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26일(목)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나. 문화관광국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다. 보건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6월말로 공직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배공순 국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안건인 문화관광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다. 보건소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02억 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96억 4,300만원으로 99.9%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6.2%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117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체육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5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67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5.1%인 558억 9,600만원으로 그중 358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4.1%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전용 현황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비’ 등 12건에 8,7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한국근대불교 문화기념관 건립지원’ 등 5건에 31억 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등 17건에 61억 7,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구립운동장 조성사업’ 1건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억 5,100만원이고,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73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6억 6,600만원이며, 76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억 8,700만원으로 집행률은 36.8%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개발 및 행사지원, 윤동주문학관 운영 및 브랜드사업,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지방문화원 지원, 부암동전통문화시설 운영, 종로구립미술관 운영, 종로문화재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24억 1,7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범․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문화재 돌봄사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4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비 낙찰차액 등이 5,400만원, 종로문화재단, 윤동주문학관 운영 집행잔액 7,400만원, 대학로문화지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인사동문화지구 공단전출금 및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등이 1억 8,600만원이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및 종로구립미술관 공공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 등이 7,9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5억 7,200만원이고,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시설건립 미집행잔액이 77억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3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7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 등 총 수납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1억 2,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7억 1,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2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4,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확충, 정보화 역량 강화 등 정보화 운영 사업에 12억 600만원, 통계조사,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 고도화,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 등 정보·0통계 운영 사업에 40억 7,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신문구독 및 케이블 TV시청, 종로사랑 발간,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인터넷방송 운영, 구보발간 및 홍보용 도서 구입, 구정홍보사진 및 동영상 관리, IPTV 방송 운영 등 구정홍보 활동에 9억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소프트웨어 확충 사업의 낙찰차액 등 정보화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이 9,600만원이며,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및 이용료 할인액으로 인한 잔액,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사업 등 정보·통계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으로 6억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 및 케이블 TV시청료 집행잔액, ‘종로사랑’발간비 낙찰차액, 인터넷방송국 운영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400만원이고, 그중 조정교부금 7억원, 국․시비 보조금 9,900만원, 종로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9억 1,300만원 중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0억 4,100만원으로 그중 77.2%인 8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0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37억 5,5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북스타트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에 2억 2,700만원, 아름꿈 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개 건립 33억 1,300만원, 구립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비 지원 등으로 1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친환경무상급식비,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2억 9,8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북스타트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 청운문학도서관, 도담도담 한옥, 아름꿈 도서관 건립공사 낙찰차액 4,400만원,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전환 사업 관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200만원,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아름꿈, 삼봉서랑, 통인어린이도서관 등 14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4억 9,1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수입,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0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3억 1,500만원이며 그0중 76%인 11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한옥체험살이 운영,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북촌 관광안내소 건립 등 관광진흥기반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3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구립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5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 낙찰차액 등이 1,700만원, 북촌 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비 2,800만원, 북촌전통공예체험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2,1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사업비 2,3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비 1,000만원, 구립운동장 조성사업비 1,2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에서 2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8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5억 8,700만원 중 99.8%인 5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5,200만원으로 94%인 16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 운영, 120 통합콜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 6,100만원, 여권발급 운영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자료관 사무관리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3,500만원, 기록물자료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 호적 재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900만원, 기타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문화공보과 문화예술행사개발 및 지원 해 가지고 사무비로, 물품구입을 어떤 걸 했습니까? 전용금액이 83만 6,000원인데
○문화과장 최은수 문화과장입니다. 단원생들에게 필요한 화선지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물품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는데 원래 책정된 금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음악관련 재료를 구입하는데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947만원을 전용했네요?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당초에 창신동 지역의 봉제인 한마음축제로 예산을 약 3,000만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다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수행하게 됐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려다가 구청에서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소재하는 봉제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었는데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서 막상 봉제단체들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봉제단체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갈라져서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최은수 위원님, 봉제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단체수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개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래 관광체육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북촌공예마을 지원육성 해 가지고 700만원 전용을 하셨거든요. 전용을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통계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행사가 트렌드페어
○이상근위원 처음에는 어떤 걸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간경상보조로, 같은 동일 사업인데 세목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게 행사운영비로 목만 전용을 해서 동일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디서 하게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우리 북촌공방협의회
○이상근위원 공방협의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같은 동일 단체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의 비목만 달라서 예산의 비목을 경정한 겁니다, 전용으로.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숭인2동에서 혜화동으로 지금 본부가 이전을 했어요. 본부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후에 각 부서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부서별 구분에 필요한 파티션 구입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공단 본부가 이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중에 사업비 자체에 사무집기에 관련되어 있는 파티션이라든지 팀 간의 구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파티션만 그것만 사는 데도 1,000만원 가까이 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파티션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무환경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파티션 하고, 그 다음에 사무집기를 저희들이 같이 했으니까요.
○이상근위원 국민생활관 준공검사는 났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죠. 생활관의 준공검사는 이미 예전에 끝났고 안에 있는 사무공간을 꾸밀 수 있는 리모델링만 저희들이 한 거죠, 안쪽만.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전용한 것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래 예산이 편성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지금 전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마을문고 운영을 하라고 운영금으로 예산편성이 된 게 지금 감리비로 3건이 전용돼요.
지금 숭인2동청사 도서관 건립에 감리비로 500만원이 전용되고, 또 마을문고 운영비하고 한옥도서관 운영비 해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과 또 마을문고 운영에 민간위탁금 해서 600만원이 지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로 600만원이 전용되는데 사실 우리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마을문고 운영비에 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게 감리비로 전용이 돼서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문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삼청 숲속도서관 감리비로 600만원 전용했고, 지금 아름꿈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1,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통인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에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 마을문고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부암동 부분이 한 2,000만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청사도 협소하고 또 그 당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면 자치회관 운영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래서 또 저희들도 공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여기 통계목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마을문고 운영에 전산개발비에서 숭인2동청사 도서관 건립의 감리비로 500만원 전용된 거면 마을문고 운영에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예산이? 그걸 전용한 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좀 틀리게 나와있어요. 75쪽 중반에 조금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전용한 것 몇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 전산개발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감리비로 전용을 해서 썼고, 마을문고 운영에 쓰라고 예산편성이 된 걸 감리비로 전용되고, 지금 누차 이상근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 답변이 잘못 나오고 계시고 이걸 전용하는 것은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문고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 적은 예산을 민간위탁이나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해서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주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게 되면 도서를 전산등록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에 전환이 안 되고 있던 돈을 저희들이 공사비의 감리비로 썼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과장님! 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이쪽에 지금 감리비로 쓴 거잖아요? 마을문고 운영 민간위탁금을 그쪽에 감리비로 지금 전용해서 쓰셨는데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계속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준 걸로 아는데 감리비로 전용을 해서 쓰는 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공사 감리비가 당시에는 내부 감리로 하려고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기술적으로 외부의 전문인에게 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전산개발비 1,65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500만원이 전용돼요.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1,150만원으로 다 충당이 된 거예요? 편성은 1,650이 됐는데 500만원이 전용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보통 1개소를 전환하게 되면 전산개발비라는 게 태그를 달고 전산프로그램 상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보통 1개소에 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개를 하면서 부암동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기타 부분은 남은 돈 이런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전산개발비가 지금 현재 2개소는 됐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지금 현재까지 작은도서관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느어느 3개소 마을문고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1,650을 했던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마을문고를 전환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
○위원장 정인훈 전산개발비로 1,650이면 한 문고당 500이 들어간다 치면 1,650이면 3개의 문고를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500만원이 전용됐으면 어느 문고인가가 전산개발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고가 어디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부암동
○위원장 정인훈 아, 그러면 부암동은 안 했으니까 전용을 해서 쓰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다른 데는 어디가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숭인1동 숭인마루하고 삼청동하고 했던 건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다른 문고에는 전산개발이 다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작은도서관
○위원장 정인훈 예, 작은도서관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이 예산도 1,650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됐으니까 전용해다가 감리비로 쓴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감리비 어떻게 해서 쓰시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자체 감리를 사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암동 쪽의 예산계획이 변경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전용이 5건인데 지금 보면 3개가 감리비로 전용을 해서 써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용해서 쓰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답변서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2억 1,242만원 그 다음에 2억 200만원, ‘예산은 민원여권과로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로 징수하여 차액이 발생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100만원이군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는 데는 저희가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을 2013년도에 1억 6,874만 2,000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을 4,180만원을 받아와서 그 돈이 전체 2억 1,054만 2,000원인데 이제 이게 사실상 저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들어오는 보조금인데 인건비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총무과 인건비로 잡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왔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보조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 수입금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써지기는 직원들 인건비로 써지기 때문에 총무과로 세입을 받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명시이월. 한국근대불교 문화기념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5건, 그렇죠? 이 5건이 어떠어떠한 게 있었는지 명시이월된 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명시이월된 5건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근대불교 문화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그 다음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사업, 그 다음에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조성 사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비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명시이월에 세종마을에 뭐라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한옥체험관
○강민경위원 한옥체험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진행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작년 2013년 11월에 완료됐고 전년도에 부지매입은 완료됐고요.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 1960년대의 보급형 한옥이라서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면측량, 현황측량을 해서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측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으로 거의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세종마을이라면 지금 현재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세종마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옥체험관을 한정해서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부터 자하문 앞까지가 세종마을이라는 타이틀을 트레이드마크로 쓰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짓게 되면서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정확하게. 서촌이냐 세종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면 세종마을을 쓸 거냐 아니면 서촌으로 쓸 거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하면서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들은 지명위원회에서 이미 세종마을로 지정을 하고 공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옥체험관의 명칭 자체도 세종마을이라고 기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세종마을 축제가 있죠? 세종마을 축제가 전 의원님께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세종마을의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세종마을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세종마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종마을을 부각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러면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도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와 함께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또는 그 지명을 좀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각 개연별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것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폭발적인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옥체험관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부속되어 있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당연히 타당하니까 저희들도 사업명에 세종마을이라는 사업명을 기록을 하죠.
○강민경위원 어쨌든 구에서 후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비로 받고 있어요, 시비로. 저번에도 없어 가지고 다른 의원님의 돈으로 거기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주민은 반대하고 어느 한 주민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를 융합시켜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국·과장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민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 한옥체험관이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쓸 건지, 서촌으로 쓸 건지 세종마을로 쓸 거면 주민들을 화합시켜서 세종마을로 쓰게끔 만드는 게 큰 역할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주민들끼리 약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서촌이라고 일부 쓰고 있고, 그런데 서촌이라는 명칭이 방향성으로 보나 옛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나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도 세종마을 선포가 있은 후에 세종마을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갖기 위해서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쪽에 세종마을에 대한 안내판을 세종마을 경계라고 할까요? 중요한 지점에 서너 군데 설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책자도 사실은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촌이라는 이름이 왜 아닌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기록, 그런데 그렇게 책을 발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해서 책은 발간 준비는 끝났는데 발간은 아직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세종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구에서 명칭 문제서부터 서울시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명칭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서촌이라는 이름이 유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SNS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나 구청의 의지는 주민들이 이미 세종마을로 선포를 했고 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종마을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국·과장님들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직도 주민들과의 화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화합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지만 주민들의 화합이 세종마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립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는 현재 동 주민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취지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해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로 잡혀 있나요? 예산이. 그러니까 마을문고에 대한 것만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차이가 좀 있는데요.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어요. 75페이지를 보면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 운영으로 해갖고 세부사업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립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 및 지원으로 해갖고 자그마치 11억 4,3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마을문고 운영비는 300에서 400 정도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마을문고 관련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운영비 지원으로 한 해 잡은 예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1,400만원 정도
○강민경위원 1,400만원인데 지금 봉사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전용한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은 1,400만원을 잡았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민경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인건비든 뭐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전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500 정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3개소를 생각했습니다.
○강민경위원 3개소에 4,500?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강민경위원 그리고 봉사자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300 정도?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마을문고는 격려성으로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이 4,500은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해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때 쓰는 시설비
○강민경위원 그럼 4,500을 계속 예산을 잡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전환할 때 시설 규모를 조금 확대하면서
○강민경위원 2013년도에만 잡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해마다 계획이 있는 돈을 예측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3개를 전환하겠다고 하면 3개에 맞도록 예측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를 전환시키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까지 총 10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그것은 위원님, 따로 왜냐하면 공사성격에 따라서 예산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12페이지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청운초등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예,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영양교사라고 있습니다. 영양교사가 작년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무적인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육아문제로 자주 결근도 하고 급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한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사에게 보육문제가 있으면 휴직을 해라 그래서 휴직을 했고 그 이후에 임시기간제 교사로 대체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해왔는데 대개 보면 학교는 우리하고 예산결산하는 시점이 2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기별 회계라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산한 것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총 연간 사용량 중에 3,500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기존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남았다 그러니까 교사를 당장에 인사조치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아니고 시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는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고 청운초등학교는 금액적으로 20%를 우리가 매칭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 잘
○강민경위원 지금 그 내용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는 내용이 달라요. 뭐냐,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비를 지원을 받는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달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들여야 할 공을, 말하자면 좋은 물건을 사서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 것을 싼 것으로만 하고 잔액을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건데 잔액을 남겼다는 거죠. 그럼 그 잔액 남은 것을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니까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청운초등학교 엄마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음식을 내놓는 것에 엄마들이 분노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우리 종로구도 친환경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잔액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교육청에서 학생수하고 단가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칭만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1년간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청운초등학교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외 학교는 1년 해봐야 거의 몇 만원 20만원 넘는 데가 거의 없고 단지 대신학교만 조금, 그것도 큰돈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청운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구에 있는 학교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청운초등학교가 이슈가 됐었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교육지원과에서도 어쨌든 청운초등학교가 종로니까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집행에 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저희들도 그 외 친환경우수농산물 재료비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남길 이유가 없는데 저희들도 그날 현장에서 조용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0이 되더라도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14페이지에서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과장님,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앞으로 생기는 것까지, 공예체험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전통공예 공방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공방이든 체험관이든 전통공예를 할 수 있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가 지금 체험관은 직접 운영하는 곳이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장인들이 운영하는 공방이 50여 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창덕궁 앞에 생기는 건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것은 지금
○강민경위원 지금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전통공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서울시에서 지금 2개소 양쪽에,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국악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전통공예 쪽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공예에 대한 이분들에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공예체험관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장인들이 일주일간에 북촌공방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인들이 직접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강민경위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느냐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장인들을 위한 지원은 없고요. 단지 그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일 경우에는 개별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별도로 개별 장인들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통공예진흥조례를 발의하려다 못 했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면서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입성하시는 의원들이 이 전통공예진흥조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시원섭섭하겠어요.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민과 종로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 평가하는 자리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새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여유롭게 짜시나봐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용이 이렇게 많은지, 전용이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 예산을 준비를 했다가 구태여 필요치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일모레면 끝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꼭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없었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정에 변화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도 전용을 하거나 예산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고자 하나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또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서 일을 해야지 그 예산서대로만 하겠다고 그대로 하는 것도 또한 올바른 공직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변화가 생김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소규모로 전용을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일하는 하나의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는데,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드릴 때는 이 돈이면 되겠다 해서 편성해드린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행정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전용부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하고 문화관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국장이 탄생될 수도 있고 또 계장님들이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1년 내내 쳇바퀴 도는 세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루하니까 이 부서도 가보시고 저 부서도 가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탐문을 다 하시면서 이제 탐문이 대충 끝났다 하는데 졸업식이 온 거죠? 뭣 좀 하려고 하는데 졸업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서로 의회하고 밸런스가 맞게 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신다면 더욱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국제꽃장식대회를 했어요. 1,000만원을 전용을 하셨네? 75페이지 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궁금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과장 최은수 전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예.
○문화과장 최은수 아까 봉제박물관의 연속성이 있는 성격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꽃장식박람회를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단체에 그 행사를 할 시점에 민간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야 되겠죠. 동일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민간위탁금을 구청에서 사용했다?
○문화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말씀을 해주면 괜찮은데 말씀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몰라.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업무가 어디어디까지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현재 작년 7월 1일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있고, 미디어소통팀이라고 해서 같은 홍보 파트의 업무인데 여기는 SNS나 우리 인터넷방송 이런 쪽을 관장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정보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정보화나 전산, 기기 쪽을 다루는 팀이 정보운영팀이고, 정보통계팀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 통계조사를 하는 업무가 정보통계팀이고, 그 다음에 도시통합관제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팀이 도시통합관제팀 이렇게 해서 5개 팀의 업무를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아실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아직 인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CCTV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면서 설치는 다른 쪽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일이 좀 편합니까? 관리하면서 설치까지 해야 일이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타구 사례를 보면 그게 통합해서 설치와 관리를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같이 따로 하는 데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따로 하는 이유는 작년에 통합관제센터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에는 안정화 단계이거든요.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은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이라든지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일단은 지역주민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이 어떤 추가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CCTV 통합이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금년에는 그 문제를 인력 문제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한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 효율, 개인적인 생각으로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한번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국장님께서 정년이 되셨다고 아까 위원장께서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회자정리라고 또 만나면 사람이 떠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는 게 인간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산검사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죠. 2013년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관 부서를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에 가깝게, 얼마나 근사치에 가깝게 성과를 냈느냐 하는 그런 것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13년 예산에 대한 종합평가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관광국에 99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장께서 2013년 구정목표로 일곱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서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종로를 만들겠다는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또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두 가지 구정목표를 거의 많이 달성했다고 봐요.
지난해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과도 한 과가 늘어나면서 팀도 21개 팀으로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핵심적으로 한 도서관에 관한 것은 정말 뛰어난 업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과에서는 무계원을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도 큰 업적이다 이렇게 보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그야말로 오랜 주민들의 숙원인 구립 운동장을 한강변에 만든 것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낸 것, 큰일이었죠. 정말 큰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언제나 정말 표시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해 제가 볼 때 그러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로 나타난 예산의 잔액이라든가 전용이나 이체라든가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놓고 성과평가를 하는 자리라고 보면 저는 조금 전대로 상당히 후한 그런 평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속된 팀장과 함께 또 여러분이 속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마디씩 해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장님부터 순서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난 2013년도의 여러분들 업적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속한 과가 4개 팀의 종합적인 과장님으로서의 그러한 평가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마디씩 짧게 하면서 결론에서는 점수를 매긴다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과는 어느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부터 시작하시죠.
○문화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께서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 스스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자화자찬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술관을 개관했고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또 무계원, 창선당 등등을 했고 대표축제를 했고 등등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는 의원님들의 질책, 그 다음에 조언, 그 다음에 자문 이런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많은 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원만히 추진을 못했던 점, 지금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조각공원, 원각사,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관이 당초 예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된 이런 점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올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에 교육지원과가 하실래요? 점수는 안 매겼네요? 점수 한번 매겨보시지.
○홍보전산과 남준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전산과는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88.1%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는 88.1점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 7월 1일 홍보전산과로 새로 생겨난 신설부서인데 이게 또 더운 여름날에 부서를 의회 6층에서 임시로 있다가 지금 현재 있는 4층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해는 더운 날에 고생을 좀 했고, 일단 우리 5개 팀 팀장들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신설부서로서 기본적인 것 이상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 중에서도 앞으로는 SNS, 미디어소통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기술적이나 내용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안전센터와 CCTV 설치와 관리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부분도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이 돼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해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위원님께서 부족한데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는 점수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77%네요, 집행률이. 더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우선 저희들이 민선 5기가 시작될 때 일인당 학생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기준으로 통계치를 보면 한 21위 정도를 자치구에서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올해 한 10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위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거의 상위권에 근접했다고 판단되고, 일선의 교사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평소에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그래도 상당히 여건도 어려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주신단 느낌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또 여기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많은 기대도 하고 또 좋은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도서관 부분도 민선 5기에서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14개, 15개까지 거의 작은도서관이 한 10분 이내 거점별로 상당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동부, 서부, 중부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거점별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바탕도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비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구 재정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운영을 내실화할 부분은 금년부터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많은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평생교육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건 속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타구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생교육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도록 해서 열심히 해서 평생교육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다음에 민원여권과장이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먼저 저희들이 항상 마음속에 안고 있는 표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의 한 같은 걸 안재홍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95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사가 전체적으로 열악하지만 특히 민원실은 하루 종일 8시간을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 자리를 보시면 진짜 열악하고 최악입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그리고 또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최소한의 예산, 사무용품을 사 쓸 수 있는 예산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20년 전에 민원여권과에 근무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악성민원의 질이라든지 수준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상상 이외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포악한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요즘에 젊은 층에도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이코틱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되면서 한때 자치단체장님들이 쓰리아웃, 삼진아웃제 이런 것 같은 걸 주장하셨던 자치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간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파급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실제 몸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귀를 열어놓고 그 직원들과 거의 같은 스트레스를 제가 자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보면 민원여권과장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창구직원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물론 그 직원들보다야 강도는 덜 하겠지만 뒤의 팀장들이나 과장도 다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민원여권과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생활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때는 저희 민원여권과는 기피부서여서 가점제도가 있던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총무과에서도 이제 의식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많이 있는데 너무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실 문화관광국의 특성이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정목표로 세운 것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러한 구정목표를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조직들, 지금 민원여권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하고, 다음은 관광체육과가 하실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직은 초짜라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게 외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품격 있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관광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관광을 모토로 한다면 체육이라는 측면이 또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관광과 체육이 합해져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고 약 1년 정도 경과가 지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도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식구들을 저는 생각하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하나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광체육과를 보면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활력이 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고 또 그 창의를 밑바탕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을 지내오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관광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했던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진력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종마을의 한옥체험관이라든지 또 정독도서관 내의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정주권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관광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20여 년 이상을 해 와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참여율도 20%가 넘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건강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과의 구성원들이 더 노력해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공순 국장께서 과장님들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국 2013년을 한번 평가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먼저 역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참 아름다운 위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국 일한 점수를 99점으로 높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일을 하느라고 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대신에 또 우리 과장님들은 겸손하게 80 몇 점 70 몇 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아시는 대로 종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10년 20년 근무한 것 같이 저 자신부터 그렇게 완전히 종로에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종로가 좋고 또 종로에 와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들하고 열정이 넘치는 과장님들하고 같이 지난 1년간 일을 했는데 참 1년이라는 기간이 길면서도 짧지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이해를 받을 때까지 서로 노력을 하면서 종로가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해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아까 말씀 중에 빠졌던 부분도 돗자리음악회라든지 그 외 훌륭한 축제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이 나아가야 될 길은 아까 과장님들이 미진하다고 짚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가고 또 미처 콘텐츠가 많고 거리가 많아서 다 나열하기 어렵지만 종로가 갖고 있는 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역사적인 것들 등 너무나 많아서 그 자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보존하고 그 위에 뭔가 더 예술적으로 얹어서 종로의 모습이 더 종로답고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종로의 권위를 우리 종로구는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종로를 앞으로 저는 몸은 떠나는데 마음은 놓고 갑니다. 그리고 종로가 더 멋진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항상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종로 문화관광국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많은 직원들이 과장님들과 저를 많이 지원해주면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종로의 철학에 맞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공동의 선을 이뤄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 문화관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종로를 사랑하고 밖에서 우리 종로가 가장 멋진 종로가 되도록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멋진 퇴임사였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배공순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이 바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보통 이성적인 인간이 갖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일의 성취에서 오는, 공직에 있는 분들 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갖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일의 성취에서 오는 어떤 만족도, 또는 만족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2013년, 2014년 상당히 많은 일들을, 또 성과를 내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소금은 짜야 되잖아요? 의회의 기능을 소금의 기능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의회는 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다가 의회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보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처도 받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소금은 짜야 되니까.
그래서 2013년을 결산하면서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또 업무가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신 문화관광국 과장님들, 또 많은 팀장님들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불편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일을 해내시는 많은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관광체육과장님께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결산서를 떠나서 지금 2014년도 계획과 목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3년도의 결산을 받아보고 나타난 결과치 그리고 또 그 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함들 그리고 결과에 나타난 장점들을 저희들이 더 개선을 하고 부족한 점들은 채우고 해서 2014년도 하반기에는 더 진력을 해서 모두의 소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충 다 알아요. 거기 해설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게 이화동 벽화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과장님은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로를 놓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가는데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 지금 현재 통영인가 동피랑 벽화마을이 추락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를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그래도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한번 탐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한번 개선해볼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피랑 마을까지 갖다올 수는 없겠지만 낙후되지 않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간략하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올해 부산에 있는 감천마을을 갖다 왔습니다. 감천마을도 통영에 있는 동피랑마을과 마찬가지로 벽화마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해변가에 소재하고 있어서 갔다오기도 하고 같이 내용을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화동 벽화마을 같은 경우가 공공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 거주민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을 잘 가꾸어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면서도 부속적으로 관광도 같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면서도 관광객이 오셔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주차로 서 있는 차가 양면으로 있어요. 상당히 좁죠. 그런 주차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 해설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코스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보면 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만 관광지도라도 배부를 한다든가 그럼 그거라도 보고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와 가지고 주민들만 피곤하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저희들이 이화동에 에티켓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코스로 어느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지도 안에 담아놓은 상태고요. 에티켓지도라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주민들이 살고 계신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소음을 자제하고 쓰레기 투척을 자제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에티켓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음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주민들이 있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래도 소음이 있어도 괜찮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배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느끼시는 지수 자체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산이 되고 많이 배포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안내지도가 많이 배포되는 것이 능사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적의, 최상의 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은 33억 6,000만원이며 이중 33억 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00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1,5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00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25억 2,200만원으로 25억 1,13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5억 1,120만원을 수납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1억 2,9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65쪽부터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3억 7,600만원으로 112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11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71억 2,500만원으로 이중 65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200만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56억 6,4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4억 3,5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5억 4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4억 9,800만원,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1,56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3,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7억 900만원으로 이중 4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구강 건강증진 4억 5,0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7억 3,0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21억 1,7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 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4,4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 1억 3,400만원,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사업 7,5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4,1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5억 4,100만원으로 이중 4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600만원이며 집행률은 82%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억 600만원, 의료업소 관리 4,4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5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7,6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보조사업) 5,4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700만원입니다.
보건소 2013년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내용은 없으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4억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3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16억 8,9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4,000만원, 전통음식축제 1억 3,7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6,8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700만원 등 총 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며, 그리고 지금 관리하시는 데가 동부 쪽에 지소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소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명륜동은 출장소입니까? 본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며, 그리고 동부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며, 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 건 드리고, 직원 숫자 한둘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앞서서 동부진료소는 지소나 분소의 개념은 아니고 말 그대로 동부진료소입니다. 지소나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것은 임의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7월 중에 개소할 명륜동 지금 현재는 안입니다마는 명륜진료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소의 성격은 아닙니다.
출장소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강제하거나 근거가 되는 것 없이 저희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의로 저희가 두 군데에 별도의 그런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숫자는 우선 동부진료소에는 저희 직원이 의사분과 간호사분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본소 직원이 현원이 9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십 몇 명이라는 답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재는 80여 명이 본소에 근무하고 있고 이건 저희 정규직원이고요.
이 이외에 동부진료소도 그렇고 저희 옥인동 사무소 본소에도 그렇고 이건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이직이 잦기 때문에 한 사오십 명의 직원이 기간제 형식이든 일시사역인부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오십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에 개소할 명륜건강증진센터에는 현재로는 한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정규직원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그리고 행정직 1명 해서 4명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6명에서 조금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비정규직 인원으로 채용해서 아마 우선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동부진료소보다 더 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원수는 동부진료소는 아홉 명 얘기하셨고, 명륜진료소에는 열 명 근무하실 걸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는 사실 대동소이한 숫자입니다. 좀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동부진료소는 현재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주로 1차진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외래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명륜건강증진센터는 그런 병원의 일반 외래라든지 일반 의원처럼 그런 성격보다는 고혈압, 당뇨를 중심으로 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덜 생기게, 또 그럴 위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주로 하는 쪽의 그런 식의 기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숫자를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동부진료소는 9명이 맞지만 옥인동 본소에는 정규직원 6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묻는 이유는 지방 같은 데를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보면 동부진료소 거기를 보면 문 앞에 노인분들이 오거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병원에 안 가고도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정확하게 이상근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잘 헤아리기가 그런데 현재 동부진료소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 중에서 바로 치료에 중심을 두고, 아니면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지 외래처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길게 봐서는 저는 그게 꼭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옥인동하고 동부진료소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쪽 지역분들이 오지만 사실은 동네 이웃에 가정의학과, 소아과, 내과 여러 가지 그런 유의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공공이 그렇다고 모든 민간 병원을 없애고 다 그렇게 공공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체계 근간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본인 부담이라든지 노약자나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 부담금의 경감이라든지를 통해서 사실은 보건소를 또 하나의 지소의 형태로 세운다는 것은 경직성 경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민간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다듬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발이라도 더 떨어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동네 의원을 찾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길게 봐서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명륜진료소의 기능도 일반 진료보다는 건강관리 쪽의 기능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린이나 노인분들한테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동네의 작은 병원 갈 바에는 보건소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서 다리품을 더 팔아서 오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아직은 조금 절름발이기 때문에 굳이 발품을 더 팔아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현재로서는 충실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제 생각에 길게 봐서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하는 역할이 동부진료소에 보면 거의 어린이들은 별로 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들이 적습니다. 예방접종 수가 적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이들은 적고 좀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5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감염병이라고 추정을 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감염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병원체에 의해서 전염이 되거나 그런 병원체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말하는 감염병이라는 게 어느 거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병이죠. 그중에서 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전염병으로 정해져 있고, 1군, 2군, 3군 해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죠.
감염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전염력이 높고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인명의 손실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감기도
○강민경위원 감염병 예방에 5억 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5억 400만원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1년 동안에 감염병 예방 5억 4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병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말씀만 드렸지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되어 있는 게 어떠어떠한 병명으로 지출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나라에 많은 게 결핵이 있겠죠.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추정된 게 어느어느 병으로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핵이라든지 그런데 결핵환자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쓰는 비용,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면서 들어가는 약제 재료비용, 예를 들면 또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거기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이래서 같은 병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에이즈, 독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맞는 게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접종 백신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감염병 예방 5억 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1억 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을 이제 병원에서도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는 몇 군데 병원에서 이게 실시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열여덟 군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항상 한 해마다 1억 4,400만원이 아니겠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갈수록
○강민경위원 한 해마다 다를 수도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작년 2013년도는 첫 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는 분이 많지만 올해나 내년도에는 조금씩 의료기관에서 맞는 게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실시해본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3년도가 시작한 첫 해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접종됐나요? 열여덟 군데까지 다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1만 8,000건이 조금 안 됩니다. 1만 7,953건이니까 1만 8,000건이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1만 8천? 그러면 어쨌든 인구 비례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노령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보건소를 오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이라도 민간에서 접종하시는 분이 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국가예방접종은 몇 세부터 하시는 건가요? 60세부터
○보건소장 김윤수 생후부터 맞는 접종이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강민경위원 대단한 거네요. 1만 8천 명,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좀 많은 편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은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가 적은데다 유아, 청소년의 인구가 적으니까요.
○강민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에이즈하고 성병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종로구의 낙원상가에 대해서 인터넷을 두드리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데 ‘종로구’를 두드리면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에이즈 문제며 성병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인, 환자가 아니고 우선 조금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발병한 분이고, 항원항체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감염인이라고 하죠. 감염인이 109명입니다.
○강민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보건소에서 조사한 거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는 좀 많죠. 절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면에서의 대책인지
○강민경위원 아니, 이 성병 문제에 대해서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낙원상가 부분에서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목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 낙원상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해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민경위원 이게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자가 많아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답변을, 낙원상가 문제를 거론하는데 에이즈 감염인 또 동성애자분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동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병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더 들어보시죠.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성적 소수 보호라고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거칠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함부로라기보다는, 그래서 성적 소수자분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모이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강제할 수도 없고 저희가 월드컵 때 어디어디를 가듯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그걸 바람직하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걸 공개적으로 대책을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지금 낙원상가 쪽에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야 될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강민경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익명으로 검사도 해드리고 치료비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 생계보조에 관한 거 상담이라든지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를 하셨나요? 지원을
○보건소장 김윤수 하는 활동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를 지원했는지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를 보면 진료비지원은 숫자가 몇 명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1인 평균 85만 9,000원을 지불했고요. 1인 평균에, 그런데 전체 숫자를 몇 분이 진료 지원했는지는 자료를 더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담이 130건이고
○강민경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을 곱하기 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우선 보이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은 1,184명이고 그 외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자료를 다 확인해서 오셨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4,997만 2,000원이 맞습니다. 52명에 대해서 4,997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지출되는 건가요? 5억 400만원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도 에이즈 감염도 포함이 되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5억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5억 400만원인데 지출이 4,997만 2,00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52명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진료비 지원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든 어쨌든 간에 4,997만원인데 감염병 예방으로 지출된 게 5억 400만원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강민경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루엔자 감염 독감 때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2~3억은 쓰죠. 그리고 결핵이라는 큰 덩어리의 병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소소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백신 구매라든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 이 자료를 5억 400만원에 대한 지출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6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관리하고 식품위생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공중위생관리에서 지도점검에 걸린 부분이 몇 군데가 있고 그 다음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몇 군데가 걸렸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단속이나 지도점검에서 위반되어서 확인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어떤 이유로 위반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선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것이 식품위생 쪽에 14건, 공중위생 쪽에 2건, 그 다음에 원산지
○강민경위원 공중위생 2건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게 그렇고요. 그 다음 식품은 14건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해 공중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걸린 게 2건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과태료에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민경위원 과태료는 그럼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 금액은 15쪽에, 보조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죠? 과태료 처분은 식품위생 쪽에는 다 다른데요. 식품위생 쪽에는 보건증이라고 하죠? 건강진단을 미 실시한 게 20만원에서 50만원인데 이것은 종업원 숫자에 따라 다르고요. 주방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0만원
○강민경위원 그럼 한 해 몇 건 정도가 지도점검에 걸리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렸죠?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 쪽에 14건이라고요. 답변드렸습니다, 이미. 공중위생은 2건이라고요.
○강민경위원 공중위생은 2건밖에 안 돼요? 그럼 엄청 깨끗한 거네요? 우리 종로구가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 2건이라고 그랬고 뒤에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어서 내는 처분을 확인해보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가 몇 건이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자료가 하나로 모아져있지 않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할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세세한 자료는 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그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대략 분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제가 두 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급히 보느라 아까 14건, 2건 답변드린 것은 미수납에 대한 것이고요. 실제 건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쪽은 분류별로 다른데 수백 건이 되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식품위생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14건이라고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공중위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급히 보느라 미납된 건에 대한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요. 그 다음 277페이지 1건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취약계층 A형 간염이 있어요.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요새는 A형 간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덜 했던 관심이 다시 A형 간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A형 간염이 많이 생기나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입니다. A형 간염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라든지 저보다 더 젊은 층에서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깨끗이 하고 주변이 깨끗하다 보니까 A형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도 혹시 A형 간염에 걸릴까봐 저희들이 간염 접종을 하는데 저희 종로구에서는 거의 접종을 완료해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대상자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월등한가요? 깨끗한가요? A형 간염에 대해서, 다른 구도 한번 조사를 해봤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타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까지 A형 간염 접종률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강민경위원 그럼 B형 간염하고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B형 간염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접종률이 높죠.
○강민경위원 그럼 더 많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B형 간염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구요.
○강민경위원 유료인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은 흔히 말하는 보통 아기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시잖아요?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전에 알고 있던 간염접종이라고 하면 그게 B형 간염을 말하는 것이고요. A형 간염은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요즘에 좀 더 발생 연령층이나 발생 양상이 달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층, 청장년층 중심으로 저희가 접종을 새로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형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 아기들 출생하면 바로 접종하는 예방접종, 조산기관에서부터 많이 맞고 있는 게 B형 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감염병 예방 5억 400만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5억 2,537만원인가요? 맞나요? 예산현액이 나온 게?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보조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더 많이 나온 거네요? 예산 현액이.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박찬용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