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10시07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종로구의 구정과 의회의 운영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심사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총괄적으로 다루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0분)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8건, 58억 4,5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18억 8,400만원, 택견성지 복원사업 2,500만원, 혜화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8억 7,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에 4억 1,000만원, 서울흥인지문 보수 10억원, 숭인1동 경로당 신축 6억 2,000만원,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으로 총 7건에 54억 1,000만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인사동골목길 환경개선사업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10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 2차 추가경정예산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11회부터 제14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31억 7,5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9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19억 6,5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한 사업내역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유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1,998억 2,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828억 3,000만원보다 169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56억 700만원으로 2004년도 1,498억 4,700만원보다 15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2억 2,100만원으로 2004년도 3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1,22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1,022억 4,100만원보다 200억 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660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584억 5,000만원보다 7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61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437억 9,000만원보다 12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33억 4,400만원으로 2004년도 476억 600만원보다 42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2004년도보다 78억 7,500만원이 감소한 207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5년도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가 41%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재원이 157억원이 늘어나 재정자립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예산으로 9억 8,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6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등 투자사업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서 3,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1억 8,8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29억 5,5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56억 700만원으로 경비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86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6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던 예산이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56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07억 2,200만원으로 2004년도 401억 6,400만원보다 94억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로 과목 변경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11억 3,600만원으로 2004년도 227억 9,100만원보다 8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03억 9,200만원으로 2004년도 304억 4,7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보다 157억원이 늘어났으나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증가액 56억원, 보조사업 증가액 83억원, 기본적인 운영비 증가액 18억원 등 필수경비를 감안하면 투자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채무상환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500만원보다 7,800만원 감소하였으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 소요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신규 편성액 7,6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감소한 셈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주요 인상요인인 일반운영비는 137억원으로 2004년도 127억 3,500만원보다 9억 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외 주요경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제적부 화상입력 민간위탁금 1억 8,9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000만원 등 민간이전 분야가 있으며 공무원 배낭여행 1억 5,000만원과 그리고 성과상여금 9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주요경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16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311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3억 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85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는 8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는 56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1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비는 32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0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비 10억원 등 4건의 도로건설에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조명 관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15억원 등 도로관리에 총 2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7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 연건동 209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원서동 181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등 하수분야에 총 21억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에 9억원, 왕산로 보도 녹지축 조성공사 2억원 등 녹지분야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악 팔각정 시설물 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원 등 공원분야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무악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청사리모델링에 3억 8,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공사 사업에 2억 5,000만원, 구립경로당 보수공사비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 시설용역사업에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에 1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18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9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행정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 사업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4억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에 3억 6,200만원, 왕산로 노점상정비 3억원, 제설작업 용역비에 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미불보상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2,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2,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원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4.1%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2억 7,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6억 9,400만원, 평창동 견인보관소 건립에 41억원, 주차시설물 정비에 2억 5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10억 5,000만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17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여 예산배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수요 충족도는 88.8%선에 그쳐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237%, 중구는 155%, 서초구는 135%, 송파구는 99%, 영등포구는 95.3%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2004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144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은 노인복지예산이 자치구 평균은 4.2%, 그 중에서 중구는 2.5%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산구, 동대문구는 2.7%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히 우리 구 재정 압박요인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의 편중현상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심각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압박요소를 집행부에서는 차마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의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책 중심의 예산이 아닌 선심성 예산 특히 시혜적 복지예산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그 몸통을 바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전시행정 예산을 더욱 철저히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간선도로 할 것 없이 주차장으로 변해있어도 속수무책이었던 한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주차장 관련 인건비가 무려 38.1%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승용차 60대 주차하는데 150억이나 드는 서인사마당에 황제주차장 감히 황제주차장이라고 명명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30억원의 초과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종로문화체육센터,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부모, 형제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예결특위의 이번 2005년도 예산심사는 전과 다른 아주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더 조정이 필요한지 있으면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세원에서 종합토지세가 41% 증가하는 등 증가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56억원이 또 증가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심의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꼭 필요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행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종합토지세가 41% 증가되었기 때문에 50% 감소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실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최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가져오시면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지 향상시키고 경상적 경비를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에 아주 25억 9,000만원이 재무건설에서는 삭감되고 시민행정에서는 20억 5,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합쳐봐야 45억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300억에 대해서 20%만 세수입을 올려주면 이런 삭감 없이도 우리가 종로구민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좀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말이 종로 일번지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민행정위원님들께서 공식석상에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좌석에서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주민에게 또 각 동의 유지분들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사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시시비비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2년에 한번 하는 건데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신문, 지역신문이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올해도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구 지역과 달라서 종로구 지역에 국한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2개 신문이 있고 또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서울신문도 구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찬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종로구에 지역신문이 2개 있는데 종로구 발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홍보, 우리 종로구의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문구독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정의 홍보역할 범위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시사성을 가지고 편집에 접근할 것이냐 해서 이런 견제의 수단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해야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올해는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보육료가 35∼36만원일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십 몇 만원 해서 한 십 몇 만원 편차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 해도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7만여 명 정도 돼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획기적인 전환점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 시설물 100평, 50평 해서 단순하게 보조해주고 보육교사 교재비, 급식비 등등보다는 실질적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또 기능보강사업은 물론 우리 자체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등등은 보건복지부지침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데에 대한 일정률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 서울시의 지침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 그 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 가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교구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사례발표, 그 다음 어린이날, 스승의 날 지원문제 등등을 저희가 심도있게 우리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4억 증액 관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잘못이냐, 서울시 의견에 부합되지 않고도 진행됐다면 설계자 아니면 집행자 중 어느 한 분이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거론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의당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본계획 관련해서 예산은 이게 뉴타운과 관련된 아주 시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세수증대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우리 행정관리국과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이번 금요일날 있을 겁니다. 내년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이 현재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요율에 따라서 지불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용역비 책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용역비 비율대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도 몇 배씩 가격이 상승되어 있고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테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돈 몇 억 받아다가 과감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종로가 교남동의 뉴타운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을 얘기했는데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국 자립도를 보면 중구가 제일 많은데 91.7%이고 강남, 서초가 91%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하위권에 드는 구인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했더니 구의회 의장님이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굶어 죽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자립도가 68.2%니까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68.2%, 금년도에 73.8%로 증가한 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이나 중랑 쪽에서는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아마 강북 같은 곳은 제일 많을 겁니다.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규모는 저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편성돼서 여유있게 세금을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열심히 안 받아도 한 해 살림이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도 많은 대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자체 지방세가 저희들이 좀 받는 게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은 다른 변두리 구청보다 몇 배를 더 하면서도 살림살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저희 예산사업 중에서 서울시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하도록 요청해서 금년도에 8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금 추정하는 숫자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서울시에다가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인구가 저희들보다 거긴 43만, 45만 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조정교부금 배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변두리 구청은 그런 노력 없이도 인구가 많아서 쉽게 받아서 편히 한 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간부들은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 예산에 우리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행정자치부라든지 또 서울시 각 국별로 포괄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없는 곳은 여기 필요한 액수만 도나 시에다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그걸 확정해 가지고 내려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방식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해주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일회용이고 구청 홍보용이다, 또 진정한 구민과의 화합과 단합이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동과 동 사이의 경쟁적으로 상품에 이렇게 등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 또 당연히 있어야 될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동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문제라든지 또 유니폼을 각 동 공히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동의 빈부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구민의 날이라든가 군의 날이라든가 어떤 것을 정해서 문화축제를 전 구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정도는 갖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행사진행 요령을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화합을 다지는 쪽의 행사를 개최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가급적 그 예산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행사를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행사라든지 또 어디 보면 새마을 다른 단체 등등 모든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민체육대회니까 구청을 홍보하고 다른 체육행사는 또 그 단체를 홍보하고 그래서 진정한 구민화합과 주민의 위로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선 몇 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이 마감이 됐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지금 불용액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군요? 2003년도 불용액수는 나와있겠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예우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는 각박하고 어렵고 이러는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자꾸 올라갑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구의원을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쭉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특정인들의 신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신문이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씩 읽어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뢰감이 많이 없곤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자기네들이 어떤 지역 신문 사장님도 오고 두 분이나 계시지만 잣대에 안 맞으면 또 뭐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리고 그런 경향이 가끔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통장님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몇 부씩 받습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쭉 말씀하셨는데 통장 한 분에 몇 장 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홍보지가 정말 살아서 잘 돼서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점들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가 걱정스럽죠. 우리 혈세로써 많은 지원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서 항상 본 위원은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각 국장님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들 각 국에 불용처리액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우리 전체 행정관리국장은 전체가 다겠지만 각 국별로도 불용된 예산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없이 과다하게 예산들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만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는 안되겠기에 최소한도의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자 하는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 등등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개인들의 장사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다 해야 되겠지만 개인들 장사하는 데 돈 갖다줄 수는 없잖아요. 세금 받아서 그러면 다 구민 다 줘야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 참 노인들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야에서도 다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실한데 이러한 데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삭감되고 등등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삭감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아까 조금 전에도 어떤 국장님 너무 많이 깎아 버렸다고 그랬지만 많이 깎고 적게 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깎을 것은 깎았느냐, 안 깎을 것을 깎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다 보면 미진하고 생각을 잘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관리 상당히 고심 많이 하시는데 422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관로 CCTV조사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를 몇 군데 하실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을 잡으셨는지, 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이 작은 하수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깨진 것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작은 로봇을 하수도 관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CCTV로 그 관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 관을 보수를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할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20㎞인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덕궁하고 경복궁 사이에는 지중화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2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뿐만 아니라 하수관 공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4억이 수해방지대책사업비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높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쪽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하수관이 상당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덕성여고의 교장선생님이 구청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하수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0만원 정도는 들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2005년도에 지중화공사가 그쪽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같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수관 공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토목과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니까 일이 번잡해지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토목과로 우리 어디어디 지역을 해달라고 하면 토목과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설계해서 바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짧아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동소규모사업을 구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한옥에 조화된다고 처마 끝에다 보안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그것을 너무 낮게 달아놓으니까 전구 하나에 2만원 간답니다. 의자를 놓고 빼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해달라고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보안등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종로구청에서 책임지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예시되어 있느냐 하면 각종 축제, 체육대회 개최, 예를 들어 세시풍속 윷놀이, 구민체육대회 등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된다. 음악회 동호회 행사, 각종 민간단체 행사에 보조금 지원, 특정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안되고 자치단체가 각종 위문과 관련해서 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기타로 각종 포상,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해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대간 도로보수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림 앞에서부터 한 200m정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해달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74쪽 보면 관내 도로공사비로 해서 한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혜화동은 예로부터 상당히 부촌이고 살기 좋은 동네로 정평이 나있는데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다녀가셨지만 도로가 시골길만도 못 합니다. 지금 시골길도 전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란 명목으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 한마디로 도로가 말도 못할 상태에 있는데 그 깨끗한 골목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골목을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골목들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얘기가 종묘 여기의 경관을 해치는 큰 나무도 못 심게 하고 모든 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종묘광장은 구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의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합니다. 예산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어려운 감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만 우선 되어 있는데 이전에 폐지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5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5억이 됐는데 지금까지 8,677만원 이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렸던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목표액을 확보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정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범CCTV 관련해서 경찰청 요청사항으로 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서대문 관내가 경찰서가 3곳이나 있는데 거긴 몇 개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 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 관련 시설이 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부분도 특히 업체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서부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내는 세금으로 어디다가 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인데 거기에서 낸 세금은 아파트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면 전체를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무슨 주택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소비되는 전기세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안이 나오면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구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민간에 지금 그것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버려두자는 의견도 있고 지금 의견이 갈려져 있는데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했을 적에 어린이들이 노는 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조기태 위원장, 서순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10월과 11월에는 집단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를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재산권 행사랄지 기타 승동교회 부속건물에 대하여 전혀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큰 문제점이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일전에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길게는 얘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격하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일반회계라든지 이 회계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40년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들이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2005년 재정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에 순위 10번째였던 것이 순위가 22번째로 밀렸습니다. 10번째였던 것이 22번째로 미뤄졌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 종로구 예산이 이슈 따라잡기 예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 따라잡기 예산을 편성했던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 18만 명이 다 예산 편성하는 데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구의원들만큼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 또는 각 국 부서의 의견 이것만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업무지만 한편으로 보면 매우 지리멸렬한 그런 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잔치처럼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 부위원장, 조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50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아까도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5,707만 2,000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49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기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 수입이 생겨야지 지출이 생기느냐 아마 이렇게 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이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직영에 따른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직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186페이지를 보면 동행정에 지원한 것이 석유난로가 4,37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4,86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도시가스 안 써요? 왜 누락시키셨습니까? 도시가스 쓰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예요?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팔각정에 단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속 단청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실 것인지 문화재까지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소임을 다 못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숭인2동에도 청사 추가 구입 물품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들어온 금액이 총 5,558만 2,000원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화장실 개보수 2,100만원, 헬스장 장비 추가구입 해가지고 뭐 한 15가지가 올라와 있고 테이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일선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예산 지침할 때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국기가 태권도인데 어린이 시범단 정도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종로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무슨 행사 때도 앞에 나와서 어른들과 같이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별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상시 운영체제로 가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다 안하고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새벽에 거기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새 짓는 걸 안 봤어요. 저번에 짓는다고 한참 그러더니 조용하길래 내년 예산에 들어있나 해서 봤더니 없네. 그래 보니까 벌써 시작했다고 그러네.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전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도 전혀 몰랐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했습니다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이란 것이 저희 보건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연은 1년 열두 달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금연선포식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뭐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산만 확보되면 남재경위원님! 현장 나갔다 오고 하면 보통 공유재산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골목골목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4∼5시간 걸리는 때도 있어요. 이 정도 받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하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결산을 하든 어떤 토론 형식으로 서로 합리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면 제가 연도별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가 좀 과하든지 좀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져 가지고 자료를 좀 무리 없이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그냥 몇 년도에 얼마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자료를 만들어주면 서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녹지대 보식용 수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회의에 참석을 많이 못하는 바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관목류 거기 식재하는데 1억 6,000 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4페이지 평창동 견인보관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약했습니까?
그래서 새로 평창동 견인보관소 그쪽을 구입해서 하는데 일부 견인보관차량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그때 가서 특별회계로 구입했으니까 일반회계로 다시 구입해서 동청사를 짓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오늘은 예산결산 하는 거니까 간단간단 하게 묻고 끝을 파려고 하면 계수할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요.
(○김이환위원 의석에서 - 간단히 묻기만 하세요. 답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깎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끝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용역한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드릴 거고 이건 혜화동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남재경위원 이전 안 했을 경우에는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랬을 경우에는 추진을 못 하는 거죠.
○남재경위원 2안, 3안도 없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모집을 하고 운영하는데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안 해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묻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또 그 대학생들을 구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합니까? 구정모니터요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구정모니터요원 승낙서를 받아서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아주 순수한 내용의 모니터니까
○남재경위원 승낙서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네.
○남재경위원 승낙서 받은 거 한 장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우리 주말농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네.
○남재경위원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게 우리 구 소유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땅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임대입니까?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연간 2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거기 보면 1구좌당 5평인데 105구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구좌당 하다 보면 159구좌가 나오는데 한 50구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796평이 1구좌에 5평이면 나누면 150구좌인데 105구좌만 쓰니까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네. 신청한 사람들이 1구좌를 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 73구좌를
○남재경위원 그러면 50구좌는 신청이 안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암동에 그린벨트 해제구역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년도에 해제됐습니다. 2월에요.
○남재경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용역비를 3억인가 투입했는데 애초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해제 건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각 언론사에서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탄생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대책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은 거기 거주자분께서 신축을 할 경우에 현재 도로가 3∼4m밖에 안 되는 걸 6m로 하려면 1∼2m씩 양쪽으로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나오는 거지 한군데 넓은 땅은 땅주인이 개발할 경우에 어떤 일정부분의 30%는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할 경우에 그것이
○남재경위원 아니, 거주하는 사람이 개발이 아니고 자기 살 집 그냥 짓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용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도로도 개설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투자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이 소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올해 그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각 과별로 뚜렷하게 집행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각 언론사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재정운용계획도 없고 2005년, 2006년, 2007년 장기계획에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부암동보다 더 못한 동네가 많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부암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보세요. 2007년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의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각 해당 부서에서
○남재경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필요성이야 있지요.
○남재경위원 주민들은 여기에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탄생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보다 더 규제가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뭐가 규제되어 있습니까?
○남재경위원 건축이 그 전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다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단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서는 더 자유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땅값이 1원이라도 현재 오른 거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2005년이 됐든 2006년이 됐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데는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 데는 공원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판 비버리힐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혁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혜화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유능한 동장으로 정평이 나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그거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습니까?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들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하나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혜화동에는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 소속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네 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여섯 가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네 가구는 완료됐고 목표는 서른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무인카메라는 몇 집에 1대씩 설치를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건 두 가구뿐이 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몇 집보다는 도로에 반경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필근위원 설치하는 데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1대당 1,000만원 정도입니다.
○오필근위원 1억 5,000이면 한 15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가상적인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삭감이 돼서 오지요. 여섯 집이 신청하고 서른 집이 참여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설치대수는 15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산출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오필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가 뭡니까?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건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을 맡기면 그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대신 저희는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전액을 삭감해 버렸네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저희들이 한 며칠 동안 예산을 심의해서 시민행정과 재무건설에서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경상적경비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60%이지 않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인구가 24만입니다. 공무원 수는 1,131명이고 동사무소 직원은 244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상예산은 60%이고 인구는 18만이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259명입니다. 동직원 수가 242명입니다.
그렇다면 용산구보다 2명이 적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는 경상적경비가 52%입니다. 인구가 36만입니다. 우리의 배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286명입니다. 실감을 하시겠지요? 성북구는 경상예산이 51%인데 인구가 45만입니다. 동사무소 인원은 387명이고 우리보다 3배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건데 우리 동사무소의 정원은 162명입니다. 그런데 242명이에요. 80명이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은 원인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용산구나 서대문, 강북 이런 타구에 비해서 없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동인구가 300만 명이고 여권과 직원들 이런 데서 소요가 많이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동사무소 직원은 저희들이 정원은 165명으로 되어 있지만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순찰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오필근위원 다른 구는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동기능 전환을 구청으로 했던 업무를 일부 동으로 전환하면서 또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그 인원이 배정된 인원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 하는 구도 있고 동기능 전환하여 구로 이관된 것을
○오필근위원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 구는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을 전체적인 총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항별로 따졌을 때 과연 다른 구하고 많으냐 그것을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이 숫자를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에 1년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년에 퇴직자가 보통 10명 내외 됩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청소인력을 대폭 줄여서 충원을 않고 대행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거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될 겁니다.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장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점차적으로 공무원을 퇴직분만큼은 보충하지 마시고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도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만큼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은 그대로 160여 명 선으로 유지하시면 한 80명 정도의 돈만 해도 경상적경비만 해도 한 분당 한 5,000만원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40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며칠동안 예산 삭감하려고 눈 부릅뜨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쓰고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부분의 어떤 업무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간의 충분한 지혜와 슬기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재정운용을 해나가야 할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종로를 위해서 15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훌륭하신 국장님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경상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타구의 예산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은 줄여나가고 어떤 것은 증감을 시키고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 각 과 국에서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5개 구청의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서로 교환합니다. 교환해서 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팀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편성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든가라는 문제를 저희 실무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A구는 뭐 50시간뿐이 안 했는데 왜 종로는 그것보다 적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예산팀장들끼리 연찬회도 하면서 25개 구청 팀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삭감하자, 또 모두 반영을 하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늘려나가야 되겠고 25개 구청 자료를 우리가 수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구 예산 편성하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서순보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서너 군데 구청을 방문을 해서 예산서도 수합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참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오필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하고 노인정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기금 운용, 대여, 관리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기금운용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기금은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신청사,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 났을 때 쓰기 위해서 모아진 기금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진 기금이고, 그러면 대여라는 글자는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융자해주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학자금 해주고 다음에 다시 돌려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서순보위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자금 졸업 해가지고 갚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현재 매달 한 500여 만원씩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페트병이니 폐스티로폼 녹여 가지고 유리병 이런 것을 다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재활용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월 한 500여 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적에 복구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저희가 하고 또 지출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환경위생과
○서순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에서 이렇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건 아닙니다. 과태료 과징금 받으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어디에서 재원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정,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구에 가면 1개 동에 17개가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반보다 노인정 숫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도 시키고 없애버리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하루 몇 사람 이용하는 노인정 내지는 한 달에 몇 사람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례안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명 정도 이용하지 않으면 노인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300명이라든지 어느 그러한 것도 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구립이 41개, 사립이 28개인데 일차적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하여간 기능을 보강해줄 것은 해주고 해서 내년초에 사립경로당에 대한 일단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구립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것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조사하신 데는 어떻습니까? 노인정 숫자가 어느 정도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구체적인 것은 일단 조사만 마쳤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현실태를 조사는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을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느 규정을 좀 두자, 노인정 한두 사람 다니는 데를 노인정으로 인정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삼십 명 운영하는 노인정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노인정만 난립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동청사도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노인정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높고 크게 이렇게 지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렵지만 동청사 건립하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상한선이라도 좀 만들어놓고 그럴,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건립 최고 상한기금, 동청사 건립하는 데 최고 액수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동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건립년도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시설들이 차이가 나고 새로 신축하는 동청사는 보다 잘 신축해서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과다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청사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가 앞으로 주민들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적정한 규모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상한선을 최고 액수를 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설규모로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아울러서 노인정도 몇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된다. 그러면 우리 서인사마당 아까 조기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황금주차장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주차를 하나 하는데 2억 5,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억 5,000만원짜리 땅에서. 그래서 노인정도 정말 건립하는데 자제를 했으면, 그리고 너무 노인정도 난립하지 않게 또 높은 액수 가지고 짓지 않고 정말 노인분들이 꼭 필요한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략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2억 8,000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유찬종위원 본 위원은 이사장님하고 오늘 질의응답이 처음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년입니다.
○유찬종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년 1개월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고 그러는데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총 공무원 재직기간이 34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최종 직급은 1급 관리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리관이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서울시 최희주 국장도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을 나가셨는데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도시개발공사 부사장하고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유찬종위원 대략 얼마나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확하게 그쪽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유찬종위원 당시에 재직할 때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월 15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리관이면 최고위 공무원이고 더이상 갈 데가 없는데 품위유지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구청장하고는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데 대학 선후배입니까? 고등학교 선후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유찬종위원 구청장님 잘 보필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는 형님, 동생 하십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업무 처리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형님 그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이 앞전에 전임 이사장님 임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장님이 사직하고 3개월 이따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후임 이사장님으로서 다른 느낀 거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제가 듣기에는 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해서 사직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에 경직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처음 듣는 얘깁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선후배 관련해서 구청 간부들의 성향을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축적된 노하우 관련해서 우리 구민 복지관련 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가실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 공단이 하는 일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또 그런 것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회원이 한 만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직원들의 사명감이 확고해야 되고 사기가 높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 내부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경직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구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올해 예산이 접대비 명목으로 되어 있죠? 이사장님 접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접대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저희는 공단에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가끔 직원들 저녁 회식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 많이 쓰고 다른 데는 특별히 쓰는 데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우리 이사장님 관련해서 이중적인 반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부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사관련 해서 개인적으로 구청장하고 독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러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구청장실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선후배들도 계시고 부이사관, 관리관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돕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 특히 일을 잘 끝마치고 종로구 관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더욱 더 언행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향후 이사장님 외에도 쉽게 보면 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유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 정보라인에 들어온다면 제가 의정활동 기간동안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직생활 34년을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의회 발전과 종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서울에서 제일 먼저인 1번 구로서 구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어렵고 고생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저도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종로구정을 개인적으로라도 구청장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로구청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어요.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얼굴 보십시오. 전혀 생기가 없습니다.
저는 종로구의회에 들어오면 다운이 돼서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몇 마디하고 갑니다만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필수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구정에 반영이 안됐더라면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수사업으로 된 부분만큼만은. 거기 보면 8품, 8미 중점적으로 계획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청계천복원사업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노근 부구청장이 계실 때 조금 하다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남재경위원 각 지역마다 특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세출예산 수정요구 자료를 드린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63쪽에 있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구비라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365페이지 자료를 보면 가운데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해서 국비가 4,076만 6,000원, 시비가 4,389만 6,000원이고 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비라고 363페이지 3,876만원이라고 금액제시를 해서 재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오시는 노인들 무료급식지원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예산 요구한 3,876만원에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조차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살려주십사 하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조정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조례상에 국비, 시비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지원이란 조례는 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구비와 시비를 못 받는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를 지원 안 해줘도 서울노인복지회관에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875만원이 만약 예산이 재조정이 안되면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조계사에서 주는 걸로 아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기에는 물론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종로구 관내 어르신들도 한 4%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정도의 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서울노인복지회관인데 그쪽을 가끔 가다가 왕래를 하다 보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급식을 하게끔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분들도 가서 당구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도 하는 걸로, 8시쯤 되면 벌써 줄을 늘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여성문화센터 강사료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빨리 폐쇄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재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빨리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8,320만원을 재조정 요구를 하시면 위원들 뜻하고도, 또 상반기 중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장에 그 날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이 그러면 내년도 1/4분기라도 예산을 주고 빨리 차선책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한번 예산을 주면 그냥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다 보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 문제는 현재 위원장으로 계신 조기태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2004년도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못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추진을 했던, 또 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이니 2월이니 약속은 못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우선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폐쇄를 할 건가, 아니면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하는 사업을 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질의시간이 짧아지고 계수조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어린이집 보수공사도 전년도 수준으로만 원래 했는데 이걸 다시 재조정 요구를 해서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도 저희가 2억 5,000을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에 수리를 할 어린이집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했는데 추가로 충신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두 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예산을 이곳에다 포괄비에다 증액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김성배위원 다시 5,0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걸 요청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했더니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음향기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했는데 수정예산 해가지고 이거는 임차료로 해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임차료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할 때 음향기기 성능이 나쁘다 보니까 관내 어르신들이나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 상태가 나빠서 발음을 못 듣는다든지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삭감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해량해 주시고 재조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보조금지원사업도 수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해달라는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1등 구 문제를 서순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육 문제는 좀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도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이나 되어 있는 것을 2억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 건립기금만 나오면 자꾸 토론하게 되고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을 때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여기서 재고하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 30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18억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역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종로구 신청사 건립을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기금을 적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검토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자꾸 거론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금을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셔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은 아시다시피 칸막이 예산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특정 동입니다만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의 위장전입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기 3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위장전입자가 발견되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난 4월에 청운중학교 어머니회장이 우리 구에 운동장을 지나는 유로를 변경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바 있고 또 같은 무렵에 서울시경에 청운중학교 앞에 교통신호등을 이설하는 그런 진정을 제출하고 그 복사본을 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것이 그 사본인데 그 복사본에 보면 학교 모임에서 260여 명의 어머니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우리 구에도 제출하고 시경에도 제출하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우리 종로 관내에 살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이름, 정확하게는 264명 중 80명이 타구에 사는 것으로 진정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진정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해서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장전입자가 근절되기는커녕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겁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3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복덕방 같은 데 가서 위장전입을 요청하면서 돈 거래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요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통장들도 그런 거래를 했구요.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의 위장전입자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왕 정책과 예산이 연결되는 시점이니까 얘기합니다. 물론 지루해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답변만 연구 검토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산서 43쪽 세입 쪽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만원×18명×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주차장은 29대 수용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 금액밖에 주차요금 수입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9명이 가용면적임이 틀림없고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17∼18명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 주차를 할 때 주차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부담합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면 일전에 12월 9일날 저에게 제시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25명이 주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기태 네. 그러면 소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25명 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8명, 주민이 17명 이렇게 주차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17∼18명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니까 직원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직원도 요금을 받는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런데 여기 세입 쪽에는 18명만 주차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말이죠 우리 주민들은 전일제 주차를 할 경우에 4만원이고, 아시죠? 4만원인지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라고 했으면 '안다'라고 하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면 여기는 왜 3만원으로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중에 제가 따로이 자료를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인데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따로, 회의 끝난 뒤에?
○보건소장 김윤수 뒤에 조금 후에라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회의 끝난 뒤에는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주민들은 전일제 주차를 노상에다 할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노상에다 전일제 주차하면 요금은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우리 구청 주차타워 또 보건소 주차타워에 주차하는데 왜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보다 요금이 싸야 됩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치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이 노상주차 하는 정도의 수준의 요금은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리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은 적당히 잡아놓고 그 다음 세출예산은 결국 끄트머리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다 공식회의 석상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 최소한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자료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조기태 지금 얼굴에 턱에 손을 고이고 보건소장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그렇게 하셨는데 참 잘한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턱에 손 고이고 계셨는데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녹음기 틀면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말이죠,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은여기 계시다가 다른 구청에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참으로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봤을 때 참으로 딱합니다.
답변하는 자세에서부터 내용서부터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구청에 계시면 우리 종로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을 할 때 전기쇼크기로 합니다. 25개 구에서 어느 구가 전기쇼크기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강남인가 한 개 구가 지금 계획이 있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보건소장으로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나름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러운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기태 보건소 분소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뒤로 건물 돌아서 동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시설관리공단 시스템 내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건물 내부에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원장 조기태 제가 한국말을 잘못합니까? 쇼크기는 한번 사용하는데 13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번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과 보건소장이 협의를 해서 이런 기계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 이후로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없을 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행정관리국장께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는 아마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 견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마 일견 보기에는 공단에서 헬스센터 운영을 하니까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간에 앰뷸런스에 추가 보충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응급의료장치로서 만약에 환자를 받아서 처치하는 장소로서 심실쇄동기를 가지게 될 때는 추후 사후조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때 여러 가지 법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법규인 의료기기법이 일반인들은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됐든 보건분소가 됐든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쇼크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대강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그걸 꼭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앰뷸런스에 장착을 한다면 몰라도 보건소에서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동부진료소가 되었든 옥인동의 보조사무실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보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인해서 뒤에 추후에 보건소가 기계만 가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어려운 점이 실제가 아니고요,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보건소나 동부진료소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잘못될 우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 25개 구에서 성북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까지 서로 의견교환을 못했지만 25개 중에 아마 보건소의 소장들의 의견이 제각각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그 기계 자체 보유하는 여부보다, 그렇게 비싼 기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환자가 결국은 환자 생명을 구하고 또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심실쇄동기를 사용할 환자라면 그것이 마지막 도착지로서 환자가 도착했을 때 우선 응급상태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조기태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 심장마비 환자라고 합시다. 표현이 적절합니까? 전문용어가 돼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원장 조기태 심장마비를 당한 시민이 심폐소생기가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5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조기태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교통사정으로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 5분 안에 있는 보건소랄지 혹은 분소 부근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심장마비 상태가 발생해서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쉽게 심장마비라고 하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게 심장에 대개 관상동맥의 기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심실쇄동기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환자의 어떤 것을 급작스러운 상태를 완화시켜 줘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근본적으로 개심술을 하든지 어떻게 해주는 중간단계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조기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시간적으로 5분을 초과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심장마비의 몇 %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정확한 몇 %인지는 모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상태에 있어서 첫 5분이 환자의 예우에 가장 결정적인 예우를 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약 40%가 5분을 초과해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40%가 말이죠, 그래서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두번이나 있었는데도 마침 또 우리 보건소 분소가 그 공단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그런 뜻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뒷배경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또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배후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전체 구조의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상태에서 심폐소생기를 덜렁,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그렇게 갖다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조기태 심폐소생기만 덜렁 그렇게 놓는 데 없습니다. 응급처치교육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금년에 몇 번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금년도에 없죠.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2004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없습니다.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신년도에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습니까? 금년도에 몇 번 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2004년도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시지 왜 신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그동안 참여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소관련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지역을 서부지역을 확대한다고 방금 제가 들어 가지고 서부지역 어느 쪽으로 몇 개 지구로 확대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 무악동, 교남동 전체하고 사직 일부하고 3개 동만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을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나머지는 2006년도에도 남은 절반 정도 해서 2007년도 가면 전 동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회계관리 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시 마시고요, 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한 3년치를 훑어봤거든요. 평화나 대성이나 신창이나 인건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대표이사 외에 회사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외에 또 청소원들한테 주는 노무비 그걸 구분해서 놓고 봤을 때 회사대표 외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행으로 아무리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회계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대행하고 직영하고 청소민원이 얼마나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해 가지고 직영에서 대행으로 청소행정을 바꿔줘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항의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교남, 사직 3개 업체 대행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대행업체가 연간 매출이익을 보면 10%도 채 안되게 나오거든요. 매출영업이익이 3개 업체 해서 3억 채 안 나오는데 이런 영업이익 가지고 어떻게 대행업체 유지를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 동을 하지 않고 2.5개 동 동수는 3개 동이지만 지역으로 2.5개 동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 초에 저희가 사실 청소과 일반공무원으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회계
○남재경위원 아니, 회계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없어요. 전체 통계만 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부지역이 쓰레기봉투 판매로 6억 3,000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6억 정도, 그 다음에 동부는 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3개 지역이 대행업체로 또 가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서부지역의 직영주민의 또 일부 이렇게 통계를 내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서부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부지역 전체를 종합적인 용역을 주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해 대행업체로 전체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는지 중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위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모든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 이러한 것을 봐서
○남재경위원 국장님! 직영업체에서 대행업체로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남재경위원 그런 데이터도 안 나오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연말까지 퇴직자 12명을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든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다. 일차적으로 첫년도에
○남재경위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마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이 정확하게 사업을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번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고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연간 3억씩 가져가고 일반 직원은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3억하고 5억하고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조금 전에 남재경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교남동이 어쩐다구요? 생활복지국장님! 구청장 말만 듣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구청장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상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부터 홍기서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행을 하라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자, 그래서 종로구 재정을 압박을 덜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차 조치로 저희들이 지역여건 여러 등등 해서 지금 남재경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전 동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대행을 그쪽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남과 무악, 사직 일부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기서 의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 나왔으면 그것은 해당 지역의원에게 얘기하고 인품도 주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의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나는 처음 듣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해당 지역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내가 시민행정위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국장님은 건설국장 올 수도 있고 행정국장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재무에서 매일 만날 텐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소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인품도 주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이러니까 만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좀 심한 얘기해볼까요? 예산 관련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게 자꾸 얘기해요. 종로구 국장, 과장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A플러스를 못주겠다, A플러스를, 소소한 것에서 정말 정감을 나누고 협조를 해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구청장 인사하는 데만 다니는 겁니까? 지역 현안들을 첨예한 부분들은 당연히 구의원하고 상의하고 그래야죠. 전면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주민 공청회 의견 듣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태 유찬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아까 턱 고이고 얘기한 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실 얘기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13일 자정시간이 다가오게 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를 지속하기 위해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기 위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조 기 태 서 순 보 김 성 배 남 재 경
유 찬 종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