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임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행정 일선에서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힘써주신 국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종로구의회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인사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바뀐 간부가 계셔 가지고 잠깐 간부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훈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3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560억원의 99.6%인 558억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38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5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17.6%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0.4%인 2억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5.7%인 3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4.6%인 1,096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242억원, 사회복지과 198억원, 여성가족과 390억원, 일자리경제과 45억원, 청소행정과 219억원, 환경과 2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008억원이며, 명시이월은 약 1억원, 사고이월은 21억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000만원이며,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마을공동체기업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용 및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의 협약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비용 집행을 위한 전용 등 22건 7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우리 국 예산이체 현황은 2013년 7월 1일 복지환경국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08건 235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우리 국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교육사업 5,000만원은 지난 4월 제3기 종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집행은 용역수행이 완료되는 10월경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운실버센터 운영 4,000만원은 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연내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14건에 21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건립 7억 5,000만원은 이화동 주정차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후 올 1월 2일에 착공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청운실버센터 1억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달 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8억원 중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사고이월하여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중 2억 1,000만원은 구민회관어린이집 준공에 따라 5월에 집행하였고 남은 금액은 6월 안에 집행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33억 9,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평창동어린이집 개원 전 부수공사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공사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7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시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8,000만원은 신영동 저류시설과 연계한 복합건립에 따른 토지정리 등 문제발생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건립부지 선정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 2억 1,000만원은 조달청 협조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청소차량 5대 구매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7,000만원은 특별교부금 지연 교부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8월에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4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42억 1,000만원 중 22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9,000만원, 사고이월 8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2억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17억 6,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200억 4,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 1억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2억 3,000만원,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4억 6,000만원, 기본경비 등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3억원의 99.9%인 142억 9,500만원이며 미수납액 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198억원 중 18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11억 4,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10억 3,000만원, 장애인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58억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억 1,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2억 7,0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6억 1,0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본경비 등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기타사용료, 과장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20억 6,000만원의 99.9%인 220억 5,000만원이며 미수납액 4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390억원 중 34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0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에 280억 3,0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1억원, 건강가정 지원 45억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12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8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 지원 25억 7,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 5억 2,000만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포함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1,000만원 전부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44억 8,000만원 중 3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9억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29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중소기업ㆍ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2억 7,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2억 5,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무단투기과태료, 기타수수료,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2억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현액 218억 8,000만원 중 209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 29억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30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9억 4,000만원 공중 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에 1억 9,0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6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9억 9,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폐기물 관리 1억 1,000만원,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1억 4,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1억 1,000만원, 공중 개방 화장실 수준 향상 및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에 4,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원으로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3,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1%입니다.
집행 내역은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에 4,0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사업과 종로환경 21에 6,0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에 약 4,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을 비롯하여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기본경비 등 전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건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30억 3,000만원에서 2013년도 수납액은 14억원, 지출액은 15억 1,0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29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가 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털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8,000만원이 잡혔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서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는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의있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타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애써서 집행을 해주시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만 그런 점을 반성해서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반영해서 차후에는 정말로 실속있는 예산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튼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는 마당에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종로 구민으로 이제 돌아갑니다만 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 발전과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 큰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실제로 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 일자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은 똑같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년 제가 동에 있었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매번 지원을 하고 또 그 어르신들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음엔 시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 하십시오 하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맞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연말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막바지 돼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현상도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액이 많은 여성가족과의 사례를 보면 시에서 마지막 가지고 있다가 교부금을 거의 12월 달 다 돼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남긴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나마 노인일자리라도 가서 참여해서 그걸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각지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복지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복지활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아픈 데도 가시는 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지환경국의 직원들이 다 여기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국장님이 마지막 상임위에서 오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상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이런 말씀을 한 번 짚어드리는 것은 복지환경국에서도 그런 것을 다른 분이 국장님으로 오시면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실은 보완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쪽 시스템 쪽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보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지금 무악동 경로당이요. 거기에 2층으로 노인정을 짓는 거죠?
거기다 지역 유지분들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그분들이 나가서 4시간 동안 일을 해서 다만 얼마씩 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르신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못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쓸 수 있는 비누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청을 거쳐서 판매해줄 수 있고 이런 거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자리만 만들어놔도 그분들이 한 달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생활비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또 신청을 했는데 안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전화들을 많이 주세요. 이번에 떨어지지 않게 꼭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볼 때에는 거기가 유난히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걸 한 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회 들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 임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행정 일선에서 살기 좋은 종로구 만들기에 힘써주신 국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종로구의회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고치고 또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66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88억 2,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48억 4,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17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주ㆍ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실제 수납액 3,560억원의 15.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6억 6,500만원, 특별회계 388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6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20억 6,000만원, 총 30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2,700백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억 6,500만원, 사고이월 2억 500만원, 총 8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0억 6,1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560억원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2,768억원의 8.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3건, 4억 8,2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북촌사업단 폐지에 따라 도로과로 2건, 4억 4,5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1건, 3억원을 사용하였고 명시이월은 도로과에서 1건, 10억원과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1건, 6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은 도로과에서 3건, 20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2건, 2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6,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하천 및 기타사용료 56억 7,800만원, 징수교부금 27억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30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0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7% 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500만원,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7,600만원,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4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1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5억 1,6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2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1억 9,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1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분야 정책조정,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2,100만원,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등을 통해 절감한 상가적치물과 노점 정비 용역비 7,6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노점들과 협의 등을 통한 사업 유예 등 1억 1,3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2,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600만원, 보조금 등 1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31억 3,100만원으로 8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12억 4,600만원으로 집행률은 67.2%이며 명시이월 10억원,사고이월 20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수청구ㆍ토지보상 등 도로개설 사업에 9억 3,8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 맨홀 정비, 제설작업 등 각종 도로정비에 54억 1,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18억 9,100만원,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 보도정비 4억 4,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12억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4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보조금 1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2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2억 2,200만원으로 이 중 39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2억 7,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7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7,8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29억 2,700만원, 지하수 관리 4,8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낙찰차액 등 2억 3,100만원, 지하수 관리 집행잔액 1,1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9,8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2억 1,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9,800만원, 기타수입 5억 3,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500만원, 시비보조금 등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억 8,400만원으로 9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6%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5,4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5억 5,0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6,4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900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1,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7,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질서 확립 등 집행잔액 1억 2,6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승용차요일제 정착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8억 2,0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3억 1,400만원, 이자수입 7억 1,400만원, 잉여금 180억 4,800만원, 이월금 46억 9,600만원, 전입금 4억 4,700만원, 부담금 6억원, 기타수입 43억 4,600만원, 지난년도수입 25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 등 30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88억 2,000만원으로 7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00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20.3%이며 명시이월 6억 6,500만원, 사고이월 2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등 각종 주차관리를 위해 8억 2,4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6억 4,5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및 주차실태조사,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에 5억 1,100만원, 인력운영비 26억 8,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억 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4억 4,500만원, 공영주차장, 차량견인보관소 등 공단 위탁 운영에 1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4억 7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4억 8,500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285억원, 인력운영비 3억 2,2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에서 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주차관리과에서는 평창동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 확보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징수요금 집행분이 부족하여 3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7,2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각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체는 북촌사업단 폐지됨에 따라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 보도정비 예산 4억 4,400만원이 도로과로 이체되어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소규모 도로 정비를 편성된 본예산이 민원처리에 모두 소진됨에 따라 도로 정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중 도로과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명시이월 총 2건, 16억 6,500만원, 사고이월 총 5건, 22억 6,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암동 236에서 237-5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비가 2013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 부족 등으로 보상비 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도로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2013년도 연말에 받아 2014년 사업을 하게 되어 사고이월 하였고 또한 평창동 148번지 10호에서 148번지 18호간 도로정비공사의 보상비 6,000만원을 보상 협의 지연에 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이월내역은 이화동 주차단속사무실에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일 부지 내 주차단속사무실을 증축하면서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6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일 건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이 완수되지 않아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암동 369번지 15호 공영주차장 공사중 동절기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1억 5,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8억 2,9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17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8억 8,400만원이며 하수도 준설 등에 4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말 기준 집행잔액은 24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보면 도로정비로 사고이월이 20억이 돼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심의과정은 되도록 더 늘리려고 애를 쓰고요, 왜냐하면 직접 구민들을 만나니까요.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제일 먼저 자르는 예산이 도로정비사업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민원은 많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무슨 대책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 특히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깎이지 않을 그런 방안 같은 거 혹시 없어요?
이게 항상 편성과정에서 제일 많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이번에도 2013년도 예비비를 도로정비사업으로 한 3억 쓰잖아요? 그것도 사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갖다가 도로보수에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럴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같은 예산을 편성해줘도 똑같은 양의 도로보수를 하지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보수예산 쓸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이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우선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서에서도 도로굴착기금이 조금 있고 또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좀 부족합니다.
방법은 굳이 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라든가 이런 비용에다가 어느 정도 전년도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해주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별도로 어떤 세입을 또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금이란 건 일정한 금액이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보면 많이 줄어요. 한 10억을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게 되고 한 10억이 전년도보다 줄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편성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이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 국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기금이 어떻게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것은 일정액이 항상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국장님이,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보다 제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있는 분이시니까 직원들 어렵게 하지 말고 기금이나 또 예비비에서 쓰지 않게끔 국장님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동에 10억 예산을 추경에 잡아드려서 했는데 예산이 지금 이월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만 된다면 지금의 감정평가된 것으로 연초에 가능할 거 같긴 합니다.
추경에 저희들도 확보해보려고 하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아시다시피 워낙 이래놓으니까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20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12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로입니다. 도로하고 안전치수과의 하수도 관계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일인데 12억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살펴서 일을 해주셨으면 이런 예산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공사 정산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나누는 금액인데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예산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까지도 어떻게 서울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저희들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고 없이도 보통 발생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