데 매각하거나 할 경우만 빼고는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기한도 없는 걸 왜 설치합니까?  한달 간 설치했다가 가져가도 할 말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작품들은 장기간은 설치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게 아니고 큰 거거든요.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빨리 교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박노섭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뜻 있는 조각 작가분들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장소 선정차 삼청공원을 간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름 있는 공원이 많지만 삼청공원처럼, 상당한 저희 종로에 소위 말하면 공원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삼청공원에 갔더니 삼청공원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점의 조각작품도 없었습니다.
  다만 있는 게 염상섭 작가 의자가 하나 있었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 있는 분들한테 삼청공원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전문가인 큐레이터의 그런저런 조언을 받아서 우선 그러면 삼청공원에 대여섯 점을 설치를 해보자, 어떤 콘셉을 정해서.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5,000에서 1억 정도, 1억 이상 갈 수도 있는 작품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작품을 얼마에 내놓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설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작가들의 작품이 인근에 있으면 비용이 안 들 텐데, 또 멀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품을 설치를 하려면 거기 맨땅에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기초 다지기라든지 좌대 같은, 작품 무게에 따라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최소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의 작품이다 보니 만에 하나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작품 대여기간은 저희들은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주신다고 하면 3~4개월 내지는 6개월로 가능하면 장기간으로 유도하고 그 이후의 기간일지라도 그 작품이 매각이 된다든지 또 작가 분께서 다른 곳에 저희들과 유사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다른 곳에 할 계획이 있다 한다면 모르지만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무난히 가리라 하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임을 맡고 있어서라기보다도 우리 관내에 그런 우수한 예술인들의 뜻깊은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받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느끼기를 바라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청운공원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암동 올라가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길 청운공원이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우리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도 서부나 동부 쪽만 하고 중부 쪽은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11점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놓으려면 삼청공원 전체에 11점 놓는 것도 아닌데 삼청에다 다 전시해도 됩니다.  청운공원은 어디예요? 도대체.
  그런 것도 물론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몇 점 갖다 놓고 전시하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종로구민이 아닌 외부사람도 A급 전시를 한다 하면 언론에 나오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겨우 몇 개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앞에 열린공간을 구성했었는데요 열린공간이 시관리 공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은 게 청운공원이었고 이게 시민들로부터 또 뜻있는 작가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아까 이숙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를 봤을 때 중심 쪽, 그 다음 다른 여타의 지역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숙연 부의장님이나 저나 와룡공원을 테마공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다가 1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올렸고요 그러면 어느 이름난 공원에만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이름이 좀 없더라도 내용이 있을 만한 장소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와룡공원도 있어요, 낙산공원도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청운공원도 알지도 못 하는 곳에 설치한다고 그러고, 이유가 뭡니까?  윤동주 시인 언덕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청운공원을 저희들이 염두에 둔 배경은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저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삼청공원만 염두에 두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큐레이터는 누구고 의도는 뭐냐 하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냥 작가분들의 출품하는 작품을 갖다 설치할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그 공원 콘셉트에 맞게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께서 그러지 말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열린 공원이 장소는 가장 좋겠다.  그 다음 그게 안될 경우 청운공원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었던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을 경우에,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주신다면 내년에도 지금 지적해주신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운공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뜻이 없었고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애  아니 과장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인왕산 호랑이도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그거 설치도 안 하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상헌 시비도 마찬가지로 그거 다 올라갔는데 그런 거도 하지 않으면서요.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 심도 있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에다 이런 설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해보시고 이 정도면 호응도가 국민에게 있겠다.  종로구민이 아닌 관광객이 와야 솔직히 2,000만원 뽑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종로구가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세요.  왜 말을 못 합니까?  이거 2,000만원이 무섭습니까?  1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음엔 와룡공원이나 낙산공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창신1~3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린 창신1~3동을 다 돌아다녀야 해요.  그런데 휴게실을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비교적 개발이 낙후됐다고 판단되는 창신동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를 선정하게 됐고요 거기 용역을 하면서 지역은 가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거기다가 보행시설을 좀 편하게, 좋게, 경관을 포함해서 야간도 더 환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 설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어디어디가 적당하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용처리시키는 거죠?  
  일이 1부터 10으로 갈 것인지, 10에서부터 1로 올 것인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민설명회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구청에서 무조건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하고 설치해요?  주민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반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뭘 하려면요 꼭 반대자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뒤늦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몇 개의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안부에서 와 가지고 형질조사 해서 이 지역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김복동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쪽 동부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의논할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지정이 됐고 사업이 또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박노섭위원  갑작스럽게 해놓고 어떻게 하자고요?  국비 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사업들이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불편한 사항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다 안다니까요.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창신동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만든 거잖아요?  창신동 사람들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디자인과장님 잘 만나 가지고요.  우리 김복동 위원님도 무척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이걸 갖다가 삭감시키겠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앞으로 하실 때 미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탐문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갑작스럽게 했다 하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럴 땐 삭감하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무엇을 해요?  너무 정직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보면 갑작스럽게 과태료 부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삼청동하고 평창동 이쪽 사람들하고 창신동 쪽 몇 사람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의외로 내 지역은 별로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거죠?  주택 과태료도 그렇고 조그만 땅 사용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땅 찾기 하는 과죠?
○지적행정담당주사 강도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땅 찾는 건 좋은데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 재산이니까 물론 찾아야겠지요.  옛날부터 지어놓은 집을 지금까지 50~60년 살던 집을 갑자기 측량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는데 왜 가 가지고 한두 평, 0.7평 이런 거 찾아 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구청장이 바뀌더니 이런 것만 내보낸다고 그러고 해요.  
○지적행정담당주사 강도근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땅 찾기는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우리가 구유지로 찾아오는 걸 했던 거고 일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공사에 예상 측량을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아니 측량해서 넘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재산관리부서에서 한 거지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땅을 찾는 건 찬성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종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하세요.  소리가 덜 나게요.  
○지적행정담당주사 강도근  건설관리과에서 측량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동별로 차근차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A동, 다음연도에 무슨 동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덜 나지 않느냐 이거죠.  찾기는 찾아야 되겠죠.  이게 앞전에 수기로 하다 보니까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구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 주택과장님, 요즘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도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옛날보다도 우리 종로는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집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씩 달아낸 것이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적발한 건 없습니다.  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 나가고 있는데 타구는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전부 뒤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구마다 틀려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니, 다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틀리다고 그러던데
○주택과장 이승열  공시지가 반영되고 구조에 반영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5%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몇 %죠?  우리가
○주택과장 이승열  무허가는 50%인데 요율별로 다 틀립니다.  구조나
○박노섭위원  송파나 강남에서 들어보는 얘기는 틀려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똑같지 어떻게 틀리냐 그랬더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그쪽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알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재건축 우선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노파심이 드는데 신영동에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락될까 노파심에서 그렇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안 해주면 또 내년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삭감한다고 안 했습니다.  종로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화동 공가 철거도 부탁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이화동이요?  
○박노섭위원  불안해죽겠어요.  무너질까봐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 재개발구역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아니, 시유지 땅이 있고 담이 무너졌는데
○주택과장 이승열  그걸 전화를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서, 번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보는데 전화번호만 알려주셔 가지고 2번, 3번 정도 했는데 집사님인가 그분이 화만 내면서 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노섭위원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번지를 알아야죠.
○박노섭위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가보셨냐고요?  거기 무너져서 예를 들어서 밑에 집들로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정확하게 번지 좀 알려주시면
○박노섭위원  그 친구가 알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
○박노섭위원  그 직원이 알아요, 전화 왔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무너지고 나서 일 열심히 하시다가 야단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많이 돌아다녔죠?  공원도 많이 가보셨습니까?  위험목 같은 것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할 게 있는데요, 탑골공원 옆에 이번에 교통사고 난 거 있죠?  우측,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입니다.  탑골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이 가로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가로등이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차가 사람을 쳤는데 ‘어, 이거 뭐지?’  사람인 걸 모른 거죠.  어두워 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택시운전사가 사고를 냈는데 가로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악로길 거기도 한번 어제 저녁에 다녀보니까 나뭇잎이 다 막아버렸어요, 가로등을.  가로등을 조금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만 끌어내면 훤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가지치기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끌어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둡다 보니까 나도 4일 전에 사고 난 걸 보고 나서는 그쪽이 어두워서 슬슬 달렸습니다, 차를.  진짜 어둡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질서를 안 지켜서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고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방지해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낙산공원 연못 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게 과를 잘못 찾아서 뱅뱅 돌았더군요.  자연생태공원과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서울시에 자연생태과가 있는데 낙산근린공원 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녹지사업소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태연못이라고 하는 단위적으로 볼 때는 자연생태과가 맞는데요, 그걸 떠나서 관리주체는 지금 중부녹지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오래 갖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올린 것, 10월달에 올린 것 있잖아요.  저번에 300여 명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곤란하다, 편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에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얘기하셔서 내년에 좀 건립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시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박노섭위원  오필근 의원한테도 그제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조금 전 우리 주택과장께서 청운동 의원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실수하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동에 국한하는 의원들이 아니고 종로구의회 의원이십니다.  종로구 전체를 한눈에, 한손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한돼서 어떤 자기 동네에 편중하고 일개 동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동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종로구에도 현재 위험주택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 보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과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요즘에 수해로 인해서 붕괴되고 이런 집들도 보면 날아가고 하는데 종로구는 너무나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낙후되고 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A급, B급, C급 모든 급을 정해서 관리하는 주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별하게 관리하는 집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위험지역에 있는, 난간에 서있는 집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비단 창신2동에 보면 완전 석산 위에 서있는 집들도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낭떠러지가 굉장히 높은데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는가, 항상 보면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해서 관내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신청한 사항에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4,63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이 6,467동이 있어 가지고 1,100동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해 가지고 8,540동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자치구에서 건축의 안전진단 같은 것을 기술진을 통해서 자체 기술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본 일이 없죠?  건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노후주택이라든가 불량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자치구에서 기술자를 선정해 가지고 건축사들 많이 있으니까 선정해서 1차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각 과별로 책임 소관이 있기 때문에 도심재개발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1차적으로 동에서 위험한 건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1차 점검해서 이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C급, D급, E급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동이 D급, E급이 있어 가지고 집중 관리하고 있고 보강지시 내리고 안되면 대집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왜냐하면 그 건물뿐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술이 있어야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축구조뿐만 아니라 토목의 토질, 구조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가 수해피해가 가장 적고 그런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광화문이 물이 차고 종로통이 물이 차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하수관을 잘못해서 그런지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하수관 같은 것도 물론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종로구에 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사후약방문은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미연에 방지책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특히 주택과나 건축과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공원에다 조형물 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피해가 안 가게 요즘에 인재라고 보지 않겠어요?  천재지변도 인재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잘못해서 피해 오는 것도 있거니와 천재로 인해서 피해 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잘 점검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추경에 예산요구액이 2,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려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8,540동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건씩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고지대도 신경을 써보십시오.  고지대에 냄새가 푹푹 나고 금방 붕괴될 이런 위험이 있는 집들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과에서 예산 조금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손대지 않고 오히려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택과에서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주택과에서는 다시금 한 차원 높여서 항측에 적발됐다든가 신고에 의해서 적발됐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노후주택에, 우리 종로구는 600년이 넘는 도시이고 50년 이상 된 집들, 70년, 80년 된 집들, 도로가 나기 전에 지어졌던 집들 이런 집들의 장독대 위에다 세워서 인구가 많았을 때는 방을 한 칸 들여서 살고 이랬을 때는 이미 5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건축법상 위반을 했지만 오래 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내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오래된 집들이 만약에 수리를 한다 하면 그때는 장독대에 있는 집들이 필요했지만 요즘 인구가 분산되다 보니까 장독대 위에 있는 집들이 필요없으니까 집수리 할 때 철거했어요.  철거해 가지고 그 주위에다 높이는 낮추지를 않고 1층 으로 해서 하늘이 보이게, 투명하게 지붕을 씌워서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다.  만들어서 옛날 쓰는 것보다 한 칸 없이 쓴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은 손을 대면 그날로부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참작해서 이미 이 건축물이 50년 전, 70년 전에 세워졌던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확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추가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파악해본 일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존무허가가 1,170동 정도가 됩니다.  기존무허가를 가지신 분들이 수리신고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기존무허간가 요즘 신발생무허가인가를 구분을 못해 가지고 아까 그 집처럼 기존에 1층을 날려버리고 비 안 맞게 투명하게 해서 기존보다 더 예쁘게 덮어놨다면 항공촬영에도 물론 적출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 자치구에서 봐줘야지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소외계층 조그만 것
○김복동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 멋져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 얘기는 우리 직원들한테
○김복동위원  계속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생활고가 어렵고 힘들고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고쳤다고 해서 500만원, 몇 년치 소급해서 몇 천만원 물린다고 하면, 종로5ㆍ6가동 관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변상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소급해 가지고는 않고요, 건축법상에 아주 어긋나는 것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기존무허가건물은 그 양반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지붕수리도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존무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해마다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등급차를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무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김복동이 뽑아줬더니 이런 거 하나 막지도 못 한다고 욕을 하고 구청장한테 욕하고 그래요.  욕 안 먹게 의원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의원들 뜻을 받아주고 해야지 의원들 있을 때는 알았습니다 해놓고 욕을 하고 의원 데리고 오면 되는 일이냐 뭐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게 만들어 가지고 망신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4선 의원한테 그럴 때 다른 의원들이 갔을 때는 어땠겠어요?  속으로 웃긴다고 하고 뒤통수나 치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민원응대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민원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일이 상당히 많죠?  제가 백석동인가 그쪽 산을 한번 갔어요.  고사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산에다 방치해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등산객이 보고 이것 좀 치우지 방치해놨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런 게 참 많던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쓰러진 나무 이런 건 재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크기로 잘라서 군데군데 놔두게 되면 다람쥐라든지 청솔모 이런 애들의 피신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존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 있는 나무 잔재 같은 건 정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숲 가꾸기란 사업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 개천이 서울에 남은 마지막 개천인데 그걸 정비해서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내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청해놨습니다.  백사실 부근에 생태계곡 조성사업이라든지 경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요청했는데 반영이 된다면 이것도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데 예상은 국비가 7억 정도, 시비, 구비해서 2억 5,000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책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백사실부터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등산 체계, 그리고 환경에 맞지 않는 쓰러진 나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단계별로 깨끗이 정리해서, 어떤 사람은 송사리도 잡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 정리하면 상당히 좋은 곳이 될 텐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잘 좀 만들어보세요.  서울시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위쪽은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만 백사실 자체는 그린벨트이면서 자연생태경관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든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를 저희가 반영하고요 거기에 생태지침이라든지 도롱뇽이 서울에서 자생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 그리고 그것도 종로 1번지에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1차, 2차에 걸쳐서 그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하고 우리 구의 협조를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던데 고사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호텔 옆 골목 거기에 시원한 물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터널 가기 전에, 백사실 위에요.  거기 물이 시원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거기도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국비나 시비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해 보세요.  거기 물도 계속 내려오게 할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넘치면 흐르도록 뭐 그렇게 못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계획을 저도 2주 전 서울시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부분을 보막이를 통한 적절한, 물이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제일 문제는 백사실이 장마철에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용역 하는 분께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용역자나 서울시에서는 인위적인 생태공간을, 사람의 손이 가서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후세들에게 남겨져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나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갈 사람들이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다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세들을 위해 남겨두는 이런 곳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숲 가꾸기는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감편성되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산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올해로 취소가 됐습니다.  편성되어 있던 것들은
○김복동위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는 보조가 안 됩니까?  원래는 산림청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전혀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구의 과장들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산림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시적으로 국가에서는 어떤 재원적인 측면에서 올 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과장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산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걸 국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그래야지 자치구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요.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임야가 거의 공원하고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북악산이라든가 인왕산, 와룡 다 시 관리 공원인데요 일부 시 예산으로 별도 공원관리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숲가꾸기 이 부분이 올해 누락이 됐는데 이 부분 또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제가 목격했는데 청와대 주변도 우리가 산에 약을 뿌려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경내에는 안 하고 경외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보면 공원녹지과는 구비나 이런 데 의지하지 않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과에서 보면 제일 많이 쓰고 그러던데요.  과장님들 능력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를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상의를 잘 해서 시비를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건축과장님, 위험시설물 관리 그걸 치수방재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D급 이상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E급은 폐쇄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27건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주택과 사항이 14건, 도시관리과 사항이 6건, 건축과 7~8건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 27건입니다.
○이숙연위원  파악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제 박노섭 위원님하고 원남동 쪽 다니다 보니까 주택이 세입자만 살고 있고 주인은 안 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 소속인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조치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명륜3가동도 보면 60번지 성대 후문 쪽에 올라가면 주택이 한 2채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은숙 씨 건물인데요 그건 D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겠습니다.  철거를 하든가 해야 하고 거기 지금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걸 긁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오래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번 비에 가봐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한 동은 넘어져 있고요 한 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치우려고 해도 주인이 손을 못 대게 하고요 여기에 얽혀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남의 땅을 침범해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때 지속적으로 그게 추진되나 보다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한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물주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게 해요.
○이숙연위원  그럼 그게 붕괴됐을 때에는 책임은 누가 지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물주가 책임집니다.
○이숙연위원  원남동도 어제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아니면 거긴 세입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하게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그렇게 넉넉한 입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1~4가 동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같이 가서 했는데, 아마 명단 올리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축주한테 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내서 세입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돈이 없잖아요?  그런 위험성 있는 걸 세입자들이 고소할 건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앞집하고 딱 붙어있는 상황이라 붕괴되면 앞집까지 문제가 생길 상황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과장님, 어제 비에 누하동 272번지 거기 집이 안채는 괜찮은데 바깥채가 지붕이 무너졌답니다.  사람이 다친 건 아닌데 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연락은 했어요.  직원이 나가본다고 하긴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아직 잡혀있는 건이 아닌데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바깥채인데 아들이 자고 있었나 봐요.  젊은 사람이라 뛰어나와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민센터에는 연락을 해놨어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무악동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무악동 46번지가 현재 D급인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네,  제가 주택과장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신경 쓰인 게 행촌동 거기입니다.  제가 8번 정도 나갔다 왔는데 5분발언 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그게 넘어가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가 가지고 오늘 나올 겁니다.  제가 가서 자산관리공사를 가 가지고도 땅을 너희들이 봐라, 관리를 못하고 우리를 주든가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축대를 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오늘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어젯밤에는 제가 11시 30분에 가서 위험건물 밑에 사람이 거주를 해서 긴급하게 여관으로, 2명을 여관까지 잡아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만큼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2일날 안전진단을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E급이 하나 나오고 D급이 5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래서 E급은 우리가 8월 초 중에 그걸 철거를 하려고 건물주를 2번 불렀습니다.  종용을 하는데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할 거고요, D급에 대해서는 더 한번 관찰을 해보고 우리가 D급은 강제철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점검 진단을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거기 공가가 3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이승열  공가를 지금 우리가 주인들을 다 불렀었어요.  보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 2가지 택일을 해라 하니까 그 양반들이 거기 집을 사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대개 강남에 사시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금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E급부터는 8월 초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장마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없기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무악동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부동산 앞에 나무 그건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 인위적으로 벤 게 아니고 근거가 저희가 작년부터 사진 근거가 다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피해에 의해서 정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상헌 시비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무궁화동산에 했으면 하는 협조가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무궁화동산은 청와대 인근에 붙어있는 경호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좀더 추진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기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8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도 되고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이혁재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골목골목까지 살피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억 4,100만원 대비 3억 6,700만원이 줄어든 2.4%를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교부한 징수교부금 중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당초 36억 2,200만원으로 추계 통보되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이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금으로 반영토록 변경 조정되어 10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태료 수입 중 도로법 위반과태료가 노점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이전 등으로 부과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신규세원으로 종로타워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7억 7,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4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3,100만원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7,700만원 대비 13.65%를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0년부터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 현황측량비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로대로변의 노점을 이면도로에 재배치하는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 사업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5,000만원에서 31.35%를 증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궁정동 13~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보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확보된 보상비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3억 9,4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잦은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부족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계단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친환경적인 계단으로 탈바꿈하여 뒷골목 낙후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단 정비와 함께 주변의 자투리 공간에 녹지대 조성, 디자인 벤치, 조명시설, 디자인 난간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서의 기능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상동 29-23 외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정비하고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0년 7월에 실시한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예고 앞과 신영로터리에 위치한 보도육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조명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조명 분야 추경 예산은 가로등ㆍ보안등 및 지하 보ㆍ차도 운영을 위한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9,500만원을,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궁로 보도정비공사 사업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0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200만원에서 16.93%를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먼저 안전한 종로 책자 발간비입니다.  재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는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 침수피해에 따른 하수도 시설물의 민원이 급증하여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와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비 각각 3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신영동 저류시설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방종합대책에 필요한 수방자재 구매비용 2,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 외 3건의 잔액이 발생하여 시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000만원 대비 14.8%를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사용과 관련하여 도로안내표지 문안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동길, 교육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기존 시비보조금 1억 1,600만원으로는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고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관련 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하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당초예산보다 54억 7,500만원 감소하였고 201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6억 7,800만원보다 21억 4,600만원이 줄어든 255억 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먼저 세입감소에 따른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기정예산 98억 9,200만원에서 55억 6,900만원이 줄어든 4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추가 개장 등에 따른 공단위탁 운영사업비로 8,500만원, 의료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기관부담금 증가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암동 315번지 1호 외 2필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반환액 33억 300원과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액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혁재 국장님,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죠?  많이 해보신 업무라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여기 주차관리과장만 했고 나머지 과장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과장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직접 담당과장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업무는 파악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보면 수입보다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종로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종로구청의 총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 내지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교부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는 재정이 구금고가 많이 모여 있지 않고 재산세 받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산도 유용해서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우리 의원들 각자 마음이 요구액보다 더 올려서, 다른 데 예산을 잘라서, 삭감시켜서라도 우리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 민원도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치수방재과 이런 데 상당히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설관리과 104쪽 1억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국ㆍ공유지 도로구거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조사된 자료를 전산화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산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소요예산은 약 20억, 연간 약 5억 이런데 예산액이 1억 3,475만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있죠?  신규 세원 발굴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국ㆍ공유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가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하천 구거에 대해서 점유를 일일이 측량 다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현재는 저희가 810건 처리했고
○김복동위원  그중에서 세원으로 발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2억 5천하고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832건에 18억 부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832건에 18억 부과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 20억입니다.  그 돈은 우리 구민들의 피와 눈물인 진짜 혈세입니다.  몇 십 년 간 쓰고 있던 집들을 측량해서 다시 부과하고 세원 발굴해서 자치구를 운영하겠다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변상금은 과거 5년 동안 소급해 가지고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변상금 한번 물면 저희가 점용허가라든지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장은 주택과에서도 종로구민들 눈물을 빼더니 건설관리과에 가서도 그러세요.  왜 꼭 그런 과에만 가요?  다른 데로 좀 가지.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5년치 소급이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땅을 가지고 하천부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말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김영종 구청장이 등장하자마자 내지 않던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세금을 낸다, 억울하다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실질적으로는 전 청장님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전 청장님 있을 때부터 해왔다고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1억 3,475만원 쓴 돈은 이 세금을 발굴하기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이거 삭감시키면 일 안 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거든요.  이걸 측량을 안 해서 안 하면 세입이 안 들어오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만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의 세입이란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공공사업에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하는 방안은 예를 들자면 철거하겠다 그러면 그걸 감액시켜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5년을 소급해서 역으로 그간에 20년을 썼든 50년을 썼든 간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당신한테 5년치만 소급해서 하겠소 하는 그런 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측량을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한 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지방세인데 법적으로 어떠한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분들한테 칭찬은 못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5년치가 아니라 2년치만 소급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법에 5년 소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궁정동 13-3에서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올해로 3년째입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예산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3억 9,4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이게 당초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됐던 사항들이 다시 이번에 그 남은 잔액만큼 편성 요구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잔여지토지를 확대 보상 같은 게 이 속에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당초에 들어가 있던 건데요 편성이 안 됐었던 겁니다.
○김복동위원  당초 확대 보상했던 부분은 이 도로에 가까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다시 매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샀던 것을 다시 옆의 집한테 사서 쓰세요 하고 매각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각하는 것은 일단 보상은 해주고 우리 소유로 만든 다음에 다시 매각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확대 보상할 것을 생각해서, 매각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은 반만 드리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니죠.  일단 보상은 해주고
○김복동위원  일단은 우리가 보상을 다 해주고 나머지 땅은 후에 팔겠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보상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더 갖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잔여보상비는 확대보상비가 아니고 전체 보상 중에서 일부 필지가 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
○김복동위원  전체 다 필요 없잖아요?  남는 것은 확대보상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묻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더 붙여주면 좋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이 공사비는 꼭 이 금액이면 되니까요
○김복동위원  3억 9,455만 3,000원인데 이걸 5,000만원 정도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땅을 공시지가로 계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것은 감정을 한 결과입니다.
○김복동위원  ㎡당 얼마 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안 알려주고 뭉뚱그려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들한테 상세하고 알려주고 보고를 해줘야 되지 예산이 3억 9,455만원이라고 하면 몇 평인지도 모르면서 요구하는 대로 위원들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105페이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해 가지고 여기 또 5억이 올라왔어요.  본래 예산이 얼마였는데 5억이나 또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원래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5억을 쓰고 현재 1억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파인 곳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상반기에 한 것보다 더 쓸 것 같거든요.
○김복동위원  공사가 늘어날 것이다 하고 예측만 한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이 금액이 작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작년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기왕에 있는 걸 했을 때, 지금 파인 거 말고 상태 불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했을 때에는 하반기에 써야 할 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10억 올려야지 왜 5억만 올려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태가 진짜 안 좋은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좀 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도 어느 곳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이 단가라는 게 주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년에 썼다고 해서 금년에도 이 정도 쓸 것이다라고 숫자로만 하면 안 되 죠.  
○도로과장 정자인  전체적으로 거기 산출내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편성표는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구간을 정해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구간을 뽑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좋아요.  돈 줘야 일하겠다,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옆에도 1억이 나와 있는데 105쪽 이거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도로과장 정자인  이건 도로보수하고 옆에 것은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놓고 시설물로 1억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관내 친환경 계단정비 해서 1억 5천인데 이면도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 파손 정도가 심하고 급경사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해서 2억 5천 올라왔어요.  왜 여기 저기 해서 몇 장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2건은 단가계약이니까요 이건 저희가 우선 네 군데만 계단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곳, 또 지역적으로 계단이 있는 곳이 낙후된 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어디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누상동에 1개소가 있고 평창동에 1개소가 있고 무악동 1개소, 창신3동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김복동위원  와룡공원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이제 점차적으로 해봐야죠.  이거 한번 해보고요.
○김복동위원  왜 창신동 저쪽만 다 그렇게 해놨어요?  와룡공원도 하지요?  이런 걸 해도 과장님, 의원들은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동네 작은 일이라도 해주는 걸 원하고 그래요.  말 많이 하고 힘쓰고 하는 그런 쪽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정하지 말고 필요한 데다 넣는다고 하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군데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가능한 계단폭이 넓은데 있지 않습니까?  누상동 같은 곳이 3m, 평창동 5m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4m씩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상태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범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잘 되면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데는 다 해야 되겠지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평창동, 무악동, 창신3동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묶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동명을 지명해서 넣는 것보다는 낙후된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106쪽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 1개소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뭘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삼거리 육교 같은 데는 육교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슬라브 같은 게 열화되어 있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받았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이건 재난위험시설물은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태가 어느어느 부분 보수해라라고 떨어진 상태에서만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거하세요.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철거하는 데는 1억도 안 들어요.  2억씩이나 투자해서 뭐 하러 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신영삼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사실상 철거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바로 초등학교 애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과장님, 봐요.  보수하는 데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땜빵하는 걸 뭐 하러 2억씩 들여요?  차라리 다시 육교를 설치해도 2~3억이면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데 어떻게 2~3억이 들어갑니까?
○김복동위원  철거를 하고 노인네들이나 애들 건너다니게 하는 게 더 안전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정밀안전진단상에 나온 걸 보수하는데 이걸 안 해서 잘못하면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고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도대체 무엇 무엇을 하는데 2억이나 필요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배수구, 계단정비, 포장, 콘크리트 깨진 거 다 보수하고 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도로 길이가 몇 m인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전체적으로 134m입니다.
○김복동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삭감해도 되겠죠?
○도로과장 정자인  아니 삭감을 해서 될 사항 같으면, 이런 건 사실 그렇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지, 누가 져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해 서 결과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가로등 연간유지관리비 그것은 6,500만원인데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정자인  이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입니다.  
○김복동위원  보안등, 가로등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전기요금이 6,5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김복동위원  년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아니, 하반기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반기에 1억 얼만가 다 줬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부족분입니다.  그 당시에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전반기에 예산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가로등이나 지하보ㆍ차도 유지시설 이런 것 다 전기요금입니다.  
○김복동위원  106쪽에 보면 보안등 연간유지관리비
○도로과장 정자인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김복동위원  3,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9,315등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김복동위원  왜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그랬어요?  한군데에 하지
○도로과장 정자인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김복동위원  명시했으면 되잖아요.  가로등 얼마, 보안등 얼마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넣어놨어요?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줄 알았죠?  다 압니다, 의원님들.  다 알아요.  보안등은 지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육칠천만원 들어가죠.
○김복동위원  교체해주고 관리해주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시비에서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 시비에서 못 받아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정자인  그건 저희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정말 큰 도로에 훤히 밝히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쓰는 건데 각 자치구에서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서울시에.  수도권이나 전 국민이 다 왔다갔다 하는 길을 훤히 밝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가로등 같은 것, 여하튼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이혁재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타운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책자 보면 앞에 종로타워 변상금 부과 내역에 보면 삼성생명주식회사 최근 5년간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했잖아요.  종로타워하고 종각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약 7억 7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9억 2,700만원
○이숙연위원  곱하기 40%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40%가 우리 구수입이고 60%가 시로 가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찾아냈는데 시를 줘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시도기 때문에 60%는 시에 바쳐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안 찾았더라면 거기서 이렇게 돈이 생기는 게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대한 사용료를 40% 받아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지면 우리 세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주위에 보면 종각역하고 제일은행, 영풍문고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숙연위원  광화문 여기나 교보문고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거기는 점유 안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부과방법을 그 건물에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것은 부과할 수 없고 그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때 특별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어떻게 발견해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당초에 청장님 취임하실 때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이 없는데 7억 7천이라는 어쨌든 우리 구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소송 중인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금액은 다 납부하고, 완납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돈은 아직 7억 7천을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시에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짚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국ㆍ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과했다면 추진현황과 실적은 좀 많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해도 832건에 18억
○이숙연위원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삼청동하고 어디라고 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2010년도에는 옥인동하고 충신동, 삼청동을 했고 2010년도 측량을 해서 부과는 올해 한 게 가회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법정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 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명륜1~4가동은 측량이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제 줄줄이 들어오겠네요?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도 변상금 예고가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한테 특히 1~4가니까 부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만나 뵙고 그것도 설명드리고 앞으로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논의가 끝나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어떤 나가는 예시를 주시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지금 안내문도 다 만들어놨는데 일단 배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 지식도 가지고 그렇게 한 이후에 납부예고 하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구 자체가 개인의 땅을 하수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은 왜 우리 구에서 찾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하면 주지만 찾아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부당이득금 소송이라고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면 저희가 주게
○이숙연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찾아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은 내 땅이 들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극히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데는 몇 평씩 가 있어도 그까짓 구에서 사용하거니 그냥 잊고 있던데요.  이런 것 조사해 가지고 하더라 소문나면 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감안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는 분이 자기 땅이 2평 반 정도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도 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니 하고 체념하고 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보면 일부 하나 낙원동에 있는 다문화음식 포장마차 거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냥 일반음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다문화거리는 포장마차가 주로 먹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먹는 게 그때 원 취지는 다문화 음식을 하겠다고 해서 포장마차가 그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음식을 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거기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최경애 위원장님하고 박노섭 위원도 한번 찾아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분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싶어서 미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본 취지는 다문화거리로 했지만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문화 되시는 분들이 낙원동 거기까지 일일이 찾아오지는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로 주변에 노인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오셔 가지고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똑같은 음식하고 연결해서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글쎄, 낙원 다문화거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상충된다, 중복된다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포장마차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숙연위원  과장님, 왜 영업에 지장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최경애 위원장님도 제가 그분, 저는 만나뵀는지 모르지만 박노섭 위원님 만나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한두 분 있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분을, 제가 국장 발령 받고 다음 다음 날 쳐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일단 노점을 이전해 가지고 업태를 조금씩 변경한 사항들을 갖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상가 상인들하고 들어온 노점들하고 같이 먹거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해줘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래서 어쨌건 일부를 다른 쪽으로 이전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걸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겨울에는 조금 불을 때고 옆에 해서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쫙 나와서 하니까 온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한테 적어준 것이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쭉 봤는데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주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때, 며칠 전에 여름휴가 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휴가 중이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왔는데 집에 수해를 입었대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조금 뒤로 미뤘더니 다음주에 오신다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뭔가 대안을 알고 접해야 대화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스팔트 도로보수공사 지금 5억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데가 훼손됐더라고요.  사실 포장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패여 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 문제를 요하는데 이게 이번에 아마 며칠 있으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일 전에, 장마 끝났을 때까지 조사했던 게 한 140여 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도공사 포장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보도정비를 한다고 포장을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패여지고,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번 비까지 감안이 안된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에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데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고 한 구간이고 아마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먼저 그래도 상태가 조금 그중에서 나쁜 건 빼고 이번에 새롭게 소파가 발생하고 이런 데는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금액은 부족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륜1가 국과인학교 있죠?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 올라가는 거기가 미끄럼방지를 했었는데 다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 비가 왔잖아요.  내려오다 보면 가파라서 조금 넘어지기 쉽거든요.  거기 한번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주시고 또 그 일대를 보면 개인 소유로 된 게 많아요.  저희가 대부분 받을 때는 우리가 자료 요하는 것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주면서 사인을 받잖아요.  사인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감을 떼어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안하면 안될까요?
  그게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면 괜찮은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 `91년도에 포장하고 지금 못하는데 몇 번 그런 인감 떼어달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는데 제가 야단맞는 부분이 구의원이 지역에 살면서도 너무 안 해준다고 하는데 또 그건 안 해줘요.  
  제가 직접 다 찾아다녔더니 특히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죽하면 제가 구의원인데 표를 먹고 사는데 지역주민 편을 들지 어떻게 구청 편을 들겠느냐, 저를 믿고 인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해를, 두 사람이 이해를 안 해요.  사인은 자필로 했으니까 그걸로 인정하면 안될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사인은 자필로 인정하는데 어떠한 등기상에 나와있는 확실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다 내용이 기존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게 충분히 숙지가 됐으니까 그걸 믿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인감, 과장님, 인감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겠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숙연위원  오죽하면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법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할 때 그때 가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은 저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가봐서 규모라든가 확인해 봐 가지고
○이숙연위원  좁아요.  골목인데 두 사람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잘 모르니까 같이 사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인데 오죽하면 어떤 설명을 했느냐 하면 사실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포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호소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인감 정도는 조금 어떻게 좀
○도로과장 정자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여기 지금 관내 친환경계단 정비 그거 아까 자료 좀 봐주세요.  컬러사진 좀 줘보세요.  제가 아까 오전부터 상당히 기분 나쁜 게 정말 서부, 동부, 중부가 지금까지 다 빠졌어요, 모든 사업마다.  아까 김복동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목소리 크거나 가깝거나 이런 분들 지역은 시범케이스로 해본다, 뭐로 한다 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하고 웃는 부분이 오전에 지적했던 게 그대로 지금 연결되니까 웃은 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아까 김복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린 답변인데 이걸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시범을 우리 중부에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폭이 넓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곳을 고르다 보니까, 굳이 동부, 중부, 서부를 나눠서 고른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다 그래요.
○도로과장 정자인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범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상태가 좋고 그러면
○이숙연위원  사진 줘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보고 결정할게요.  아니 진짜 너무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산 공개됐을 때 두 의원은 뭐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줘보세요.  본 다음에 얘기할게요.  앞에 오전에 한 것도 다 그쪽이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돼서 신문에 나가면 공개가 될 텐데 양쪽 의원 둘이 있어봤자 로봇이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보세요.  예산 전체가 도시관리국도 그렇고 말이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부의장님께서 하실 데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도 계단 할 데 많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좁은 데 말고 넓은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이숙연위원  저희도 친환경 쪽으로 좀 번듯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했다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단이 좀 넓고
○이숙연위원  저희도 계단 많아요.  시멘트로 포장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땜빵만 해줘 가지고 2달만 돼도 다 떨어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은 계단 포장해달라고 하면 와 가지고 공공근로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와 가지고 대충 땜빵만 하고 가서 두 달만 돼도 다 일어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며칠 전에도 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조그맣게 빵구 난 데 그런 데도
○이숙연위원  대부분 그렇죠.  빵구가 났는데 계단이 죽 있는 그런 계단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그걸 조금씩 다 땜방을 하고 그냥 가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음에 예산 있을 때 제대로 해주세요.  와보세요.  제가 다 모시고 다닐게요.  얼마나 많은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정말 그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하시면 서운합니다. 아까 이거 예산 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접어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려고요.  
  그리고 관내 하수도 보수공사로 인해 치수방재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비 많이 와 가지고 더 그런데 원남동은 어떻게 할 방안이 없나요?  물이 분수대처럼 올라오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로 인해서 그 뒤의 주택이 방까지 물이 다 찼어요.  어제 가봤거든요.  그 집들도 굉장히 열악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지난 26일 4시 10분부터 비가 와서 오늘 11시 20분까지 총 강우량이 551㎜가 왔습니다.  금년도 총 강우량이 1,631㎜인데 551㎜는 33.8%를 차지합니다.  이게 만 이틀도 안 되는 비거든요.  7월 26일 183㎜ 왔고 어제가 312㎜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광화문이 잠겼습니다.
  시간당 85㎜ 정도로 환산하자면 아주 강한 비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 55㎜가 왔고 내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오늘은 좀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로 국장님도 밤을 새우시고 저도 이틀째 새우고 있고 직원들도 동사무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통·반장, 침수 취약가구 주민들에게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에요.  어제 박노섭 위원님하고 가봤는데 반장님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계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빗물받이 부유물 그런 걸 좀 긁어 주면 물이 잘 나가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전화를 많이 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에 광화문 광장이 일시 침수가 돼 가지고 사직동, 체부동의 일부 건축물이 침수가 됐습니다.  26일날 밤에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님하고 밤 11시부터 현장을 돌았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왔는데 어제 침수가 돼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1번지 이화장 내부에서 산사태가 있어 가지고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경찰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직동 단군성전 앞에 공원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는 의장님, 경점순 의원님,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이 직접 삽을 들고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북악산길 구름다리 부근에서 토사 유출이 있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장비를 대서 토사를 반출했고 어제 각 동에서 양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11대를 지원했습니다.  북악산길이 어제 밤 9시부터 통제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차량지 주변에서 낙석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통행 제한을 시키는데 이 사항은 녹지과에서 안전작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피해가 210건 들어왔습니다.  첫날 95건, 어제 115건이 들어 왔는데 도로배수가 불량하다, 하수도 배수가 불량하다 하는 것도 있고 문제는 어제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주택, 상가 해 가지고 70여 건 침수된 걸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 사항들은 명확하게 동사무소에서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인명피해는 없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사망, 중상, 경상 등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화장 거기도 해야겠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이화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사업은 종로에서 하죠?  할 때 튼튼하게 제대로 해야지 그 유물들이 훼손이 돼서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원남동 주변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까지 공사해서 지금보다는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모래주머니를 많이 필요해 하더라고요.  아까 김복동 위원님 모래주머니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면 곳곳에 많이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모래주머니는 각 동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수량을 얘기하면 지원해줍니다.
○이숙연위원  조금만 지하면 이번 비에 다 피해를 봤어요.  모래주머니로 막아놓았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쉬운 건 자기 사유재산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숙연위원  도로에서 비가 들이치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튄다 하더라도 자기 문턱에다가 그런 걸 해줘야지
○이숙연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모래주머니만 비치해주면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전화통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이 띄면 가져다 할 텐데 그런 얘길 하는 겁니다.  충분히 비치해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 문안정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인사동 거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도로명 변경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만약 세종로 같으면 세종로대로
○이숙연위원  지난번 도로 그거하고 연결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네.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앞의 로터리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건 저희들한테 시범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시비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하라고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장소까지 정해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네, 저희 구는 소형으로, 다른 구는 대형으로 큰 데요 우리 구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소형 회전교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 구청 앞에 하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서울시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당한 위치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시에서 온 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숙연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차가 큰 게 있어 가지고 로터리를 도는데 한 번에 돌지를 못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 얘기로는 가장 적당한 지역이 여기라고 찍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  저기 택시타고 여기 한번 지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래요.  차 타고 들어올 때마다 얘기해요.  저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급하니까 택시를 많이 타고 오는데 그 기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중요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 사례를 도입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이숙연위원  외국은 넓으니까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유효한 도로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종로하고 성북의 한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하고 효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숙연위원  보완이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런 회전 교차로는 정말 지역이 넓은 외국은 가능하지만 우리 여기 조그만 곳에다 하면 소방서 그 큰 차가 회전이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상태는 회전이 불편한데 대형차는 안쪽까지 해서 돌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거 만들 때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종로경찰서하고 서울시, 종로구청 소방서에서 전부다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회전 차로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회의 참석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회의를 두 번 했더라고요.  하면서 보완사항도 하고 횡단보도도 조금씩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는 좋지만 저 불편한 걸 말이에요.  돈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에다 쓰지 저기다 저렇게 하는 게 행안부도 참 이상한 행안부네.  이해가 안 가요.  행안부 탁상행정이 문제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행안부 직원하고 같이 대학원 다녔는데 그분들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탁상공론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을 시행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보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도 이해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탁상공론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현장하고 이론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론이 맞다면 기사님들이 욕을 하지 않아야겠지요.  잘 했다, 정말 좋다 하는 말이 나와야지요.  저는 기사님들한테 열 번도 더 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택시 타고 오는데 굉장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찍어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다가 저기서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시행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일단 보완을 해나가야겠지요.  금년 5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소방서 다 모여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 규제심의위원회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설계변경도 두 번 했고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주세요.  욕먹고 사고 발생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돈은 돈대로 들고요.  
  그리고 인사동에 1억 1,389만원 반영시켰는데 이게 시비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사동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시예산이 안 되고 구비로 다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시비 1억은 가져 왔습니다.  기존에 인사동 문화지구 사업으로 돈을 받아왔는데
○이숙연위원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이 얼마나 사용한다고요?  보면 전국에서 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지난번 건설관리과장님,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힘들게 했는데 그거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우리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일단은 시에다가 더 달라고 했더니 지금 추경도 안 하는 형편이고 시에 추경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인사동에 우리 구비가 왜 이렇게 투입이 돼야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도 그렇습니다.  인사동 문화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다가 이게 넓어져서, 도시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추가로 1억 정도 더 필요한데 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지금 추경계획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구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다섯 분하고 국장님 실력 있으시잖아요.  구 예산 없으니까 시에서 많이 좀 받아와서 일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연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밤잠 못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인가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하루 더 고생해주시고 그동안 피곤하셨던 분 우리 특히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때 같이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105쪽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해 가지고 도로과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죠?  
  그런데 에스자 보도블록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아직도.
○도로과장 정자인  그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려 가지고
○경점순위원  제가 자료는 좀 달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생각이 좀 달랐네요?  지금 종로구에 에스자 보도블록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몇 군데라고, 도로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큰 간선도로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있는 데는 왕산로 지금은 종로대로죠.  흥인지문에서 신설동로터리까지 그런 쪽이 좀 에스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긴 거리도 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죠.  거기도 상당히 길죠.
○경점순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도에 한 거죠?  에스자 보도블록이
○도로과장 정자인  거기가 지금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종로대로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굴착복구공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한 2009년 최근에 됐던 데는 그런 데도 있고 2007년도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2009년도에도 에스자블록을 했었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굴착복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역을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나눠서 팔 거 아닙니까?  파는 구간에만 복구한 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조금조금 해 갖고?  아니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리셨길래 에스자블록도 같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교체할 그런 저기는 없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자동 거기 차도 포장을 하면서 일부를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서 일부 돈을 가지고 경복궁역에서 맹학교까지 가는 구간 좌측, 화단 설치되어 있는 데 그쪽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상고나 그쪽은 차후에 하는 걸로
○도로과장 정자인  예, 거기는 차후에 하는 걸로 예산 사정이 좀
○경점순위원  거기가 학교다 보니까 경기상고 선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명품 종로, 말만 명품 종로라면서 지금 몇 년도 식 에스자보도블록 해놨냐 그리고 똑같이 있는 보도블록이면 괜찮은데 조금 조금 여기저기 이은 것처럼 그렇게 아마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나봐요.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건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내년에 할 때는 그것 좀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화강판석 그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깨끗하면서도 눈이나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도로 하실 때 그걸 좀 국장님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미끄럽지 않은 그런 보도블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지금 추경예산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할 때 꼭 11월말이나 12월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우면 능률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데 추우면 능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걱정이 돼서 과장님이 이번에 하실 때는 이번부터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추울 때 능률이 안 오르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식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동절기에는 능률도 저하되고 품질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물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고 10-closing이라고 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며칠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동절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도를 낮춘다든지 입자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재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그런데 한참 추울 때는 저희 공사를 못 합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손이 꽁꽁 얼어붙을 때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도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런데 무슨 일을 한다고 이 추위에 저런 일을 하냐, 종로구에 그렇게 돈이 많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다니면서 듣기 싫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따뜻할 때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치수방재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여기저기 갈 때마다 과장님은 꼭 청장님 모시고 오시고 그래 가지고 너무 자주 뵈어 가지고 정 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광화문지하철역으로 비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미도파하고 세종아파트 중간에 큰길에 하수구를 하나 묻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같이 집중호우라든지 작년 같은 9월 21일 집중호우 시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당초 6월 말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월달에도 비가 많이 왔고 또 지하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신케이블이라든지 한전케이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껏 끝이 안 났고 8월말 중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6월 말쯤에 끝났더라면 이번 같은 광화문광장 침수는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대신도터널 하수도 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인동 쪽인가요?  그쪽에서부터 청계천 하류까지 지하 40m 깊이로 해서 큰 하수관을 묻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13년, 늦어도 2014년 6월까지는 끝이 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리고 사직동, 청운효자동 그쪽 지역은이번과 같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피해가 없었다면 그런 공사가 왜 필요하냐,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하여튼 이런 큰 비가 안 왔어야 좋은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점순위원  경희궁의 아침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새문안교회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이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그 물이 막 쏟아지니까 지금 세종빌딩 지하로나 로얄빌딩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중간에 길게 큰길에 길게 하수구를 묻을 수 있으면 거기다 묻어주면 그렇게까지, 이번 광화문광장 잠기듯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현장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경점순위원  한번 시간, 오늘 내일은 안 되겠지만 시간 내셔 가지고 나오셔서 봐주시고요, 그쪽에도 관심을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쪽에도 신경을 한번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선5기 출범 이후 안전관리업무 활동에 대해 구민에게 홍보소개 책자를 2,000부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를 발간하셔서 종로구민들한테 가겠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2,000부가 어디어디 갈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각 동별로 100부 정도 배부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부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전달해서 어떠어떠한 사고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뭐 정확하게 맞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런 것은 각 지역에 통장님들한테도 한 부씩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100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경점순위원  통장님들이 꽤 많던데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한 20명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많은 데는 넘는데 대부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각 직능단체든지 골고루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걸 보니까 되어 있어서 너무 반가워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고생 많죠?  특히 건설국에서 지금 고생이 제일 많죠.  우리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앞전에 박헌태 과장님께 부탁한 건데 명륜동 시장 입구 점등표지판 있죠?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나 폭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다음달 중순 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연락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교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전에 신문보도 상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학부모회에서 심하게 반대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학교 측에서 그걸 별도 시설을 해서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내놨는데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과장님, 이것은 요청사항인데 명륜동에 가면 하늘계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00 몇 계단 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손잡이가 없다고, 겨울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걷기 힘들다고 합니다.  손잡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2개 정도 있어요, 띄엄띄엄.  그런데 손잡이 할 만한 장소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림회관 전주 뽑는 것 민원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전주만 서있는 것 있잖아요.  가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박노섭위원  그때 전화 주셨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유림회관 전주 건은 제가
○박노섭위원  인도에 전주만 볼록 서있어요.  전선 하나도 없고,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박노섭위원  그때 와서 하신 분은 누굴까?  우리 과장님 아니면, 가로등이 인도가 좁습니다. 좁은데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 일률적으로 서 있으면 좋은데 가로등이 약간 인도 쪽에 이만큼 와있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런 게 두세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시 가봤거든요.  일은 복잡할지 몰라도 이동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거의 중앙에 서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림회관 옆에 2개 있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통과장님, 종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좌회전을 요청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6개월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박헌태 과장님이 그랬는데 이동하는 바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굴다리 쪽으로 해서 낙산공원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게 동대문까지 가서 유턴해 가지고 가려면 복잡해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왜 좌회전 해줘도 된다는 게 뭐냐면 동대문 쪽에서 이화동으로 오는 길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좀 길이 한 3차선 있는데 한가로워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경찰서에서도 허가를 내준다 어쩐다 하면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장소가 서울시에 25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박노섭위원  확인해서 연락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119 구급차 얘기한 적 있죠?  주차관리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관리과입니다.
○박노섭위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해결 좀 안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게 되면 주변 주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무실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홍익대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습니까?  그게 면수가 418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주차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그 단속을 하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구급차만 별도로 단속하기는 힘들고요, 지속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별관에 교통단속팀이 이화동 마침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  최대한 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해결될 것으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소망이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앞전에 명륜동에 빗물받이를 요청하셨는데 해결됐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데 몇 군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 군데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한 분은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 군데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 이면에 교통상황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찬성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최적의 장소가 어딘지 주민이 협의가 되면 그때 한 군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두 군데를 하든지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9-3번지인가 거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쪽은 손댈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 의견은 저희들이 주변분들, 그 분 의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구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국악로길 활성화 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과가 다 들어갈 텐데 현재 그쪽 요구는 창경궁로 앞 도로를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화강석인가요?  그런 돌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화강판석으로 할 그런 돈은 단일공사비로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될 정도거든요.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해야 될 길 아닌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서울시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출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하더라도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동 후면길, 작은 골목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메인 거리는 잘 되어 있는데 후면의 거리는 너무 난잡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인사동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남동 사거리 침수지역 그 부분은 의외로 복잡한 지역이라서 나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대가 너무 얕아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빗물받이 저류를 만들어서 펌프로 뽑아올리는 것도, 도로에다 만든다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보통 50㎝가 물에 잠겨요.  지대가 그 정도로 얕아요.  매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 좀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덜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원래 모래주머니함이 3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개소를 그 주변에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 안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박노섭위원  모래주머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역류가 돼서 거긴 안 됩니다.  이 정도 얕으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일단 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동숭동에 빗물받이를 한두 개만 해달라는 곳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치를 보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혜화주민센터 가는 길에 집을 지으면서 길은 조금 넓어졌어요.  넓어졌는데 전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가려면 이 전주선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전주가요.
  동네에서 얘기는 이걸 지하화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힘으로만 안 된다면 주민들 사인을 받아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표다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은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수표다리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밑으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래서 그 다리를 원위치로 해주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수동 쪽 주민들이 자꾸 원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확인해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원상복구 요청 공문 정도는 보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 피맛길 이거 보내셨죠?  그런데 피카디리 골목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하려면 묘동 사거리 입구까지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피카디리 앞쪽도 원래는 피맛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만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주든가 해달라고 해요.
  2가에서 3가까지 피맛길만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한꺼번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답변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거기까지가 1차 사업구간입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게 묘동까지 가는 게 2차 사업구간이고요.  2차 사업이 계속 지원될지는 그 사업 자체가 저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총괄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밑에까지 계속사업을 할지 그 여부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건축과에다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전수조사 및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소요예산이 20억 들어가네요.  4년간 20억입니까?  연간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박노섭위원  그 예상수입이 230억, 그런데 현재 전수조사를 하는데 측량을 해서 넘겨주면 그걸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대한지적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점용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던 건 종로빌딩인가요 그거 언제부터 받게 된 동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저희가 올해 3월에 부과했습니다.  부과해 가지고 삼성에서 완납을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년이 됐거든요.  5년치 부과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치가 7억이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총은 19억이고 시에서 6을 가지고 저희가 4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7억 7,000입니다.
○박노섭위원  계산이 나오나요?  1억 좀 넘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년이 아니고 이건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데
○박노섭위원  그걸 나눠보면 년 1억 정도 된다고요.  몇 평이나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300평 조금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가격을 어떻게 산출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게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전부 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 경우 ㎡당 3,200만원으로 평당은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2011년도는 1억이 좀 넘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부과금을 매길 때 몇 %가 원칙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0.0075%
○박노섭위원  이게 몇 가지로 구분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용, 주거용, 지하시설물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상업시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닙니다.  종로타워는 상업시설이지만 거긴 통로거든요.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를 일반적으로 공로로 사용하게 되면 부과할 수가 없고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라고 봤을 때 특별성으로 봐 가지고 부과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0.0075%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평수가 한 15평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서울문고 것은 별도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별도로 해서 1억 정도 따로 부과시켰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엔 왜 안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것은 종로타워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고 서울문고에 대한 건 별도로 점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서울문고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기존에 그건 부과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신규세원하고는 별도로, 그건 기존 부과시키던 것을 조금 면적만 정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본회의 때 보고가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점용료 부과하는 한 필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별도로 얘기했잖아요, 1억 정도라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종로타워 것은 신규세원 발굴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은 것이고 서울문고 것은 기존에 부과를 시키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세원발굴이다 해 가지고 연 5억을 잡아 가지고 4년을 잡았을 때 20억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종로구에 국ㆍ공유지 찾아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로구 전체 한꺼번에 다 뒤집으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현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서부 쪽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회동, 삼청동, 평창동, 부암동 쪽에서요.  오히려 창신동 쪽이나 이쪽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물론, 세원을 조사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20여 년 동안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면 조금 구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4년으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8년이나 10년 잡아서 차근차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9년도인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9개 동도 안 됩니다, 금년까지 해도.
  앞으로 하다 보면 3,4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13년에 끝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곳부터 차근차근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겨우 한 평도 안되는 것 매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조그만 땅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걸 매겨 가지고, 일이백만원 매겨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큰 것부터 찾아내서 가면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어차피 동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기간을 충분히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리고 우선 도심지부터 하고 변두리는 조금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 1~4가동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내 지역입니다.  상업지역부터 하시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피맛골부터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 말이 없어요.  그런 데부터 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어차피 언젠가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다 발굴해야 되겠죠, 원칙이니까.
  하지만 너무 갑자기 하다보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 질의했는데 건설관리과 104쪽 하단에 보면 현황측량비로 2억 6,956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500건을 계산했죠?  1억 3,475만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천천히 하셔도 무방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500건을 하지 말고 금년 추경에 한 200건만 하십시오.  여기를 하되 공시지가 높은 지역을 통해서 쓸 만한 알맹이가 있는 데를 하고, 자잘한 데 1,000군데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건 금년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명년도 2012년도에 본예산에 올리세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500건 잡아서 하지 마시고 한 200건이나 300건 정도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게 측량을 한 데가 있어서 측량비 나가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박노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는데 300건 이하로 하시는 걸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1~4가 지역을 전부다 하려고 1,000건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에.  거기서도 반을 잘라 가지고 반만 준 거거든요.  반이 뭐냐면
○김복동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도 물으려다 안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걱정하시니까 나도 시원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100건 올려서 300건 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게 피맛길 주변을 하려다가
○김복동위원  안 주는 게 아니고, 피맛길 해봐야, 큰 도로를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피맛길 주변을 해야만
○김복동위원  피맛길은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곳인데 쓸 만한 데를 하시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피맛길 쪽으로 측량이 완료가 돼서 지적공사에 측량비를 줘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알았습니다.  300건만 하는 걸로 하세요.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도로과장님,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시고 해서 얼굴이 쏙 빠지셨는데 대로변에 빗물받이를 시간당 몇 mm로 계산해서 만들었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간당 60㎜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30㎜밖에 안 됩니다.  30㎜ 기준이에요.  시간당 60㎜, 100㎜가 왔을 때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로5가라든가 빗물받이가 받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이제는 자꾸 시대가 변하고 이러니까 빗물받이를 넓게 큰 걸로 묻어서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예산을, 지난해에 삭감된 부분 3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굉장히 많지요.  빗물받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 개량도 하고 빗물받이도 설치하고
○김복동위원  하수도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흡입력 있게 쭉 빨아서 공기를 압축해서 뽑아내는 기계가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건 준설이고
○김복동위원  메고 다니면서 이쪽저쪽에서 긁어내는 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건 큰 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데
○김복동위원  그건 왔다갔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니, 있습니다.  중차량이 못 들어가는 소골목에
○김복동위원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가지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연지동 상습적으로 피해가 오는 보령약국 뒷골목을 가봤어요.  물이 빠지지 못해 가지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원남동 로터리부터 그쪽으로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령약국 골목으로 쏟아진다고요.  대로를 통해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로5~6가 쪽, 원남동 쪽, 창신동 해 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내년 10월까지 40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공사할 겁니다.  공사하고 나면 지금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가 하수관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된 데도 있는데 지금 어느 곳에는 옹기로 된 하수관이 있어요, 빨간 것 묻어 가지고 그런 것이 골목길에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많이 찾아서 준설을 해야 되고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령약국 뒤에서 정창희 씨 살던 그 골목이 주저앉았어요.  물이 안 빠집니다.  그것 좀 하수관을 다시 매설해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5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3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해도,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예산이 3억밖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오늘 동아일보에 보셨지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종로구가 수해방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에 0.5%밖에 편성이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수해예방을 위해서 종로구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보도가 났어요.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자료를 치수방재과장이 줬다고 하는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사실이죠.  금년도 수해방지예산이 준설, 하수 개량 10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김복동위원  자료를 신문사에 줬다면서요?  예산이 있으면 풍족하게 드려야지요.  이것이 상당히 몇 년 전에 보령약국 뒷골목에서 서울시에 있는 소방차를 다 불러다가 지하실에 물을 품어낸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물을 차단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원남동로터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원남동 거쳐서 보령약국 골목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물을 갈라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나가도록 그것 좀 깊이 생각을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모래주머니를 갖다놔서 물을 돌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해서 하수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시비나 국비 같은 것 못 받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 아니면 어렵죠.  금년에 종로구에서 심한 데가 창신동 쪽 그리고 여기 광화문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 광화문이 금년에는 피해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끝에 가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도로과장님, 녹지과장님 의회 본회의장에서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칭찬이 잘못돼 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쏟아져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니,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6월말에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큰 피해는 없었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일단 광화문광장이 물에 잠겼으니까 보도에 비판적인 기사가 난 것은 사실이죠.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무엇보다 비가 왔을 때 수해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비만 오면 잠이 안 와요.  보령약국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그전에 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 1,600㎜ 관이 묻혀 있어요.  빗물을 보면 서울대학교 원남동 도로에서 다 그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바다 같아요.  무릎 위까지 물이 차서 냉장고가 보령약국까지 떠내려 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배 타는 것 같이.
  그래서 금년 중이라도 빨리 보령약국 쪽으로 내려오는, 원남동로터리부터 내려오는 물받이를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안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 한번 해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안 주시면서 자꾸 요구를 하시면 일하기 힘듭니다.
○김복동위원  예산 삭감시키지 않을게요.  올라온 대로 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김복동위원  대답을 한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산 초과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을 다 할 테니까 먼저 손 보시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러면 명년에 일합시다.  금년에는 비 다 온 것 같으니까 명년에 예산을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본예산에 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알아서 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그러지 말고 원남동에서 쏟아지는 도로로 해서 새로 건물 지은 사이로 물바다가 되는데 그것 좀 가로로 한다든가 물받이를 만들어서, 돈 얼마 안 들어도 돼요.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대학로, 인사동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안돼 가지고 차를 돌리고 그랬는데 차가 안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지금 북인사부터 있지 않습니까?  북인사에서 수도약국 해정병원, 1단계로 해정병원까지만 차 없는 거리를 하고 그것은 우리 해정병원하고 민원사항이 해결되면 해정병원부터 사거리까지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잡고 나머지는 성동교회 측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남인사까지 갈
○김복동위원  인사동 서인사마당이 행사가 있고 이럴 때 차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구간은 차가 안 다녔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면 그 거리만은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단계는 북인사마당에서 수도약국까지이고 거기서부터 인사동 네거리 거기가 2단계, 거기서부터 종로까지 3단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 인사동은 돈 먹는 하마인 것 같아요.  매년 투자를 해도 보이지 않아요.  돈 갖다가 몇 십 억씩 쏟아부어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또 돌도 작은 돌 했다가 큰 돌로 놔도 그것도 별로 문화의 거리답지 못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혁재 국장님, 잘 하시니까 문화의 거리답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중앙차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흥인지문까지 왕산로죠?  흥인지문까지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신설동에 육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중앙차로로 만들게 되면 육교가 자연히 없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필히 횡단보도를 넣어야 된다,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육교 철거 이후 그쪽으로 횡단보도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노인 어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육교가 철거되면 바로 그 자리에다 횡단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로과인가요?  가로등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3가지 분류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7원, 70원, 2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각각 요금이 틀린 게 한전에서 산정된 금액, 한전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에는 ㎾당 57원씩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지하보차도 이런 데는 70원, 보안등일 경우에 24원 이런 식으로 전기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가정집 전기요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다르듯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대로변은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거 아니죠?
○도로과장 정자인  대로변도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답변 온 게 어차피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에 전부다 포함이 돼서 너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라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우리한테 내려올 때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포함이 돼서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 전기요금 때문에 죽겠는데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해서 더 달래야 되지 않겠어요?  타 지역도 물론 그렇게 내겠지만 원체 우리가 가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산업용 관계 없이 편성을 무조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야 된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부암동 주차장건설 사업취소한 부분이 33억 2,900이네요?  전 과장님이 이동을 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부암동 주차장 건설이 취소가 되면 박노섭 의원님이 부탁한 주차장을 명륜동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납해버린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시보조금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적당한 부지가 선정이 돼서 또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거기가 적당하다 하면 보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활용할 수 없고 일단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부지만 적당하게 선정이 되고 주차수요만 있다면 저희도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지요.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관심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부지를 보러 안 다니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자고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죠.  
○박노섭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죠.  앞전 과장님께 얘기를 했죠.  내가 화도 내고 그랬는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결정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텐데 우리 특별예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276억에서 이번 추경 해서 255억 정도
○박노섭위원  하나 정도 장만해도 되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니고 부암동 같은 경우도 일단 확보를 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서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암동 경우는 주차보급률이 우리 구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26% 정도로 상당히 낮아서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당초에 부지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륜3가동도 그 다음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선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적당한 부지가 나온다면 매입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좋은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면, 그런데 지금 부지를 살려면 제일 어려운 게 돈은 있어도 못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매입이 쉽지만 호경기일 때에는 지주들이나 가옥주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5필지 정도 되면 하나 정도 성사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뒷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요.  난 그런 게 싫거든요.  직접 뛰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난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명륜3가동 쪽에선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륜3가 어디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명륜3가이기는 한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성대 후문 쪽 그 지역 가봤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길 내가 부탁했었는데 그때 매입을, 작년에 매입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적당한 곳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해주셔야지요.  명륜동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면 꼼짝 못할 겁니다.  하나 해주세요.  저도 좋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말씀드릴게요.  명륜동 사람들이 괜히 시기랄까 질투랄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도 하나 없고 주차장도 하나 없다 이래요.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왜 혜화동 주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혜화동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무슨 과학고등학교인가 그쪽이 왜 자기네들은 그런 것도 하나 없는데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하냐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내 돈 가지고 하면 차라리 ‘사줘’ 하겠는데 내 돈도 아니고 해서 살 수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감정가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주로길 전용차선 도로공사 그 부분인데 인도와 도로 사이에 보면 도로경계석을 해놨는데 그게 미끄러워 가지고 어제도 여자분이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겨울 오기 전에 그 부분을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서대문 로터리나 영천시장 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 중간에 하나씩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을 흡수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가정복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2억 4,8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효문화사랑 실천사업 2,130만원 중 효사랑백일장 1,000만원 삭감, 도로과 소규모 도로보수 11억에서 5,000만원 삭감, 건설관리과 공공용지 점용허가 4억 9,320만 5,000원에서 5,39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도심지 원서동 89-1 내 소규모 쉼터정비 1억 9,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9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적행정담당주사 강도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