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5,243억원으로 전년도 4,908억원 대비 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 및 구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청사 건립 및 여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어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 증가폭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과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구리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신규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시책의 보조사업비와 같은 법정 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정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82%가 증가한 5,2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39% 증가한 4,8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14% 증가한 4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396억원, 등록면허세 179억원, 지방소비세 41억원 등 금년 대비 6.43% 증가한 1,62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78%가 감소된 633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임대료 수입이 소폭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61% 증가한 491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원, 도로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사용료 수입 156억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3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5억원, 서울시 징수교부금 22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9.90%가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재산 매각대금 수입 3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챙정제제·부과금 수입 56억원, 그 외 수입 등 55억을 포함하여 총 14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14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재원조정 수입 694억원, 국·시비 보조금 1,56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447억4원으로 전체예산의 71.34%이며 자체사업비는 1,521억원, 보조사업비는 1,926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21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5.27%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165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3.39%에 해당하는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6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에 9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주민지원, 신청사건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일반행정에 496억원으로 총 5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교육경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진로직업체험 지원, 입학준비금, 원어민 영어캠프, 멘토링 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에 77억원과 평생교육 지원 등에 6억원으로 총 8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22.65%가 증가된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학관 건립, 지방문화원 육성,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메타버스 박노수 미술관 조성 등 문화시설 조성·운영 및 행사추진에 108억원,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종로문화관광벨트 및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관광진흥기반 구축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 위탁 등에 121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 환경관리 기반 조성에 40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62억원을 배분하여 총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8.3%가 증가하여 총 1,8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5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6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12억원, 노인·청소년 지원에 732억원,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자립기반 조성 등 일자리 사업에 37억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7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억원, 권역별 건강돌봄 강화사업 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9억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4억원,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사업에 3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53억원을 배분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 등에 3억원 편성,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및 에너지 관리사업 등으로 2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8.46% 증가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에 16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정비에 8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과 시설물 확충을 위해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재정비사업 등에 39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134억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1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6.6% 증가한 총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 1,2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게는 금년 대비 37.53%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57% 감소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03% 증가한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75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8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268억원, 인력운영비에 42억원을 계상하여 총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40억원,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40억원,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 16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8억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총 24건 15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3년 기금 운영 규모는 2,696억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75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2,25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원,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4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2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51억원, 그 외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 44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청사 건립의 진행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633억원으로 기정예산 6,077억원보다 5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69억원으로 기정예산 5,714억원보다 5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4억원으로 기정예산 36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7억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328억원을 재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805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수입계획상 기타회계 전입금은 당초 250억에서 555억원이 증가한 805억원으로 수입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신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을 당초 1,654억원에서 555억원이 증가한 2,209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본예산, 올해 긴급하게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내년도 구 경제의 희망이 되고 구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와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2023년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등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3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결산액이 저희가 지금 612억 되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서 17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요 우리 종로구가 최하위더라고요, 25개 구에서 24위더라고요. 적정하게 잡아서 그냥 구민들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170억을 잡았고 이걸 더 적게 잡으면 잡을수록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도 돼서.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입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전체인 67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실제로 저희가 평상적으로 한 1억 4천씩 아마 매년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걸 8천으로 줄였고 실제로 한 3년 동안 직원들이 해외에 문화체험 말하자면 배낭여행라는 건데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몇 년 못 갔으니까 한 2억 편성해서 못 간 인원만큼 좀 더 보내려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협조 좀 해서 노조 입장에서도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계속 불용됐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편성해서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위탁교육 훈련 지원비는 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위탁교육 연수는 동성구라든가 수흐바타르구 우리 자매결연 구에 많이 가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의 라이드시라든가 외국, 영어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직원들이 그냥 가서 현장 문화체험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석 달이면 석 달, 이런 식으로 완전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옛날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종로구, 서울시 안에 있을 때는 서울시에 이런 게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연수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연수프로그램을 1년이나 6개월 단위보다는 그럼 짧은 한 3개월 단위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200씩 해서 100명을 잡으면 똑같이 2억씩을 세 군데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300명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기 직장 교육 훈련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국외 훈련 교육 해가지고 이거 2억을 잡아놓으셨고 또 위탁교육도 보시면 국외훈련교육 해가지고 2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100명 대상으로 2억씩 해서 100명 대상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3개나 잡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발굴단 이렇게 이걸로 편성된 내용인데요. 기획 연수단 이런 여러 가지 연수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가 한 80개 부서가 돼서 1명씩만 해도 80명이고 2명씩 가면 160명이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1,300명 정도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저거한 사항이고요.
아까 8천만원 불용됐다고 하는데 8천만원은 저희가 쓰고 싶어도 코로나 관련돼 있어가지고 외국을 못 나가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예산이 계속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운영이 된다면 못 갈 거고요, 이 해외문화체험은 이거는 한 몇 십 년 동안 계속 이루었던 사항이니까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국외 훈련비 2억 잡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은 건데 저희가 우리 국외 훈련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3개월 정도 연수 기간을 만들어서 연수를 가는데 연수가 거의 저희는 그래요.
지금 6개월 미만으로 가는데 기획 연수는 한 2, 3주 이건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경비는 한 사람당 금액이 큽니다. 한 번 갈 때 사오백씩 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해도 10명 이내의 직원들밖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그 보고서 작성한 내용이 새올에도 많이 게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도 다른 직원들 갔다 온 거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분야도 있고 시사점을 제시한 분야도 있고, 그런 게 우리 행정에 반영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후배직원들이 이런 데 가서 꼭 많이 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구정에 접목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종로 같은 데는 도심의 한 중심이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외국에 똑같이 가서 보고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깊이 참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은 외국 연수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 2억이면 10명도 혜택 못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야 한 10명 보고 기간이 길면 7~8명밖에 못 보고 그렇거든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중복으로 너무 여러 차례 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외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를 예로 든다면 장기과정, 국외대학 입학전형 등록 후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산구는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체험하고 이 훈련교육하고는 틀린데요 이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처럼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재관이 많이 파견됐거든요. 서울시 주재관 많이 파견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돈을 일부 지불하고 같이 갈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하반기에 잡았던 추경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내년에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1억 8,000 올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 올렸을 때도 저희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해서 1억 8,000 정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런 차량관리하고 주차시설은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차량 소모품이라든가 제경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시설, 구청에 있는 주차시설 있죠? 그런 거 제경비들 이런 내용들은 다 매년 들어가는 내용들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들이 와서 저거 하는데 숨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책이 너무 세게 나오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숨길 건 없습니다. 숨길 건 없는데 내용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뭘 숨기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정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는 못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시고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예측하고 앉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관련해서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인 건 지금 아까 설명 중에 그러셨잖아요. 그 해에 따라서 예산을 더 쓰는 경우와 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측량을 하러 나가는 건 임의적으로 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민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증액을 하게 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몇 천만원 가지고 몇 십억이 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도 보시면 어르신 돌봄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1억 5,300 올해 줬어요. 그런데 2,900밖에 안 썼어요. 1억 2,300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거를 창신동, 숭인동 여기 뭐 교통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콜센터 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6천을 잡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사업비는 다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160쪽이에요. 이것도 올해 예산이 1억 5천을 줬는데 300밖에 안 썼어요. 1억 4천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예산을 올리는 거는 2억 3천으로 8천을 더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단속 관련 주차위반 과태료도 보니까 208페이지도 보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도 보면 계도장만 붙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사람 없다고 직원들이 힘들다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계도장만 붙이니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정차 위반하고 다니죠.
계도장 붙여봤자 이거 과태료 수수료도 안 나오는데 계속 붙이죠, 그러니까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단속을 아예 하지 마시든가 그러셔야지. 여기 불법주정차 증액 사유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 관련해서 전부 다 특별회계니까 여기에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타 구청 상황을 보니까 중앙부처는 28개 부서, 공공기관은 95개 부서, 지자체는 한 90개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서울시라든가 인천시, 광역시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강릉시, 과천시, 성남시 일단 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현황을 좀 뽑아 보니까 강서, 광진, 성북, 송파, 영등포, 은평, 중구는 현재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그런 사항에서 공통된 사항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런 사항을 받았고요.
아까 또 선진문화체험 말씀드리면 선진문화체험하고 연수하고는 완전히 극명한 게 뭐냐 하면 선진문화체험은 최고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일본을 간다고 그러면 일본은 한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유럽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모자랍니다, 돈이. 자기 돈을 거기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기본이 200만원씩 100명을 지급한다고 해서 2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해외연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을 해서 딱 보내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보내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연수비용하고 체험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제는 면수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면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다 늘리지 않고 분기별로 1회씩 네 번만 연4회만 A4 사이즈의 국배판으로 발간하자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만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예산은 우선 시리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종묘대제라든가 사직대제, 문묘, 탑골공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해서 저희 종로구를 홍보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지금 박노수 미술관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상공간 안에 미술 마을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박노수 미술관이 구립 1호 미술관이기 때문에 박노수 미술관을 시작을 해서 건물이라든가 박노수 미술관 안에 있는 각종 소장품 그다음에 전시물 이런 것들을 같이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에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신진 작가들 이런 분들도,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일반인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공유 전시 공간도 같이 구성을 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 박노수 미술관 외에 저희 구립시설들을 같이 거기 묶어놓고요. 그다음에 사립시설물이라든가 상업시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일단 나름대로 기존의 메타버스 제작 비용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 제작비용에 비해서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상임위 때 말씀 나왔던 것이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한 사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선은 이제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팀을 여러 팀을 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좀 크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대한 각종 정책이라든가 주요 핵심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첫 해 홍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대를 해봤지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오셔서 다 질의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올린 금액,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공부해서 나오는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어떤 예산을 무슨 잡아놓고 계획을 짜는 그런 식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부 점검해서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그런데 2023년도 세입 예산 목표액을 보면 6억 5,900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올해 세입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더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3페이지예요, 3페이지 도시공원 및 시설 녹지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단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반 사항이 시정되거나 또 위반 사항이 새로 발생하는 것들이 조금은 감소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추정은 해본 건데요 그동안 22년도 세입 전망과 실제 들어온 것들의 차이를 감안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 용역비가 3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이 용역비가 3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이거는 한 1억 정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국으로서는 조금 더 용역비가 더 필요했던 사항인데 부득이 예산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3억을 편성한 건데요, 이 용역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발생하는 효과는 용역비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우리 종로구 관내에 저층 노후 불량 주거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요새 많은 개발 수단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어떤 개발 수단을 채택해서 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이런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모아주택을 해야 할지, 재건축을 해야 할지, 재개발을 해야 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모아주택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그런 지역들을 어떤 개발 수단을 해야 좋은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서 가이드를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이건 삭감 정말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란 조례가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정례회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계획안에는 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학교시설을 어느 단체가 이용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는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가 알고 싶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지금 한강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7,000 정도 들어가면서 유지비를 지금 쓰고 있지요?
과연 이걸 올리면서 업체하고 밥을 먹어가면서 이걸 올린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확인 좀, 이거 누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가지고 이곳이 왜 필요하고 10년 사용하면 어떤 게 더 이익이란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찌해서 1,000만원 들어갔는데 8,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 주세요. 그리고 투표 결과는 아세요?
1년에 5번 차는 축구장을 1억 7,000씩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매스컴 내가 보내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잔디구장의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구인들의 종로 다목적구장이라는 이 자체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현재 종로에서는 창신, 숭신, 명신, 효제, 서울사대 일체 운동장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죠. 3개 학교는 운동장을 버려서 학교를 지은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애들 보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없는 종로, 물론 다른 구에는 운동장이 많아서 남아도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이게 없으니 이 천연잔디로 해서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시간을 주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종로구에 많은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이 밥 먹었다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왜냐하면 5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괜찮죠. 그러나 만약에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거를 또 인조잔디 해놨던 걸 다 걷어냈을 때 예산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 덜 사용하더라도 저는 자연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쓰는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결정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실제로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 천연잔디는 아무래도 관리가 인조잔디보다는 많이 손이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파손됐을 때 보식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꼭 어떤 동절기라든가 장마철 아니더라도 그런 보수기간에는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사용하는 데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요청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인조잔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80쪽에 보시면 새마을단체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 편성 없이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홍보라든가 이런저런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산이 증폭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 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받는 게 1억 3천,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주는 게 4,500, 그러니까 민간이전 7,000만 그다음에 일반예산 5,000만 그다음에 임대료 1억 3천, 2억 6천하고 작년에 추경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이죠. 금년 예산으로 보면 2억 7천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세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사업예산 부분에서 지금 활동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전보다 활동내역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하영 위원, 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1억 7천과 1억 2천 안에 순수하게 잔디 관리비만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65페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운동장 자체의 사용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그다음에 최초 조성비가 얼마냐 이거를 따져 가지고 계산해서 이 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상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가지고 일반 기업들처럼 따져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용하는데 이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내년에 추측컨대 아마 이 돈으로 한 것도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사실상으로 육칠 억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음식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 부족하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조금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을 내년에 추경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이삼 억을 일단은 삭감을 한다고 그래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잡아주시면 내년 추경 같은 때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 없이 안정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이 2022년도에는 2억 8천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33억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회원들이 감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원을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상이 되게 되면 요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입추계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용료가 인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년도에 세입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돈을 그분들한테서 다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관계관석에서 ㅡ 그렇습니다.)
그래도 새마을이 김장, 방역, 농촌일손돕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래도 어느 단체보다도 열심히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 자체에서 지금 감액한다는 것보다는 좀 심각히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예전과 똑같이 하는 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회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 지을 때 회관을 하면 보조금을 원래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아마 이 회관을 지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회관 사용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서 실제로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도에 한 7,000만원 주고 바르게하고 아마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가 4개 단체고 단체가 많다 보니까 주로 준 거는 맞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블이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보조사업 중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환경정비 대청소, 에너지절약 캠페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농촌봉사활동, 한마음 체육대회, 다문화가정 우리나라 적응프로그램 지원 뭐 이런 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사업이 또 3개 단체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정비 대청소도 이게 돈까지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진짜 새마을이라는 것은 보조금 없이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구청장님 기조는 3개 단체가 관변단체가 있지만 단체도 조금 새로워질 때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도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만날 우리가 하는 단순한 사업보다는 좀 실제로 주민하고 바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더 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줘라.’ 이러면 우리는 여과 없이 줄 텐데 만날 똑같은 사업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새마을은 좀 회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더블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줄이고, 줄여서 생활해보고 내년에도 또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 한번 할 거야 이거는 좀 지원해줘.’ 이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깊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을 새마을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사무국장님하고 대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받고 이런 사업들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조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고, 기조가 지금 회관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1억 3천 되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투명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줄인 겁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제가 약간 부족한 면이 그겁니다. 어쨌든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소통을 한다면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가 있고 생각의 각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만 생각을 갖고 있고 밑에 일하시는 실무 봉사자들한테 그게 안 내려가고 그러면 새마을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주지 못하면 구청의 생각이 뭔지를 그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소위 말하는 교체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능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도로 해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시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앞으로는 여기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단체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구청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만 그 봉사단체하고 잘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 안 하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밑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일이 저는 이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감사담당관 일이 지금 여기 우리 업무가 되게 많은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업무가 많으냐? 다른 부처하고 거의 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데다가 하는 일은 많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벅찰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래요? 그럼 이 감사담당관들 일이 그냥 이게 1년 내내 똑같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본적인 것은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 공직확립 또 여러 가지 여론 정보수집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위원회 활동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직원들에 관한 조사 또 아니면 또 위에서 지시사항 조사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시훈 위원 실제로 1년 동안 하시면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제가 오고 나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도대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4건 정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직접 불러서 문답도 하고 조사도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시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데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물임대료가 나오는데, 건물은 오래됐습니다. 저거 새마을 뭐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과장 월급 주고 건물 수리하면 그 세 받는 거 별로 없어요. 남는 돈이 별로 없어도 새마을문고 회장을 다년간 해봤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1억 7천이라 했던가요? 1억 3천인데 사무국장, 과장 월급 주고 임대료 잘 안 나오고 밀리고 수리 만날 터지고 고치고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걸 좀 자세히 좀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노후됐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럼 왜 새마을만 과장 있을까? 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다른 데는 국장까지 사무국장으로 다 하는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지금 새마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슈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여봉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저기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겹쳤는데요 홍보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서 보면 정말 한 16억 정도가 전 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홍보과에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58, 166, 168, 169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보면 아주 그냥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홍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 사업도 신규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뭐 문화재청에서 할 사업들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영상 홍보영상까지도 우리 종로구에서 구비를 이용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들이 저희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음으로써 저희 종로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에 대한 관리하는 것도 저희 종로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재 관리하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화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만 최소한도로 저희 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 종로구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좀 키우고 홍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안 해왔던 부분을 새로 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홍보라는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라든가 뭐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종이 홍보물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이미지라든가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영상물도 이제 기존 영상물에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쇼트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 방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미래문화 홍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영상물 말고 방송용으로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저희 구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높여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비가 16억이라고 올라와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금액으로 따져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맞아요.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 구민들에게 쓰여져야지 너무 과하게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런 홍보 사업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제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 복지경제국이요,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390페이지를 보시면요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들 이제 보니까 여기 종로구 패션으로 공동 브랜드 운영으로 해가지고 5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종로구 패션으로 공동 브랜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종로구청이 무슨 패션으로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부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종로라는 지역이 오래 전부터 창신동이나 숭인동 이런 쪽에서 봉제업이 발달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업소의 분포도라든가 종사자들 제일 많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형태라든가 영업 형태를 보면 소규모 영세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업소당 예를 들자면 평균 종업원, 사장 합쳐서 두 명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영세한 그런 단추나 달고 그냥 지퍼 달고 이렇게 영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사라든가 이런 집적도를,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서구의 밀라노처럼 이런 고부가가치의 이런 패션의 전문 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는 그 발상에서 시작됐고요.
지금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사항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또 단체들, 조합 또 이제 관에서도 같이 협동적으로 뭔가를 하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브랜드의 기획, 또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지금은 웹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웹까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우리 종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역점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니까요 조금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올해 잡힌 게 6천만원이 잡혔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잠시만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190페이지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그 답변을 잠시 보충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여기서 마이크 잡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쓴 200만원은 저희 현재 동부권 패션봉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분납금을 낸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천만원은 의원님들이 브랜드를 만들라고 추경에 잡아주신 겁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5억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공동 브랜드를 하나 추경 때 잡은 걸로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 같이 저희가 직접 한번 브랜드 사업을 같이 여기 조합원들하고 여기 봉제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내년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2,800 주고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2,800 주고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이것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5억 2천을 잡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용역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거고 하는데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기간도 상당히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5억 2천을 왜 잡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동시에 같이 나가야지 이게 상승효과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러 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거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용역과 디자인 개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꼭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이게 맥락 자체가 끊어지는 거고 또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원래 이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다 용역 자체가 끝나고 그거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지만 이건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돼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임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미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 금방 봉제사업 5억에 대해서는 건설복지 상임위 때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모든 게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고 해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계수조정 때 못 나와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전액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봉제업체 그때 당시에 자료 준비해서 다 설명해 드렸고, 봉제업체가 한 1,500개 되는데 구에서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한 사업도 55개 업체가 지금 업체당 8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 잡아놓고 이걸 달라고 그래야지 이건 내가 상임위 때 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내가 계수조정 때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여봉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우리 종로의 대표 산업을 육성하는 거고, 또 상당한 종사자의 수도 약 5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 종로구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낙후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나의 구심점인 사업을 잡아서 그 지역 활성화와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속될 수,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준비가 늦었음을 인정드리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료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국장님, 지금 1,500개 단체에 지금 5천명이나 말씀하셨는데 5천명에 대한 관리 리스트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참고로 그 용역도 같이 조사합니다.
○여봉무 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해놓고 5억을 달라고 그래야지, 5억부터 준비해놓고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제 그 용역과 이게 별건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요, 브랜드는 브랜드로 만들고 개발을
○여봉무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업체들이 전부 근무복, 작업복, 겉옷, 남자 겉옷 그런데 브랜드 할 만한 그런 회사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퍼 달고
○여봉무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제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다 어렵습니다.
○여봉무 위원 노래방, 인사동, 가회동 다 어려워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하지만 이제 우리 구에서
○여봉무 위원 그래서 어려운 게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노래방도 어려운데 노래방이 다 모여 있는 데는 노래방을 특성화시키고 하다못해 중구에서는 호프집 만선호프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를 활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봉무 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업자들은 지금 다 죽어서 문 닫는 업체들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많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어찌 그 사업 리스트 5천명에 대한 리스트 조사한 거 있습니까? 전혀 구분이 없거든, 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그 조사 용역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하고서 나중에 사업하세요. 저는 삭감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여봉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지금 한 3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간을 최대로 당기고 이 용역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용역이고 또 별도로 웹을 만들고 하는 건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사실은 저희들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흔히들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창신동’이었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사업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일단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이거 문화관광국 9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누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역사의 정체성 살리기 이거를 보시면 지난번에 추경 때 대한제국 외국공사 알현식이라고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이거를 1억 6천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 예산 하나도 쓰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1억 8천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역사의 정체성 살리기라는 이름으로요. 이렇게 이름 바꿔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꼭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 목적이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아까도 답변드렸던 내용인데요 금년 추경에 1억 6,0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이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전면 중지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편성했던 예산은 그대로 불용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투자심사를 사전에 하지 않았던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1억 8,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무조건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 문화국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무조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안 하셨는데 굳이 이번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문학이 흐르는 종로 조성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면 조형물을 종로 곳곳에 설치해서 이거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로 사업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느 작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느 특정 작가에 의해서 조형물을 세웠을 때 또 다른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작품 가지고 또 조형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로 거리 곳곳이 이 조형물로 아주 도배가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최소한의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종로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시고 종로를 빛냈던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조형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는 윤동주 문학관이라든가 박노수 미술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형물에 대해서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운초등학교 외벽 담장에 보면 화단에 송강 정철 시비가 조그맣게 4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송강 문화회관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저희 종로에서 기리고자 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작은 공간들에 있음으로 해서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종로에 계셨던 분들을 위해 기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딱 누굴 하겠다라고 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저희가 기념하고 있는 분들 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거고 지금 현재 10여 분 정도 후보군에 올려놓고 그분들 만약에 예산편성 해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향후에 관리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측정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외에도 송출을 할 거라는 언급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우선 대표적으로 해외에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게 저희 쪽에는 아리랑 TV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우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외국의 방송사들도 저희가 같이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정하진 않았지만 그 영상물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김하영 위원 해외에 어쨌든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런 말슴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컨텐츠란 것의 영향력이란 게 굉장히 큽니다. 그걸 우리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경험을 했고 한류를 통해서 한류라는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결국엔 영상을 통해서 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을 드는 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큰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종로가 알려지고 해외에서도 종로에 그 장소를 찾아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저렴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아까 창신동 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이 내년초라고 말씀하셨나요? 내년 초면 결과가 나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진행 중입니다.
○김하영 위원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에 따라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변화를 줘야 달라지지 지금 현 상황에 안주하는 모습을 모두가 타협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지역 주민,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좀 더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어르신여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큰 건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보면 고령친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2회 책정을 하셨는데 고령친화교육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육을 누구한테 하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여러 운동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막 과격하지 않고 창신동 지봉골공원에서 작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어깨 돌리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일단 시범 운영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 곳 더 늘려 가지고 건강포럼으로 운영하려고 한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한 번 하는 데 이 금액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월에서 11월까지 총 65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은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걸 후원해주고 여기 약간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예결위 시간 내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분들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각종 구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또 제안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해 어디로 활동을 나가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우리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활동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27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고령친화 맨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 대략적인 표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명 내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해서 이 위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한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위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정말 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들이 친화도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빠질 수 없으니까 하나씩 끼워넣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고령친화도시라거나 아동친화도시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여성친화도시라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도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활성화도 되어 있지 않은데 종로구는 선전문구로 쓰고 있는 거 같은 고령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게 최근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의 목표점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라고 좀 봐주시면 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연 고령친화도시에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사업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금 또 새롭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두드러진 사업이 없는데 모니터링단은 있고 교육이란 표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적어도 고령친화도시 특히나 종로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중점해서 고민하고 고령친화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물을 홍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려면?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은 안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자리가 없어서요.
○이시훈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과장님하고 가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상담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학교 교육경비로 쓰는 돈이 얼마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작년은 19억이었고 금년은 21억 편성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창신초등학교 영어체험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폐지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우선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창신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기존에 2019년 이전까지는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창신·숭인지역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아무래도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타 지역 학생들이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교육이란 것도 교육정책도 사실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창신초등학교에서 해왔던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크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종로구 전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대책으로 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서너 번 미팅을 해봤는데요 그분들 주장하는 건 상당히 좋다, 아무 이유 없는데 왜 이럴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쪽에다가?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사실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 거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학교에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8월 달까지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교장간담회 때도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고 해서 우선 원하는 교사들 계약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는 조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8월까지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원어민영어체험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6개월분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아직 확보된 건 없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은 그 부분이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따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반영하진 않았고 다른 쪽에 학교교육경비 쪽에서 조금 더 영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해놓은 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8월까지 가서 폐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네.
○이시훈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는데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우선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학교 나름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는데요 혹시라도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일부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환수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돈 쓰는 용도가 좀 틀리게 썼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지침하고 다르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월 달까지 운영하는데는 어쨌든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창신거점 영어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시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학부모로 있고 이번 학교에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그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섭섭하고 아쉬울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수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런 지적사항이 발각이 됐다면 그런 상황인데 그걸 유지한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에서 항목별 예산 사용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시정조치를 기간을 두고 시키든지 또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계기로 창신초등학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다른, 종로구 전체에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체험센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가겠지만 주로 창신초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지역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런 방향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다 좋은데 그럴 거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아까 “결정을 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통보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잘 따르고 아이가 영어를 거기 가서 배워서 늘고 교육을 재미있어 하고 한다면 너무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결정 이런 내부사항이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사정, 이런 세부적인 행정상의 사정을 학교 사정까지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교육의 운영방침을 조금 바꾸겠다는 안으로서라도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시거나 간담회를 가지시거나 그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지금 같이 이런 반발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렸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지금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세요.
정당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상의 이유로라는 통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과정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정의 입장과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절충안이라는 건 또 있을 수 있고, 결정하고 통보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분란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요즘은 그런 간담회를 가지면 자녀교육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석률이라든가 호응률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 안이 들어간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면 박수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정해놓은 교육안을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하고 내놔버리니까 일방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김하영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도로과장님, 내년도 예산 올리는 부분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예산이 많으면 더 품질을 높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영된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그동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로나 골목에 돌로 판석을 많이 깔았는데 지금 판석이 많이 깨진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일반 주무관, 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데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괄비로 한 5억 정도 더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 예산을 좀 더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여봉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건강체육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나오잖아요? 찾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종로구 체육회에다가 돈 내는 게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단체에서요?
○이시훈 위원 단체에서 돈 내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회비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회비 안 내고 돈을 받아가는 단체도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따로 개별단체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체육회의 회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내서 받아가고 돈을 안 내고 받아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연합회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동안 이거 다 돈 준 거 다시 환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평등성을 줬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평등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이걸 다 정확히 또박또박 내야 되는 거고 어느 단체는 안 내도 주고 구청에서 이거 안 내도 준다고 하면, 그런 거 그렇게 집행하면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물론 당연히 체육회나 연합회 소속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별도로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체육단체도 그렇고 별도의 보조금 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체육회에 알아봤는데 보조금 나가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1년 회비가 몇 백만원도 아니고 60만원이에요. 60만원 안 내고 이런 돈을 타간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택견이나 황학정 이런 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체육단체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택견 같은 경우도 계속 연합회 쪽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입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시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돈이 나갈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쪽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그냥 보조금 단체로 등록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체육단체라고 단정을 지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시훈 위원 그럼, 국장님! 모든 단체가 체육회에서 빠지고 보조금 지원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건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회비 내면서 이걸 받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을 체육회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단체 이름은 서로 거론을 하지 맙시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체육회라든가 종로의 어떤 큰 단체에서 이렇게 체육회를 많은 걸 관리하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이시훈 위원 그 모든 것이 거기서 관리체계가 평등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단체가 다 빠졌어. 지금 스물 몇 개가 등록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이시훈 위원 다 빠졌어, 그럼 체육회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걸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고 어차피 돈 보조금 주는 거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서 체육회에도 키워주고 체육회의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좀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단체가 빠졌어, 거기 회비 안 내고 빠졌어요. 이 돈 지원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것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 지원단체 자격을 갖춘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들이 연합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연합회가 없는 그런 단체들, 개별 단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살펴보시고요 제가 체육회에서 답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답변이 들어왔고요. 아울러 평등하고 체육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시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40페이지인데요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가지원비가 지금 1,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500 해서 2,500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재정상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교육과인데요 177페이지, 183페이지, 194페이지가 영어하고 관련된 사업들이더라고요. 영어 문화체험이라든가 영어캠프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영어와 관련된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정문헌 구청장님이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청장님 측근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에 예산이 집행됐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오르고 내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엊그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 잠깐 봤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만한 어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영어캠프도 그렇고 여기 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영어캠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영어가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194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2023년도에 또 4천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쓰지도 않는 이런 예산을 책정한다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4,000만원을 금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금년 안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거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이런 예산들 또한 부모님들이 원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구민들이 좋아하는 원어민 교육은 아예 없애버리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어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알겠고요. 원어민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1개 대학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1개 학교 2번 하던 것을 2개 학교 4번 하는 걸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거 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스마트리스닝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유료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서울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계가 돼 있지만 서울런 같은 경우는 특정인,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특정계층에만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리스닝은 저희가 전체 학생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가능한데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아마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반응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 어떤 특정 업체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미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혹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교육부분, 특히 영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업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업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스마트리스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EBS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보건소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고 저번부터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조·가공식품 등 지도단속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련 간담회 회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회의할 때 사용하는 건지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건지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34페이지 같은데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저희가 주민들 중에서 뽑아서 감시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가공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가서 지도하고 단속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간담회도 개최하는 건입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 건 아닙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희가 일반주민들 중에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1년 중에 성과는 있어요? 다니면서 불량식품을 발견했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잠깐만. 저희가 이거는 주로 계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는 없지만 1월달부터 계절별로 지도감독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설 대비 성수식품에 대해서 하고 또 2월에는 유치원 급식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고요 또 3월에는 가정간편식, 4월에는 나들이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월별로 집중해서 단속하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겁니다, 단속이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30명 정도 됩니다.
○이시훈 위원 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마다 하는데 이 30명을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순환시키면서 근무하고요 아까 처분은 한 10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진열 판매한 것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하고
○이시훈 위원 보건소 할 일이 전염병 예방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시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종로구 지금 홍보 예산이 과하게 많다라고 조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별 홍보 예산편성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작년까지 저희 홍보 예산은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20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신규사업들 새로 들어간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조금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사실 종로구가 문화와 역사가 많은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홍보가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홍보 관련돼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홍보를 철저하게 진행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 1072쪽부터 1168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 외 12개 기금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회의 차수변경을 위해 제3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박희연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권오선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