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8일(목)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3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2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재경의원과 이재광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11시25분)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추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및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하고 각 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790억 7,000만원보다 15.1%가 증가한 2,06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7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7억 2,700만원보다 7.4%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27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4,200만원보다 1.9% 줄어들었으며 금액으로는 5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275억 4,0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3,250만원, 방과후교실 설치 등 시비보조금 4,956만 5,000원으로 재원 총액은 27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3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편성액보다 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1,900만원으로 이를 가감하면 5억 7,6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필수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94건에 73억 300만원으로 추경 총재원의 26.4%가 되겠으며 투자비는 90건에 203억 1,900만원으로 총재원의 73.6%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 필수경비로 33건에 50억 2,8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5건에 2억 4,500만원,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15억원, 그 외 기타 경비 부족분은 25건에 5억 3,000만원 등 총 94건에 7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토목 및 하수분야 27건에 74억 5,700만원, 동청사건립비 등 영선분야는 14건에 97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2건에 4억 6,7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5건에 3억 6,300만원,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19건에 2억 8,400만원 그 외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 등 기타 사업비에 10억 1,300만원 그리고 지역소규모 편익사업을 필요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5,000만원씩 9억 5,000만원을 특별히 편성하는 등 총 90건에 203억 1,9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 적립금 13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이화동 별관 리모델링비로 7억 7,000만원, 사망조위금 부족분에 1,000만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추진에 7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00만원과 2002회계연도 결산차액 5억 9,500만원을 보전토록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24억 4,7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13억 3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6억 4,4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5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의 건
(11시51분)
첫번째 질문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입니다. 평창동, 부암동, 청운동의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지, 실정법 위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동장은 직무유기로 문책해야 합니다. 효자동 거주하는 남자학생들이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종로저널신문에는 김충용 구청장이 대학로 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특별진상조사차원의 내사를 지시, 관계직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이 조사하기 전인지 후인지 저는 그 내용을 잘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한 업체는 지금 이 스카프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이 스카프는 종로 국일관 뒤에 본염, 나염, 휘장업체에 가면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6월 우리 구에 이 스카프 2천장을 납품하고 2,000여 만원의 납품대금을 수령해 간 적이 있습니다. 스카프를 제작한 업체가 이런 석재물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저의 상식으로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또 이 스카프 제작업체를 우리 토목공사 업체에 발주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업체입니다. 도로 관리,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토목공사 하는 업체가 스카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또 중앙분리대에 이런 둥그런 돌덩어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한마디로 웃고 맙니다. 이것이 스카프업체에서 기획을 한 것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및 전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구정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 전출내신이라는 폭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구청장 전출내신입니다. 전출대상자 중 4급, 5급은 9월 20일에, 6급 이하는 9월 25일에 각각 인사발령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자치구별 대상자 명단은 이미 지난 9월 8일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서울시 인사과로 직접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사항은 인사교류하기 싫은 구는 안해도 되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강남구와 인접한 중구가 그 본보기입니다. 강남구 중구는 그런 것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위 인사고충자라고 하는 즉 강제전보 대상자의 선정기준입니다. 우리 구 5급직 3명의 경우 다 소위 전라도 출신이고, 대상자 6급직 6명 중에 5명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출기준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강제전보대상자에 포함된 임신 8개월의 어느 여직원은 추석에 시댁에도 가지 못하고 억울해서 펑펑 울어댔더니 그 충격 때문인지 뱃속의 아기가 잘 놀지 않는 것 같아서 미숙아라도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자고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9월 16일자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깨어질 때 이사회는 어찌되겠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행정이 더러운 정치에 오염되고 도배될 때 지역색, 줄서기, 기대기, 물귀신작전 등 조폭문화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릇된 행정은 폭거라기보다 인권유린의 만행입니다. 무슨 근거로 앞 이마에 주홍글씨 A라고 새기고, 꼬리표 달아 후려치고, 내팽개친답니까? 영심이는, 글 올린 사람인가봐요. 영심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이만 줄입니다. 또 서울지역공무원노조도 지난 9월 5일, 이번 강제인사교류는 특정지역 사람 솎아내기 음모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첫번째 질문입니다. 교류계획서에 보면 고충대상자를 전산입력 할 때 그 사유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고충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그 사유와 출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작년 7월 구청장 임기 시작 이후 4급, 5급직 12명이 타구로 전출되었는데 그 중 한 명만 경기도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은 아까 말씀드린 소위 전라도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 청장께서는 힘의 논리에 맹종하는 것이 성실한 것으로 인정받는 풍토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력이 조직의 혁신 능력과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체할 것으로 보시는지?
네번째, 청장께서는 작금 각 동사무소 벽에 단결과 화합으로 밝은 종로를 만들어보자는 현수막과 액자를 걸어놓고 계십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려는 욕망은 이상이나 확신에 기초를 둔 단결이라는 고귀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새디즘이나 파괴와 같은 가장 저열한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합리적 권위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비합리적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두고 그것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하는데 봉사한다. 힘이나 폭력이나 혹은 추악한 암시를 써서 약자를 억압하려 들면 이때 억압된 계층은 그들의 지배자를 전복시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번째, 청장께서 갖고 계시는 당적을 이제 버릴 때도 되었고 그래야만 진정한 구민화합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여섯번째, 우리 종로구청장께서는 종로구 직원 중에 전라도 출신 직원 없이 행정을 해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전라도 콤플렉스라도 갖고 계신지, 전라도 직원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음 번 인사 때도 전라도 출신들이 무조건 타켓 1순위가 될 것인지 미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이번 인사교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소환하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입니다. 청장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의 달인이신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도시로서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매번 장마철만 되면 종로5·6가동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던 중에 또다시 금년에도 예외없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금번 호우 시에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종로 5·6가동이 매년 물에 잠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하였기에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연단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2003년 8월 24일 밤 8시부터 내리기 시작하던 비는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시간당 65㎜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지동 일대와 종로4~6가의 큰 도로가 물에 잠겼으며 이 길을 통과하는 버스와 택시는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흡사 배가 뱃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2시간에 걸쳐 바라보고 있다가 이곳의 물에 빠져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원인을 찾아 그 일대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낸 원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의 노후화와 처리 용량의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도로 빗물받이 및 우수관에 각종 쓰레기 등 오물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용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청장님!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한 문화 일번지로서 수많은 고궁과 문화유적지를 가지고 있어 매년 수백만의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종로구민들은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로 인하여 수중도시가 되풀이되는 것을 주민들이나 내외 관광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가로청소원으로 하여금 빗물받이 및 배수관에 있는 쓰레기를 매일 책임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이 부족하여 애로가 있을 시에는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연지동 보령약국 골목에서는 `80년대부터 2003년 현재까지 장마 때만 되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무려 7회나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대학병원 창경궁 주변, 원남동 로터리, 광장시장 주차장 등에 동대문경찰서 쪽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중간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빗물받이가 10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이와 관련하여 연지동 보령약국 골목에는 `86년도에 1,400m의 하수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와 연결된 보령약국 옆에서 청계천 큰 도로 하수관에 맞춰 용량이 큰 하수관으로 교체되었어야 하나 이를 교체하지 못하여 하수처리 용량부족으로 장마 및 집중호우 시에는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빗물이 제때 빠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수관 교체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집중호우 시 일부 도로의 점포가 물에 잠긴 것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종로5·6가동 동장을 비롯하여 통장님께서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4시까지 지하에 흘러드는 빗물을 펌프 10대를 신속하게 동원하여 물을 퍼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곳 일대에서 지하를 임대하여 영업하시는 분은 매년 장마 때만 되면 물 푸는 일을 연중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피해로 인하여 원성이 자자하며 그 원성은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종로는 못살 동네라고까지 선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상과 같이 하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시급히 조치돼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렸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로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종로거리는 기울어진 채 뿌리까지 드러난 나무는 물론이고 보도블럭이 파헤쳐졌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이 많아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도시미관을 해쳐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주민 중에서는 보행시 발목을 삐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러한 곳을 순찰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로수와 보도블록을 조속히 정비하여 보행인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비할 곳은 종로4가에서 6가 방향과 종로5가에서 이화동 방향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 정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정도 600년이 넘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관광도시임은 물론 모든 구민들은 물론 외국에까지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낙후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60년대의 퇴락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때 솔직히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골목길은 물론이고 상가, 주택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25일 서울지역 건축세분화계획 수정가결 통과 신문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시겠지만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고 제1종은 4층 이하의 저층으로, 제2종은 7층에서 12층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등 중·저층의 공동주택지역으로, 제3종은 고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 종로구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장은 제1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주민과 사업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강남 쪽에서는 70년대부터 도시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개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건축행위가 쉽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가 오늘과 같이 낙후된 것은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역사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지구지역 지정이 타구에 비해 너무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금번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종로구의 재개발대상이 4층 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제1종으로 지정된다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또 하나의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어 종로구는 선진도시로서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몇 군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로구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인 재개발대상지역이 1종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을 것을 생각할 때 의회의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민선3기 종로구의 책임자로서 또한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어 종로구 발전을 가로막는 제1종 세분화지정을 제2종 12층 이상으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는 등 각별히 노력하여 재개발을 원하는 많은 종로구민들이 좌절과 실망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조기태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눈물이 나올 정도로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된 공무원들께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지 이런 분들을 본인의 의사나 뜻도 없이 내보내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핸드폰이 와서 받으니까 종로구에는 특정지역 구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냐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냐고 말했을 때 본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전 의장이신 김이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단체자율결정권 집행 방안을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일정액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및 금액을 각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원 대상단체를 민간 전문가나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 지원 사회단체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청의 인터넷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이 넘어서야 답변을 주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있어도 주의하라고 조치했다라는 식의 답변이 고작입니다. 인터넷은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며 시민의 구정참여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도 민원상담에 대한 응답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종로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24시간 내 응답의무 부과 등의 강제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청와대 기념품사업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와대 기념품 판매처에서 시중 400원 하는 중국산 라이터를 한국상호를 붙여 4배의 가격을 붙여 가지고 판매해 왔음이 신문과 인터넷 민원을 통해 들통이 났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의 답변은 한국상호를 떼고 6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것이 고작 답변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로구청이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나 씌우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팔더라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성이 담겨있는 것을 판매해야 합니다. 종로구청은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 및 제품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 정부기관, 종교단체, 문화재 등 비과세단체에 대한 부담금 징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치, 행정, 종교, 문화의 중심구로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과 종교단체, 그리고 창경궁 등 각종 문화재 등은 우리 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이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청와대에 부담금을 요청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차제에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없다면 이들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청구하고 또한 이들 단체에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분담케 하여 그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도 넓혀주는 한편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청장은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평시나 전시의 지역방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갹출하여 1년에 100~200만원 정도를 예비군동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행정관청이나 군부대 또는 예하부대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예비군동대 운영비를 부대에서 지원토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청 공무원의 인사상의 사기제고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선3기 들어 새로 취임한 구청장께서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구상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구 간부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직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를 보면 아직도 동사무소에서만 수년간 근무하고 구청에서는 근무도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기태의원이나 김복동의원께서 어필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 취임이래 지역적인 문제점, 이것들이 한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바퀴가 되어
서 잘 가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도 하고 이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혹시 혈연 아니면 지연 또 아니면 학연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구청장의 관계로 인하여 그 사람과의 어떤 생각이 달라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었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모 국장님께서 국장실에 과장과 동장들을 불러다놓고 '다른 데로 가거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국장께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나는 봅니다. 아까도 우리 조기태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3명이라고 하셨나요, 13명인가 그 많은 분들을 하는데 지역적인 편애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서 그것이 정당화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 20만 구민이 그렇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누구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하고 종로구를 다른 구보다 더 낫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출범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께서 이런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고 또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오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구청 여직원이 임신, 아까 조기태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8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다른 데에서 온다면 받겠습니까? 8개월이 되었다면 안 받아주지,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람이라 자기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분은 출산이라도 하고 나면 인사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혜고 구청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종로구민이 알 때 또한 역시 그 누구도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통·반 조직과 각종 직능단체의 정비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통·반 조직이나 각종 직능단체 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회원들의 노령화, 단체간 중복가입, 비협조 또는 무관심 등으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동장들은 인정상 또는 임명권이 없다는 핑계로 조직이나 단체를 정비하는 데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동장에게 시달하고 예산의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임명한을 주어 각 단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단체를 발전적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사실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 물어보니까 질문할 숫자가 많아서 12분 내로 하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15분이라 그러는데 좀 더 할 걸 그랬나봐요. 아무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렇게 철이 변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홍기서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박종식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