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2일(목)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박노섭·윤종복·경점순·유양순·배효이 의원 공동발의)
(10시07분)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춥고 딱딱한 흙을 뚫고 올라오는 파릇한 새싹처럼 희망찬 3월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윤종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 조화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자문밖 지역의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1·2·3·4가 동주민센터 청사의 신축과 이전으로 해당 동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등록문화재 제84호인 고희동 가옥이 2017년 11월 고희동 미술자료관으로 등록되어 미술자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고희동 미술자료관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7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는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깨끗한 생태 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이엠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외에 ‘그 밖에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구청장의 융통성 발휘와 재량권 행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2분)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과 함께 요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 조직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사직동청사 건립이 미루어진 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동청사는 문화재청의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이전방안 검토와 국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이전방안으로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과 함께 필운동 101-1 등 4개 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청사 마련을 검토하였으나 주차장 건설계획이 보류되어 해당 계획을 통한 청사 건립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내 부지 몇 개소를 추가 검토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소요예산과 위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재 부지 물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 확보와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쾌적한 청사확보는 물론, 문화재 복원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구 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상담 및 진정 건수와 조치사항, 상담창구와 시스템 현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 내 직원 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성폭력 상담 및 인사 상담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였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구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상담신청은 없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이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해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얼마 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밝힌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성평등 관점에서의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대책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 분리 및 업무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이력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및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주민의 편익 증진, 그리고 구청과 의회조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동청사 신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11월 제273회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암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부암권 성곽마을 재생계획과 연계하여 신청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으나,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 결과 부암동청사와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앞마당을 함께 개선하여 마을공간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요구 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우리 구 독자적으로 청사 신·증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청사 신축의 타당성과 적정한 규모 등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인 2020년 착공보다는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과의 회의 인사권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비전과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우리 구도 그동안 그러한 점에 대하여 조직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인식의 변화속도를 못 쫓아가듯이 상황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직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기관장의 구정 철학뿐만 아니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자 보다 면밀한 조직진단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무보직 실무주사의 보직 부여 문제는 연령 분포와도 연계되어 서울시 전 자치구의 공통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무보직 실무주사는 총 92명으로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보직 부여기간이 앞으로 있을 공로연수 기간 도래자에 따라서 2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 조직진단 속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한 강화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어 우리 구는 어느 자치구보다 구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있을 지방분권을 포함한 헌법 개정 시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에 대한 의지가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및 구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고 노후 동청사 신축을 위해 동청사 기금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동청사 중에는 건축된 지 상당기간이 되어 낡고 노후한 청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며, 그중 비교적 시급한 곳이 사직동과 부암동, 그리고 창신1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 동청사 신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부암동 청사는 2020년, 사직동 청사는 2023년, 창신1동 청사는 2024년을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상당규모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동청사건립기금 설치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만, 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1998년 건립계획 추진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4년 9월 신청사 건립계획수립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시와 정부의 투자심사 등 일련의 사전적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특히 구민과의 약속, 서울시와의 협의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신청사의 건립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동청사 건립계획부터 완공되기까지 약 4년여에 걸친 건설기간과 2020년도 이후에 우리 종로구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금 없이도 동청사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사 건립계획을 재검토하면서까지 동청사 건립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청사도 신청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으로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동청사 건립이 후순위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재정분석을 철저히 하고 적정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사와 병행하여 동청사 건립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동청사 건립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의원님들과 주민 의견에도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선상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흥인지문 화재예방 및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은 서울성곽 8개의 문 가운데 동쪽에 있는 문으로 흔히 동대문이라고도 부르며, 조선 태조 5년 도성 축조 때 건립되었으나 단종 원년에 고쳐 지었고, 지금 있는 문은 고종 6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춘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의 표본으로 흥인지문의 문화재적 보존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흥인지문 방화미수사건은 3월 9일 오전 1시 50분경 피의자가 흥인지문 우측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연락받은 우리 구 문화재경비원 2인이 1시 51분경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방차가 도착 전 즉시 화재를 진압하고 용의자는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건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흥인지문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불꽃감지기와 CCTV, 소화전 등 방범방재시설을 설치하였고, 경비인력을 3인 1조, 총 12명이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예방 노력으로 2008년 50대 남성 방화와 2012년 20대 남성 노숙자 방화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방화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방화미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초동대처로 화재를 4분 만에 진압하고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었지만 방화범 침입을 사전에 발견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건 직후 철저한 문화재 관리와 모방방화 예방대책으로 1차적으로 경비인력의 근무 쇄신을 위해 3월 12일자로 근무자 중 20%인 16명을 순환보직 처리하였으며, 현장순찰 간격을 매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무단침입을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펜스와 보안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흥인지문 좌우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지지대를 철거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외부인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시인력을 증원하도록 하여 모니터 위주 감시에서 실질적인 도보 순찰로 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안전센터에서 흥인지문, 문묘, 동관왕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일부 언론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화재 경비인력이 초동 진화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인지문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흥인지문은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표본으로 시대적 변천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며, 숭례문에는 없는 옹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흥인지문 관광자원화는 종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고궁 관람과 더불어 조선 500년 역사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흥인지문을 비롯한 사대문을 활용한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를 사대문의 이름에 담았던 스토리를 엮어 여행의 흔적을 도장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대문 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완주기념 배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인지문은 숭례문과 달리 중앙통로인 홍예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서울 도성 8개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옹성으로 둘러싸여 있어 관광객에게 개방할 경우 훼손 및 안전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숭례문의 경우 개방한 지 2년 만에 화재로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소실되었으며, 지금도 숭례문 문루는 문화재 안전관리 및 단청 보호를 위해 관광객의 관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흥인지문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를 개방하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고 주변에 인접해 있는 의류시장, 쇼핑센터, 청계천 등 우리의 전통문화와 지역 상권의 특징을 잘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기적인 콘서트, 수문장 교대식 재현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0월 흥인지문 앞 광장에서 창신1동 돗자리음악회를 개최하였던 바 보물1호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흥인지문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의 위엄이 퇴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인 문화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추진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흥인지문 수문장 교대식 재현행사를 하려면 현재 개방하지 않는 성문과 흥인지문 내부의 옹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 행사진행에 따른 예산확보, 소유자인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주시는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중·고생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고생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개최하였으나 교복 수집의 어려움과 판매율 저조로 3년간 추진 후 중단된 바 있으며, 현재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선후배 간의 정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 유도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재배정사업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 등 기초수급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입생 39명에게1,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민간후원 지정기탁금을 재원으로 교육·주거급여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 신입생 69명에게 2,07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 108명에게 교복구입비를 1인당 30만원씩 총 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관내 옥탑방, 지하방,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 7월 17개 전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찾은 결과 2,163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참고로 복지지원 가구는 2015년 1월 현재 2만 3,701가구였으며 2018년 1월 현재 2만 5,864가구입니다. 아울러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도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29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 민간자원 연계와 복지 상담을 한바 있으며 금년 역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쪽방의 경우는 밀집지역인 돈의동, 창신동에 위치한 쪽방상담소와 동주민센터 간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로1,2,3,4가동 지역 쪽방은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주민들의 역량강화,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만5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 독거남 4,085명을 전수 조사하여 112명의 대상자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서도 대상자 5,248명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536명에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9명이 매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안부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탑방, 지하방 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실태 조사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전수실태 조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어르신 등 복지수혜가 필요한 가구는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으며, 복지통반장 또는 인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그물망 복지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종로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공직진출 지원 등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법에 의거하여 6개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9개를 포함한 4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맞게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의사자의 가족 및 의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날 행사 초청 및 예우,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다양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의사상자는 의사자 두 분, 의상자 네 분으로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가와 서울시 외 별도로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해 구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듯이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청동 산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질의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삼청동 산2번지 일대는 기획재무부 등 소유 국유지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삼청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으나 사업성 등 이유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공원으로 재환원된 지역입니다.
또한 국유지 부지 내 약 60개 동의 사유 건물이 위치하여 집단거주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하여 대규모 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원 해제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거지 중앙부에 흐르는 운용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천변 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는 주변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 및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2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진입로 정비 등 국유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주민의 생활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부암동 능금마을의 주민불편 해소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용주거지역, 1ㆍ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해제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암동 능금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비오톱 1등급 지역인데다 주택이 띄엄띄엄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지역과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력·통신용 전주와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북촌 지중화사업은 2000년대에 수년에 걸쳐 많은 부분 사업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박원순 시장님이 북촌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서울시의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들과 구가 힘을 합쳐 지중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북촌 지역은 한옥보존지역으로서 사업비를 서울시가 50%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2000년대까지 북촌 지중화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고 2015년부터 추진한 사항은 일반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타 자치구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자치구 부담을 25% 요구하였고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북촌 지역의 지중화 사업비는 서울시가 50%를 부담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구간인 2, 3구간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일단의 대지를 분할 매각하면서 통로로 제공했던 도로가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에 지중선을 매설시에 소유자의 동의 또는 사용료 지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유도로를 매수해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추진이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한전, 통신사 측에서도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구간은 작년에 착공해서175m 중 15m를 완공하고 나머지를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영업자분들이 공사기간 영업손실을 이유로 진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들과 공사기간 단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협소한 골목, 또 다양한 지하 매설물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케이블선을 매설하는 데 점포별로는 1~2일 정도 불편을 줍니다.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추정하기는 극히 미미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한 보상한 사례도 없습니다. 모든 공공공사가 다 해당되는데 우리가 재정문제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영업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주민들, 상인들, 여러 분들 모두 공감하고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에 대한 점용료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용물이라 하여 1주당 연간 92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2016년 12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전주의 점용요율 인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바 있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북촌은 물론 종로구 전 지역의 공중선 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악동 독립공원 사거리 인왕현대아이파크 진입도로 확장 요청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인왕현대아이파크 진입교차로는 경사지면서 예각으로 인해 차량 진입에 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8년 아파트 개발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설치된 도로이기는하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인도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더 넓힌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이 지점의 진입부분 인도는 경사가 심합니다.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는 보도와 계단으로 2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더 줄이면 일반 인도폭이 더 좁아지고 경사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휠체어, 보행기 등이 다니기 곤란하게 되어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입부분 개선은 한계가 있으나 아파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통일로18길과 통일로16길 만나는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18길과 통일로16길이 만나는 삼거리는 내리막 굽은 도로이고, 보도가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보도와 횡단보도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곳은 도로폭이 좁아 인도를 전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시설인데 이곳에는 보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횡단보도의 설치도 불가합니다. 이미 교차로 내에 반사경, 과속방지턱, 정지선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가로 교차로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주의를 더욱 높이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안재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했대요. 그래서 참, 이렇게 빨리 일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조직을 관리하시는 부구청장께서는 하수관리팀 불러서 칭찬 좀 해 주세요. 청장님 대신, 청장님 바쁘시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다 안전건설교통국이네. 도로계획팀 정현석 팀장과 팀원들, 이분들은 우리가 회기 중에 율곡로 창경궁 종묘 사이 도로구조 개선 현장방문 한 적 있죠, 의원님들. 거기 갔는데 업무보고 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된 건 줄 몰랐는데 길을 보행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궁 이미지하고 조화로운 터널을 이간수문 형태를 따왔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입출구를 변경해서 고궁가로 전통성을 살리고 그 지상 상부공간을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리고 창덕궁 정문에서 원남동로터리 간 지상부 보행로를 연결했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설계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아마 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내방했을 때 창경궁과 종묘 그리고 그 보행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창덕궁이나 종묘 그리고 창경궁의 역사적 공간을 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생태팀 김상곤 팀장과 팀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팀은 시민의 세금을 마련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할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후면에 2개소, 구기동에 4개소, 부암동에 1개소 모두 7곳에 사방공사를 안전공사를 시행해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산림청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이 팀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불러서 칭찬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기도 진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종로구 조직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조직진단을 하긴 하겠다. 그런데 언제, 언제 하는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조직을 진단하는 것은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법과 제도, 상황의 변화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을 언제 할 것인지는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무보직 6급 주사들 이게 종로구뿐만 아니라 연령 분포상 우리 서울시 전체 문제다,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북한대표팀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만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남북대화가 열렸어요.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우리 특사들이 미국 가서 설명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랬던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청장님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 조직진단을 하고 무보직 계장에 대한 어떤 조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즉,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데 한계가 있는데 부구청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상반기에 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조직진단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민선7기를 어쩌면 활력 있게 시작하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저는 의회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특별한 저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 별정직을 두게 하는 것은 사실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직으로 두면 인사관리 하기도 좋고 그 보직을 별정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지만 의회로서는 의회의 독립이라든가 우리가 지방분권에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례의 제정권이죠. 조례의 제정권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듯이 별정직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아주 소망입니다, 청장님.
그래서 청장님께서 특별한 결단을 내리셔서 5급 별정직을 종로구의회에도 이렇게 둘 수 있게끔 종로구 정원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5개 구의회 중에서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을 임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13군데, 그리고 2명 이상 별정직이 성동, 마포, 양천, 강남 4군데입니다. 그러니까 5급 행정직이 아니라 5급 별정직을 두고 있는 곳은 4곳,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 별정직 5급으로 하는 곳은 13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의회, 그야말로 지난 민선5기, 6기 종로구의회는 청장님께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의회도 선물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청장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국은 부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지환경국의 옥탑방, 지하방은 제가 왜 그 제안을 했느냐면 사실은 소위 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실태파악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을 불러서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위문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환경을 찾아간 저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쪽방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되는데 옥탑방과 지하방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종로구청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 없는 복지를 구현하는 종로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가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실태조사에 나선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말이 아닌 실제로 찾아와서 함께 해주는 복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하방, 옥탑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태조사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역사적인 과정에서 볼 때 늘 생각하는 것은 하면 된다 이렇게 저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암동청사 또는 노후 동청사 세 군데 노후 동청사가 있지요. 사직동, 부암동, 창신1동.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이제 신청사 별도기금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청사건립기금은 별도로 필요 없어 보인다, 다만 그것은 구청사를 완공하고 나면 재정적인 여건으로 볼 때 불가하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특히 이 부암동은 신청사와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는 비교적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행정복지 중심축이 돼요, 포스트가 되죠. 그렇게 기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오래되고 정말 불편한 그런 청사들은 신청사를 건립할 때 동시에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건립을 해주면 부수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부암동 동청사를 동시에 추진하라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은 또 복지환경국은 추가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구의회 의장이 질문을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러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5급은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제가 3대, 4대까지 장소수 과장이 있었어요. 장소수 과장 있을 때 그때 당시 바로 우리가 별정직 5급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때 정흥진 청장이 다음에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걸 봐주느라고 그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의회 몫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청장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놓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덕을 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서울시에다가 건의문도 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종로구민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자전거도로 내는 거 이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반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종로5가에서 보령약국 앞에 6가에 있는 횡단보도는 버스차선 4개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령약국 앞에는 하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정체가 돼 가지고 버스가 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내리게 되면 보령약국 골목이 상업지구로서는 완전히 폐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몇 번을 가서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내가 한 500명의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그렇습니다.
관계되시는 국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일 좀 합시다, 우리. 왜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