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먼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첫째, 민선3기 후반기 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는가? 둘째,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설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지? 셋째, 2005년 예산편성의 기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넷째, 2006년 지방선거 재출마 여부와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입장과 마지막으로 후반기 구정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전반기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번영의 필수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개념과 목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참여아래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정무 담당 부구청장과 상무담당 부구청장이 있어서 정무담당 부구청장이 일을 하고 상무담당 부구청장은 그 지역 자치정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부분이 어느 곳에서도 없고 새로 신설하려는 의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운영을 관리위주에서 변화와 발전 지향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설이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점을 염려해주셨습니다.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당초 지하 3층, 지상 2층에 150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평면식으로 우선 건설하고 용도는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주차장 규모가 60대로 대폭 축소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타용도의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박물관, 전시장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매입가는 감정평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향후 토지의 효용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경직도가 높아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원의 최대한 효율적 배분에 기조를 두고 구민생활의 안정,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거환경 개선, 복지확충 및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비 편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의 지방선거 재출마 여부와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임기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아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되어 현시점에서 재출마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배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고 중앙 행정부서와 국회의원님들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후반기 구정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후반기 구정 청사진은 우리 종로를 21세기의 세계일류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1등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첫째, 청계천 복원 및 관련사업과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종로를 국제수준의 거리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둘째, 문화부문에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사동 문화지구와 대학로를 그 위상에 걸맞게 계속 육성 발전시켜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공연문화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내·외국인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상무담당 부구청장이나 문화 담당 부구청장이 있어 문화와 우리 구민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셋째,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종로장학회의 알찬 운영과 종로문화체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복지관 활성화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청운아파트 철거와 테마공원조성, 청계천변 삼일·숭인·창신시민아파트 철거와 녹지공원 조성 그리고 권농동 93번지 일대의 녹지조성, 홍제천 살리기, 소규모 녹지쉼터조성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환경이 곧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녹지를 더욱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로·청계천지역 관광특구 지정,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교남뉴타운 추진과 창신동 일대 뉴타운 사업지구 추진 그리고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주거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 지역을 금융, 비즈니스, 귀금속, IT산업이 육성되도록 서울시와 발을 맞출 것이며 종로 상공회의소도 활성화시켜 앉아서 맞이하는 업소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기업경영으로 바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이런 사업들은 종로의 발전을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기게 될 것이며 종로는 서울에서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곳이 학교급식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종로구의 경우 중학교가 9개 학교 171학급에, 학생이 5,955명, 초등학교가 14개 학교 366학급에 11,388명으로 이중 급식 학생수는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7,343명이며 작년, 금년 들어 아직 식중독이 보고된 곳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감시 대상이므로 철저히 당부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권장해보라고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초·중 중부교육구청의 권고는 적극 검토하여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안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급식조례는 상위단체인 서울시에서 8월중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조례제정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 구에서는 조의원님의 제의를 근거로 타구보다 앞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토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위생과 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으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은 민족통일의 새장을 열어 가는 통일의 이정표가 된 회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이전과 달리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어 금강산이 열리고 50년간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성에 공업단지건설을 착공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남북관계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조기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90.8.1자로 (법률 제4239호) 제정되어 5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의미하는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교역당사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남북교류에 있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평양교류에 대하여 토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현재 다른 교류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들어만 가는데 한사람당 기본경비, 그러니까 경비라기 보다도 비자 받는데 1인당 250만원 정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그냥 무조건 내놔야되고 그걸 여기서 최소한도 우리가 구청간부들하고 구의원님들만 해서 간다 하더라도 30명만 해도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갔다 오는데 그냥 1억 정도 깨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교류 사업이 좀더 활발해지고 법령에서 정한 제한 내용이 완화되면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양질의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와 예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많은 고궁과 국가지정 문화재 38개소 서울시 지정문화재 42개소 등 총 80여 개소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정도 600년의 전통문화와 관광 인프라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직제 개편하는 문제는 우리 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독특한 문화 관광 자원을 양질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제와 기업으로 하여금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메세나 활동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의 지방계약법 제정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투명성, 경제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금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업무의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자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하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모든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제정·시행되면 입법취지에 맞도록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등 발생주의 방식을 통한 복식부기 회계처리제도의 도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 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확산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합리적인 회계처리 시스템과 재무제표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면에 있어 우리구가 첫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는 외식율이 높고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안정적인 행정지도 방안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우리 나라는 외식인구가 많고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아 어느 때보다 부정·불량, 위해식품에 관심을 가질 때라 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23곳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가 영세업체입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은 등록된 제조업체 23곳 외 학교주변, 다중이용장소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까지는 명예식품감시원 25명을 활용하였으나 만두파동 이후 명예감시원을 25명 더 늘려 50명으로 부정·불량식품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385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4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3개 업소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2004년 5월말 현재 132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여 2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만두제조 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만 이곳은 영세업체이기는 하나 직접 손만두를 만들어 팔기 때문에 2회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명예식품 감시원과 환경 위생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업소 내의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설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이전시 종로구청사 이주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건축한지 80년이 지나서 노후되고 열악하여 주민과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사건립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조기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정 수도건설의『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2005년에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부터 85개 중앙 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개년간 추진 계획으로 2006년에 현상공모, 설계 및 공사발주와 2007년부터 시공하여 2012년 이전에 완공 목표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청와대는 이전후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또는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기관 청사가 신 행정수도로 이전 후 우리 구 청사로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고 정부 기관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고 이전 잔지에 대한 처분계획 등 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종로구의회의 지원을 받아 관계기관에게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행정지원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25일자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으로서 우리 구에는 옥인동 47번지 및 누하동 8번지를 포함하여 12개소가 해당됩니다. 금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사업착수 가능시기의 시급성, 상위계획과의 관련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가 옥인동 47번지 일대, 창신동 143번지 일대, 숭인동 10번지 일대 등 7개소,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2단계가 누하동 8번지 일대, 숭인동 61 번지 일대 4개소, 2008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가 홍파동 5번지 일대 1개소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개발추진 열의와 주민동의율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 추진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단계조정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고시 이후 추진되어야 할 절차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구역지정 신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종로홈페이지 게시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중에 주택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과내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사업설명회, 상담 등을 실시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지구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청운동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조정 및 신교동 일대의 공원지구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의 제정 취지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기업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산업용지 등 가용토지를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금년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내용은 2005년 7월부터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의 제한, 토지이용 규제의 효과가 없는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및 토지규제의 투명화 전산화 추진,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되겠으며 2단계로 개별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2005년 이후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입안 과정 및 입법 예고 단계에서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입안 과정 및 입법 단계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히 대응키 위하여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청운동일대 신교동, 청운동, 옥인동, 효자동, 누하동, 필운동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및 신교동 일대의 공원지구 재검토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의 위장전입 예방대책과 2004년도 상반기 위장전입자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동 관내 청소년들이 학교를 지척에 두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는 불편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는 강북에 있는 학교 중 전통이 있는 명문교로 인식이 되어져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타 지역에서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지난해 중부교육청으로부터 조사요구 통보된 중학교 입학예정자 76명,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204명에 대하여 구·동 합동으로 2차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재조사하여 49명은 자진 전출을 유도하고, 최종 위장전입자로 판단되는 고입대상자 25명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9일 해당 교육구청에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청운, 부암, 평창동은 위장전입 단속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입학대상 전입자 173명을 확인한 결과 그 중 9명은 자진 전출 유도하고 거주하지 않는 5명은 직권말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예방대책으로 가옥주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입시 계약서 사본첨부 또는 전입신고서에 가옥주 확인을 받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장전입 예방을 위하여 전입창구에 "우리 동은 위장전입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장전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3일 이내에 거주사실 여부를 통장과 직원이 함께 확인하여 위장전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인아파트에서 인왕산길까지의 접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고저차가 큰 지역으로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도로설치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고 도로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로사업이 불가능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공원과에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도로계획을 반영토록 사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2003.11.10자로 "인왕산도시자연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중요한 공원으로서 이러한 공원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 녹지훼손이 심하여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녹지 훼손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다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운초등학교 방음벽 철거 후 수목식재와 보도를 직선으로 하는 확장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운초등학교옆 보도는 폭 1.3∼3.1m, 연장 44m 구간이 낙타등처럼 언덕으로 형성되어 학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코자 중부교육청에 방음벽 철거에 따른 협의를 한 바, 보도확장에 따른 학교부지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 후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소요예산 약 7억원 정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의원님께서 교장선생님과 학부형의 도움을 받아 토지 보상 없이 방음벽 철거와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생활고의 3대 고충해소 방안으로 첫째, 취업정보은행의 1일 방문인원과 취업인원수 및 정보자료 갱신일자와 취업인원은, 그 다음에 자녀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운영관계,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내용 홈페이지 게제내용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구인·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은 '98년부터 현재까지 팀장1명, 직원1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구인자료는 취업자가 선발된 후에는 삭제하고 있으며, 2003년 실적은 1,637명이 구직 상담하여 1,080명이 취업, 66%의 취업률을 올렸습니다. 2004년 상반기에는 520명이 구직 상담하여 47%인 246명이 취업되었으며, 1일 평균 5명이 취업상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 종로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구인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위하여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 및 서울시 취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 취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센터 운영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하여 최고 전세보증금액의 70%인 3,500만원까지 2년간 연리3%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제외사유로는 부동산소유자 및 1,500cc이상 자가용승용차 소유자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등이며, 2003년도 융자실적은 243건에 51억 5,400만원이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10건에 19억 5,600만원입니다. 융자안내는 종로구 홈페이지에 상시 자세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주택분양정보 실시간 게시는 현재 우리 구 종로구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국 사이트 에서 매월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창신동 일부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신동 지역에 좀더 나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뉴타운 개발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불량주택 재개발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뉴타운개발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이 일단 창신1동 말고 창신2동, 3동 포함해서 한번 시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종로구 홈페이지, 각 동 게시판, 지역신문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종로구 상공회에서는 관내 약 5,000여 개 업체에 동시팩스로 전송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 설치된 이래 매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회전 실적은 89개 업체에 73억원 정도 지원하였고, 기금은 28억 5,000만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02. 12월 종로구상공회를 설립하여 공인회계사 및 공인노무사를 전담 배치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하여서도 관내업체 및 상공회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 등 각종 기업에 유익한 사안들만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빙 월1회 이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 2004년 6월말 현재 11회 실시하여 552개 업체에서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마케팅능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미국LA, 샌프란시스코 2개 도시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서울 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바 있고, 5개 업체 참가 약1,0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가졌습니다. 2004년에는 6월에 홍콩 보석전시회에 관내 10개 업체가 4일간 참가하여 약 1,300만불의 상담실적과 380만불이라는 계약실적을 남겼습니다. 이밖에도 종로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우선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5배의 신용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별 신용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 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구가 서울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매년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노년층을 위한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김이환 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65세이상 노인은 약 16,500여 명으로 노인교통수당과 각종 사회봉사 활동비로 연간 24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생활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 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저소득노인 1,010명에 대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어르신식사비, 우유배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가정도우미, 빨래방사업, 특별구호, 특별취로 등을 시행하고 건강 수준향상을 위해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70개소의 구립 및 사립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연간 3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복지와 소득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19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을 기 시행하고 있어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청중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유일한 구입니다. 관내 청운동에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있으나 이 시설은 서울시는 물론 멀리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종로구 거주 어르신들의 이용률은 7% 내외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거주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화동 25-1번지에 500평 규모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1등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21억원의 지원을 이미 약속받았으며, 조만간 현상공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삼성복지재단,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도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복지재단인가 거기하고도 뭐 하는데 일단 좋지 않은 부분, 거주하는 부분, 거주하지않는 부분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주하지 않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거주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게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냥 거주하지 않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만들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원 복지대학원 수업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노인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는데 양로원의 노인들이 들고일어난 사건이 우리를 사육하지 말라, 짐승처럼 사육하지 말라,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달라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복지제도가 나라에서 너무 잘되어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경로효친 사상을 자꾸 주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효자효부 표창, 또 아니면 그렇게 하는 집에 현금지원, 또는 세제 혜택 이런 것을 해주는 게 거꾸로 노인복지를 직접이 아닌데 진짜로 노인복지를 위해주는 어디 보니까 뭐 3대가정 음식값 깎아주기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노인복지하고 어린이복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련 민원이 홈페이지 민원상담 건수의 30%에 이르는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이 부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과 최근 설치된 종합교통센터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관련 민원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반된 민원이 서로 제기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 발생유형이 6월중에 57건인데 단속이 14건되었다고 아우성이고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이 24건이고 또 다른 것이 13건 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다고 아우성, 안 하면 안 한다고 아우성,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민원 단속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단속으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은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한적한 뒷골목 등은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도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만이 큰 불법주차 견인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인지역이라도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하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6월말 완공된 이화동 교통종합센터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도로의 차량흐름과 불법주차 실태를 분석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차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공무원 불친절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터넷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터넷 민원이 2002년도에 1,55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3,114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 민원 관리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장이 매일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처리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이나 지연처리 직원에 대해 2003년 한해동안 총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편된 종로구 홈페이지에 최신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처리 자료실을 신규 개설하여 인터넷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터넷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불친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 친절 봉사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의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불친절신고가 증가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총 1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총 29회에 걸쳐 1,356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불친절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밝고 친절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창신 근린공원 지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로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는 주차장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 중 환경성 검토결과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이게 약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민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주차장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2동 창신길의 도로확장이나 대체 도로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산배드민턴장에서 왕산로간 2.5㎞의 창신길은 현재 폭 4∼6m의 현황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근본적인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 8m로 확장해야 하나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조사한 바 보상비가 약 310억원, 공사비가 40억원 총 35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며, 우회도로의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73건 2,320억원에 대하여도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본 도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절차에 의거 진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지금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동 23-785 절개지 일대의 수용 또는 주민 이주와 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및 추락 위험이 큰 수목 제거와 안전그물망 보강 설치 등 위험요소 해소대책과 아울러 동 595-310번지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신동 절개지는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해 10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C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절개지 하부에 일부 낙석 우려가 있으나 인접가옥과 완충지대 및 낙석보호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 6월에 절개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 30주 정도를 제거하여 우선은 위험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주변 3,790㎡에 대하여 1동 1마을 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조경과에 부지매입 및 사업비로 70억원을 서울시에 소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고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 지역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창신동 전체 개발에 포함되는지 공원지구로 지정하든지 해서 하여튼 잘 하면 아주 멋있는 부분이 꾸며져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꿈처럼 이루어질는지는 아직 궁금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595-310번지 중단된 구조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595-310번지 상 구조물은 20여 년 전에 불법 시공된 구조물로서 2002년 6월 현 소유자인 구성이엔드씨(주)가 경락받았으며 경락 당시 본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이 미정리되어 현재의 토지 소유자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04년 3월에 동사무소로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보고되어 2004년 4월 재난안전점검 결과, 이석화 교수가 했습니다. 현재의 철근콘크리트골조에 대한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콘크리트 열화 현상 및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가 요망되어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와의 협력으로 주변의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으며, 참고로 토지주인 구성이엔드씨(주)는 건설회사이므로 회사 측에서도 주변의 토지를 매입, 조합주택 등의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난 6월 29일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보다 건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전 녹지와 가로수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미래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향후 서울시의 지침과 타 자치구의 기본계획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가로수 보호대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토목공사협의 시에 우리 구 녹지과에서는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감독, 또는 감리가 붙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시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토록 하고 아울러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관련 예산은 대부분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에 대한 보호판 설치 등 거리경관 개선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수 수세회복사업 등 수목관리 예산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가회로 소나무 가로수 수세회복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세회복을 위한 별도 사업비 편성 등 보다 많은 수목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종변경을 통해서 특색 있는 가로경관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 일부 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기낙엽, 수관의 기형화 등이 나타나고 있어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교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교체 후 가로수로서 기능을 유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가로수를 일시에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등 지역여건이 변동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도록 하겠으며, 가로수 교체 시에는 종로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또한 토향에 적합한지를 사전 검토하여 향토성을 지니는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인왕∼북악산길 장미의 거리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왕∼북악산길의 경계휀스는 경관개선의 목적보다는 청와대 관련 경호상의 이유로 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장미 700여 주와 벌개미취, 붓꽃, 구절초, 감국 등을 식재하여 우리꽃길 및 녹지조성에 일부 힘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왕∼북악산길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군부대 및 청와대 경호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으로 하고, 향후 해당지역의 토질이 장미생육에 적합한지를 우선 조사하고 장미생육에 적합하다면 장미를 우선적으로 식재하여 장미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 이후 관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현황 및 집단급식소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2월 16일 제138회 임시회의 질문 시에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소를 즉시 재검검한 바 운니동에 소재한 운현초등학교가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납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한 전반적인 위생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이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재지정한 254개의 모범음식점을 주축으로 차별 지원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25명인 명예식품감시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려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관내 집단급식소는 2004년 6월말 현재 모두 107곳이며, 이중 최근 3년 동안 신고된 곳은 초등학교 3개소, 중·고교 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22개소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거리에 대한 금연거리지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동거리는 문화지구로 지정한 이후, 우리 구의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뜩이나 비좁은 인사동길이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일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중이용시설, 지하철역사, 지하보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동거리처럼 일정도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성북구처럼 금연홍보거리로 지정하여서 각종 금연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구도 그에 상응한 조치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서 각종 금연운동 전개는 물론 성신여대 입구 240m구간을 금연홍보거리로 지정하여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관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금연홍보거리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실시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동길 차 없는 거리는 보행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일요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2003년 6월부터는 토요일에도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차량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토요일 확대 시행 추진 시 찬성하는 주민의견에 반하여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시행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원래 도로의 기능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인사동길은 안국동 로터리와 종로2가 교차로를 연결하여 간선도로의 통행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인사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 확대시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작년부터 확대 시행 중인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정착된 후 주민여론과 경찰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석파정 주변 암반 절개지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파정 주변의 암반 절개지인 부암동 202-4호 외 2필지는 지난 1997년 4월 토지형질변경허가 되었으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2002년 6월 12일 허가 취소된 토지입니다. 대상토지는 간선도로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암반 경사지인 관계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을 최대한 축소토록 하여서 당초에 허가되었으나, 당시 신청인인 석파문화원이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협소를 이유로 변경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는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지조성면적을 1,127㎡에서 2,419㎡로 변경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부터 동 부지를 무악연립 제2조합 재건축 사업을 위한 문서고, 경로당, 시설녹지 이전부지로 적극 검토를 하였으나, 2004년 2월 4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으로 이전되는 공공시설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공문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던 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선정할 시에 어떠한 시설이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를 토목공사 모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활용해보라는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는 계획 당시 높은 절개지 및 암반을 좁은 공간에서 절취해야 하는 난 공사였습니다. 관계 부서가 토목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관리하에 무사히 완료해서 본 도로를 이용하는 홍지동 주민과 상명대학교 및 인근 초·중·고 학생 등이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님께서 친히 관계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는 구민수혜를 우선하고 경제성을 고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것이며 상명대 정비공사와 같이 정교한 토목공사가 실시되도록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미 지정지역에 대한 종별 확정은 언제 할 예정인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주거지역은 구 전체 면적 23.91㎡의 약 28.7%에 해당하는 6.87㎢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종 세분은 지난 2003년 11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내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1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4㎢,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0.63㎢이며, 미결정된 지역은 삼청가회동 일대 한옥보존지구 78만 9,900㎡입니다. 삼청·가회동 지역의 종 세분화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유는 이 지역은 양호한 한옥이 밀집되어 이를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서울시에서 인정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김성배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삼청·가회동 지역은 고도제한지구, 경관지구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옥보존 등을 이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은 7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십사 하고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의 요청을 받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6월에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이 북촌지역은 한옥 보전과 연계하여 주변을 정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종세분화를 결정토록 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과나 관련 부서에서 종합정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종세분화가 언제 확정된다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의원님과 같이 각종 제한을 받아서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이 일대가 개발되도록 서울시에 다시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촌 한옥마을에는 주차시설이 불가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북촌가꾸기 사업예산은 언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옥의 특성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한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골목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재난취약지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일대의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는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북촌한옥마을 일대에 그래도 노폭이 비교적 넓은 가회로, 계동길, 원서동길 등에 총 23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이 일대의 주차수요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독도서관이 리모델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북촌마을 일대 주민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을까 하고 도서관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독도서관 리모델링 관계는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고 정독도서관에서도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예의 주시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학교측과 협의하였습니다마는 워낙 교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학생들이 우선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나 이런 곳은 건설이 용이한데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통하여 이 문제를 협의해서 교육청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북촌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사업비는 총 142억원입니다. 이중 37억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한옥의 개보수에 사용하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105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중 53억원으로 한옥 및 비한옥 7개동을 구입하여 이곳에 전통공방이나 소규모 박물관, 한옥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나 이 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올라서 매입협의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2개동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2개동 정도가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2억원은 북촌길, 계동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보도 및 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나 전기, 통신, 케이블 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적발되기도 전에 증축 허가신청을 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사후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발체제 정립과 과중한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건축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불법, 무단 건축 발생행위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유동인구는 많으나 상업적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개축하여 이를 임대소득에 이용코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주의 심리를 시공업자가 부추기는 일이 많아 아직까지도 불법, 무단 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한 건축물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봐서 추인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차 시정지시를 하고, 지시된 날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허가 신청 등 적법적인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현장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해본 결과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시에는 건축법 제7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내용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악의적,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엄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하여 증·개축 대수선 등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홍보하여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불법 건축행위자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건물 신고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불법건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경로당 지원예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행복 중에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요즘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하며 더구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까지 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한다면 주로 깔끔이 봉사대, 골목 교통할아버지, 그 외 요소요소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도 국·시비 1억 6,000만원, 구비 8,4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공참여형 사업이라 해서 각 동별 일곱분씩 총 133명의 어르신을 뒷골목 어르신봉사대로 구성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 하며 연말까지 6개월간 계획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종로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일정수준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문화유산 해설을 위한 공익강사로 활용하는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에 57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구의 의지를 서울시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립경로당이 운영보조금만 받고 문을 닫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지원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시는 것처럼 총 7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에 대하여는 구, 동,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하여 우선 노인회지회를 통하여 문의해 본 결과 어르신들의 형편상 잠시 며칠씩 문을 닫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장기적으로 문을 닫아놓는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비 문제인데 지원비 중 난방비는 그 성격상 면적과 난방방식에 따라 정액으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면적과 신고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어 월 최저 28만원부터 최고 34만 5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지원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혹시 불합리한 지원이 되지 않나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각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므로 회원수에 맞춰 형평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과 새마을회관 신축시 각종 직능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마련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2003년까지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10개 단체는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를 전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 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분도 작년 지원수준을 참고해서 단체별로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회원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은 우리 구 새마을협의회로부터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회관 건립비 지원요청에 따라 우리 구 예산 9억 8,000만원, 서울시특별교부금 10억원, 새마을 자체부담 5억원 등 총 25억원을 들여 새마을회관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완성되면 새마을협의회나 각종 직능단체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원 사무실로 이용하던 구 종로3·4가동 청사를 금년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보훈3단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역간 도로확장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역간 도로는 `78. 5. 15자로 폭40m, 길이 540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폭 22m만 개설하고 폭 18m는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서 재산권행사 등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와 연계돼 일방통행으로 개편되어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확장 건의코자 현황을 조사한바 도로에 저촉되는 보상할 토지가 9,835㎡이고 건물은 47개 동이며 건물 내 영업권 260여 개소 등의 보상비 2,14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으로 총 2,2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사업이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구간이나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될 것이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은 대학로 일방통행구간을 언제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대학로 종로5가에서 이화교차로 일방통행 구간은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고가도로 철거와 더불어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창경궁로, 율곡로, 대학로, 종로 등과 교통패턴의 조화를 이루는 교통체계입니다. 즉,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1개 차로라도 양방향 통행을 요청하였으나 우선 청계천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흐름과 관련된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과에서 용지보상중인 “대학로~창경궁로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중간에서 회차가 가능하여 불편한 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계천복원사업이 내년 9월에 완료가 되면 서울시에 재건의 하여 양방통행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도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며 이들과 상호협조 및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엔지오(NGO)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최대한 반영하고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7월이나 8월초에 17개 팀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엔지오팀이나 또는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같은 경우에 혁신분권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제개편 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는 효과적인 비닐포장지 재활용제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비닐포장지류의 분리수거 제도가 금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대주민 홍보 및 준비부족과 수거 위탁업체들이 이를 수거하지 않아 분리수거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포장지는 최소 10개 이상 모아서 배출하여야 재활용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나 일부 주민들이 비닐봉투를 낱개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어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수거도 어렵고 또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포장지 등 재활용품은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하지 않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으므로 분리 배출된 비닐포장지가 완벽하게 수거되도록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금년 2월 환경부에서 제작한 팸플릿 900매, 5월에 서울시에서 제작한 포스터 200매와 6월에 우리 구에서 팸플릿 15,000매를 제작 배포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미화원 교육을 통해서 완벽한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비닐포장지류의 재활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분리배출된 비닐포장지가 완벽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환경미화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단말기 오·작동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안내팸플릿을 10만매를 만들었고 종로사랑지 등을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시행초기 2∼3일은 그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종전의 번호가 몇번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속 원래 서울시 지침으로는 어제까지만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9일까지 자체적으로 연장을 해서 안내 리플릿도 추가로 3만매 더 만들었고 식별하기 쉽도록 조끼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며칠 더 연장해서 시행해 나가겠으며 제가 하루 두번씩 돌아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류장마다 노선번호를 몰라서 우왕대는 그런 사례는 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단말기 오·작동문제도 거의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버스체계 개편 전과 그러니까 지난 6월과 지금 현재 7월 5일 버스운행 속도를 비교하면 상당히 빨라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단지 일부 중앙차로제와 일반차로제를 병행하는 구간에서 택시 등이나 승용차는 약간 운행속도가 종전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관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감사담당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총 12개 마을버스 업체를 방문해서 번호가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 종로1번이 지금 02번으로 바꿨는데 그걸 바꿨는지 확인 여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58대 중에서 12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비록 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을버스 구간은 종전과 똑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불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못 바꿨는지 알아보니까 종로3가에서 서울대병원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지금 파업중이라서 이 회사에서 바꾸지를 못했다고, 앞으로 빨리 바꾸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교통체계 관련해서 종로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재환의원께서 도시기반심의위원회 운영에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문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는 2002년 5월 구 방침으로 시행되고있는 자체 심의기구이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법적심의기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상업지역내에 오피스텔 등 집단주거시설 허가신청이 도로, 공원, 주차시설 등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그리고 평창동, 구기동 등은 급경사지에 건물을 신축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 처리방법,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한 관련 부서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걸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아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해당 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 보내면 자기 부서 관점에서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사실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계획은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나 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일이 현장확인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장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과와 현장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다른 사항이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 이런 점은 아마 신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상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시로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연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또는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얼마나 중복이 됐나를 2002년 이후로 봤더니 2002년 이후로 금년 현재까지 355건을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 302건이 건축관련 사항인데 이중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은 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중복되는 것은 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는 어떠한 새로운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각과 협의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부처 이기주의나 이런 걸 극복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하자 하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금남 의원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추진상황과 예산 및 공사착공 예정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셨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부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직동 284-1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043평 규모로 건립하여 이곳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장, 다목적강의실 등을 배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6억 7,400만원이며 이중 구비 135억원 정도, 시비 2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에 기술심의 보완 및 문화재심의를 마쳐서 앞으로 8∼9월에 책임감리자 선정 및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총156억 7,400만원이 드는데 현재까지 이월된 46억원, 금년도 기정예산 16억원 중에서 구비는 10억, 시비 6억, 그리고 기투자 9억원 등 총 7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때도 올렸습니다만 추경 요구(안) 13억원을 포함하여 장래투자비는 8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사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진 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실버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복지시설은 구기동에 있는 민간시설로서 청운양로원과 청운노인요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50명씩 100여 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시설에는 연간 약 8억 여원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을 위하여 이같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더 건립되면 어르신들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요즈음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축비를 대폭 지원하는 등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복지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말씀하신 청운양로원의 남은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해보고자 지난해부터 이 법인과 협의하고 검토하였으나 녹지지역으로 더이상 추가 건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년 봄에는, 부지만 구입해 주면 일정규모로 약 20억원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민간단체의 제안도 있었기에 다른 부지도 물색해 보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기피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이 많아 적정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운양로원의 운영사례를 보면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복지시설의 운영측면도 구 재정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말씀하신 복지시설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종교단체나 이들 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의 건립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국·시비 지원 등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서순보의원께서 낙산공원내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2002년 6월 서울성곽에 인접한 시민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조성한 낙산공원은 창신동과 동숭동 일대 구민들이 운동과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공원에는 동숭동에 위치한 공원관리소와 낙산 정상부에 화장실이 각각 1개소씩 있으나, 서순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지역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낙산 정상부에 위치한 정자가 누수되는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공원은 서울시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관리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님께서 마을버스와 셔틀버스의 에어콘 청소실태의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냉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을버스에 대해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에어컨 청소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 동안 관내 8개 노선 62대 중 25대를 표본 선정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직원3명이 주요 운행구간 정류소에서 해당 버스에 승차하여 에어컨 설치여부, 청소상태 불량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 에어컨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냉방장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계획과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으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에 출장하여 정밀점검하고, 버스 운행질서 단속과 병행하여 에어필터는 최소한 주1회 청소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약자분들을 비롯한 승객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법인사업장에 대하여는 자가정비를 철저히 실시한 후 운행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각종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 하거나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4,061면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노외 공영주차장은 10개 동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내의 차량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1개 주차장에 주민관리요원 2명씩을 배치하여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요원은 주민관리요원의 결원 발생시 충원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시 배치하여 주간에 근무토록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발생 우려 공영주차장에 대해 24시간 관리요원 배치는 23시 이후에는 차량 진출입이 적고, 심야시간대 주민관리요원 확보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2002년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가 폐지한바 있는 사항이며, CCTV 설치방안 또는 피해차량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이 교통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여 서울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한 결과 2004년 7월 현재 저희 구의 대상차량 40,286대 중 76%에 해당하는 29,189대가 등록을 하였으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주차우선권 배정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초기는 관 주도형 자율요일제 신청 독려에 일부 거부감도 있었으나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고 어려운 교통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취지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는데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시민 캠페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구의원의 공사관리 감독제도 시행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건설공사에 명예감독관제 도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확보, 그리고 공사중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공사에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상사업, 명예감독관 임무, 위촉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기태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사마당의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 토지소유주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 토지 소유주 이야기는 6월 5일까지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대금을 매각대금을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7월 7일입니다. 아직까지 계약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지상에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업소와 토지소유주 간에 아직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대목이 상당한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 아까 답변에서 공공용지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상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용도의 시설을 하면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면 주차장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만약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상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60칸에 우리 혈세 150억원 시설비 포함 이것은 명백한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남재경의원, 조기태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남재경의원과 조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7월 8일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