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신교동 공영주차장 공지에서 집단시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구에서 시위를 예방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조기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설치시 주민들의 안락한 보행을 위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이곳에서 전교조 등 집회시위장소로 이용되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에서는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원수 3그루와 원탁형 원목의자를 설치하였으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 및 의원님과 보완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종로구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면 지방분권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지방분권의 추진주체는 성격상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와 권한을 대폭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동장실과 민원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야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소하고 노후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설협소와 노후로 주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동청사가 많으며 동장실을 민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대민서비스가 강화되고 주민자치 실현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청사 민원실이 협소하여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동장실은 주민사랑방과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장실을 방문하는 주민 여러분의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선 공간확보가 가능한 동에 대하여 현 동장실을 주민사랑방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동장이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종로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구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종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주셨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1년 동안 우리 종로구를 문화,복지, 환경 1등구를 지향하고 살기 좋은 종로구로 가꾸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는 제가 소속 정당의 일원이기 전에 종로구청장의 직분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에 따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의 화합을 토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심 전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저는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구청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여 우리 종로를 더욱 살기 좋은 종로로 가꾸고 나아가 세계 속의 종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느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달라고 2003년 2월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구청장의 정당공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 사인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아서 구민들에게는 훨씬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당 소속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당소속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올라가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자동차 소통문제에 대한 계획과 종로5가에서 이화교차로 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중교통만이라도 동대문방향과 종로5가 방향으로 1개 차로라도 운영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고가도로가 철거됨에 따라 연결된 주변도로의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교통체계개편계획을 수립한 바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대학로 및 창경궁로에 차등차로제 및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교통체증여파의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교차로에서 동대문과 종로5가 방면으로 1개 차로를 허용할 경우 대학로, 창경궁로, 율곡로, 종로 등과 연계되는 도로망에 전반적인 교통패턴의 변화를 주게 되며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상황으로서는 변경이 어려우나 향후 주관부서인 서울시와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처음에 결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혜화동 로터리부터 종로까지 1차선이라도 줘야 된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창경궁로에서 종로4가까지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된다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재를 2,3일간 보류해서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1차선씩 주겠다 그래서 나는 1차선이 다 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화동사거리에서 원남동사거리까지만 차선 하나씩 주고 종로에서 창경궁쪽은 다 비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차선, 내려가는 차선으로 했더라고요. 저 혼자 기분으로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한차선이라도 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주장을 하면서 결재를 안해줬었는데 종로4가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이 없어지니까 차선은 텅텅비어 있는데 종로는 차가 막혀서 빠지지 않고 종로5가 쪽은 좌회전을 하나밖에 안 주니까 5차선이라 넓은데 그냥 텅텅 비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니까 두고 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차선을 일부러 생각해서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 해주고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만 해주지 무엇 때문에 한 차선씩 줬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율곡로와 대광고교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시행청인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율곡로~대광고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창신동 및 숭인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변지역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효과가 있는 반면 불가피하게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주민들은 정든 주거지를 옮겨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시민생활에 큰 영향이 미쳐 서울시에서는 노선계획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율곡로~대광고교간 도로개설사업은 `98, `99년도 기본계획 수립시와 금번 설계시에 수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여건, 지역도로와의 연계성 및 지역개발과의 조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도로구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굴곡 노선에 반대하는 의견인 직선도로건설 또는 직선도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건설계획을 폐지토록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로(효제동)와 충신시장간 보조간선 도로개설문제 및 (구)정신여고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5·6가동의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지역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충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330m로서 도로폭 12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1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65억원을 투자하여 260m구간의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70m에 대하여는 200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창경궁로와 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시비로서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96억원을 투자하여 시점부와 종점부의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였고 (구)정신여고 부지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사예산을 서울시에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인 바 예산이 확정되면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담배를 지금까지 안 피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명히 주셔야 되겠습니다해서 꼭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시장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끊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 시장님 만나기까지 하나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철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일단 추경예산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도입 의견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총무과장을 시켜서 퇴근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제시간에 나와서 제시간에 퇴근해서 부인과 아이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근무하는 사람의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냥저냥 시간 보내고 10시 다되어서 퇴근해서는 피곤해 죽겠는데 너 볼 시간이 어딨느냐 이런 사람은 집에도 엉망, 나와서도 엉망입니다. 출근시간도 정확하고 퇴근시간도 정확하게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 회사에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 내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로가족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일주일이 다 가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법률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소송에 있어서 승소율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법률전문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섯 분의 유능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건의 소송수행을 대리하고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종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건수는 32건이며 법률자문 건수는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15회에 걸쳐 129명이 법률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소송의 승소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자기권리 찾기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소송 제기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법적 구제에 대한 욕구의 신장과 청소년보호법 강화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의 증가에 따른 소송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건수 및 승소율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소송건수 280건 중 19건 패소로 승소율은 90% 2002년에는 소송건수 265건 중 20건 패소로 승소율은 90%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소송건수 122건 중 6건 패소로 승소율은 91%이고 이는 자치구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자치구 평균 승소율은 88%내외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패소시 구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응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소송건수가 122건에 소관 부서별로 보면 환경위생과 48건, 세무1,2과 15건, 도시계획과, 건축과 각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가서 지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하는 것도 보니까 미국에서도 유명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조건 이긴다고 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잘 안되는 변호사는 평생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단체로 되어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패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필근의원님께서 성대 후문과 감사원간 400m 도로에 가로등 설치 및 혜화·명륜동 지역주민의 성대 통과도로에 대한 차량통행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대 후문과 감사원간의 도로는 성북구에서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는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가로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99년 2월 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사설주차장 설치시 신고제도가 통보제도로 전환되면서 주차장 운영이 사실상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같으면 신고를 내줄 것 같으면 얘기를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통보제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참고로 성대에서는 먼젓번 원남동 고가로 할 때 1,000대에서 1,300대 정도가 통과했대요. 그런데 나도 거기를 몇 번을 통과하면서 물어봤더니 거의 없더라구요. 통과하면서 한번 물어봤더니 주로 5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대 정도 통과하는 차량이 그것밖에 없대요. 돈을 받는 것도 그 사람들인데 그 때에는 소음과 매연이 심해서 학교 자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나한테 와 가지고 통과하는 데 제재를 해야지 안되겠다 싶어서 최하 500원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원남동로터리가 소통이 되고 나니까 가급적 그쪽으로 통과를 안하게 되더라구요. 저도 그쪽으로 출근할 때도 몇 번 해보고 퇴근할 때도 몇 번 해봤는데 지금은 원남동으로 가는 게 빨라요. 거기로 갈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사람은 삼청동으로 가야 할 사람이 없으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더라구요. 여하튼 그쪽에 학교측하고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무슨 지방자치대학원 교수진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지방자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몇 시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했어요. 여하튼 앞으로 국·과장을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묘 앞 종묘공원에서의 부녀자들의 윤락행위 단속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묘 광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개방된 곳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동무가 되어 종묘 광장에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노인과 동행하여 인근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종묘 광장에서 인근 여관까지 뒤를 추적하여 끝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윤락행위자 및 노인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광장 내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물어봤는데 질문이 나오시기 전에, 우선 전보다는 숫자 자체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단속을 많이 하느냐니까 해병대들이 주로 많이 해주는데 군대 예편하고, 그분들이 처음에 저쪽 파고다공원, 탑골공원 있는 데에서 할 때는 거기 말고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게 몰아붙였더라구요. 막바로 욕이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좋은 말로 해 가지고는 사람 보기를 우습게 알고 해서 그래서 욕이 바로 나가 가지고 저걸 했더니 자기들이 민망해 가지고서 못하고 대부분 이쪽에서 하다가 왔는데 지금은 해병대 단속하는 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근무해야 할 집을 마련해줬으면, 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를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거든요. 우선 거기에 공원관리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눈치는 아니까 쫓아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 심한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밥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노인들이 밥을 주니까 전부 그쪽에서 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밥을 먹으면 또 와서 그렇다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옆에, 아주 재주도 좋대요. 나도 언제 가서 한번 접근하는 것을 봤으면, 시간을 내서 나도 한번 나가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재주도 좋대요. 가방에다 담아와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살짝 하다가 약주 먹이고 그래 가지고서는 꼬셔 가지고 가는데 2만원, 3만원 이래 가지고 데려간다는데 여하튼 요즘 해병대 쪽 그 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화지구인 대명거리에서도 성대유림과 협의하여 인사동 포도대장처럼 과거 유생들의 생활모습 재현 등 전통문화를 재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대명거리는 명륜동 188부터 혜화동 166-4까지의 폭 8~12m, 길이 253m의 거리로서 1998년 속칭 먹자골목으로 불리어 왔던 거리를 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번영회를 조직하고 대학로와 명륜동이 인접한 곳이라는 의미로 대명거리라고 불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명거리는 2000년 성균관길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역사문화탐방로로 지정받아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현재 상인들과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대명거리보존회가 조직되어 문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명거리는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특성상 인사동과 달리 전통문화보다는 현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거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에 맞추어 관련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체화되도록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뭘 만드느냐, 뭘 개발하느냐가 문제인데 인사동 순라길이 부구청장님이 개발해서 잘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재가 뭔가 올라와서 보여줄 게 있어야 시민들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와도 대학로는 현대문화 쪽, 인사동은 전통문화 쪽, 대명거리 쪽에는 현대하고 전통이 같이 어울려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내가 구청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그제 생각했던 바를 얘기했는데 종로발전협의회라고 하든지 여하튼 종로구청 젊은 팀들 중에서 한번 연구를 시켜보십시오 해서 대왕의상팀, 왕비의상팀, 그 다음에 수라상팀, 양반팀 이렇게 해서 네 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대왕의상팀 경우에는 직무실에서 입는 옷, 행차시에 입는 옷, 평상복으로 입는 옷, 왕비의상팀도 나들이옷, 생활복, 내의 같은 것, 침구 같은 것 그런 것을 잘 개발해놓으면 외국에도 수출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우리가 왔으니까 수라상팀도 잘 해가지고 밥을 먹더라도 하여튼 수라상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라상에 뭐뭐가 올라가는지 연구해서 '수라상입니다' 하고 올려주면 잡수시는 분도 기분 좋고 그래서 수라상은 조식은 어떻게 하고 중식은 어떻게 하고 석식은 어떻게 하고 같이 먹는 만찬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한번 연구시켜보려고 하고, 양반팀에서는 교육은 어떻게 받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의상은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연구 개발을 한번 시켜보려고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종로의 다른 곳은 몰라도 종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 종로를 팔아먹고 그러지 집도 빌딩도 못 짓게 하고 조금 하다보면 나재암의원님도 계시지만 잘못하다 보면 장대석 하나 나왔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를 다 파헤친 것처럼 고발당하면 큰일납니다. 종로에는 다 수두룩하게 깔려있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쪽 사직동 쪽에, 하여튼 1년 가까이 허가를 못냈습니다. 그 양반은 전혀 그것도 아니더라구. 지하주차장 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집을 헐어내려고 하는데 아들 딸들은 다 시집 장가가서 출가를 시켜서 할머니가 2층을 오르내리려니까 다리가 아파서 아래층을 고치려고 하는데 1년 가까이 허가를 안 해줬는데 혹시라도 땅 파다가 뭐가 나왔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로 하고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중요한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 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을 수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학로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건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젊은이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로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젊음의 상징이며 공연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최적지를 물색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의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나라사랑은 물론 도시미관 제고에도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해서 이번에 랭카스터시 자매결연 때문에 갔다가 가서 봤는데 여하튼 미국의 국기가 9·11 사태 이후로 나라를 사랑하자 해 가지고 국기가 가는 곳마다 다 걸려있어요. 전부 빌딩이고 뭐고 전부다 미국 사랑하자고 미국 깃발이 다 걸려있어요. 우리도 국기가 작년에 개방되었다고 할까 옷도 만들어 입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기도 국기게양대를 많이 만들든지 건물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나라사랑하는 뜻을 젊은이들에게 비춰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나라사랑은 우선 자기 편한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우선 첫째가 나라 그 다음이 집안 이랬는데 요즘에는 나를 알고 내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나라가 한참 뒤에 가는 것 같아서 나라사랑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통합하여 행사 예산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구청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 예산을 밝혀 주시고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교수가 두 분 오셔 가지고 종로에서 뭐니뭐니 해도 지금 현재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뭘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하튼 행사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치러지는 행사 중 예산 소요가 큰 행사는 이게 전 자치구가 비슷해요.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주민화합 차원의 행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월대보름 행사와 구민의 날 체육행사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밥먹는 게 더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즐거움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전국 단위 규모로 치러지는 행사로는 국악경연대회 행사, 전국 활 백일장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는 우리 구의 문화적 위상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기여한 점이 컸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행사의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활 백일장은 이번에 처음 했는데 우리 예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자체로도 서양 쪽에서는 전부다 활은 동양에서 한국사람들이 제일 잘 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구 이전에 나라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이외에 저소득가정 위문행사와 어버이날 행사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행사 예산은 총 7억 200만원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행사가 4억 6,000만원으로 전체 대비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방문 및 각종 기념행사의 경비입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행사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는 각종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행사가 규제되었기 때문이며 예년에 비해 행사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의 중복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가 있다면 아낌없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없애고 주민에게 인기 영합하는 것을 없애고 진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기다리는 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에 있는 사람 얘기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니까 5개월 동안 취직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행복한 것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 나라 전부다 포퓰리즘에 쓰는 돈, 탁구공 사달라, 축구공 사달라, 배드민턴장 만들어달라 전부다 그런 데에다만 썼던 돈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합시다 하는 대통령의 말이 너무 좋아서 비록 일자리를 자기는 운전사인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행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포퓰리즘하고 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인기 영합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지적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낭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유념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찬종의원님께서 옛 기상청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소유 및 관리권 이양에 따른 방안 및 구청사 신축 시 임시청사로서 활용 여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구 기상청 부지는 `99년 이후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센터·운동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 연부매입, 관리권 이양, 또한 임시청사 무상사용을 위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 기상청의 본관 건물은 1960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개·보수하더라도 막대한 소요예산 관계로 타당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별관에 대하여 우리 구로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수공사 시행이 불가피하고 면적 협소,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구청사 신축 시 구 기상청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명박 시장한테 졸라봤는데 말도 못 떼게 하더라구요. 여하튼 권한이 전부 다 서울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로구에는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촌동 210-255 외 14필지 위법건축물 관련 도시계획 변경 요지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행촌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행촌동 210-255 외 14필지 지상에 2000년 7월 4일 지하1층 지상4층 연립주택 12세대의 건축규모로 허가되어 건축 중에 앞면 6m 도시계획도로를 폭 1m 가량 침범하여 시공함으로써 지난 2002년 4월 11일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동년 6월 18일에 건축주를 고발하였으며 금년도 1월 22일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 부분을 강제 시정하면 건축물 전체의 효용도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건축주가 자진하여 시정하지 않고 장기 미준공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을 감안하여 검토한 바 지역여건상 현재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면 당초 개선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폭을 6m에서 5m로 축소하여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을 뜯어내야, 앞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당장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문제가 생기고 차량 보니까 1m가 자기 땅에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문젠데 그걸 그냥 도로를 5m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 자체를 살려주는 게 거기 몇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침범한 도로 및 일부 점유된 행촌동 210번지 1102호의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추가 매입토록 안내하고 매입 후 위법사항 시정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위임할 수 있는가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동 관내 이면도로와 보도상의 불법주차단속을 동사무소 직원이 하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 경고장 부착 등 계도활동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적정한 부지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기에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한마디 의견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지역 구의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모두 경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한테도 아침에 혼이 났습니다. 국장들 와서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들 먼저도 한번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의원님한테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나승혁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해 가지고 그때도 아마 그런 건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접적으로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런 거는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또 안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청장하고 의원님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밑에 과장님들은 그 근처에 가있지도 않았어. 그래 가지고 자꾸 욕을 먹게 되는데 집행부를 대표해서 저는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여기 다 와 계시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해당 부서에 꼭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이 그 동네에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생각할 때 로봇으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대책도 하나도 강구를 안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구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그 동에 해당되는 일이면 안하고 가만히 있는 건 몰라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항상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먼젓번에 동장님들, 구 간부들 한번 회의할 때 그래서 자치위원장들을 불렀어요. 한번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동장은 구청에다 보고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며칟날 뭐가 이루어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치위원장하고 구의원님은 꼭 알아야 하지 않느냐 제일 먼저 아실 분이 구의원님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도 참고로 해서 알고 있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 간부회의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해서 우리 동이 우리 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언제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또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동장들도 자기 이 달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돼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네 분, 다섯 분씩 이렇게 짝을 맞춰 가지고 이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토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빠르면 이 달부터 할거고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좀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지역의 해당사항 어려운 사항은 뭐가 있는가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보고할 수 있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승혁 위원장님의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구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바 그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향후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주민동의를 거쳐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구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해당 주민들은 불량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숭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1년 11월 14일자로 지구 지정되고 `93년 5월 10일 개선 계획되어 연차별로 토지 및 건물보상 후 공공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보상은 98% 이루어졌고 공공사업은 금년도 현재 90% 완료가 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말까지 공공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목·건축·주택분야의 직원에 대한 동사무소 파견근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97년 IMF이후 작은 정부 지향의 정부시책 일환으로 추진된 동 기능전환에 따라 선거, 사회복지 및 주민등록발급 등 민원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 주택분야의 직원을 동사무소에 근무토록 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다만 토목, 건축, 주택과 직원들로 하여금 동담당제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목, 건축, 주택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 책임 하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고 또 하나 저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주신 거 보면 다른 구는 하고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고 있는 구를 제가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딱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집을 자꾸 부리면 서울시에 가서 예산 좀 우리 아직 100% 자립도가 안됐으니까 우리 예산 좀 더 주십시오 할 때 말 안듣는 구 주겠느냐 이런 게 좀 걱정이 조금 앞서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주신 창신1동 숭인사거리의 동묘역에 대한 출입구 설치에 관한 문제와 숭인사거리 금호팔레스 오거리 한의원쪽 인도에 횡단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대책수립 의견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하철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서울시에 확인한 바 두산아파트쪽 출입구는 그 설치계획을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교통계획과와 협의 중에 있고 롯데캐슬아파트쪽 출입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토공작업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200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왕산로에 위치한 숭인사거리는 차량통행이 혼잡한 도로로서 동망봉터널 준공과 청계고가 철거공사로 더욱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경찰이 신호를 조정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신호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동대문경찰서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출입구 공사가 준공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 오금남의원님께서 종로구 출신 저명인사나 유공시민의 업적을 모아 종로의 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명소와 교육관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오금남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로는 600년 역사와 더불어 저명인사들이 많이 배출된 자랑스러운 문화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과 화가 등이 우리 구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장소가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간다면 관광명소로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이후 근대문단의 대표작가 빙허 현진건 선생의 고택과 문인 한용운, 박종화, 이광수 씨 등이 살던 가옥, 미술가 고희동 씨, 교육자 김성수 씨 등 수없이 많은 인사들의 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과 기념관건립 등을 이미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 자체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협조로 기념관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LA한인회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는 거기 가있는 사람들이 종로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종로모임을 갖고 싶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적극 추진해드릴 테니까 미국에 사는 종로인 모임을 가져서 종로하고 직접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한번씩 왔다갔다도 하고 또 돈 달라는 얘기는 우습지만 이런 거를 하나 건립을 하고 그런 분들이 거기 좀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전부터 제 생각도 종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상황인데 서울에 진짜 서울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경 무슨 향우회 그런 데는 자꾸들 나가게 되는데 종로 자체에서 나가신 훌륭한 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종로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먼저 저기 경신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월드컵 축구선수가 3명씩이나 튀어나와서 다른 시·군·구 같은 데 가보면 한 명만 나와도 그 동네서 난리라고 하는데 종로는 3명이나 나와도 누구 하나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체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야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자리가 잡아져야 종로구에 사는 긍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욱 훌륭한 후손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답변이 잘 안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심껏 준비는 했습니다. 잘 안됐으면 넓은 해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읽어본 이솝우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사자가 잠자고 있는데 생쥐가 앞발을 건너뛰다가 사자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깨 가지고 "이놈" 하고서 야단을 냅다 치는데 앞으로 "내가 뭐든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그러고서는 도망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자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그물에 걸려 가지고 꼼짝달짝을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마침 생쥐가 나타나서 "사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이빨로 그물을 뜯어서 사자를 구해줬다 해서 사자가 참, 생쥐도 조그만 생쥐도 사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했다고 하는데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질문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자꾸 일깨워주셔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의욕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배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동별 붕괴위험 건축물 현황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지하업소 등 화재취약시설과 찜질방, 고시원 등 신종업종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11개소 358건의 위험요인을 적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일선행정의 경험으로 볼 때 열 가지 크나큰 공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화를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하여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답사하고 또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집행이라는 최악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순찰이 필요한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 도움이나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수관이 지하철역과 맞물려 병목현상이 있어 폭우나 장마시 역류현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재동로타리 안국역의 하수관 역류로 중간 저수탱크시설이 소규모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침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 시행을 목표로 금년도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장마시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역류현상으로 인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 역류방지용 모래주머니 2만 8,000개를 비치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공사를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동로타리 안국역 주변은 폭우시 상류에서 발생한 우수가 안국역 로타리 합류지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모래주머니 비치 및 충분한 빗물받이 설치와 하수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해당지역에 대하여 근본적인 배수처리가 되도록 수리사항 및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께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관리계획이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시 의견청취는 금년도 도시계획(안)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으로 우리 구의 대상면적이 6.7㎢로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통지가 불가하고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2개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상세도면을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했고 또한 의견 청취토록 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상당 부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아주 강경한 주민들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직접 방문, 항의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대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메뉴얼에 의해서 그것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청동, 가회동 일대는 용도지구상 집단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16m 고도제한지구, 경관지구, 전통한옥밀집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용도지역세분화 메뉴얼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학교, 도서관, 관공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제2종 및 3종으로 분류하고 또한 서울시에 이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기는 여러 가지 한옥보존 문제라든지 이런 경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계법에 따라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삼청동 주민들이 청원을 냈고 또 그 청원에 대한 타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향조정하여 줄 것과 2003년 7월 4일자로 서울시장과 면담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구정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운동사무소 앞마당에 시위자들의 승용차 주차허용과 편의제공을 해준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그 대책과 동장 직무사후평가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청운동사무소 맞은편 신교동 공영주차장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혹 시위자들이 차량을 동사무소 마당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른 곳에 주차토록 주차이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농민단체, 북파공작원) 등이 비가 올 때 점심식사 장소 제공을 요구하며 동사무소 민원실을 점령, 동직원들과의 마찰이 일어 경찰과 대치하는 등의 상황으로 부득이 시위자들과 협의하여 20분간 2층 회의실에서 식사장소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이는 시위자들이 동직원에게 폭언과 손찌검까지 하는 등의 물리력에 의한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위자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적인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의 현장행정 강화 등을 위하여 직무사후평가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동장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매년 말 기준으로 목표관리제에 의한 동장직무사후평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장수당 100% 인상에 따른 통·반조직의 불합리한 요소는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며 수당인상은 얼마이며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반조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자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통·반장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노령화, 심신장애, 해당지역 비거주자 등으로 인한 사유로 통장 8명, 반장 70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소 정비실적이 미진한 감이 있으나 앞으로 통장수당이 100% 인상되는 만큼 업무에 소홀하거나 부적격한 자질을 가진 통·반장을 엄정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통장수당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5억 7,072만원이며 인상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각 동 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이대로 충분한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문화여가 기능, 시민교육기능, 정보교류기능, 합동경제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자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27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문화여가, 정보교류, 시민교육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중추적 역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자신이 지역사회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동 지역적 특색에 맞게 1∼2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매년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우수 프로그램을 자체 평가하여 시상도 하고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금년도 10월경 작품전시회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종로구청이 서울특별시 교부금 조정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특별시 교부금 조정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가 25개 구 중 교부금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통해 더 많은 교부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공문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시의원을 통한 개선 건의도 있고 담당자 워크샾 참가시 주제발표 등 수차에 걸쳐 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고 향후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교부금 배정시 유동인구에 의한 배정 등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인구가 많기가 종로, 중구가 비슷하지만 중구는 종로 덕에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연간 교부액이 자치구 평균 4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연초에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특별교부금을 지급코자 한 규모는 연간 35억 정도로 계획한 바 있음을 시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가 경과한 이 시점에서 우리 구는 이미 5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이명박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대학로에서 창경궁로간 도로개설에 29억원, 종묘 옆 불량주택지역 정비에 37억원,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에 40억원 등 총 106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 확답을 받아 예산확보를 했거나 올해 추경에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창경궁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투자심사를 마치고 서울시 1차 추경에 편성될 예정이며 종묘 옆 불량주택가 정비는 시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예산 확보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을 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남재경의원께서 주신 질문으로 구내식당 직원의 봉급이 정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원의 임금은 고용1종 공무원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고용1종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이 51만 2,000원으로 구내식당 종사원의 기본급으로 적용하고 기말수당 250%, 정근수당 50∼100%, 가계지원비 250% 및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경무비 등을 포함하여 총액이 99만 8,000원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이 월 51만 4,150원으로 상여금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 격무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74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이 의료비 납부부담 가중으로 지역가입을 원하고 있어 현재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개선하여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노동집약형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업무시스템의 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 책임경영제 실시 등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강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2002년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제증명서비스를 저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호적등·초본 등 178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4일부터는 e-종로 인터넷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전 분야의 업무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의 제한 등 관계법규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관 과와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연결이 가능한 전 분야에 대해서 연결할 방침입니다.
우리 구 세출 예산 중 84%가 경직성 경비로 이러한 비탄력적인 세출구조에 대한 개선책과 답습예산을 청산하고 배분중심에서 성장중심의 예산구조로 전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직성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의 61%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일부 중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84%로 나름대로 정의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것은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시에도 분석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에 기인합니다. 특히 2~3년 전에 비해 점점 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예산규모의 증가가 인건비, 기타 시설유지관리비 상승률에 못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규모는 우리 구가 25개 구 중 중위권 12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기본운영비가 직원수에 비례해 과다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구조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전체 예산규모가 늘지 않는 한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입증대 요인이 되는 지역개발과 탈루세원 발굴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도 좀더 많이 확보하고자 관계부서를 통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관련조례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 건의했으며 시의원의 의회발언을 통해서도 개선코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 중임을 좀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분중심의 답습예산을 청산하고 성장중심의 예산구조로 나갈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답습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가 많다보니 예산편성의 변화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답습예산의 고리를 끊고자 제로베이스의 개념에서 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좀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로구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유입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발전을 위한 세입증대방안 등 고견을 주신 남재경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종로구는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주택가의 상가화 등으로 인한 주민의 일시 전출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구의 재정자립도 약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인구증가로 인한 세입증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종로구가 18만을 약간 상회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수준으로 더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구증대 유인책으로 종로구 관내에 명문학교 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외부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13개 지구의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시 오피스 부분에서 아파트 부분을 도입하는 등 도시개발정책도 기능이 증대되도록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방안 등도 먼저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지구 도심재개발 등이 완료되는 2004~5년도 경에는 일시적으로 감소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 신년인사회 주민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9개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건의사항은 총 173건으로 교통, 토목, 공원녹지 순으로 많았으며 지난 6월 30일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완료가 124건, 처리불가 35건, 추진중인 것이 14건입니다. 처리불가는 주로 관계규정에 맞지 않거나 유관부서 협의결과 시행이 불가한 것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건의한 주민들에게 유선이나 우편으로 통보를 하였으며 특히 추진이 불가한 건의사항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4건의 사업 중 단기간 내 완료 가능한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에 건의했거나 추가예산확보,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 다소 기간을 요하는 6건의 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정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을 홍보하는 방안으로는 민간 광고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 공익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할 때는 임의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공공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치비용이 대당 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광고회사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종로 관내 옥외광고물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광고회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난 후 의원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14개소의 대형 옥외 전광판이 있으며 구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구정의 다양한 소식들을 무료로 할애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로구청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구 청사내 정화조는 청사 건물별로 본관후문 옆과 제1별관 뒤 우리은행 앞 등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규격과 용량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관용은 500인조, 제1별관용은 900인조, 제2별관용은 100인조입니다. 그리고 오니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기간을 더 단축하여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조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본관 및 제2별관 정화조는 금년 1월과 3월에 청소를 실시하였고 제1별관 정화조는 9월에 청소할 예정입니다.
난립된 현수막을 지역별 통합게시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게시대 설치할 설치대상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나름대로 설치장소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구예산으로 1개소를 시범설치해서 구 행정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방법, 설계도 작성 등 면밀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후 동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확대해 나가서 난립된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을 증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구 청사내 여직원 휴게실은 현재 제1별관 4층에 1개소로 면적이 38.07㎡니까 11평 정도가 됩니다. 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 청사 구조의 복잡성과 휴식공간의 협소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증설이 필요한 실정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청사 여유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현재 시점에서 휴게실 증설은 공간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종로소방서 건물사용 등 구 청사 여건이 호전되면 여직원 휴게실을 우선적으로 증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남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수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스템부재와 비효율적인 노동집약형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으며 그중 대표적인 예가 2002년 한해동안 230억이 넘는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하면서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며 업체별, 품목별, 금액별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 작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똑같은 품목에 대하여 별도 구매를 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계약심사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재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회계 및 계약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관리통합시스템을 지난 5월 30일 2,56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매 공사발주 및 계약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모두 전산 처리하게 되겠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한 공정별 원가계산, 품목별 구매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회계 및 계약관리 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물품구매시에 부서별로 물품을 별도 구매하다보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진, 유류, 표창장, 시계 등 대부분의 품목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구매나 단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집중구매 또는 연간 단가계약 방법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 도입에 대한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사제 도입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0일 간부회의시 계약심사제 도입에 관한 구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타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발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1,700억원의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라고 하면서 결산서 한 권만 준비한 성의없고 안일한 집행부의 자세와 결산검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을 지연시키고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35일동안 대표위원으로 수고 많으신 남재경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월말부터 약 2개월여 기간동안 구본청, 보건소, 의회 및 동사무소로부터 결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합하여 전산입력하고 확인작업 등을 거쳐서 4월말 경에 결산서(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충분한 보조자료 등을 준비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하고 또한 많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형태의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노력없이 답습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온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신속하고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번째, 기초자료인 각종 징수부, 출납부, 지출부 등 관련 공부를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고 부서별로 파악이 가능한 자료는 사전에 작성하여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결산프로그램의 개선방안도 연구, 검토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서 국단위로 검사일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료수합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과장 간담회 일정을 마련해서 결산검사 위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제출 서류 전자화 사업이 개설되고 있는 바 개발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및 매입시 가격산정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남재경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남다르게 구재정 확충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시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공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고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남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가감 조정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도 추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에 참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 시에 수의계약 금액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지명경쟁, 제한공개경쟁,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8개 항목에 36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2002년 11월 13일부터는 공사는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G2B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결정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절약과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 시에 수의계약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교부금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부분 중 예시로 말씀하신 구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의 보조금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서울특별시 보조금 중 구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지원되다가 서울시의 예산사정으로 지난 2월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간식비를 어린이 1인당 1일 910원의 예산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된 이 보조금을 200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반영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건립 필요성에 따른 구 차원의 계획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추진반을 구성할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중요문화재와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재활용품 집하장 및 쓰레기상차장이 종로, 율곡로 등 주요 간선변에 위치함에 따라 환경저해,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립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재활용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상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접 구와의 공동시설 건립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상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하여 3개 토지 소유기관에 무상사용 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있으며 무상사용이 어려울 경우 매수 가능여부를 재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고 의회에도 추진경위, 추진방향, 예산확보 방안 등을 보고드리고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립은 우리 구 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재환의원님이 질의하신 평창동, 구기동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평창동 344번지 6호 구유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용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보육시설 27개소와 민간보육시설 38개소에 영유아 4,0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떡잎부터 잘 길러야 하듯 장래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를 잘 길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구기동 지역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없으며 민간어린이집은 평창동에 1개소, 구기동에 1개소에서 약 6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개동에 1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평창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2004년도 국·시비 예산 6억 8,000만원의 가내시 배정을 위하여 4월부터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맞벌이부부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평창동 지역의 학부모들께서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구립 보육시설이 2004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구의 실천적 교통대책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우선이고 또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므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 직원 472명과 우리 구 직원 232명이 합동으로 청계천 주변도로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누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특별기획단속 결과 서울시 및 우리 구의 교통상황을 점검한 바 특별기획단속으로 도심 교통흐름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계천변 등 간선도로상의 불법주정차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실적은 1만 6,092건이고 견인한 실적은 1,650건입니다.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문의한 바 현재로서는 운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구획선 내 설치된 장애물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내에는 차량 이외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마당을 야간 거주자주차장 활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동사무소 마당이 협소하나 동장과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설치 가능한 동에 대하여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이 첫번째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 또는 도서관 부지에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몇 곳이며 서울시 관내 구청의 추진현황을 종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종로구 관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 또는 도서관 및 기타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세번째로 삼청동과 가회동 관내에는 정독도서관 대지 3만 4,183㎡와 가회동 210번지 외 5필지의 재동초등학교 용지가 8,381㎡가 있는 바 정독도서관 대지는 지상 높이가 4m 이상이고 재동초등학교는 대로변 교차로에 있는 바 지하굴착도 가능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적합하고 쓰레기 적환장도 옮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인 도서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곳은 없으며, 학교용지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곳은 2개소이고 현재 건설 중인 곳은 7개소입니다. 종로구 관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 등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적정대상부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정독도서관 및 재동초등학교 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정독도서관은 옛 경기고등학교 교사로서 동창회 등에서 주차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의견도 도서관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우리 구에서 `98년부터 서울시 중부교육청 및 재동초등학교에 수차 협의하였으나 학교측에서 교육환경 저해 등으로 건립을 반대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교실의 증·개축 없이 지하굴착은 불가하다고 하여 현재로서는 주차장과 쓰레기적환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재동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지하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재경의원님이 건설관리과 일용직 김호범 외 25명에 대하여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용인부는 10여 년간 가로정비에 종사한 20여 명의 인력과 인사동길 특별가로정비에 종사하는 6명의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가로정비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케 하기 위한 기존의 20명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인사동문화기금 보조금으로 인사동 특별구역 가로정비에 임시 근무하는 6명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여부와 근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복동의원님이 한덕빌딩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덕빌딩 앞 공영노상주차장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04년 12월 2일까지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필근의원님이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한 대학로 보도공사의 문제점과 창경궁로를 가변차선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 혜화동로터리 고가철거 용의, 세번째로 혜화동로터리 필리핀 등 외국인의 노점상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청계고가가 철거됨으로 연결된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여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으로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주민설명회를 거쳐 우리 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대학로 및 창경궁로에 대하여 차등차로제 및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비 완료되지 아니한 마로니에공원측 보도구간을 우리 구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2003년 9월 이후 공사를 발주하여 보도를 깨끗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부로 시행중인 창경궁로와 대학로의 차등차로제와 일방통행제는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하여 도심에 발생하게 될 교통체증의 최소화와 도심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의 취지에서 혜화고가 가변차로 폐지와 더불어 시행된 사업입니다. 창경궁로의 가변차로제 시행 및 본 혜화로터리 고가철거는 대학로, 율곡로, 종로, 미아로, 혜화로터리 등 주변 도로망과 교통체계의 조화 및 패턴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 개편된 도심 교통체계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추후 청계천복원사업 완료와 도시교통체계 재개편사업이 이루어질 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필근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혜화로터리 고가철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복원사업 완료시까지 꾸준히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 비교, 평가하여 추후 도시교통 체계 개편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혜화동성당에서 필리핀인 신부가 14시부터 자국인을 대상으로 미사를 집전함에 따라 필리핀인들이 모이게 되고, 혜화동로터리 동측 차도와 보도에서 필리핀인들이 자국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17시 사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단속원 7∼9명이 고정 배치되어 단속하고 있고 차량노점은 교통지도과에서 2명을 고정 배치하여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환의원님이 수방대책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강화, 재해사전대비 업무의 철저한 준비,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시행 등을 목표로 금년도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 추진사항으로는 대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였고 하수관로 2만 4,700m와 빗물받이 1만 3,700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침수주택에 양수기 80대를 취약지점에 비치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 2002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주택 신청자에게는 역지변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침수예방홍보물, 포스터,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대형공사장 22개소, 재난위험시설물 56개소에 대하여 부서별 사전대비계획에 의거 소관 부서장 책임 하에 안전점검을 3회 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심재환의원님이 평창동 168-1호와 168-8호, 185번지 전면에는 홍지천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상기번지 앞 약 2m 정동 기존도로가 있는데 약 60m와 폭 1.5m가량을 하천쪽으로 도로확장을 하게 된 이유, 두번째로 도로 밑에는 약 1.5m 간격으로 받침대 일명 쟈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받침대가 있는 이유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상기 번지에 공사를 하기 위해 받쳐놓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평창동 188-1번지 한국일보사 앞 일대가 침수피해를 입어 침수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홍제천 정비공사를 `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서울시 예산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수행시 시의원, 구의원, 해당지역 주민의 건의에 따라 소방도로 연장 66m, 폭 3∼4m를 확보하였고 확장된 하천상의 도로 밑에 설치된 받침대는 홍제천 정비공사 이후에 생긴 것으로 설치시기 및 설치자가 불분명하므로 추후 설치자 등을 확인하겠으며, 받침대 제거 여부는 반 복개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환의원님이 계속하여 평창동 520-5번지 나대지를 활용한 도로 가각을 정리할 용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창동 520-5번지 나대지를 활용한 도로 가각정리 요청지역은 이면도로로서 차량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2002년 11월에 평창동 520-5번지 전면의 단차 50㎝ 높이를 제거하여 보조가각정리를 이미 시행하였으나 추가 가각정리 여부는 의원님과 별도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혜택에 대한 오금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의료 형편을 보면 건강보험 수준이 무척 낮습니다. 급여가 제한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건강보호 외에 별도로 신부전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질환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IMF 뭐니 뭐니 해도 서민들의 의료비 가중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의료관계법을 보면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해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린카드라든지 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할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환자들 중에서 개별 사례별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지역의 의료기관은 기관대로 복지단체는 복지단체대로 서로 합심해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애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조기태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남재경의원과 조기태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남재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남재경의원님과 조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 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