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30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09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06분 개의)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김영종 전 구청장님의 사직으로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증폭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위중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흔들림 없이 종로 구정을 이끌어야 할 구청장 권한대행이 휘하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정말로 엄중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중이나 사실관계, 경찰조사 결과를 떠나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특히 종로구 감사부서의 수장으로서 구정과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관계법규 지침이나 이치를 따져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종로구 공무원 노조에서는 권한대행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고, 우리 의회와 서울시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권한대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필영 권한대행은 혹여 억울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 성 비위 의심만으로도 부하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하였던 장본인으로서 정작 본인의 경우에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은 티끌도 찾아볼 수 없는 처신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이 인정하지 않는 상관은 진정한 상급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 권한대행의 비서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연일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종로구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간 부구청장실 여비서가 자주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과의 조사결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으니 의원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제대로 된 자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나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자 일기를 보면 권한대행은 구청 다른 여직원에게 수시로 안마를 시켜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 결과를 떠나 권한대행의 갑질이나 추가적인 성추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구정수행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은 당장 거취를 결정하여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종로구를 이끌고 있는 책임 있는 자로서 해야 할 행동이며 사건의 은폐와 축소, 2차 가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로 구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종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2월까지도 권한대행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권한대행 사임 촉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보내고 전국 만방에 이를 호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권한대행의 조속한 직무배제와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9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0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금옥 의원님과 윤종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10시16분)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금옥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최경애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종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바 임무 책임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최경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