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 24일(월) 10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어져가는 가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량한 가을 바람과 높은 하늘처럼 늘 기분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건설복지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작년 10월에 심사보류 되었던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주차장법”과 “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공유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문 순으로 설명드리면 안제3조, 안제5조, 안1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적으로 변경했을 뿐 의미는 같습니다. 신설되는 안제10조의4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0대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제12조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신설조항인 안제12조의2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출ㆍ퇴근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안제13조2는 적용되는 규칙을 정확히 지정하고, 안제15조는 하역주차구획에 긴급자동차는 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안제18조는 노외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제4항으로 조문화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제28조는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별표1 하단에 추가된 비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2호는 방문주차 차량에 대한 이용요금이고, 23호는 주차공유사업 추진 시 주차요금이며 24호는 전기충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지 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과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는 2015년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심사 보류된 건으로서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3항의 경우,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 반환시”우리 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따라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 반환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의 법 적용이 잘못된 점이 있어 서울시에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 적용은 개정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첨부의 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전기자동차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구획선만 하고 아직 설치하는 건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구획선 전기차 구획 그것만 지금 하는 거고요 충전기는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 준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대 정도 자치구에 충전기계를 설치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2대 정도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2대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환경부에서 처음에 서울시로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에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오전, 오후 나눠서 하면 저렴하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특히 방통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간만 한 50대 정도 그리고 또 홍대부속 거기도 한 30댄가 야간에 개방해주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얘기 도중이니까 현대 본사에 가회동 거기도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건의를 엄청 많이 해봤지만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나눔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해봤습니다. 특히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줬는데도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지금 거기는 표현만 해놨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 김남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현대박물관인가 여기서는 삼청동 주민들한테 상당히 한 8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나눔주차장을 해주면 5대 이상이면 2,0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세검정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나눔주차장을 뭐 새벽에 차를 빼고 밤늦게 넣게 만들게 되면 주민들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나는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주민은 활용도 못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현대하고 계약을 맺었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현대하고는 지금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관광객들도 많고 야간에 특히 우리 가회동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건의했었거든요. 시장님한테도 어느 교수님이 가서 현대건설에 했지만 현대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박노섭위원 현대에서 안 해 준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현대에서 안 해 줘 가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어느 교수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자기 거니까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겠죠. 양심불량이네, 현대는. 노는 장소 좀 쓰게 하면 어때서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면 가회동주민 1층에 100대 정도 한 몇 백 대 됩니다. 5층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갔고 저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해준다고
○박노섭위원 제재조치할 건 없는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노섭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조례 부분에 따라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잘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가지고 대수가 센 데는 한 번은 되었으면 다음에는 안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미련이 많더라고요.
○박노섭위원 지금 질의한 부분은 뭐냐면 우선 지역에 사신 분 우선으로 타동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그대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원장님이 조례개정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기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나한테 건의한 사람은 거짓말했구먼.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잘 되고, 그때 조례개정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시스템을 바꿨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번에 하나 더 의문나는 점은 어느 우리 종로구도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거주자주차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런 거 시설공단 해 가지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1일주차라고 그러나요? 이런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차를 파킹하고 갔어요. 가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나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번호는 써져 있는데 거주자라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도 거기다 차를 대놓고 상당히 먼 데를 가나봐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어떻게 15분, 20분 있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를 대기하고 있는 골목에 오지도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거주자라는 용어를 바닥에 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종로구는 안 써져 있나요? 거주자주차 이런 걸로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써진 데도 있고 안 써진 데가, 그걸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가 거주자라고 확인할 수 있게 한번 글씨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처음에는 우격다짐으로 하다가 거주자주차라고 하면 그때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써 가지고 거주자라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렇게 하면 서로 말다툼이 없지 않을까 하거든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뭐 이게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리가 비어있을 때 공유해 가지고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특히 가회동 같은 경우는 비어있을 때 엄한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시스템을 해놓고 이제 관리는 여기에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한 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거주자가 비어줬으니까 3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3:3:4로 해 가지고 10이거든요. 4는 업자가 가져가고 3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빈 자리를 공유한다 그 뜻입니다. 근거자료가 있어야 저희들도 업자들한테 주차장을 공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도 벌고 우리가 내줬으니까 주민도 거기 비어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도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불법주차가 아니고 공유해 가지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3:3:4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주자주차 이걸 써놓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거기다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빈자리 있을 때 스마트폰을 해 가지고 이제 차주가 어디 외출한다고 표시를 해 주면 거기에다 주차 가능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이 괜찮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11개 구청은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그게 그래도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놓고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지금 가회동에 많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서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잠깐 나갔을 때 몇 시간이라도 600원이상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갔다 오면 한 1,000원, 2,000원 벌었다 하면 주민한테도 얼마 걷고 시설관리공단 그 업체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 같은 설치는 다 업체에서 해주고 저희들도 이익보고 주민도 이익보고 업체도 이익을 보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근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불법주차 부분은 골목 같은 데는 CCTV를 찍어서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이면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주차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는 하지 말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연락처를 써둬야 되는데 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단속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렇거든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딱 보고 자기 집 앞에다 해놨다고 120번에다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단속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단속을 했다고 답변을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박노섭위원 그건 방법이 없는 건데 즉 말하자면 친척집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 이걸 다 찍어 가지고, 참 그건 너무 심하다. 중구도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거기는 24시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청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종로구민들에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면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국장님도 연구를 같이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쓰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그런 건이 있으면 배려를 해달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초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주민들이 감각이 또 무뎌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냐고 주민들이 원성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청탁법에 걸리거든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못 해요.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상상도 못할 민원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주민들은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조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서 자동차가 없으면 활동의 폭이 좀 윤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참 이런데 각 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자동차를 살 때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자동차를 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차는 무조건 사놓고 주차장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고. 아니 누가 우리 구청에서 사라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주차장도 안 만들어준다고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제도적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했다는 조건을 대야 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종로구가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차라리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차는 많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딱지를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딱지를 끊으면 주민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와 가지고 쓰시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말이라도 해가지고 혜택이라도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자동차 100대 이상 공영주차장에다 전기시설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러니까 구획선만 해놓고 시설은 아마 12월쯤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게 오면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신교동하고 이화공영주차장입니다.
○박노섭위원 코드는 몇 개 만들 생각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2~3개 정도는 만들 겁니다. 100분의 3정도니까 100대면 한 2~3개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면 개정을 매년 해야겠네요? 앞으로 갈수록 전기차가 엄청 늘어날 수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차장이 아니라 밖에 있는 휘발유 주차장 있듯이 그렇게 많이 되면 그때는 또, 지금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휘발유가 줄어들고 전기차가 늘어날 것이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런 판매장에다 코드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렇게 갈 확률이 있다? 그것도 가능하네요. 그럼 이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충전기 하나에 4,000~5,000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올해 한 50대 서울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해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2개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00대 이상이면 너무 많다. 한 50대 정도가 맞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는 뭘 생각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요즘 주차관리과장님 애좀 먹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날마다 주민들이 항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윤종복위원 지금 상당히 슬기로워야 할 시점이에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죽겠어요. 이게 지금 공용주차장이 100대 범위라는 것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2곳 있습니다. 신교동하고 이화공영주차장. 이화공영주차장은 101대이고 신교동이 158대 정도 있으니까 거기만 해당됩니다. 하다보면 시 조례도 환경부나 시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50대 이상은 설치한다 그렇게 될지.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 공영주차장 말고 외부 주유소에다가도 설치를 하겠지요.
○윤종복위원 예를 들어 가회동 경우에는 우선주차가 광범위하게 전 지역에 걸쳐 상당히 많아요. 하나로 딱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곳에 대한 그 지역 자체에 100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필운대로길도 100대가 넘거든요. 저 끝부터 맹아학교까지 100대가 넘으니까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된다면 길에다 놓고 고정적으로 저기를 해놔야 되니까 충전도 보통 1시간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시설물이야 차 1대 대는데 차 1대 안 대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충전시간도 있고 설치조건도 다 틀린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근처에 대기할 데도 있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선주차 하는데도 앞으로 하나 필요할 거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전기차가 많아진다면 휘발유 주유소가 있는데다가 아마 같이 설치하라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지금 우리 종로에 전기차 등록대수 알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업체에서 나와서 시설물을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공유주차장 해가지고
○윤종복위원 그거 때문에 애먹는 거 알죠? 그거 조사하느라고 서울시에서 용역하느라 가회동에다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민원 받아서 내가 애먹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 시스템은 아예 없어지고 주차구획선하고 담하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민원거리는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가회동에 새마을금고 때문에 차 세우는데 있죠? 내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번호판을 가리고 장기주차를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정확히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거기에다가 장애자들 데모한다 그래서 번호를 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처리는 해줬습니다만
○윤종복위원 오늘 당장 회의 끝나면 확인하시고 조항도 한 번 해서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저희들은 그냥 주차단속을 가면 그걸 떼고 딱지를 바로 끊어버립니다.
○윤종복위원 우리가 지금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종로는 땅이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북한산 밑에 뚫어 가지고 청와대 옆이나 해서 굴 뚫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필운대로처럼 이면도로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주차과에서 그때 예산 청구를 했었어요. 우리 해당 주무관들, 책임있는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거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그걸, 올 해는 꼭 확실하게 가서 공부를 해와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올리세요. 우리 지역에 지하를 파 가지고 천상 지하밖에 없는데 지하 활용해 가지고 주차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리 예결에서는 그때 좋다 하고 위원들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눈치 보인다고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올해는 올렸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모든 일은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역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 현대가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북촌 앞을 확 가리고 있잖아. 나도 현대 물러나라고 데모한 사람입니다. 유서깊은 역사적 동네를 현대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 그거 가리게 된 내용이 또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 현대에서 사직동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짓게 됐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올라가있는 거 뜯으면 그거 5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장 있는 건물을 올리려다 못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감정이 많아요 현대가. 그래서 접근하려면 전에 나도 거기까진는 안 갔지만 거기 전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밑에까지는 다 얘기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5층엔 텅텅비어요 맨날 가보면. 그럼 한 반만 나눠 가지고 50대라도 주민을 위해서,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 캄캄하게 앞에 다 가려놓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고요. 주민들이 달려들어서 이거 말이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밥 팔아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이고 우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가닥을 잘 잡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박노섭 의원하고 김준영 의원하고 나하고 이재광 의원하고 의장 모시고 한 번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50명만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해도 그거 얼마나 좋아요 텅텅 비는 거. 딱지 붙여 가지고 50대 해주면 정 안되면 30대라도.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없는 사람들한테 쌀 나눠주는 거 생색내지 말고 그런 걸로 좀 하라고 할 거니까 한 번 두고 보십시다.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거 아시고 어찌됐든 간에 근본적인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있는 주민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 시설비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걸 전부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도로과하고 같이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까 체부동 지하주차장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설계용역위원회에 용역 줘 가지고 있으니까 한 내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총괄국장으로서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이 사실 발상하게 된 동기는 지상부분을 역사문화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00여 구획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고민한 끝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건설해 가지고 지하로 주차장을 입주를 시키고 지상부분은 역사문화로로 건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상부분에 있는 공중선이라든가 공중 지중화선로를 공사까지 곁들여서 하는 건데 그야말로 예산도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민원도 저희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넘어야 할 고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구의 유럽 쪽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꼭 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구청장님께 여러 번 용역보고를 드린 상태고 최종 용역보고가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지역에 특히 필운대로 쪽에는 사회단체가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순조롭게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출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진출입로 문제도 용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동사무소라든가 중간 부분에 있는 군인아파트 쪽에 있는 부분에 어떤 여유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보상문제가 따르고 주민들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긴밀하게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경점순 위원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게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직어린이집 잘 아시죠? 사직어린이집 내에 어린이, 사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놀이터도 지금 옥상에 4층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린이집 주위는 몇 미터 이상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직어린이집 앞마당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필운동 주차장이 되면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없어지고 그쪽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급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주차장 중에 진출입로에 앞에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학부모하고 지역주민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아무래도 손녀딸이 있다 보니까 자주 왔다갔다 왕래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나만 없애줘도 싸우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고 아이들 부모님의 편의를 봐서 하나 정도는 그은 걸 없애줘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시고 일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이것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하나만 언제 시간 되실 때 나가서 보세요. 보시면 저보다 더 빨리 아, 이것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나눔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독립문초등학교 그게 지금 밤에 야간에는 다 쓰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거의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주민들이 야간 그렇게 개방을 해놓은 게 시간을 안 맞춰 줘 가지고 지금 독립문초등학교에서도 다음에 이렇게 안 되면 불가하다, 이제 주민에게 나눔을 못 해드리겠다 그런 말을 자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실 분들은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 안 지켜줘 가지고 상당히 학교하고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가 한참 동안 비어있었어요. 야간에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거든요. 쓰시는 분들이 저녁에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7시까지 빼야 되는데 잠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입고 나와서 뺄 수가 없으니까 그걸 30분만 늘려달라 이렇게 됐어요. 전에 계시던 교장선생님은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는 우선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학교를 오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 오는 등교시간을 보니까 거의 7시 반에서 40분이면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장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주차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서 7시 반까지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 7시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거기를 선호를 안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게 잘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7시 반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다 왔는데 늦게까지 차를 안 빼서 그게 제일 초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못 하겠다고 공문을 띄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주차를 하신 분들이 이걸 딱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나 주말에는 괜찮은데 특히 등교시간은 차를 안 빼줘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네다섯시면 학생들이 가니까 주차를 하는데 등교시간에 그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경점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이럴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중에 몇 분이 아마 늦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도 말씀드리고 저희도 말씀드리는데도 조금씩 늦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꼭 늦는 분이 늦어 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배정해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예 그 사람 제외시키라고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경점순위원 맞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않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관리과 직원분들하고 양의문길 아시죠? 사직동에 양의문교회하고 그 옆에 있는 에스콰이어 본사 마당이 저녁에는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사님까지도 몇 대 대지는 못 하지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에스콰이어 대표님을 만나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대표님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해주시려면 청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 한번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그 옆에 교회 거기에서 지금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나눔주차장으로 해볼까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내년에 2,000만원 하나교회만 교남동에 있는 그 교회로 했지만 다시 그쪽에 사직동에 있는 교회까지 해 가지고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아마 사직동으로 되어 있을걸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사직동하고 교남동에 하나 지금 내년에 교남동 그 교회로 해서 2,000만원 배정했는데 하나 더 아까 청장님하고 면담했는데 주차관리팀장님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도 그 교회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해보려고는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해서 해보면 그쪽이 예전에 주차장 없이 다세대 그걸 많이 지어놔 가지고 인구는 많은데 주차장이 진짜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탁드리고 사직어린이집 그건 하나는 지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도. 주차조례는 조례내역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적절하게 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됐는데 우리 창신동에 창일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운영의 미를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고 거기에
○이재광위원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그게 주민들이 4시간을 사용하면 한 2,000원 4시간을 넘으면 이제 5,000원 그렇게
○이재광위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 밤새도록 세워놓고 낮에 회사 간다고 빠져나갔을 때 운영의 미를 내가 묻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출근, 퇴근할 때 나눔주차라고 해 가지고 비어있는 자리에 4시간 이하면 2,000원, 4시간 이상이면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을 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을 때 특히 옆에 낙산냉면집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7월, 8월 보니까 한 달에 삼사십 만원 우리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빈 공간에 일반주차를 받을 때 어떤 때는 만차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주차공간이 없어져요. 중간에 세워놓고 잠깐 그것도 운영은 잘 하시더라고요. 보면 꼭 뭐 서너 대 정도는 비워놓고 해서 우선주차 하고 있는 분들이 배려가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예, 그런 건 한번 참조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특별회계 예산 현재 잔액을 말씀하십니까? 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그런데 500억이라는 것은 현 잔액이고 현재 그 예산을 이용해서 3개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은 그거 외에는 별도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언젠가 주차장이 지역에 필요한데 얘기를 한번 드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건 순차적으로
○이재광위원 순차적이 아니고 지금 500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이미 집행하기로 다 계약이 된 상태가 3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머지는 가용재원이 없다.
○이재광위원 그 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다른 건 주차부지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500억이라고 했지만 올해 200억이 나가고 내년에는 30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신동 공영주차장, 숭인동 공영주차장 하면 거의
○이재광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지출할 때 국장님,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할 때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승인을 하고 지출합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 임의대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모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자가 붙은 일반특별예산은
○이재광위원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것이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그 안에 뭐 한다고 얘기는 하겠지요, 의회에다.
그런데 지출할 때는 승인을 안 하고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 사안이 일차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됐던 거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조례가 이제 우리 구에 건의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져서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작년에 제출했던 조례안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된 거라든가 그런 건 필요한 것만 용어 같은 것만 개정했던 거고요, 작년에 이 건이 통과되지 않았던 거는 다른 건 이의가 없었는데 전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점용료를 저희가 징수했다가 환급해줄 경우에 이자율을 얼마를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맞게 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시가 좀 틀리게 개정이 아니 개정을 못해놓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원래 법 취지대로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이 점용료 부과 방법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알기로 개월 수에 차이가 있는 거죠? 부과하는 이자요율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게 차이였었잖아. 그 2개 차이의 적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도로법 적용해서 나가는 게 있고 공물법 적용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차이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율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또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똑같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요? 이 사안은 1년이 좀 넘었죠? 그 당시 이재광 위원님께서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서 그에 따른 오류가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조례개정 때 그것이 이재광 부의장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바꾸게 되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네, 저희는 이상 없었고요.
○윤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 검토됐어요. 검토가 다 됐는데 보류된 이재광 부의장에게 어떤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이것이 바로 올라와서 상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나 위원회 안의 문제는 위원들의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이재광 위원님 양해 아래 오늘 다시 상정된 걸로 알고 다시 이것을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과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간은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박노섭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출석전문위원 박경수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