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오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될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3월 13일 시민행정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8분)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환의원과 이재광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1시20분)
○의장대리 오필근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한분이 결여되어 있는 바 재무건설위원회 이종환위원을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이종환위원이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부의장 오필근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복동의원과 이재광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이재광의원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복동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아울러 보도관계 관계자 및 17만 구민 여러분! 3월은 시작의 달이고 만물이 다시 탄생한다는 시기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관리 공단에 이양하려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유일하게 거주자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 행정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구의회에 진출하여 제3대 마지막 회기에도 이번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공백기간을 이용하여 거주자 주차를 어김없이 관리공단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그 이유인즉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양을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시 무슨 이유로 지적이 되어 이양을 한다는 것인지 지적될 당시의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 구의회 제4대 초에 거주자 주차를 모 업체와의 수의 계약문제 때문에 인터넷회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결국은 취소를 하고 다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만 있게 되면 다시 제5대 의회가 새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필이면 불과 몇 개월을 남겨둔 이 시기에 또다시 거주자 우선주차를 관리공단에 넘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왜 자꾸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자립도와 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자면이 우리 구에 3,450면이고 한달에 4만원씩 하게 되면 3개월치를 12만원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4번을 한다고 하면 4분기로 나눠서 16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도 많이 모아서 부족한 우리 구 주차장문제 등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우리구 주차를 관리공단에 넘기는 점은 현시점에서 볼 때에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본 의원은 확실하게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거주자 주차문제로 인하여 우리 구의회와 전 모 부구청장님과의 관계가 잠시나마 복잡하였던 상황들이 본 의원은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 관리공단에 구립주차장을 몇 군데나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공단의 사업성을 도와 주려고 하는 의도인지에 대하여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어떠한 돈이라도 우리 구에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관리공단에 거주자를 하기 전에 견인차를 먼저 관리공단에 넘길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매한 얘깁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보고, 느끼고 또 주문했기에 애매한 점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신·숭인지역 뉴-타운후보지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투표제를 실시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창신·숭인지역 뉴-타운후보지 지정에 관한 건으로 매일같이 어수선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후보지 지정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찬·반이 각각 달라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또한 서울시장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 동부지역의 최대 현안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문제인 창신·숭인 뉴-타운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의서와 부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지만 이런 점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에 찬·반 양쪽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토지주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신 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투표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오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갖고 지역주민들께 물어본 후에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더욱더 받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주민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주민들께서 우리 구를 못 믿겠다는 점이 믿음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면 주민투표 후에는 상가와 세입자분들께도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이점을 한번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중대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청소문제는 대행업체에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종묘공원 옆에 쓰레기하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의장의 인사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점은 빼고 다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각 동네별로 청소 관리업체가 곳곳마다 청소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담당과장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은 2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영을 하는 것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속히 대행업체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재원을 아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임기 내에는 직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하루속히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종로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탁관리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 복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서면질문서] ○이재광의원 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창신1동 출신 이재광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문화 및 경제분야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인지문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중구에 위치한 일명 '남대문'이라 불리는 '숭례문'이고, 보물 제1호는 우리 구에 있는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입니다. 이 두 건축물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대표하며 과거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인지문과 비교되는 숭례문을 잠깐 소개하면 숭례문은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쌓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조선태조 7년 1398년 창건된 뒤 세종 29년인 1447년에 개축된 목조건물로서 1907년 일제가 좌우 성곽을 헐고 전찻길과 도로를 내면서 폐쇄됐으며 그 이후 99년간 섬처럼 고립되었다가 금년 3월초에 개방식을 갖고 중앙통로인 홍예문을 개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웃 중구에서는 숭례문을 명동·북창지역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매일 3회에 걸쳐 덕수궁 대한문 앞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장'과 남대문 광장의 '파수의식 행사장'을 오가는 '순라의식'을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 소재한 흥인지문은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는 한성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도성문 중 동쪽에 있는 문으로 조선태조 7년 1398년에 완성하였다가 단종 원년 1453년에 고쳐지었고 지금 있는 문은 임진왜란으로 불탄 것을 고종 6년 1869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흥인지문은 다른 성문과는 달리 적을 방어하기 편리하도록 성문을 둘러쌓은 작은 성인 옹성을 쌓은 유일한 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말에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고 있으며 광화문에서부터 숭인동 로타리에 이르는 16만 3천여 평을 '종로·청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청계 관광특구'가 조성될 경우 기존의 동대문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인사동 문화지구 등, 3개의 관광특구와 역사·문화공간이 청계천과 어우러져 대단위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동대문 지역은 1일 유동인구 100만명, 연간 외국인 방문객 250만명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패션 관광명소인 '동대문 쇼핑타운'과 연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경복궁 경회루와 교태전을 비롯하여 서울동성 북문인 숙정문을 개방하였으며, 정치·외교적 목적이 강하긴 하지만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가 일반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유산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흥인지문은 일대가 연약한 지반인데다 인근지역 대형건물 신축등의 영향을 받아 일부 침하로 인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수를 완료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가 증가하면서 영세 재래시장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사례가 늘어 우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인시장, 동문시장, 동대문상가 등에 국비 등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신동 지역에는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창신2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위치한 창신시장이 있는데요,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 되다보니 시설이 노후된 데다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창신시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