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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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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8.11.22 목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망 확충 방안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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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8.11.30 금요일 |
|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81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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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경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구의 1인가구는 3만 5,000가구이며 이 중 중장년층 9,073명, 독거어르신 8,600여 명, 기초수급가구 3,000명 등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통해 만50세~65세 이하 1인 남성가구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은 결과 약 4%인 170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으로 안착시키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인 지하층, 옥탑방 거주자 6,644명을 전수 조사하여 복지욕구대상자 340명을 발굴, 302명의 대상자들에게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도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을 연중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01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 민간자원 연계와 복지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554명에게 생활관리사 19명이 매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안부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 165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홀몸 어르신 510명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일일안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수동 고시원 화재와 같은 안전망의 틈새가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전반적 1인 고립가구에 대한 조례가 없어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 및 제정을 검토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동별 50명 내외의 인적안전망 ‘희망등대지기’를 구성하여 위촉할 예정이며, 화재에 취약한 관내 고시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의 경우는 동절기 특별보호 대책으로 건강 취약 특별보호 대상자 35명을 선정하여 방문간호사 1일 1회 방문 및 밑반찬 배달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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