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00분 개의)
지난주부터 새로운 원구성과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중 의원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조례만으로 저의 진심 전달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저의 마음을 일부나마 전달드리기 위해서 짧은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종로구의회의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등장한 말은 ‘사상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임시회를 거쳐 정례회 개의를 못했던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대한민국 기초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종로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줄 숙제를 받겠다고 숙였던 머리가, 사과를 하기 위해 숙이기를 원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정당도 다르고 같은 정당이라도 개개인의 정치 및 삶의 철학도 다릅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름을.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종로, 다시 뛰는 종로 그래서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이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으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서 살고 싶고, 살기 위해 찾아오는 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분명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잘해보라고 믿는다며 잡아주셨던 구민들의 손이 잘하고 있다고 등 두드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떤 의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동일합니다, 단 3년. 그리고 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종로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사이에서 충돌하는 것들을 조율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큰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현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민들은 정책이나 정치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11명 의원들이 헤아리고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먼저 귀를 열고 눈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내민 손이 늦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진심을 다해 내민 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서빨리 오셔서 11명 모두의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과 현안들을 풀어나가봅시다. 빠른 시일 내에 진정으로 정상화된 종로구의회를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이 짧은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님들께 그리고 현재 시청하고 있는 종로구민들에게도 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곧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7,662억 700만원, 총 세출액은 6,139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22억 8,800만원으로 모두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332억 9,5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70억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03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83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7,042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6%인 202억 6,8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1,595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72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8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0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229억 9,9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1,131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39억 5,200만원 중에서 5,943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89%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275억 8,300만원, 사고이월비 163억 8,9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456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수납액은 619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0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1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4억 7,9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423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22억 7,900만원 중 19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57억 1,100만원, 사고이월비 106억 1,800만원을 공제한 보조금 반납금 등 총 집행잔액은 26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6,908억 3,000만원이고 총부채는 379억 5,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528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91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 상태는 2.56%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에 총 30건, 12억 8,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1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252건, 253억 6,1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18건에 총 12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2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605억 3,400만 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970억 7,800만원을 조성하고 140억 4,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72%가 증가한 2,435억 7,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04억 700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49억 9,6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채권액 중에서 42억원의 채권이 소멸되었고 2022년도말 채권액은 112억 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240억 4,500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3조 545억 5,600만원, 일반재산은 373억 4,9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321억 4,0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8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38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4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4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간 결산 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박희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운영 방향을 의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먼저 이시훈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시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이시훈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운영 전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부위원장은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시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민주당 측 여봉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산 검사를 진두 지휘 하시기를 깊이 바랬던 모양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7월 7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채숙 부구청장님! 7월 1일자 국·과장님 승진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서 승진 및 인사이동 예정자를 여기서 말씀해주시고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국장님들, 인사시켜주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욱 행정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김승근 행정지원과장이 승진해서 행정국장으로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이욱근 건설교통국장이 안전환경국장으로 자리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미선 의회사무국장이 복지경제국장으로 자리 이동 예정이고요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할 예정입니다. 7월 1일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 인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임 국장님들과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종로구가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기욱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선
의사팀장 한재훈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