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7일(수)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은 추위가 남아 있지만 식물들이 기지개를 켜며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봄꽃들의 개화소식이 우리들 귓전에 봄의 향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초 아이티를 시작으로 칠레, 대만, 인도네시아, 터키에서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소식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티와 칠레 등에서의 대규모 피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7.0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데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와 내진설계된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의 재앙 앞에 우리가 나약하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웃나라에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가운데 부산에 5cm, 강릉에 50cm의 춘설이 내렸습니다.  강릉은 50cm의 눈에도 재빠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반면 부산은 교통이 마비되고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로 발생하곤 합니다.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여 금년에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종로구가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종로구 연수원 건립추진현황 및 문화관광국 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창섭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옥인동 47-469부지 매입, 구기동 139-34 외 1필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건과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용도로 옥인동 47-469번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옥인시민아파트 동측 지역에 위치하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계도로의 폭은 6m로 원활한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부지의 모양은 장방형으로 주차장부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 수급률은 18.6%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토지 430㎡와 건물 318㎡로 예상 감정액은 19억원이며 당초 토지형상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고 기술적 측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골조립식 1층 2단 24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동 139-34 외 1필지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동 공유재산은 2008년 구기동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로부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분할 매입 완료한 구유재산 중 일반회계 소유의 재산으로 그간 회계 간 구분관리로 개별부지 활용도가 낮아 일반회계 재산인 당해 부지 775㎡이며 이관 금액은 21억 800만원으로 인접 주차장 건설 부지와의 통합건설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3,725㎡ 부지 지하에는 입체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행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부에는 주민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의 복합설치로 부지의 잠재적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혜화동 1-21 외 2필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991년 11월에 완공된 후 2005년 10월 5일 서울시로부터 건물을 무상양여 받아 건물은 우리 구 소유이며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셔틀버스 이용이 용이하며 수요증가로 프로그램 이용공간,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민원이 꾸준히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축될 부분은 지상 3층으로 지상 1, 2층은 주차장으로 35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3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공간과 탈의실, 샤워실 등이 배치될 계획이며 공사비는 용역비 포함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옥인동 부지에 주차장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1층 2단 24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철골조립식이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단층만 들어갈 수 있는 형질인가요?  토지가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이 땅이 편차가 아주 높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주 높아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무려 바닥 높이하고 10여m 되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전문건설업자를 불러서 최대한 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1층 24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단층이 높다면 3단 4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 아닌가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저희 같이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 3단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 상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불러서 최대한 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셔 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역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요즘은 기술이 아주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하로 층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단층이 높다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1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증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왕 공사하는 거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쪽 다가구 주택에도 많은 혜택이 올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구를 잘해주시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구기동은 가보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도 잠재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쪽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얘기는 들었는데도 감이 부족해요.  여기도 입체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거의 철골구조로 하죠?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렇죠.  철근콘크리트로 하죠.
○김성은위원  요즘도 철근콘크리트로 하나요?  새로운 공법이 없나요?  외관상 보기에도 아름다움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은 지하 1, 2층하고 지상은 여지로 남겨 놔서 나중에 무엇으로 쓸 것인지 구상할 생각입니다.
○김성은위원  여기도 복합으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지금 단정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일단 건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중설계까지 해서
○김성은위원  거기가 고도제한이 몇 m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3층으로 12m
○김성은위원  그러면 3층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어떤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지, 예전에는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런데 그쪽 지역은 워낙 북한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원의 필요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간부들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했고요 지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요.  다음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무상양여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이 우리 구 소유고 토지가 서울시 소유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기정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되어 있는데 그때 서울시하고의 적절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후에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 서울시의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나재암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 소속인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서울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자산경영반, 재무과, 도로행정담당관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상 그렇게 남아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냐, 원래 이게 편법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산은 절차와 시기성 이런 것이 준수되어 편성됩니다마는 편성권은 행정기관에 있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일단 순서는 바뀌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이게 그동안 10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거나 위험천만한 사고지역으로서 급히 승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차차 중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이미 기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2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얘긴데 이 20억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남재경 서울시의원님하고 나재암 의원님께 전체 브리핑을 했었고요.  미팅도 가졌었습니다.  이분들이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긍정적인 말씀도 하셨는데요.  추경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향후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이 감액편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얼핏 들었는데 우리 종로구가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설분야에 20억씩이나 편성하겠다는 발상은 일단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설분야에 공약사항처럼 쏟아 붓는 예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나 서비스에는 최대한 마이너스예요.  최대한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엉망이란 얘기죠.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시의원들이 노력하겠다고 했다면 마땅히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종로구에서는 20억이 추경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심판관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김성은위원  아니,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 20억이 추경에서 나갈 수 있는 재정입니까?  다른 것은 없다고 하면서 건설분야에는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스톡옵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추경으로 건설분야에 20억이 나갈 수 있는 현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김성은위원  어떻게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종로구 예산현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눈여겨보지 않아요?  2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눈여겨보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혹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하향시키고 빼먹는 돈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한창 결산 중이니까요.
○김성은위원  결산 중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 피 빨아서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잘못되면.  왜 복지포인트 상향시켜놓고 다시 감소시키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보세요.  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다 하향 조정했죠?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거는 행정안전부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구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복지포인트 차감한 금액으로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하는지,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준비과정을 거쳐야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빼 가지고 어디다 긴급하게 쓰려고 하는 요량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단 복지포인트가 차감이 되어서 예산이 좀 남으면 그건 순세계로 가도 되고 나중에 추경이 있게 되면 그걸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쓰는데 떡하니 어디로 간다 이런 건 없겠지만
○김성은위원  떡하니 어디로 간다고 지금은 말 못하지만 그때 가서 상황상 이걸 긴급하게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오리발이 아니고 대원칙은 3월 4일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대통령님하고 얘기했을 때 일거리 창출에, 지금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김성은위원  분명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6월말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월달부터 연기하는 걸 한번 사오월 전에 검토를 해봐라
○김성은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에 쓴다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함구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소중한 예산들을 공무원들에게 포인트 차감해 가지고 건설에 쓴다든지 이상한 행위를 한다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미연에 제가 방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을 갖다가 물려놓고 걸어놓고 나중에 20억 굴리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구의회에서 잘못 승인이 됐더라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올바른 행정기관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다 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방식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종로구청장께서 작년 홍보비로 1,100만원 한국일보에다가 광고비용 낸 거 말이에요 그걸 환수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답변이 없지요?  지금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짚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건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1번으로 제가 그걸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는데 임기 말에 어떠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 다시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임기가 6월말이면 당선되어서 다시 재취임을 하더라도 유종의 미는 거둬야 된다, 그 임기동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환수 조치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좀 알아보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드민턴장 증축한다는 건 다시 전면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추경에서 20억,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서울시하고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용역 준 거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안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려요.  이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체육 동호회 이런 회원분들의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고려해서는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잘못됐다, 편법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의회에서 적절한 승인과 시의회의 담당팀에서 우리 종로구와 합법적인 그러한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걸 30억이 소요된다고 20억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총에서 말이죠 장전도 안 하고 총알을 쏘려고 하는 얘기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민 1인당 체육을 진흥함으로 인해 가지고 1인당 의료비가 연 46만원 정도 저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770억 정도 연간,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해서요, 그리고 적정 체육시설 면적이 1인당 5.7㎡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0.16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항구적으로 교육체육과장으로서 사견입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은위원  글쎄 필요한 건 알아요.  필요한 건 아는데 지금 거기 배드민턴 4면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상3층에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4면을 설치하면 한번에 동시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이용인원수가 배드민턴을 6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고 그러는데요
○김성은위원  포화상태라도 등록인수는 6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동시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한 80에서 1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4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30억을 들인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정성을, 그러니까 안 한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지금 추경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서 써야 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쪽에 할애를 해야 된다, 거기에다 우선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본예산에서 더 추가를 하든지 서울시에서 부족분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이미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10억을 가지고 아주 활용을 잘해서 매칭펀드를 하든지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거기서 한 15억 가져오고 나중에 2011년 계속사업으로 한 5억 편성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다 우리 종로구 돈으로 30억을 다 들여서 합니까?
  종로구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행정구역 통합이 되고 종로ㆍ중구ㆍ용산이 합치더라도 신청사 짓지 말고 서울시 청사를 이용해야 된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을 고치시라구요.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외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조금 김성은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나 한번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지금 우측에다가 지상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1층은 주차장 타워를 만들고 3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그 밑에 지하는 연결된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하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과거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지을 때 그쪽 지하까지를 안 파고 생활관 자체 쪽으로만 지하실을 파서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를 활용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꼭 우리 종로구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하까지 파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까지 공사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를 파게 되면 전체 건물을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했을 경우에 한 35대로 10대 정도는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1,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하에는 지금 정화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면 뭐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정화조가 안 들어가고 밑에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기왕 공사할 때 주차장을 더 파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그 밑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당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지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게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지하주차장을 더 넓혀 가지고 더 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사실은 그 심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분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대충 여기서,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교육체육과 거 하나인데요 다른 거는 다 좋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소유주가 서울시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만
○위원장 정인훈  그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지금 청소행정과로 가신 과장님이 담당이셨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2010년 예산편성 시 10억을 편성하실 때 왜 30억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건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 김성은 위원님뿐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그건 아마, 왜 그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고 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어떻게 그 당시에는 가만히들 계셔서 편성을 10억을 하게 해놓고 만약에 20억이 추경에 안 들어갈 경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게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마지막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사실 공무원들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그걸 계수조정에서 갖다 넣을 때 왜 그걸 무조건 따라주고, 이게 지금 20억이라는 게 만약에 추경에 편성이 안될 경우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일이 되게 하느냐구요.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 추경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편성 시에 20억을 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집행부에서 그냥, 의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좀 계수조정 시, 뭐 저도 계수조정 시에 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거기에 따라가시고 이런 일을 벌여놓고 이걸 어떻게들 감당을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추경에서 20억을 갖다 넣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다행히 시에서 20억을 받아오면 천만다행인데 못 받아올 경우 10억 갖다놓고 이걸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 2011년에 다시 본예산에서 갖다 할 때까지 그동안에는 놔둘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첫째, 서울시 예산이 편성만 된다면 곧바로 우리가 설계 공모해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척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남재경 의원님하고 나재암 의원님에게 전부 브리핑은 제가 가서 다 해드렸고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과에다가 서울시 체육진흥과의 과장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거기서 서울시에서 된다면 우리 재원 없이도 기존 편성된 10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서울시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우리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직접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정인훈  재원이 허락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글쎄요, 지금 굉장히 우리 현안대책회의라든가 제가 이 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20억이라는 재원은 굉장히 막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사실 저도 가끔 집행부에 아닌 걸 해달라고 떼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닌 걸 하신다고 할 때는 끝까지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10억, 사실 이 10억 가지고 그 당시에 계수조정 들어왔을 때 이거 불가능할 거 같은데 다 따라주니까 아, 10억으로 가능하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그러실 때도 이게 10억 갖고는 안됩니다, 아예 그러면 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안된다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실 생각을 해주시지 그냥 의원님들이 말하면 그냥 다 따라주고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가져가야 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 가져가야 되고, 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4년 동안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사실 아닌 걸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면 난 안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들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거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치더라도 다시 재검토하셔서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위원장님 좋으신 안을 그때그때 여쭤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결론은 났는데 지금 재차 확인하는 건데요 이건 서울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20억을 쓸 예산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철안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예산 투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김성은위원  그리고 절대로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가지고 이런 건설비에 쓰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서민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짜 긴급한 곳에 그걸 투자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차감된 포인트가 그쪽으로 쓰인다고 그러면 위안이 되지요.
  하지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곳에다 그 포인트를 차감해서 여기다 10원 한 장 쓴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분개할 일이고 일할 의욕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구요.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뒤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걸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종로구 연수원 부지 그것도 뜨거운 감잔데 어차피 그것도 또 하지요?  안건 심사할 때 또 재차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함부로 헛되게 낭비되는 것은 정말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기하시고, 오늘 좀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건 우리 종로구가 정말 제대로 된 행정과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 후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및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