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의 가벼운 옷차림에서도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4월에 윤영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9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거 일정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사항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에 상호교류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사무 공동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가 가입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규약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 법정 협의체로 전환하여 예산편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안 제2조는 세계유산 도시 상호 우호증진 등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안 제3조에는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규약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회의 및 의결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약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회원도시 상호간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 협의회 주요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안 제13조, 제14조에는 회비금액 및 회비 지출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가 세계유산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여를 위해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적극 참여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굴 보니까. 오늘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생하겠습니다.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규약 동의안이 자치법규에 보면 하위법규라고 볼 수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그전부터 사실 그게 있었죠? 지금 올해 5월달에 하게 된다면 18차 정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었나요?  이게 아주 좋은 저긴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게 그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지자체가 될 때만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묘라든가 세계문화유산 주변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만 관리하고 바깥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수원하고 우리 종로라도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깥 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모임체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법을 상정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때까지는 단순한 모임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대 회장은 수원시에서 하시고 우리 청장님은 3, 4대 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세계유산도시가 있는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경우 임의단체를 함부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이것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152조에 해당사항이 되니까 이걸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저희한테 도착해서 우리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3대, 4대 회장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10년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회비나 이런 저기가 다 같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금액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 똑같나요? 부담액이. 연회비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회비는 거의 비슷한데요. 제일 처음에는 서로 왕래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원에 가면 수원시에서 간 사람에 대해서 회의비용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없이 운영비로 그냥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회비를 거출해야 되는데 회비를 거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있는 돈 가지고 회비를 곗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간에 대한 부분이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서로 상호간 도움이 어떤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난 국회 때 이 법을 상정해놨는데 상임위에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했던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서 경내만 관리하고 경외는 이제까지 한 번도 관리하지 않고 제약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만약에 개발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18대에 상정했다가 자동폐기가 됐었는데 19대에 다시 상임위에 건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고창군의 국회의원께서 그 위원회에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재상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올렸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탈락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서울성곽을 다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겁니까? 어떤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서울 성곽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종묘 그쪽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이것이 한번 부결되면 완전히 끝나버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급, B급, C급 단계 해 가지고 보존 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때 지금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자체 평가에서 C급 정도로 평가가 되니까 다시 준비해서 상정하기 위해서 자진 철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시 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자진 철회한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 종로구가 도성에 대한 것은 거의 50% 정도를 우리 종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50% 이상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구가 60%, 중구가 40% 정도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우리 낙산에 디자인센터부터 해서 낙산 정상까지의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저희가 질의했을 때 자기네는 한양도성도감과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양도성도감과
○김준영위원  과가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쪽에 있다고 하면 공사도 서울시에서 물론 그런 부분은 하고 있다지만 예산이 이번에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종로구로 이관시켜 가지고 종로구에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산 자체를 시에서 전문부서를 정해서 그것을 한양도성도감과뿐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과 해 가지고 한양도성 주변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교남, 무악동 코스 그 다음에 명륜 코스, 부암 코스, 낙산하고 이화동, 창신 코스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를 그쪽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 아직, 당연히 우리 구도 일부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를 그쪽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하되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우리 주민의 의견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라는 명분하에 우리 종로구가 성곽 주변이 열악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등재하겠다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활발하게 하다가 이번에 등재를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에서 이런 저기를 한다고 하면 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세계유산을 등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종로구는 사실적으로 많은 부분 문화재에 대한 저기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다 양보를 하고 어떤 부분에 했는데 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또 거기에 대한 걸,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걸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든 어떤 부분이지만 일부분이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권익이나 우리 주민들의 삶에 많은 것을 이번에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게 온다고 하면 구에서에 대한 저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냥 와 가지고, 물론 구하고는 협의를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실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하고는 아예 기초단계부터 저희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계부터 저희는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대한 예산을 삼백 몇 억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사실 거의 방치된 상태로 그냥 놓아 놨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반영되는 부분이 또 이제까지 방치했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김준영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시 독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구청이 참여하고 시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청의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저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또 시와 또 관련 도시의 회원도시와 같이 그런 저기를 많이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