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2일(금)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4.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발의)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4.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입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정화시설’이란 용어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과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청소수수료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에 대하여는 청소안내서 작성기준 및 내용을 명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토록 하는 등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의 감면 규정 및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화조 대행업체가 종로에 두 군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편의상 동부, 서부 쪽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인 청소행정과에서 양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대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떤 것이 발견된 바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게 특이한 사항으로 발견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놨어요. 1년 것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에 일이 많다고 해서 금년 것만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소를 함에 있어서 찌꺼기 같은 것을 제대로 안하고 겉만 퍼가는 사례, 또 예를 들어 자기가 고생했다고 청소비 외로 더 요구하는 행위 이런 등등이 가끔 민원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과거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간혹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현재는 정화조에 대한 민원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홍기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가 청소를 하게 되면 밑을 저어 가지고 밑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정화조 청소가 바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의 물만 빼서 가면 청소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그런 상태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수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답사를 하고 실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정화조 업체를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하는 탓인지 그런 민원이 솔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가 지금 딱히 접해본 민원은 없는데 혹시 접해져 있는 민원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아울러 여기 조례상에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을 조례에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수정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항상 업체에 긴장감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재계약하는 여건을 갖춰주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두 업체보다 월등히 우수한 업체가 서울시내에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업체만 지속적으로 재계약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업체가 우수하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별다른 물의 없이 잘 해준다면 그 업체에 또 다시 계약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례상에 이것을 삽입해 가지고 그 업체에 특혜성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홍기서 전 의장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분은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이유는 우선 타 구 사례나 서울시 전체 사례를 보니까 대행기간 3년으로 하는 데가 22개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장 계약하는 구도 23개 구청이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행업체에서 이행계약서에 의해서 준수하지 못한 사항 등 그런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는
○홍기서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발생할 정도면 그것은 사항이 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조례상에다가 그걸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 문구는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업체가 잘하면 그 업체로 가는 거지 다른 업체에다 굳이 저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례상에다가 못을 박아주게 되면 두 개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저기를 해서 그 업체에 특혜성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만들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괜히 다른 데로부터 어떠한 이상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글쎄요 저희 견해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또 의견 수렴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견 수렴을 듣는 것하고는 또 틀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25개 구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없습니다. 전체에서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를 한번 따고 들어가면 아주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관계가 없는 업체네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신 지역이 늘어난다거나 할 때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많은 업체들이 한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또 모순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또 지금 하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정화조 실제 하는 게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이득 보는 경향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서 과다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업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개입찰을 하는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없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기서위원 그런데 정화조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1년에 얼마씩 적자를 보고 얼마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손실을 봐가면서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봉사하는 단체도 아닌데 굳이 그걸 하려는 이유가 뭐 있어요? 대표들을 한번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만날 그분들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러지 거기에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분들 한분도 없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수수료를 올려 달라 해 가지고서 어떤 적자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좀 저희들도
○홍기서위원 우리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적자를 1년도 아니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자고, 다들 사업을 손을 대고 있는데 그것도 한달 정도 적자를 봤다면 그건 이해가 가고 다음달에 보충을 한다지만 1년 12달 내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그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확한 통계 수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홍기서위원 그건 얘기가 맞지 않는 거고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에 3조 2항에 보면 3년으로 하되 별 사항이 없을 때는 재계약을 한다는 이 문구는 삭제를 해서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일단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다음 후대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와서 이런 걸 했을 때 보면 선임들이 위에서 뭘 이런 걸 해놨느냐 이런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굳이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정동의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우리 홍 의장께서도 얘기가 계셨는데 지금 이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장에서 대개 현금으로 받아가죠?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현금으로 받아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현장에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발이랄지 종복이랄지 직원 상황이라든지 운영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인데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매달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가 현황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1년 내내 적자라고 하면서 이걸 서로 하려는 상황인데 지금 대개 1년에 한번 하죠? 정화조 청소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1년에 한번 합니다.
○박종식위원 1년에 한번, 아주 더러운 걸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보심은 없고 해도 정에는 약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가 4만원이면 돈 10만원씩 받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확인이 안돼요. 확인이 안돼.
그러면 오래 전에 들은 얘기지만 타 구의 모 정화조 회사에서는 직원들 얼마얼마 준다고 월급만 정해줬지 실제로 월급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적절히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걸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요즘 요금 계산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도 제도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4만원을 은행이나 어디에 내라고 지로를 보내서 요금을 받는다면 4만원을 10만원 받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치우는 거고 너저분한 거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1년에 한번 마음 쓴다고 해 가지고 곱으로 주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막아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일 아니냐, 적자를 본다면서 왜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적자를 본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정화조 청소비를 지로로 납부토록 하는 방법, 그렇게 적자라면 현실적으로 적자가 안되게 계약을 해줘야지, 그게 우리 구민들이 이로운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가 남의 집에 살기 때문에 직접 치워본 일이 없어요. 우리 화원 정화조 치운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치웠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으면 한 4만원 되면 돈 10만원씩 줘버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그래서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도록 제도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회사가 적자라면 적자를 보면 안되지요. 돈이 남아야 일을 성실하게 할 테니까 돈이 남을 수 있게끔 계약을 현실적으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종로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순된 점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 일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기존에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보다 우수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대행업체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 제3조 제2항 중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인훈 위원장, 김성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인훈의원 대표발의, 김성은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박종식의원 발의)
○부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 불황과 맞물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현재 사회체제의 존속이나 유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국가라 할 수 있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겨우 5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들은 단발성, 일시적 지원정책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혜택 부족으로 가임부부들의 출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가 양육과 교육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현 정책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인구 구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출생아 비율을 보면 서울시 평균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0.71%로 출생아 수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 구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구야말로 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일시적인 지원도 좋지만 학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 인구와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종로구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취지와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되는 신생아의 우리 구 거주기간을 출산일 기준 현행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5년 동안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생 시부터 10살이 되는 동안에 갖가지 사고와 병질환 등으로 인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우리 구 가임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셋째 아 이상의 영유아로 하였으며,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 지급 및 환급방법 등은 구청과 보험사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 만기 시 우리 구가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아 보험료 지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은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취지라든지 우리가 과거 80년대 70년대는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할 때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어려워서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라는 캠페인을 국가적인 범차원에서 했습니다. 심지어 예비군 교육장에서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교육을 면제해주는 이런 것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를 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나아진 만큼 교육열도 높아져 가지고 사교육이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신2동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려울 때 동생 넷하고 우리 아이들 넷, 8명을 키우면서 저는 어머님의 반대로 산아제한을 못하고 출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남매를 두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둘씩 놓고 있지만 걔네들 보고 하나 더 낳아라, 어려운 것은 나중에 지원해준다고 해도 걔네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출산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걔네들이 경제적인, 성장에 따라 학교를 보내고 모든 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안이 나와야지 지방자치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자꾸 지원한다고 그 아이가 꼭 우리 종로구에서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제가 늘 교육 때문에 창신, 숭인동 지역을 얘기해서 구청장께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 여건이 중학교라도, 중학교는 국가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 하나도 바로 보낼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30분 내지 1시간을 들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군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가장 종로 인구를 많이 차지했던 창신동, 숭인동 지역이 지금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낳아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도 교육환경이나 지역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여건을 발전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여건형성을 해주고 젊은이들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출산만 장려한다고 애를 낳아놓고 임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봤다고 칩시다. 또 다른 구에서 더 혜택을 준다고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낳고 싶은 사람이 가정적으로 결정해서 해야지 돈 몇 푼 주고 보험료 몇 푼 도와준다고 애를 더 낳으려고 하는 젊은이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하면 맨 먼저 집보다 준비하는 게 뭡니까? 셋방을 살아도 차를 먼저 사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출산비용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대안이 나와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한다든지 대학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졸업하면 취업도 보장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이 나와야지 출산장려만 한다고 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은 예,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굉장히 적정한 시기에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가 이것을 함으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30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 내년에 1,500만원 정도 6년 간 3억 6,900만원인데 돈의 효과는 출산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한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돈에 비해서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보험금은 이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개월로, 12개월 전에 산 경우에서 10개월로 바뀌었는데 출생기준에, 여기에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출산장려 지원금도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미 전국이 시행에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서 임신을 했든 낳은 데 와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10개월이 만약이 안 되더라도 거주를 기준해서 10개월 넘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하나 신설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3조에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 내용을 신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타 자치구도 거의 다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구나 서초구, 영등포구 등인데 5조에도 단서조항을 1항에 의해서 「신청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날부터 60 이내로 한다.」 이 두 개 항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민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안 제3조 제1항 후단에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 후단에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 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제출 기간을 10개월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은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홍기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하고 저희들 청소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 종로구 청소대행 및 위탁실태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가 우리 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순서대로 안 해도 되죠? 복지환경국 청소업무추진현황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 정인훈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성은위원 최용순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다보니까 4쪽에 폐기물처리현황 있죠? 2008년도 배출량을 보면 재활용품이 8,338톤인가요? 그런데 14쪽 재활용을 보니까 8,337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4쪽에는 8,338톤으로 되어 있고 14쪽에는 8,337톤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잘못 기록된 거죠? 신속하게 다시 체크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김성은위원 계속해서 4쪽 재활용품 배출량이 직영이 5,182톤 그리고 심창기업이 3,156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14쪽에 보면 혼합 재활용 쓰레기 중 수거량이, 선별량이 4,615톤이고 잔재발생량이 3,722톤이나 되는데 그러면 직영하고 심창과 선별량과 발생량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우선 수거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지역은 저희 직영에서 관리하고 서부지역은 심창에서 수거를 해갖고 이것을 일괄로 김포에 있는 대성환경으로 갑니다. 대성환경에서 종로구에서 들어온 것을 함께 해서 물량 계산을 해갖고 거기에서 나온 60%만 재활용으로 하고 40%는 잔재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60%만 선별하고 40%는 무조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잔재처리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 처리비용은 누가 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 구청에서 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대성에서는 이 사람들 우리가 처리비용 주는 거 아닙니까? 수거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수거해서 운반해 가지고 가는 것 심창기업에 대한 것은 가구당 1,110원씩 주는 것이고 그것은 수집, 운반해서 가는 것을 주는 것이고 다시 선별하는 것, 대성환경 측에서 해갖고 재활용하는 60%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격은 저희들한테 주고 나머지 40% 잔재처리비는 이것을 다시 운반해갖고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김성은위원 지금 재활용 수거량이 8,300톤이라고 하면 그것 중에서 선별량이 4,615톤 그 중에서 잔재폐기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여기에서 수거해갖고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쓰레기로 가야 될 것이 재활용으로 온 것입니다.
○김성은위원 쓰레기로 가야 될 것이 이렇게 많으면 18개 동을 구청장님도 나가서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3,700톤이 잔재폐기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비용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부 쓰레기는 돈을 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직접 나가서 봐야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한번 대성환경에 가면 이보다 더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재활용품에 섞어서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18개 동을 돌면서 주민홍보는 무엇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해도 그렇게 정착이
○김성은위원 형식적인 거죠. 지금 뭐하자고 통장ㆍ주민들 모아놓고 교육시켜 놓고 이렇게 많은 잔재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쓰레기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비용처리를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혼합수거량 이것도 일반폐기물 처리되면 결국은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받고 또 잔재폐기물 처리량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부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로 받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받아내고 또 다시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받은 게 아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있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봉투 팔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음식물은 수거를 해 가지고 3개 처리업체에 갖다 주는 것이고 재활용은 심창에서 수집해 가지고 운반해주는 것 수거, 운반해주는 것에 대해서 세대당 1,110원씩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김성은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에 금액을 계산할 때 전체 8,337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줬는데 나중에 또 잔재폐기물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다 해서 이중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잔재폐기물도 주고 1,110원도 주고? 그런 경향이 있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두 번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장이 있으면 선별하는데
○김성은위원 과장님, 깊게 얘기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8,337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또 용역업체에서 그중에 잔재폐기물이 3,000톤이 나왔다, 또 비용을 청구하면 우리가 또 줘야 된다는 것은 이중부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성환경에서 8,000톤을 가져가서 선별작업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60%는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된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40%는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갖다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작업을 해서 우리가 가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필요 없는 것보다도 쓸데없는 예산이죠. 괜한 예산이 나가는 거죠.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게 했으면 이런 폐기물이 이렇게 40% 이상 잔재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역설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감독을 하고 그렇게
○김성은위원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40%면 평균 얼마 정도의 처리비용이 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년에 2억 4천이 처리비용으로 나갑니다. 재활용품에서 선별하고 남은 잔재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잔재폐기물은 어디로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성환경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매립할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소각하는 것도 마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소각을 처리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참 답답하네요. 매일 나가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14쪽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은 게 우리 공무원들이 배려가 있으시네요. 용역업체에는, 대행업체의 수지악화의 원인으로 도심재개발 및 공원화, 관공서 이전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되어서 수지가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배출량 6,000여 톤이 감소한 것이 대행업체의 수치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순히 이것은 누가 내놓은 발상인가요? 6,000여 톤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지가 악화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기들이 봉투를 팔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종로 지역만 해도 각종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김성은위원 물론 그것은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대행업체는 솔직히 처리량에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를 감소시켰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번에 감소시키고 자기들이 살을 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동안 경영악화에 있었고
○김성은위원 그런데 무슨 수지악화라고 여기에다 딱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용역업체에는 선처를 해주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이지 무슨 수지악화입니까? 왜 수지가 악화되는지 원인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6,000톤이라는 거대한 물량이 감소되면 자기네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게 감소해 가지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지 어떻게 수지가 악화됩니까? 왜 그렇게 여기에 대책을 이런 식으로 페이퍼링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사실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상승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고 제일 문제가 봉투 값이 기존에 있던 가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불만요소로 있고
○김성은위원 그런데 유류비나 인건비 82% 상승하고 유류비 211%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체 측의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꾸준히 보존해줬잖아요. 안 줬어요? 보존해줬잖아요. 꾸준히 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비용처리 부담 안 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담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있어서 수지가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시면 힘들어요. 앞으로 종로구가,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차가운 가슴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주셔야지 이렇게 적당히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면 종로구 힘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지금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량제 봉투가 소비자물가 억제동향으로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약간 보존해주는 것은 제작비나 처리비를 주는 것인데 서울시 각 구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예뻐서 올려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은 내부적인 상황을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수지 악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악화되면서 굳이 우리 종로구의 폐기물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손을 놔야죠. 벌써 경영이 수지가 악화되고 인건비가 안되면 그만둬야지 왜 계속 안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도 대행업체들하고 얘기할 때 “당신들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만둬라 하겠다는 사람 또 있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안 된다고 빠져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구청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약간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데 실제 제가 온 이후로 지원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성은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잘 돌아가고 지속된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잘 돌아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서부 쪽은 몰라도 동부 쪽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아, 대승 쪽에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내동으로 가던 것을 마포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면서 유류대나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통계를 뽑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5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대책회의를 하면서도 부구청장실에서 업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제대로 만들어라 너희들이 과연 말로만 어렵다어렵다 하지 말고 수치상으로 계량화된 것을 내놔라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얼마나
○김성은위원 용역업체에서 특위에까지도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내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를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의회를 속이고 구청을 기만하는 일을 비일비재 해오고 있는 용역업체를 눈뜨고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이것은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병상련의 위기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내막이 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년 이내에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는 없죠. 과연 이것을 누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느냐 총대 멜 사람 한 명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저희들이 총대를 메고 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해결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평아실업하고 대승기업 대표자가 3월에 바뀌었어요.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뭔가
○김성은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표 바꾸는 거야 하루에도 두 번 바꿀 수도 있고 일년에 다섯 번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제가 거론하기는 싫었는데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우리가 중차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찰나에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보니까 이 업체 대표들이 나이들이 다 어리세요. 70년대에서 80년대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존속으로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존속은 아닙니다. 양승호 심창 회장은 나이가 조금 어리고 그 다음에 새로 온 사람은 50년대 생입니다.
○김성은위원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대표가 바뀌었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3월 25일에 대표가 바뀌었다 여기 서면으로만 하시고 절대 우리한테 한마디 말이 없으신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옆구리 찔러서 절 받기 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11쪽에 보세요. 경영난에 허덕이다 다른 분이 인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허덕이는 기업을 인수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세요.
이렇게 경영난에 허덕여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인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승계했다가 6월쯤에 손을 털겠다는 업체가 나왔는데 6월달에 손을 터는지 안 터는지 지켜볼 건데 3월에 대표가 돼서 6월달에 손을 털겠다는 그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6월달에 손을 털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김성은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의하는 과정에 그런 업체 대표가 있었다, 모르고 들어왔다 속았다 6월말로 손을 놓겠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뭐하자는 얘깁니까?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말씀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긴데 정말 종로가 쓰레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용역업체가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날 경영난에 허덕이고 수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우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못하겠으면 나가든지 이왕 맡았으면 죽을 때까지 각오를 단단히 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오고 흑자를 보게끔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구청에 만날 죽겠다 못 살겠다 해놓고 폐기물은 감소하는데 무슨 처리비용은 이렇게 많이 나가고 통계도 잘못 나오고 서류도 허위로 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과거에 국장으로 승진하시기 전에 감사실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데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동안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민원관계라든지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제가 볼 때는 무허가 건물 분야하고 청소 분야
○강수길위원 앞서 얘기한 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켜달라는 것 그런 민원하고 청소를 좀 잘해달라는 것하고.
○강수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나 본회의 질문 때도 수차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게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무허가 건물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 상위법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소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책임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종로구청장이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ㆍ환경ㆍ복지ㆍ교육, 이제 하나 더 붙여놨는데 옛날에는 청소라는 것이 지금은 청소를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를 요즘은 바뀌어서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민원이 많은, 아까 청소 분야, 청소과에 근무하는 이 과장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들 가장 주민들한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듣고 구의원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여기 대행 현황에 보면 서부지역은 대체적으로 그나마 쓰레기도 적게 나오는 지역이고 그쪽은 일하기도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심창기업에서 하는데 재활용 수거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부지역은 숭인동, 창신동, 5ㆍ6가동, 충신동 쪽으로 해 가지고 이화동 꼭대기 상당히 수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도 평아실업에서 하는데 또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단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을 모아놨는데도 재활용품으로 그게 제대로 나와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잡쓰레기가 많이 나와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치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서부지역은 대행이 맡아 가지고 전체를 다 같이 수거를 하고 동부지역은 또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종인 강수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넘어가서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평창동이 넘어간 것도 2007년도 12월 말에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일반 생활쓰레기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저쪽 서부지역에서 청운동하고 몇 개 동을 하다가 점점 해 가지고 서부지역만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 인력,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을 조금 더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200명에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퇴직하는 차이의 인원을 맞춰 가지고서 재활용을 민간으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59세에서 60세로 1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17명이 작년에 퇴직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행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올해 이번에 퇴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재활용도 이쪽 동부지역의 재활용도 12월 경에는 지금 현재 업체에다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찰을 보든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도로 그것도 대행으로 넘기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대행으로 넘어갔으면 재활용이고 음식물이고 모든 쓰레기를 그 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영체제로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그 내용으로 보면 직영체제로 해서 재활용이라고 골라놨는데 가서 분리해놓고 보니까 일반 쓰레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은 가져가 버리고 그 나머지 쓰레기는 도로 거기다 내버리고 가니까 결국은 동부지역에는 그 업자들이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치워가고 해도 그날 동시에 같이 안 가져가고 그것을 따로 빼놓으니까 그것이 따로 처지니까 또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갖다놓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도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분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잔재를 남기지 않을 텐데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해 가지고 쓸 만한 것만 걷어가 버리고 또 나머지는 지저분한 건 놔두고 그냥 가버리니까 만날 그 자리는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걷어가야 되니까 만날 몰려있는 걸로 쓰레기를 안 치우는 걸로 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것이 청소하기가 비교적 좋은 서부지역은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재활용품도 수거를 해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수익성을 올릴 거고 동부지역은 이런 것이 어려운데도 그런 것은 분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을 해버리니까 빈 병 하나라도 박스 하나라도 수익도 없고 판매도 못하고 그 잔재 찌꺼기만 걷어가니까 일하는 데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평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지금 규격봉투 사용해 갖고 쓰레기를 시작한 연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그동안의 청소비용으로 지출했던 비용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난 13일인가 기획상황실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세수 수입 면에서는 열심히 잘했어요. 전부다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세출 분야에서는 지출에서 나가는 분야를 보니까 거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쓰레기 수거비용이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어들었더라구요.
줄어든 비용으로 나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도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쓰레기 비용이 더 지출이 되고 더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세출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것을 줄여버리고 수입 부분에서만 늘려놓고 이게 재정수입이 맞겠느냐, 제가 일례로 그러면서 그날도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 분야에 우리가 환경을 중시한다고 하면 쓰레기 분야에 세출이 더 나갈 테니까 이런 것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의회에서 싱가포르를 가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 것, 소각장이라든지 환경문제, 빗물처리하고 하는 이런 것을 환경청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들을 때 느낀 건데 이 쓰레기를 거기는 그 자치구나 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전부 그것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때도 그 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국민교육이 잘 되어서 그렇겠지만 바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당신네는 언제 몇 월 며칟날 여기에 쓰레기를 분류를 안 하고 배출해 가지고 폐기물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벌금을 물려야 되겠지만 금회에 한해서 용서를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고 1차 국가에서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서 1차로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 뒤로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그걸 했을 때는 1차 내야 됐던 과태료 부과금을 배로 징수하는 이런 안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국민들도 그걸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벌써 오래 전 얘깁니다마는 ‘95년도에 별정직 동장들이 동장 직을 그만두고 퇴임을 할 때 구청에서 위로라고 해 가지고 동장들을 호주 시드니를 견학시켜 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견학을 가서도 우리가 도로 보수문제, 환경문제, 청소문제, 하수도 준설 이런 데 취약부분을 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그때 보고받고 느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호주에 있는 모든 청소를 하는 청소미화원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병역, 납세 이렇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세금 이런 식으로 거기 청소 자체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는 환경보조금 이래 가지고, 그래서 급여도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최고의 급여를 주고 일반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미화원들이 가장 월급을 많이 받고, 분뇨 처리하는 것, 하수도 처리하는 데 근무하는 사람들,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거기 가서 보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혐오하는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어느 행정직 1급 공무원보다 급료를 많이 준다, 그래서 그 행정직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같은 5일제 근무를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급을 받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자가용 타고 놀러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장 힘든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미화원이라든가 도로 보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가용 타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부럽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쓰레기를 말로는 지금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별로 전부 법령으로 시행해 가지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순이 있느냐,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빈 병 재활용 수거하는 그 빈 병 수거라든지 요구르트 병, 우유병, 페트병, 가전제품의 박스 이런 것을 전부 회수하게끔 미리 판매가격에다가 회수하는 비용을 부과해 가지고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회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미뤄놓고 지방자치에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장한테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환경부담금을 받는 업체로부터 받는 세금을 지방자치에다가도 이걸 나눠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뤄지고 있고 모든 것이 돈을 들여 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떠넘기고 정부에서는 앉아서 겨우 자기들이 하기 쉬운 일, 돈 받기 쉬운 것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건의를 하고, 환경부담금 받은 그런 돈도 지방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우리 청소하는 데 받아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진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너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직영 자체에서 대행으로 가면서부터 우리 구청의 세수 지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일반 주민들은 봉투를 사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서민들이 더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도 바로 이렇게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책임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도 똑같은 조건, 똑같이 동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일을 시키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서부지역을 하는 업체들은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동부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도 쓰레기 하는 것을 가끔 보면 재활용품을 제때제때 제대로 가져가면서도 가져가다가 잔재 나오면 그대로 내버리고 간단 말이야, 쓸 만한 것만 걷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잔재 남으니까 그게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대행업체로 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책임지고 모든 재활용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책임지고 대행업체가 다 하게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대행업체들을 나눠 가지고 분리수거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반 직영하는 건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져가고 쓰레기를 양산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수거해가는 업체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내가 그동안에 몇 번 질문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좀 고가 점수도 더 주고 승진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청소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부서는 과거의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근래에 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격려를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같은 근무점수를 주더라도 나중에 직원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소문제는 절대 구청 청소과만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십번 얘기하고 강조한 사항이지만 동의 동장들이 어떻게 순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장이 어떻게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동네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동장들은 책상에 앉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내보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순찰하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동네 기동성 있게 한바퀴씩 고지대도 돌아볼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다가 오토바이라도 하나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돌아 가지고 동네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니까 42.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국보다 좀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다른 국도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큰 건이 몇 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학로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 타당성 용역조사하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시하고 연계가 되고 리모델링할 것을 신축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조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립 노인정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40개소입니다.
○홍기서위원 구립 노인정이 40개예요? 사립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4개소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사립 노인정이 20명 미만짜리 노인정이 몇 군데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통계를 사립은 정확히 자료를 못 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노인정들이,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구립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24개소입니다.
○홍기서위원 사립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70개 중에 24개를 빼면
○홍기서위원 46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46개소입니다.
○홍기서위원 46개소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노인정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다가 노인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항변을 해서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나갈 때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밀고 나가야지 항변을 한다고 해서 도중하차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 항변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 노인정에서 회비를 한달에 3만원씩인가 징수를 해서 구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 수가 줄어들게 되면 회비가 덜 걷히기 때문에 와서 항변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노인회장이, 그러면 이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노인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 노인정은 축소를 시켜야지 사람 한 열 명, 열다섯 명 있는 데도 노인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노인정 분야는 통폐합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구상을 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집도 어느 모 동 같은 데는 3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원이 안 찬다고 해요. 정원이, 그런데 굳이 그걸 놔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종로에서 어린이집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명륜3가동이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명륜3가동은 한 군데가 없어요. 그러나 구의원을 4선 하면서도 왜 명륜동에 어린이집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굳이 그 동에 어린이집을 둘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있으면 거기에 해야지 두 개 세 개 만들어 가지고 자꾸 혈세만 낭비하고 인원도 안 차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정리를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프라자를 하반기 중에 저희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서울시 예산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잡혀서 개설되면 거기에 의뢰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통폐합 문제라든가
○홍기서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복지환경국에 얘기하는 것은 명륜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어린이집에 특혜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기자 중에 명륜동 주민 자제분에 한해서는 인원이 한두 명 추가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같은 혈세를 내면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동에서 한군데도 없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동민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민간 쪽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구립 쪽은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없는 동에는 그것을 저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하여튼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기서위원 약간의 저촉이 되더라도 그런 동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런 동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법대로라면 빨리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 지어요. 같은 혈세를 내고 있는데 명륜3가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동은 두 개 세 개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라도 대기자가 많으면 한두 명이 오버되더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 정원에 15명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어린이가 있게 되면 한두 명은 오버되더라도 인정을 해라 그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18개 동에서 어린이집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행을 하세요. 시행을 하고 노인정 관계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세요. 통폐합을 해야지 사람 열댓 명, 열한 명 앉아 가지고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것은 안돼요. 그것도 1~4가동에 열 몇 개가 있죠? 현재 셋방 하나 얻어 가지고 간판 걸어놓고 보조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인정을 통폐합을 못 하고 계속 끌고 나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과감하게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경로당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역별 소규모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셋방 하나 얻어놓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 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혈세를 그런 데다 처박을 것은 없는 거죠.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명륜3가동 유림노인정 보수 해 가지고 문제점 발생한 것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단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계단 밑에 화장실을 만들어놨으면 노인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스펀지로 부착해 놔야 되는데 자꾸 테이프로 붙여놓으니까 한 시간 뒤에 떨어져 버려요.
노인들이 무심코 들어갔다가 이마가 찢어져 가지고 세 바늘 네 바늘 꿰맨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만하길 다행이지 만약에 뇌진탕을 당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유림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보수를 하는데 경로당이고 어린이집이고 저희 구가 대부분 25년 정도 된 것입니다.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인데 유림경로당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공간확보를 처음에 화장실을 다른 곳에 만들어드린다고 했는데 좁아진다 해 가지고 그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셔서 사실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서 다른 업체를 붙여 가지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다 수리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 유스페스티벌을 대학로에서 개최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금년에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금년에도 합니다.
○홍기서위원 금년에는 대행업체를 어디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게 경쟁을 해서 체육으로 말하자면 선수를 선발하는 거예요. 우리 구 대표를 선발하는 거니까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 대한 명예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행업체를 주더라도 심사위원만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예를 들면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줘야 돼, 용역에서 하라고 하지 말고, 용역에서 하라고 하면 용역에서 장난을 해요. 작년에도 문제 있어 가지고 민원 들끓었던 것 과장님 아시죠? 그것은 1개 용역에 주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쪽에 대상을 주고 금상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심사위원이 공정성 있게 선출되었으면 어떤 항변이 들어와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업체를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해라 그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유명한 분이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전문분야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두어 군데 추첨하게 하고 대학교수도 용역에 맡겨 놓으니까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비단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하는 행사의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정순왕후만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을 즉석에서 외국인 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진행사항은 용역을 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나하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작년에 끝나고 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학부모들이 구청으로 몰려오고 본 위원한테 몰려오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얼마나 곤혹을 치렀어요? 그런 저기를 없애도록 해야지 차라리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런 경진대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하여튼 이번에 용역업체를 바꿨습니다. 심사문제는 보다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끝나고 나서 공평성 있고 타당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저기가 없어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광장시장의 화장실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상공담당주사 박영식 예, 토지 매입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매입했으면 시행되겠네요?
○상공담당주사 박영식 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6월중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이왕 질의하는 김에 제가 할게요. 통인시장 말이에요. 어떻게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도 보고가 없으십니까?
○상공담당주사 박영식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리로 참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은위원 다음주 중에 과장님 오시면 정확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에게 현장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제가 통인시장으로 나갈 테니까 시간을 맞춰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세밀한 분석보고를 받겠습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까 하던 것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마찬가지로 14쪽에 보니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구청 측에서 얘기하신 거죠? 규격봉투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서 39% 상승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제작비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김성은위원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모든 제조업의 생산원가는 개발초기에는 개발비나 시설비, 위험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3년이 지나면 생산원가에는 개발비나 시설비 등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이나 유통 노하우가 쌓이는 계기로 원가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근거로 39%나 제작비가 상승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유류가가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개 비닐봉투는 석유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오른 가격만 저기한 것이죠. 올린 것은 이미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폭이 올랐다는 내용을 적어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대책이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물류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99년 4월 30일 이후에 봉투가격이 동결되었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원래 작년에 환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현실화시키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MB정부 들어와서 소비자 물가 오십 몇 개 품목에 이게 해당됩니다. 이것하고 정화조 수거비하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 억제대책으로 해서
○김성은위원 이것도 억제 대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값을 현실화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대행업체에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보존해줘라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김성은위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줘라 하고 있는데
○김성은위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평가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김성은위원 평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오늘 보고하고 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리해야지 딱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성은위원 주민들한테는 가격 부담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수반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김성은위원 상승분에 대한 지출이,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고 15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180㎏ 먼 거리 수송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원시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왜 대책이 안 서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종로에서 청소문제는 우리 종로구 내에 청소시설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청소시설 하나 못 만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엇 하나라도 만들어놓으려면 동대문구 같이 구청 앞 지하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또 땅이 있으면 서대문구 같이 고양시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다든가 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수거해주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음식물 담당팀이 따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재활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사람들을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문제가 있을 때 같이
○김성은위원 그리고 음식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성동구나 동대문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마포같이 협상과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식물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도 이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했는지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직무유기가 아니라 성동구는 앞으로 송정동 차고 있는 쪽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껴들려고 하는 것이고 동대문은 올해 7월쯤에 하는데 자기들 물량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공동으로 서울시에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동대문구도 자기네 것만 수용하기 위해서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물량이 있죠. 자기들 물량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톤이 수거량으로 나온다 그러면 ⅓씩이라도 쪼개서 같이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 체제를 만들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공동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포 소각장 가는 것이 몇 년 걸렸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똑같은 얘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고 땅 짚고 헤엄치고 하나하고 땅 짚고 헤엄치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각성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 나서서 하시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장님께서도 나서서 하시죠.
○김성은위원 왜 청장님은 만날 사진만 찍고 행사만 나가느냐고요. 바지 싹 다려 입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저기 북한산이나
○김성은위원 구청장님 나와 가지고 이리로 오시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면 그분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답답해요. 종로구청장이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정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제 심정으로도 북한산이나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구의 구청장들은 지금 어떻게 일합니까? 직접 나가서 일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국회의원이 같이 나가서 운동화가 한달에 두 켤레 이상 소모가 된대요. 연탄쓰레기도 서대문구는 언덕길이 많잖아요. 정두언 국회의원이 직접 구청장하고 같이 나가면서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연탄을 들고 내려오니까 지역주민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상감이 지나갈 때 인사하듯이 고개 숙이고 있대요. 그 정도 존경은 못 받을지언정 왜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줄 테니까 당신들 협조합시다.” 왜 이것을 못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우리 구청장님 운동화 신은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왜 못 보십니까?
○김성은위원 과장님,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청장을 보호해야 될 권한이 있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충언이고 충신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솔직히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순찰을 돌면 저희들이 나서기 전에 구청장님이 직접 휴지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김성은위원 연세가 많으니까 배려해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움직이게끔 하셔서 종로구의 관광객은 만날 내려놓고 청와대 앞이고 어디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 32분에 나왔는데 이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저도 피곤해요. 그런데 약수터 갔다가 내려오니까 사직공원 앞에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온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무궁화동산에 관광객을 엄청 내려놔갖고 화장실이 없어요. 내가 지금 청와대 경호실에 전화해 가지고 어느 날 모시에 갑자기 가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와서 봐라, 예산 달라 그렇게 할 거라고요. 구청장이 할 일을 구의원이 다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행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6쪽에 보면 종로구 대행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위촉직에 주민대표 3명 있잖아요. 주민대표로 3명을 선정했는데 이분들 앞으로 선정 좀 잘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분들이 임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할 때는 동부, 서부로
○김성은위원 우리가 선정할 때 말하기 편하고 협조가 잘될 주민들만 뽑아넣지 마세요.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정말 주민의, 시민의 눈으로 해서 과감하게 판단, 직시하고 과감하게 대안을 세워줄 수 있는 주민들을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시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서 죄송하고, 종로구의 정말 청소행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는 채찍을 쓰지 않고 달게 받으면서 항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가슴 속에 갖고 있고 청소문제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제가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리수거를 하면서 봉투를 사용하면서부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지급했던 직영체제가 되었든 대행체제가 되었든 구청에서 청소 분야로 해 가지고서 지출했던 부분을 매년도별로, 금년도는 아직 완전히 종결은 안 되었겠지만 금년도 예산 계획하고 금년도 얼마 예정인가하고 전년도까지 지출한 금액을 뽑아 가지고 하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시간 많이 끌지 마시고 바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이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오토바이가 한 10년 이상 거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다 나가서 순찰을 할 수는 없고 동장들, 동 직원들이 순찰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기동력 있게 순찰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하나씩 사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동사무소도 고지대가 있는 이화동, 충신동, 창신동 이런 지역에는 오토바이가 있어야 순찰을 돌지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골목골목 다닐 수가 없으니까 꼭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예산에다가 편성하세요.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6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소독을 통해 가지고 파리나 날파리 같은 것, 모기나 빈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일반 창신동 지역에 가보면 옛날 구옥이라고 할 수 없고 한옥이라고도 할 수 없고, 블록 벽돌 쌓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지어놓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집들에 대해서 바퀴벌레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바퀴벌레 약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좀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세대에 사용하게 해 가지고 하면, 한 집이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옆집으로 피해 가 가지고 옆집에서 또 생기고 하는데 이런 약품 살포할 그런 계획은 없죠? 예산도 그렇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지금 쪽방이라든지 아주 취약한 지역에는 저희가 바퀴약도 나눠드리고 있고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까지 다 넓히기에는 아마 조금 예산상에도 그렇고 또 자기 집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적으로 낮아서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아주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꼭 저희가 약을 배포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지역에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할 때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자기 집은 아무리 저희가 방송을 열심히 해도 자기 집의 위생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일부는 약을 보유하고는 있으니까 약품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금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약품까지는 만일에 보건소에서 예산 관계상 각 세대에다 지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물에다가 여름철 방역, 소독 이렇게 하면서 외부 방역이나 소독을 통해서 모기나 파리, 날파리는 가정에서 하는 것은 어떤 약품이, 꼭 회사를 선전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건강을 지키는 것은 주민들 몫이니까 주민들이 하는 그런 예방방법 이런 것들도 홍보물로 해 가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방송을 이용하든지 지역케이블도 그렇고 여름철에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인성 전염병이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되고 적당하게 잘 만들어서 유인물은 유인물대로, 케이블방송은 방송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학부모 건강지킴이는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점을 강조하는 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학부모 비율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나 학부모가 계시겠지만 하여튼 자기 학교의 학부모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말씀드리다 만 건데 사실 위탁보다는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위생상에 문제가 덜한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전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직접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인 경우에 14개 교가 전부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의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지도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근본적인 문제가 직영을 함으로써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연 78명이면 몇몇 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건강지킴이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연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39명이 2회 하는 걸로 상ㆍ하반기에 하는 걸로 잡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내에서나, 학교 주변에서도 요즘엔 부정불량식품이나 또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에 오히려 잘못 먹으면 유해할 수 있는 것은 학교 100m 200m 이내에는 그런 업소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틀에 박히지 않게 다양하게 활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특별한 징후가 높거나 높게 발생되지 않으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두 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문제가 있거나 또 조금 아무래도 저희 생각에 직영하는 데보다는 위탁하는 곳에 조금 더 기본적인 것 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 상공담당주사 박영식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