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목) 11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복지환경국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복지환경국 라. 감사담당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위원입니다. 차가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기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 복지환경국
라. 감사담당관
○위원장 정인훈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기서 전 의장님, 또한 일선 동장을 역임하신 강수길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복지환경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면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연말이 되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업무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만 잘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올해는 꼭 이것이 모든 게 보고한 대로 100% 달성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과, 동에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정말로 종로구가 지향하는 문화ㆍ복지ㆍ환경ㆍ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 아까 빈곤층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천을 거치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곤층이 금년에 주로 신빈곤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침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2% 성장을 가정했을 때 87만이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성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에 복지위원들, 복지담당들, 그리고 통ㆍ반장, 그 외에 인턴들을 별도로 배치를 동별로 한 명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현재 본인들이 접수하는 것을 받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한테 수급자 신청을 했다든지 지원을 요청한 분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서 단전ㆍ단수가 되었던 가구들, 이런 가구들이 확보된 명단들을 전부다 같이 내려보내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이 지난해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요청이 되고 있는데 지원기준도 조금씩 정부에서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법적인 지원이 안되면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이웃돕기라도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근래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국가가 위급할 때 서로 어려운 사람을, 기초생활이 어려운 신빈곤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지방자치에서도 모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지금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 늘 보도되고 뉴스가 나오니까 동네에서 보면 관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뉴스라도 제대로 보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마저도 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떤 대상이 되었을 때 동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조사하는 어떤 기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종로사랑지에도 물론 싣겠지만 별도 홍보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는 물론이고 세대별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읽어보고 본인들이 한번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몰라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방의원들한테만 전화가 와 가지고 부탁을 하고 동에 가니까 시큰둥하다는 둥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 전화민원을 보면 정말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도와주지 않을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동네 주변의 통ㆍ반장도 물론 하겠지만 과거의 예를 좀 본다고 하면 그런 걸 조사하라고 하면 통장, 반장 친한 사람, 동사무소에 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되더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되 일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거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돼요.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짜로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의타심을 가지고 전부가 어렵다고 가서 억지 쓰면 되겠지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실직을 하고 논다고 하면 우리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동네 청소가 잘 안될 때 쓰레기 깔끔이봉사단을 시킨다든지 공원관리를 한번씩 시킨다든지 뭔가는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저 못살고 없으면 건의하고 신고하면 정부에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되 당신들도 도움을 받는 만큼 지역에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본회의 때 우리 창신2동에 청장님 방문 직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쓰레기 수거 지연상태로 엉망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소행정과장이나 청소행정과 직원만 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동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는 분 중에는 일도 안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사회풍조가 그런 게 만연한데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직접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국토관련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모집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의 봉급을 깎아서 기부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서도 일부 줄여서 준공공적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 또는 청년 실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인턴 제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술 먹고, 술이라면 이상하지만 알콜 때문에 행패도 많이 부려 주변에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본인들 몸도 망가트리고 있는데 저희가 창신1동하고 돈의동 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명 정도 해봤더니 한달 수입이 30만원밖에 안되지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고향도 갈 수 있고 약주도 자제하는 면도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혹시 공공근로 사업에 사람을 활용할 때도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떤 날은 무더기로 20명 30명 나와서 쓸데없이 떼지어 돌아만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훑고 지나가고 나중에 문제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아침저녁에 한바퀴씩 돌아다녀보고 어디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오후에 가서 치워졌는지 보고 그러면 좋은데 쓰레기 같은 것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항상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소에만 있지 늘 퍼져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옮겨지면서 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항상 투기하는 장소가 고정된 장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아주 상주를 시켜 가지고 며칠 동안을 앉아서 누가 버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봐 놨다가 동에 신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는 행위도 방지하고 또 봉사활동도 보수를 주면 여러 가지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동에서 동장의 정신상태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동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은 뻔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고 여름에는 비 많이 올 때 하수구 정비 안 해 가지고 물이 넘친다든지 막혔을 때 민원 들어올 것이고 또 상시 보안등 관리 잘 하면 되는 것이고 동에서 할 거 별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고 겨울에 눈 많이 올 때 제설대책 세우고 주민들한테 눈 좀 치우라고 방송 한번씩 해주고 독려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어떻게 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 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관선시대보다 일을 더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쓰레기 현장을 말했는데 구청장이 나오는 시간에도 이 정도로 쌓여 있으면 평상시에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국ㆍ과장들이 쭉 나와서 얘기만 듣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교대로 순찰을 해서, 과거에 순찰을 하면 감사실이나 직원들이 미리 동에 어느 동에 무슨 조사나간다고 다 전화로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만 하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다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불시점검, 불시확인, 동에서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이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같은 민원이랍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직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됐는데 대행업체 가니까 문제가 더 발생해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은 이것도 냉정히 생각해갖고 대행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 판단을 해갖고 대행업체를 주다보면 업체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대행업체에서 이윤 남는 부분으로 미화원들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데도 더 문제가 안 따를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쓰레기 청소 문제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밤 11시 12시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 전화 와서 받으면 쓰레기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 문제는 통장한테 얘기하고 동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 동장이나 통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아침저녁으로 동에 가서 동장하고 직원들한테 쓰레기 문제로 얘기하고 다투고 언성 높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대로 놔두지 말고 수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불시에 가봐야 됩니다. 아침에 가 보고 쓰레기 쌓여 있으면 저녁에 가서 치워졌는지 안 치워졌는지 확인해 보고 하루 종일 안 치웠으면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에는 그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적하지만 쓰레기 민원은 발생하는 장소에서 1년 열두달 계속 발생하지 신규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기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신빈곤층이 생겨서 도와줄 때 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거저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인식이 무엇이든 노력의 대가, 봉사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한다면 조금 더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인왕산정경로당 이전계획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신교동에 있는 청운경로당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이후에 인근 부분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현재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억 정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소규모 복지관으로 건립하게 되면 상당히 어르신들에게 좋고 서부지역에는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가 최소한 100평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녀보니까 100평짜리 정도는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생각 좋으시고 제 생각도 예전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결론에 다다른 게 조그만 경로당들을 통합해서 지역에 소규모 복지관을 만들자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청운효자동이 그나마 통합을 하면서 많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큰 요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할 바에 앞으로 종로구가 경로당 개선을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통합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기회에 우리 청운효자동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고 경로당도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차에 우리 종로구에서 확실하게 개혁을 주거나 변화를 주도해서 경로당, 노인정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버문화복지관센터, 실버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통합을 경로당마다 다 하셔 가지고, 지금 동마다 별로 사용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예산도 나가고 부지도 그냥 놀게 되는 여러 가지 낭비성 요인이 있는데 바로 뒷 페이지 18쪽에서 20쪽을 보시면 노후경로당 보수계획이 매년 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계속 올라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차라리 1대1로 복지사업에 쓰는 게 낫지, 어떤 낙후된 경로당을 계속 리모델링 하겠다 시설개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구정질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 종로구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노인복지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제가 구정질문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게 이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스템 말고 잘 아시잖아요? 물리ㆍ재활할 수 있는 케어시설도 해놓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복지서비스도 받고 취미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든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우리가 점차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교동경로당 하면서도 특별한 부지가 없다면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실버문화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땅하게 예산도 없고 구청사 짓겠다고 해서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산을 몇 년 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 향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동네는 시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하면 시에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인왕산정경로당 이전계획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청운동이 합치기 때문에 또한 경로당 역할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대로, 권역별로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청운동에 적정한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선정이 100평에서 150평이 된다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도 권역별로 그런 폼으로 나가면 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생각나서 이 기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할게요.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부지가 마땅히 없잖아요. 제가 하나 봐둔 데가 있습니다. 효자동 공영주차장 있죠? 길가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부지를 중복결정을 한다면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으로 이화동 종합복지관 분소처럼 만들면 여기에 실버케어, 장애인케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차피 그 땅이 구 소유 아닙니까? 그 정도 부지라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층 규모의 종합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법적인 하자나 예산에 대해서 충족시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여기를 노력해서 건립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현장을, 공영주차장을 봤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네모반듯하고 좋은데 제일 걸림돌이 저번 신영공영주차장도 그렇지만 주차장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다른 부지를 알아봐서 부지가 있으면 서울시에 예산요구도 하고 예산 받아오기도 좋은데 주차장관계 특별법으로 하니까 그것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에 25대, 그것도 남 좋은 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벼락도 없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뒤에 새로운 건물 지어주면서 담장을 없앴는데 그것은 누구의 허가를 받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살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위의 비싼 땅을 말이에요. 항상 우리 종로구가 그래요. 신교동도 그렇게 일이 시작돼서 1년6개월 이상의 산고를 겪고 힘들게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효자동 공영주차장도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는 정말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 황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노상에 2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하는 그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규정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바꾸든 규정을 바꿔서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복지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그 공영주차장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김성은위원 아니면 정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을 매각하세요. 매각하시고 그 금액으로 복지관을 지으세요. 그리고 신교공영주차장 이제 첫 삽을 뜨고 주차장 확보가 되면 그 땅을 매각을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거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땅인데 놀리고 있으면 너무 아까운 땅이거든요. 그것도 예산낭비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정하세요. 거기에 중복시설결정 허가를 받아서 복지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복지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정 안되겠다 그러면 매각을 하세요. 그 금액으로 복지관 다른 부지를 사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예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반드시 챙겨 가지고 우리가 더더욱 서부지역에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정관스님께서도조차 저한테 서부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 오신다고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10% 이내만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복지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차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계획은 보건소 근처에 지금 좋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건물을 매도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의 담당자와
○김성은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고가 아니고 현장의 부동산에 가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성은위원 왜 부동산을 통하죠? 그거 제가 알려준 거예요. 왜 거꾸로 가십니까? 왜 부동산 중개료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참 공무원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부지를 내가 말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동장 이하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보고하라니까 주인이 오락가락한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부동산에다 중간수수료를 거래수수료를 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내가 반드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진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민을 기만하고 말이죠 예산을 말이지 그런 식으로 방대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저도 그건 가만히 안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건물 매입을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매입하는 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 합의를 해놓고도 매도를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모든 물건을 매도할 물건들이 얼마 나와있는지를 일차적으로 부동산을 다 들러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다 해놓고 나중에 상의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상의를 먼저 하세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생태를 잘 알고 있고 생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동장 이하 공무원들은 무조건 구의원에게 먼저 알려서 그것을 도모하게끔 해야지 그게 그냥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다, 그 지역의 특성도 모르면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리고 그런 부지가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문제는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고 건의를 해주세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 서울시하고는 말이죠 공영주차장은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공영주차장은 없애세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신교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시고 그 땅에 복지관을 건립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해당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말이에요 공중화장실 신ㆍ개축에서 삼청동 공중화장실은 모델이 지금 그랜드피아노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구기동 공중화장실은 거기가 지금 서울시민이나 지방이나 외부에서 오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 디자인은 전부다 서울시 디자인 협의에 의해서 다 힘들게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던데 디자인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서
○김성은위원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감도를 봐야 되겠고,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상세하게 따로 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디자인을 따로 바꿀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원하는 디자인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개축하는 거거든요. 신축하는 게 아니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잖아요. 이왕 하는 거 좀 변화를 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감도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종합대책 이것 좋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삼고 하시겠다는 의지는 참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무단투기 제로지역 시범운영에 왜 상반기에는 대학로, 하반기에는 명륜, 혜화동 이렇게 해서 동부지역만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강수길 위원님께서도 창신동, 숭인동 지역이 엄청난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왜 대학로하고 인접한 명륜, 혜화동만 그래서 구청장이 사시는 구역에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구청장 사시는 골목만 먼저 눈을 치운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가 평지인데 언덕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뒷골목까지 제설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제설작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대학로와 명륜, 혜화동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창신, 숭인동, 효자동은 제외하고 왜 이렇게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지역하고 숭인지역은 저희들이 단번에 시범지역으로 할 그런 게 아니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학로에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뜨내기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리고 일반 주민이 아닌 그런 상업지역보다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창신동이나 숭인동,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쪽 지역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상가지역에다가만 열의를 다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김성은위원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셨어야지 왜 지금 상가의 영업지역에, 그리고 잘사는 동네에, 명륜동이나 혜화동이 얼마나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나온다고, 난 지금 이해가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학로 위주로 해서
○김성은위원 하반기에는 명륜, 혜화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륜, 혜화동이 얼마나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나오기에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지금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명륜3가에도
○홍기서위원 명륜3가 빼요.
○김성은위원 빼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주택가에다가, 이건 환경미화원들이 직무유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면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재조정하셔야 돼요. 창신, 숭인동, 효자동 이런 데를 하셔야 돼요. 무단투기는 서민 밀집지역, 관공서 밀집지역, 청와대 입구 그런 쪽에다 신경을 쓰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1등 종로구가 되려면 창신동을 먼저 신경을 쓰세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창신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별도 대책을 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별도 대책반을 구성하세요. 창신, 숭인동에 별도 대책반을 구성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 대책반은 그렇고 현재 있는 인원 갖고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갖고서 부족하니까 별도 대책반만 만들어놓고는 저기 하니까 현재 인원 갖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환경미화원을 지금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용하게 처신을 해주시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창신지역하고 효자동 지역은 그렇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청소 차고지 말이에요. 지금 청소 차고지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독립문고가 밑에, 현저고가 밑에, 무악동 산꼭대기 위에, 제가 밤낮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느냐, 길을 알면서도 돌아가고 있는데 부암동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놨죠. 한 2억원 가까이를, 그런데 지금 부암동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지역을 쓰지 못하게 클레임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 부암동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하시고 또 각 동에 있는 환경감시단이나 부녀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암동 그 지역을 우리가 이왕 만들어놨으니까 쓰게끔 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접촉을 하셔서 그곳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부암동을 쓰는 데는 서울시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하시고, 안되면 저도 같이 가서 주민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 차고지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선 부암동 주민들께서 저번에도 동 신년인사회 때 청소차가 그때 움직이는 걸 보고서 그게 청소시설이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로 하기에는, 당초에는 거기를 차고지로 하려고 했는데 물차 정도 조금 들어가고, 전체 차량은 못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냥 그쪽 시설을 사용하려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청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저희들이 밑받침이 되지 못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마포 가는 것도 한 3년여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단시일 내에 되어 가지고 주민을 무시하고 그냥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봄 되고 했으니까 자꾸 주민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서 조금 쉬운 것만 할 수 있게, 청소차라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서서히 해 가지고 시설을 완전하게 보완을 하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 시일 내에, 저도 지금 제가 실무진으로서 맡고 있는 데 대해서 청소시설을 전부 시내에서 없애기만 했지 새로운 걸 만들어주지 못하고 저 자신도 지금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하여튼 시설 완비를 하게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 들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하고 어떤 일맥상통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한 가지 민원사항 하나만, 과장님! 사직2구역에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가 주2회밖에 수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부패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동과 같이 주3회 이상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어제 사직동에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서 대행업체에서 다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종로구에 110억이라는 장학금을 내놓으신 최형규 옹께서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훌륭한 분이 종로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17만 구민이 전체가 다 존경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1억 미만이었나요? 자산이, 그런데 금년에는 신문 보도를 보니까 3억 6천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홍기서위원 올라갔는데 3억 6천까지 되느냐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재산 관계는 그 정도까지는 두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3억 6천이,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확실히 되어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까지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 아까 보니까 대학로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왜 대학로에 어린이집이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게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입니다.
○홍기서위원 연극인 전용이면 그러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를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8억 5,000만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합니다.
○홍기서위원 시비로?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날로 엄청나게 증가되고 해서 엊그제인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금년 추경 90억이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도 노인정도 통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또 자꾸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더 필요하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명륜3가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굳이 자기 동의 어떤 욕심을 부려 가지고 복지시설 유치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몇 군데씩 있는데 그런 데 많은 데를 좀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야지 거기다가 또 연극인을 위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다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극인 전용 대학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극인들이 저희 대학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분들이 어린이들 때문에 아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오고 가기 때문에 애들이 적응을 못한답니다. 울고, 실제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겼던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운다는 겁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인 전용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 애들끼리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18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동숭동 25-25 그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마침 이 건물이 나와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7억 5,800만원 정도에, 지금 현재 여건이 구비가 만약에 운영비가 약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18억 5천 받은 중에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 18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나의 예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청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구청어린이집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명, 5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을 받다 보니까우리 직원들 사무실도 부족하고 빈약한 이런 관계로 했는데 일단 한번 개설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연극을 한다고 해서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 왜 자기 부모가 연극을 하니까 그애들도 연극을 따라 가지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연극인들이 연극을 할 때 수시로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맡기고 연극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해서 지금 신축하는 비용만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지 앞으로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예 신축을 하지 말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절충을 잘 하세요. 절충을 잘 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구립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80%가 다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직장이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으로 만든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립으로 하게 되면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정원이 41명인데 현재 종로 거주민이 32명 정도
○홍기서위원 우리 구청 저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걸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재론하지 마십시오. 재론하지 말고, 다만 뭐든지 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없애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얘기예요. 없애기가, 그러면 시설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차피 우리 구비로 하게 되면 지금 알다시피 우리 종로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교부금도 140억씩이나 줄어든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좋다고 해 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예산 우리가 떠맡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노인정도 통합해라 해 가지고 몇 개는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가 적으니까 노인회에서 자꾸 구청장실에 와서 떠들고 이러기 때문에 통합을 하다가 아마 중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러면 좋죠. 그렇지 않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떠맡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용역보고회 사항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을 맡겨서 어떤 특별하게 발췌된 게 있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용역비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6,0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6,000만원 갖고 떡 사먹은 거예요. 6,000만원 떡 사먹은 거라고.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특별한 게 뭐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것이 잘하고 있는 명륜3가동이나 다른 데 떼어 붙인다 그런 얘기나 나오는 것이 용역이에요? 그 업체 하나가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 3~4년은 걸려요.
그렇게 해서 명륜3가도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데에다 떼어 붙이겠다, 이게 무슨 놈의 용역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명륜3가동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둬야지 한번 어떤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 3~4년은 걸린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학술용역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시켜 주셔서 했는데요. 우리 청소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연구진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이 나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좋은 안이 나와서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보고에서 어떤 특출한 게 나온다든지 한다면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예산만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기 계신 과장, 계장님들이 짜도 그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온다니까, 지난번 청소용역보고회 안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국ㆍ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짜도 그보다 더 나은 안이 나와요. 별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면 어떤 알맹이가 있어야지 알맹이 없는 용역을 밤낮 주면 뭐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송정동 차고지를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재활용센터, 수집하는 업체 재계약한 거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재계약한 곳이 거리가 더 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차고지가 더 멀다고 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리고 그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용역을 준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홍기서위원 끝나 가지고 줬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우리 구청 뒤 적환장 없애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하더만 또 송정동 차고지도 그 사람이 로비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배제하고 굳이 다른 업체에 준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개입찰 할 때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현재 하는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홍기서위원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쪽으로 하는 것이지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 업체에 꼭 줘야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공개입찰할 때 소규모업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소규모업체가 들어와서 난립되는 양상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개 구에서는 소규모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쪽을 무시하고 그쪽하고 비교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것 같아서 공개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개계약할 때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양쪽 업체에 대해서,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제일 좋다는 것은 거리가 서울시내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을 보면 원활하지 못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홍기서위원 아니, 차고지가 김포하고 성동이면 가까운 차고지 쪽이 우리 구비를 아무래도 더 절감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뿐이지 다른 면에 대해서는 비교검토했을 때 점수가 낮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홍기서위원 그럼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비교검토만 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나는 그쪽 업체도 모르고 이쪽 업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 업체에 대한 것을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업체가 낫다는 것을 조언만 받았을 뿐이지. 난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 업체가 우리 구청 적환장 없앴을 때도 일조를 했고 또 송정동 차고지를 지키는 데도 이 업체가 일조를 하겠다 그리고 물류비용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더 저렴하게 든다 그러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굳이 다른 쪽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하고 업체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대두될 사안이 생기죠. 다만 그분들이 송정동 차고지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던 분이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 것이지 어떤 말단직원도 아니고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도 종로에서 녹을 먹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로구가 잘되는 쪽으로 조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지 의견도 안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충분히 의견은 다 들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제일 문제는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쪽도 들어오고 다른 영세업체도 들어와서 그쪽이 된다는 저기가 없고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모든 여건이 좋은 쪽으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나은 쪽으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누가 생각해보더라도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것은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지 담당공직자하고 업체하고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굳이 그쪽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안 그래요? 다 모든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또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심의위원들이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업체가 나으면 거기로 계약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나은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계약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쪽에 계약을 한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없고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굳이 그쪽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낫다는 판단을 위원들이 했을 때는 그 업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보다 나은 업체가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줬으면 그 업체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쪽에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사전에 그쪽 업체하고 현재 업체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제일 장점인 근거리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기서위원 우리 혈세를 조금이라도 덜 쓰는 업체가 유리한 것이지 혈세를 더 쓰는 업체가 나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후에 그 업체가 기계고장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고 강남에도 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면 이삼일 간 올스톱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홍기서위원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모든 것을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위약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일도 안 해보고 걱정하는 것은 한강다리 건너보지도 않고 한강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한강을 못 건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려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에 질책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내가 의원 생활 13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청소행정과 가지고 저기해본 일이 없어요. 왜,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 이 문제는 뻔히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고위공직자 했던 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월등히 낫더라,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 그분도 우리 공직을 먹었던 분이에요. 나는 그 업체가 좋은지 어떤 업체가 좋은지도 몰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적환장 없앨 때도 그 업체가 공헌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일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또 송정동 차고지 나가라고 하는 것도 붙들고 다만 얼마라도 끌어올 수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또 거리상으로 봐도 이 업체가 가깝다 이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그런 업체를 배제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여기 계시니까 그거 감사 한번 해보세요. 굳이 그쪽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파헤쳐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량이 직영이 47대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47대가 다 필요합니까? 직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는 다 필요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직영차량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차량이 함께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차, 물차, 흡입차, 운반차, 10개 동에 하는 재활용수송차 그 다음에 순찰차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홍기서위원 길거리에서 물차까지 다 포함해서 47대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수송차량, 수집차량 기타 차량 해서 47대인데 수송차량은 11톤차
○홍기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47대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전부 대행업체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47대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재활용업체가 10개 동 직영으로 하는 것만 해도 차량이 많죠. 다른 차량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대폐차 하지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행으로 다 갔잖아요. 대행으로 다 갔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절감해봐라 그런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승차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대폐차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은 무조건 그냥 승인을 한 거에요. 100% 삭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예산을 숨겨놨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사람 안 쓴다고 하더니 다섯 사람을 떡하니 공개채용하고 그래서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회의할 때는 절대 안하고 예산 절감하겠다더니 다섯 사람씩 공개채용해서 쓰겠다? 쓰는 것도 어느 특정인을 그 자리에 넣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우리가 신뢰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공개채용 한 것이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하세요. 눈치보고 저기 하면서 갖다 심으라면 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특정인을 넣고, 공채라는 게 뭐 필요 있어요? 공채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다 해놓고 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홍기서위원 의도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를 만들자는 의미가 제일 크고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공교롭게 특정인이 되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한 사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구를 위해서 순직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거야 특채라도 관계없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누가누가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모 씨가 누구냐! 바로 우리 청장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심 안 하고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장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채를 해? 차라리 특채를 해버리지 괜히 남들 들러리나 서게 하고 말이야 없는 돈 들여 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그 사람들 면접 보고 시험 본다고 기분 좋게 왔을 것 아니야? 이미 다 낙방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험본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 이종인 과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그저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런 얘깁니다. 정년 얼마 안 남으셨잖아, 소신껏 하시라고 따라서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의장님의 질책을 달게 받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지 말고 나도 우리 이종인 과장하고 근무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이종인 과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홍기서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구제되는 경우도 나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도에 3번을 해 가지고 5건을 올려서 4건을 구제시켰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2007년도까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가 안됐던 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에 우리 감사과에서 행정조직진단을 하고 있군요. 어제도 행정국 소관 때 질의를 한 바 있지만 지금 현재 이거 할 때 이 업무가 동일한 업무는 하나로 묶어 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문화체육과, 관광과 이것은 문화하고 체육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문화하고 관광이 합쳐져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문화체육과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조직을 진단할 때 그 과하고 흡사한 과끼리 업무분장을 해줘야 서로 업무협의가 되는 것이지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면 안된다, 왜 지금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문화체육과로 해놓고 문화관광협의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협의회인데 관광과에서는 뭐 하냐고,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과하고 관광과의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과로 넘기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봐요. 예를 보자고, 작년에 동망산 정순왕후 재현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을 관광협의회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줘서 시험해본다? 관광과 만들어놓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과로 넘겨줘서 관광협의회에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다 주관해버린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려면 당연히 문화원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행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줘 가지고 금년까지 역으로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왜? 작년은 일이 없었으니까 금년에 한마음을 주겠다고 문화체육과장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지금은 의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종환 의원이 시민행정위 있을 때 와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시 관광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금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또 되잖아요.
비단 그런 것이 업무가 흡사한 업무를 하나로 묶어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 이번에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하실 때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사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구가 있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97년도에 관광과를 만들면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강수길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지만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22쪽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 해 가지고 하단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4개 사업 윗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해 가지고 전 직원 및 건축사 100명 교육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사라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짓겠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들이 대부분 법을 알고는 있지만 편의시설 관련법을 모르는 건축사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건축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법에 있지만 건축사들이 그걸 다 알고 있게 되면 반영을 다 하는데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 대상 건축사가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건축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는 종로에 있는 건축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도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그랬을 때는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4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우미 사업,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장애인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옵니다.
창신동 가면 우리은행 뒷골목에 가면 김정여 우리 종로장애인협회 회장이 조그마한 의류수선을 하면서 아주 두 평도 안되는 자리에서 사람 7~8명 앉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공예품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소가 좁고 일자리는 그런 대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맡겨 가지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맡기는 일감은 있는데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종로구 거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먼 거리는 좀 어렵고 또 건물 뒤에 많이 걸어가서 차까지 이동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큰길가 쪽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다가 하다못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보증금만 내 가지고 한 20여 평, 15~16평 되는 이런 평수 하나를 얻어주고 거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얻는 이득 가지고 월세는 내고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한번 창신2동 이대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성터 올라가는 뒤쪽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가지고 있는 뒤쪽으로 붙여 가지고 성 담장을 끼고 컨테이너박스를 여기다가 한두 개만 놔주면 동대문 지하철역하고 버스하고도 가까우니까 거기서 일거리를 갖다가 일하는 것도 좋고 멀리 안 올라가고 바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반 도로에 노점상도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도 아니고 장애인 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건 좀 부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까운 위치에, 돈이 그분들이 무슨 장애자협회가 돈이 있겠어요?
하여튼 장소를 만들려면 보증금이라도 들어가면 몇 백만원 들어가고 이삼천 들어가는 건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보증금은 살아있는 거니까 구청장 명의로 한다든지 구의 복지환경국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계약만 해주고 월세를 내고 나중에 거기를 그만뒀을 때에 구청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넓혀 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 이분을 제가 한 두어 번 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딱하고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지금 현재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거의 70% 정도 80%가 다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장애인은 몇 분 안되시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번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강수길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보는데 거기 장애인들도 있지만 또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노인들 여가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거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날짜 기일 내에 어떤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주변에 있는 노인들도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김정여 회장님이 오셔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한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왕 답변하시던 것 계속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청운실버센터 말이에요 조직이 바뀌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바뀌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도 이때까지 검토보고도 없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법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바뀌었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용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계속 승계해서 고용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지금 법인이 위탁운영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고용이 승계가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법인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법인 바뀔 당시에는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면 승계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중에서 간호조무사는 사표를 내서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승계가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승계의 원인을 얘기해주셔야지요. 왜 어떻게 해서 승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법인에서도 우리 구의회에다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어떤 법인이 들어왔는지 의원님들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알고 있지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위탁이 어떻게 되고 승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이 슬쩍 넘어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간단히 설명드리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총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현재 통합체입니다. 교회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원인가를
○김성은위원 그런 걸 갖고 여기서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만드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한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가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말이 다른 거거든요. 거기 불필요한 인원들은 배제하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말이죠 운전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줄이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과장님 혼자서 슬쩍 넘어가고 법인체 바꾸면 다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김성은위원 공개모집은 당연하게 공개모집한 건 알죠. 공개모집한 이후의 과정을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없었죠? 과장님, 한번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구두상으로 보고해서는 안되죠.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러면 안되죠. 종로구의 문제인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어떤 과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법인체 바뀌었으니까 어디서 위탁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보면 복지시설이 상당히 없죠? 민간요양시설 같은 게 없잖아요? 실버센터라든지 그런 규모가 있는, 전문 입소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평창동 쪽에는 개인적인 게 있습니다. 요양원이
○김성은위원 그것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서울시에 우리가 전액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부 지원은 받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되면 구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김성은위원 얼마나 구비가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나와있는데
○김성은위원 나는 구비가 전혀 소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매입을 할 때에는
○김성은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시설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라든가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할 의사는 있었던 거예요? 추진은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의향만 있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특별히 어떤 것이 경영이 부실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너무 정보가 없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한테 저희 과에 와서 해야 아는 거지 본인들이 밖에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한 것은
○김성은위원 밖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시설장하고 좀 면담을 하셔 가지고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 얼마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건물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매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다음주 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든지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가격을 올리고 말이죠
○김성은위원 지정해준 건 없어요. 지정해준 데는 없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일 때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만 쓰지 마시고 직접 가서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아쉬울 것도 없죠, 사실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쉽게 되면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다 지어놓은 건물들을 내놓겠다고 하면 적당한 가격에 흥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별로 데미지를 입을 게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을 땅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걸 적절한 가격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주 중에 얘기를 해주시고, 평창동 구 청사 그걸 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예전에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현재 어떤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성은위원 그러면 구 청사 말이에요 어떤 건물과 맞바꿔서 교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복지시설을 운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산후조리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그런 내용은 외곽에서 본인들이 왔다갔다하는 얘기고 공식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와 가지고 저를 찾아온 적도 없고 또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올라오면 무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그리고 평창동의 복지시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주에 얘기를 해주시고, 청운실버센터에 대해서도 그 결과와 진행과정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귀금속 보석상권 명품화라고 해서 지금 이게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일이죠? 종로 귀금속 보석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올해 첫 회의 의정석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홍기서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수길 위원님, 오늘 뵈니까 혈색이 아주 안색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김성은 위원님, 매니페스토 의정상 수상하신 것 뒤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 우리 산업환경과에 대해 올해 이해와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님께서 귀금속 보석상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금속 보석상권이 종로2~3가부터 4가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심산업으로서 귀금속 보석상권은 당연히 활성화되고 이 지역이 살아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요청을 해놓고 있고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단결이 되어야만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와도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만 갖춰진다면 정부의 지원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인들의 어떤 이 보석상권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종로주얼리 축제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두말할 여지없습니다. 종로가 살려면 이 지역의 경제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이 지역이 살아야 종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 이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경에는 나올 걸로
○김성은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비용도 몇 천만원 들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건 지금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 끌어다가 용역을 주고 있고 성과품이 곧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제일차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활발하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역에 말이에요 외부에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여건은 어떤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단결된 의지가 중요하고 또 건물주들도 함께 움직여야 되고, 또 기반시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적게는 그 일대에 상징물 조성이라든지 보도블록 등 인사동과 고궁길을 따라서 유입될 수 있도록 보도블록에 귀금속 타운이라는 안내 보도블록을 올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일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거기 종로3가부터 종로5가 일대에 귀금속 상가를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골목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가 통행하기 힘든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 좋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쪽에는 많이 투자를 하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방치했을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 정말 잘 보시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귀금속 타운을 가보면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속에 들어가면 빡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사실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에 있는 4천여 개의 귀금속 점포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서울시의 지원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익산의 귀금속 단지의 경우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농지에 타운을 지금까지 정부 주도하에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는 자연발생적으로 귀금속 상가가 조성되어서 타구에는 귀금속 보석상가가 없습니다. 없어지면 오는 곳이 종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성되었는데 이 귀금속 보석산업과 관련한 상인회가 다각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상인회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합된 연합회를 하나 조직하기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 서울시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은위원 아주 좋은 관광상품거리를 눈앞에 놓고 활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 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게 보석상도 보석상이지만 저는 예전부터 관심 있게 걸어다니면서 봐 왔기 때문에 어떤 쪽이 상품화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판매하는 보석상 뒤쪽으로 조그만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공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보석을 닦고 만들고 변형시키고 굽고 다시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인정신에서 발휘되는 거 아닌가 오래된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일대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 돈의동 쪽방지역입니다. 인사동과 종로3가 단성사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울시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쪽방지역이 지금 슬럼화되어 있어서 정말 종로의 어떤 흉터거든요.
○김성은위원 발목을 잡고 있는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래서 그 일대를 귀금속 타운을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놓고 그렇다면 약 15층 정도의 타운을 만들어서 쇼핑과 관광, 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 지역을 정비하는 의미, 기반시설을 닦는 의미, 다음에 인사동의 관광객을 이쪽으로 끌어서 우리 종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서울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뭔가
○김성은위원 대한민국 귀금속을 총망라한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를 같이 유치한다면 무역거래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지동도 재개발을 통해서 그쪽을 기능지구로 묶는다면 건물주들도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 용적률에 120% 적용 기반시설 다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구상대로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움직여진다면 종로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틀을 바꾸게 될 겁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의견은 우리 종로를 떠나서 서울, 대한민국의 큰 관광명소고 큰 장사거리가 될 수 있는 명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생기고 어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발되는, 한번에 여러 가지가 창출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소신껏 그 일을 추진하셔서 종로 귀금속 상가가 정말 제2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사동이나 삼청동은 제가 볼 때는 벌써 퇴색해가고 있어요. 삼청동은 벌써 유흥가라든지 보고 지나가는 업소가 있는 데지 거기가 관광명소나 북촌 이렇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화폐가치가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종로구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발은 내딛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종로구의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한다고 해서 블록 깔고 창 열고 지붕 덮고 그것만으로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인 현대화시장을 고집하는지 요즘 지역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해서 똑같아요. 거의 케이스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붕만 덮고 일목요연하게 상점들을 고루 배치하고 똑같은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현대화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현대화하고 시설현대화인데 우선 기존의 재래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골목시장의 경우 천막을 상점마다 다른 천막을 치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하는 모습이 기존 재래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비를 피하게 해서 상시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시장마다 똑같이는 아니고 디자인을 달리한다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요. 또한 경영현대화에 있어서는 상인대학을 통한다든지 해서
○김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래시장을 많이 찾지 않아요. 과장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찾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설날 때도 케이블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느 시장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역세권 지역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많아요. 그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과연 재래시장으로서 현대화사업을 해가면서 자연미를 가지고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통인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도 유명한 시장 아닙니까? 물가도 상당히 비싼 시장이에요. 그나마 현대화사업하기 이전에는 평창동이나 부유층 사모님들이 많이 여기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하고 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때문에 발길이 끊겼어요. 물가가 비싸면 품질은 좋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찾게 되어 있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각박한 동네가 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장을 보겠습니까? 우리 지역 특성은 또 외부에서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통인시장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상인들이 못 살겠다 아이들 학비내기도 힘들다, 아프다, 병원비도 없다, 헐떡거린다, 빈 상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거래가 안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기본시설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우리 통인시장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통인시장에 보면 아파트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6ㆍ25사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아파트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지분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제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더니 땅만 5평 갖고 있는 사람, 임대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54개인가 칠십 몇 개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구청장께서 지역개발, 서민안정,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돈만 투자해서 번지르르하게 지어대는 것만이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도시개발이 아닙니다. 지역개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을 찾아내서 알맞게 규모에 맞게끔 그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건의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서 대규모 복합상가로 거듭나게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주정차위반하면 스티커를 바로 붙입니다. 요즘엔 그게 조금 완화되었어요. 하도 원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장님,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이 뭐냐! 청와대 주변 효자로 자하문길부터 신교동, 청운동 새마을금고부터 체부동 그러니까 금천교시장 앞길 있잖아요. 효자로 그 길을 지금은 턱이 높아서 인도하고 차도가 완전하게 경계선이 그려져 있고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불법으로 주차하고 상인들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도로를 지금 귀금속 상가를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나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금천교시장도 앞으로 살려야 되겠고 통인시장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대책입니다.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도로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올 텐데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물론 신교동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조금 주민들이 만족하겠지만 상인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그 지역의 보도블록 턱을 낮추고 개구리주차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김성은 위원님이 전통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을 알고 통인시장과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30억 예산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고객쉼터와 환기시설 14억 5천은 관철이 되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탈락이 되었어요. 다음 기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연구하셔서 그 보도의 턱을 낮춰서 ½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서 서울시에서 주차비를 받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동의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주차시설에 관한 문제는 비단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시 전체 종로구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옛날의 자동차 없던 시절에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갔을 때보다 지금 재래시장이 그만큼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각적인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쇼핑하기 좋은 공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대로 개발해달라는 얘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개구리주차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수많은 업무 중에 소관 사항이 있고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일을 자꾸 많이 드려 가지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아니에요.
○김성은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괜찮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는 종로구를 어떻게든지 살기 좋은 종로구 서민들이 안정하고 살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우리 복지환경국 국ㆍ과장님들, 팀장, 직원들 불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점심시간도 1시간 이상을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밥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밥 한 끼 굶고 일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점심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 아니니까 끝나고 나가서 식사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점심 한 끼 굶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들리고 피곤하고 힘드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끝내겠는데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아까 짚고 넘어가신 종로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 국장 자리가 한 자리 더 생기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국에 있는 행정지원기능을 전부 합쳐 가지고 행정지원국을 설치하기 때문에 국장이 하나 더 느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이 통합되니까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서 국장 T/O는 없다? 그냥 현행대로 간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문화관광 교육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교육기능이 강화되나요? 이렇게 한다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일단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담과가 설치되니까 기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능 강화는 당연히 제가 부르짖던 얘기라서 반가운 얘긴데 종로구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학교에 보내는 보조금도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교부금에 의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만들어놓고 검토하면 안된다는 거죠. 검토하고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일도 교육경비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23억 중에서 ⅔ 이상이 원어민과 영어체험센터로 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줄 수 있는 경비는 5억에서 6억 가지고 몇 개 학교가 기다리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구의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원인분석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득을 하셔 가지고 교육경비를 좀더 확충한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배째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것을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일은 아닙니다.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지금 행정력이 뒷받침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멀리 보고 뛰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당신네 주민들이지 우리 주민이야?’ 이런 거죠. 공무원들은 종로구민이 거의 아니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교육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채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기분나빠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종로구의 교육, 비전 있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서를 신설함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어떤 준비된 그러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종로구에 있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별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서로 같은 부서에서 싸워 가지고 네 것 내 것 하면서 예산만 뺏어가면서 예산만 자기의 실적만 운운하는 그러한 형국인데 저는 이것 달갑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 하는 일도 그렇고 관광과 하는 일도 그렇고, 솔직히 여기서 싫은 소리 좀 한마디 할게요. 대학로에서 1월달에 저희가 얼음조각전 했죠? 그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했죠? 그것을 저 높은 청와대에 사시는 분들께서 지나가다가 꼭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답니다. 종로구청장이 생각을 갖고 하는 건가 안 하고 하는 건가 이런 말도 들려오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는 문화와 관광이 뒤처져있어요. 좋은 자산을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도 간접투자, 그리고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얼마 없는 예산을 다 쪼개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앉아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반대하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소신 있게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어차피 점심 안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지난번 사회복지협의회 다 구성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정기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오늘 정기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은 어디서 영입을 해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끝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국은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조직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세요.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창삼독서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창삼독서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인원 둘을 달라고 해서 하나를 삭감했다가 나중에 줬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명륜동에 유림노인정을 이번에 수리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바닥 다 썩은 것 확인해보셨어요? 새까맣게 썩어있는 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벌써 썩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산업환경과장님! 광장시장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먹자골목에,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냄새 때문에 거기를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광장시장 화장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 물색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또 상인회에서의 몫이고, 또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못해서.
그래서 또 지금 올해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감정가로 사지 못할 예산을 받아와서 다시 반납하게 되면 영원히 이 사업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들도 대안을 찾아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화장실 정말 어렵습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아주 냄새 때문에 지탱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 관내 지금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극히 일부 있습니다. 지금 평창, 부암 지역에 퍼센테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말을 하기는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다 안 들어간다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름 때는 것보다 덜 들면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요청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수요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 저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지극히 일부 구간
○홍기서위원 빨리 해서 종로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딱 한 가지만, 청운어린이집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그쪽에 설치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아니고, 도시가스가 이번에 금년에 들어갑니다.
○김성은위원 금년에 들어갑니까?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해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6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주민 외국인 홍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종로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데 창신동 지역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거주 등록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등 해서 창신2동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창신2동과 창신3동 13번지 일대에 지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홍보물을 별도 제작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그 홍보물을 별도 제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하고 각종 상가와 상점, 점포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양면 유인물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해 가지고 ‘이 물건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5개 외국어로 해 가지고서 책자를 해 가지고 이번 주 내로 발간이 될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배포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배포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이 물건이 들어가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상습지역 무단투기 하는 데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도 누가 버려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도 외국 아이들 거기 때문에 못하는데 홍보물 별도 제작 배포는 예산 낭비가 아닐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동장님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동 동장님도 보면 굉장히 외국인이 거주하는 집주인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럴 경우에 세를 사는 외국인들에게 별도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물 별도 제작 배포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집주인하고 더 됐으면, 거기 무단투기지역 앞에 많이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집주인이 안 사는 데가 많더라구요.
세입자만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별도 제작하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관계를 한 것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일단 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김성은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