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일(금)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2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52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집회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6월 28일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6월 28일 조기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6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2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4분)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환의원과 오필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16분)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하여 주신 당초 의도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은 주민들이 보다나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683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07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124억 7,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3억 1,000만원으로, 1,919억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3억 6,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집행잔액 220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80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25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4억 4,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660억원, 세외수입 945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6억 8,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그 중 1,73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239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억 8,000만원이며, 나머지 432억 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80억 7,000만원으로, 1,73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39억 1,000만원을 제외한 302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ㆍ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실적은 없으며 이체 사용은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팀이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광고물관리팀이 도시계획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13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고, 예산 전용 사업으로는 나눔장터 운영사업 외 1건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112억 9,000만원으로서, 창신동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사업 용역비 외 5건에 대하여 5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 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이월사업비 239억 1,000만원 중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외 7건에 58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남동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51건 180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ㆍ 세출결산을 보면, 세입세출예산현액은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900만원입니다. 그 중 2,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잔액은 1,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02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2억 3,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중 180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억 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2억 1,000만원으로 그중 180억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0만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억 6,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현황을 보면 그린파킹 2006 시범지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외 1건에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용ㆍ이체ㆍ전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을 이용ㆍ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행비 외 3건 1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외 12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12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9억원을 합하여 191억원이며, 그중 35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5억 9,000만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 내용입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2004년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56억 6,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9억 2,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37억 4,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 중 금년도 발생 및 상환채무가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5,465억 5,000만원으로 행정재산 5,342억 6,000만원, 잡종재산 122억 9,0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으로 15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으로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대비 13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은 1,390건에 87억 9,000만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161건에 38억 9,0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229건에 49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202건에 1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216건에 8억 4천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조기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오금남의원, 심재환의원, 이종환의원, 김복동의원, 박종식의원, 홍기서의원, 김정대의원, 나승혁의원.
지금 호명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승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4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의회에서의 승인된 안대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예산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4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회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간에 신망이 두터우신 이종환의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승혁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서가 제출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