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1.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종로구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겨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섬기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을 다짐했던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돈의문뉴타운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돈의문뉴타운에 들어선 경희궁자이아파트는 2,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이 전혀 없어 지난 6.13 지방선거 동안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돈의문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수는 약 4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경희궁자이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생들은 독립문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모두 단지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통학길이 매우 위험하여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거리 등을 이유로 입주 전부터 돈의문뉴타운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이분들의 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독립문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로 저학년의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95m에 이르는 넓은 도로와 여러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지하보도 및 육교 신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 등 이러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장기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2019년까지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현 서울시교육청 부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경희궁지 복원으로 현 교육청이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제는 경희궁지 복원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고 200명 미만인 초등학교도 3개나 되니 적어도 45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돈의문뉴타운은 충분히 초등학교 신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이제는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 수용문제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종로구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과 통학안전, 편의를 위해 무엇이 최우선인지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민선7기 구정 목표로 삼아 종로가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새로운 교육도시로 발돋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악동 통일로18길 인왕산1차 아이파크아파트 114동 앞 도로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악인왕산1차 아이파크 114동 앞쪽과 무악동주민센터로 가는 방향 지점의 통일로18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급커브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고 아이파크 경계 가림막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좁은 도로 폭 때문에 인도가 아파트 경계 가림막 방향은 없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왕산1차 아이파크아파트 후문이 바로 아래에 있어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인왕사에서 내려오는 차량운전자에게는 큰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접촉사고도 있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의 지적을 조사해 보니 아이파크 114동 앞쪽의 무악동 60-3번지가 서울시 소유의 공원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악동 60-3번지는 현재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아파트 경계 가림막 안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나무와 가림막을 철거하고 통일로18길의 도로로 확충한다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 운전이 수월해지고, 넓어진 도로에서 원만한 커브가 가능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의 기본은 안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아이파크 114동 앞쪽 무악동 60-3번지를 도로로 확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약 6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지역 어르신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몇몇 어르신들만의 쉼터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장소로 전락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간의 협소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로당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각 동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요가,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영어,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치매예방을 하는 등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배움의 기회나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소가 협소한 경로당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거점식 어르신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자면 그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를 제일 먼저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건물로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관계 단절, 소외 등으로 1인 가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수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종로구의 1인 가구는 약 3만 5천여 명에 이르며, 특히 이 중에서 독거 어르신이 8,600여 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가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관수동 고시원 화재에서도 혼자 계신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고독사에 이르게 된다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시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를 보완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가족, 이웃, 친구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을 보호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복지사각 지대의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번 동절기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기 대처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덕궁 뒷길 산책로 조성 및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삼청동으로 가려면 성균관대학교를 통과하여 와룡공원길로 빙빙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보통의 체력으로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창덕궁 뒷길 담을 따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방향으로 가는 산책로 조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남북회담본부 인근의 테니스장과 성균관대 법학관을 연결하는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면 삼청동과 명륜동 주민들의 도보 이동 환경도 개선되고 이 산책로를 통해 삼청·명륜동을 이어주는 이야기길 조성도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국역에서 출발하여 계동길, 중앙고등학교를 지나 삼청공원을 산책하고,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남북회담본부와 창덕궁 뒷길의 담벼락 산책로를 걸어 내려오면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명륜당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성전 앞마당의 서울시 기념물 제37호 지정된 400여 년이 넘은 은행나무 두 그루를 보고, 창경궁 후문에 있는 옛 우물터를 지나 대학로 소나무길과 대학로를 걷는 코스입니다.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이 조성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청동과 대학로의 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방향으로 가는 산책로 조성과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 조성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이제 5개월째가 되어 갑니다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는 의정단상에 서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주민을 섬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으로서의 첫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어 추위와 화재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지난 9일에도 관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곱 분이 돌아가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희생자 분들에 대한 애도와 부상하신 분들에 대한 쾌유를 빕니다.
금번 화재에서도 그렇듯이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한 곳의 화재가 여러 곳으로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곳이 전통시장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곳 또한 전통시장입니다.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2017년 1월과 3월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 어시장 화재가 그러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에서 총 42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만 53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7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점포수만 1만 600여 곳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과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에도 화재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보험에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 중 겨우 열 곳 미만의 점포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화재보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화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과 비싼 보험료의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납부한 공제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여 저가로 화재보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은 개별 점포에서 각각 가입하는 사항이라 하여 보험 가입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먼저 이러한 실태부터 우리 구가 적극 나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화재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정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명소도 많고, 또 그 점포수도 최대에 이르며 노후화된 점포도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인 관내 전통시장이지만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산 부담이 크다면 간이과세자와 같은 영세상인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상용직 또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도 불리는 정원 외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규정에 따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청원경찰, 의료급여 관리사, 간호사 등 총 195분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이분들의 보수와 수당,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각 직종별로 보수와 수당 차이가 심하고, 처우 수준도 서로 달랐습니다. 직종에 따라 월평균 보수가 무려 약 400만원이나 차이가 났고, 같은 직종이고 같은 업무, 같은 입사일, 같은 호봉임에도 월 보수가 50만원 정도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연도가 5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호봉 차이가 20호봉 차이 이상이 났으며, 호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수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직종도 있었고,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직종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분들에게 필요한 위험수당도 일부 직종에만 있었습니다. 처우 수준에 있어서도 공무원 연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종도 있는 등 복지 혜택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보수가 협상과 계약을 통해 책정된다 하더라도 동일 직종, 업무에 입사년도 차이도 크지 않는데 호봉 산정과 보수 격차가 심하고 직종이 다르다 해서 복지 혜택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임에도 처우와 근무조건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정원 외 상근인력에 대한 수당과 처우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분들의 임금 체계와 처우에 대하여 철저히 따져 보고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호봉과 보수 산정으로 불평등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서울시장이 선정하여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역사, 산업노동, 시민생활, 도시관리,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약 450여 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우리 종로구에 소재한 것만 약 100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많은 서울미래유산을 보유하게 된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 몇몇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나 종로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는 민족 교육과 계몽운동에 주력한 정치인 김성수가 생전에 거주한 가옥으로 2.8독립선언, 3.1운동 준비 등을 위해 항일 독립투사들이 모인 밀회의 장소라 하여 계동에 소재한 김성수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성수가 일제의 징병·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정·선동했다며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고, 정부도 지난 2월 김성수의 공적은 허위라며 그의 서훈을 박탈했으며, 김성수 가옥도 현충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정치역사 분야에서 김성수 가옥을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우리 구청 본관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교육시설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축물로 채광을 고려하여 각 교실의 창호가 크게 계획되었고, 외관과 로비, 계단실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는 것이 지정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본관이 미래세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현재 구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본관 건물에 대한 미래유산 지정으로 우리 구 재산상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과 종로구민께서 종로구청 본관 건물이 정말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할 미래유산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구의 자산 가치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선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서울미래유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구 서울미래유산에 대하여 종로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 취소가 되도록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역의 현안으로서 주민의 숙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암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 중기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 2021년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 투자 심사는 내년으로, 준공은 2022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2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한지 등 부암동 청사 건립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곳은 세검정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는 진출입 도로입니다. 이 진출입로는 양방향 교행이 힘들 정도로 협소하여 마을에서 나와서 구기터널, 북악터널로 좌회전하거나 상명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학교나 마을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마비가 빈번히 일어나고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큰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인근 주택지에도 2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54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차량 통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진출입 도로 초입의 신영동 196-5번지 건물을 종로구가 매입하여 이러한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를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또한 시급합니다. 지난 의회의 회의록을 보니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 지역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지역 주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은 열정을 낳고 의욕을 낳고 신념을 낳고 희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야 산의 정상에 오르고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야 바다를 이룰 수 있듯이 존경하는 종로구민 그리고 종로구의회,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의 작은 꿈들을 모아 우리 종로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폐렴 사망률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사망률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렴은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연간 1만 5천명 이상의 고령자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사망률은 전체 평균 폐렴 사망률보다 7배 더 높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폐암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인 10대 사망원인 중 가장 가파르게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최근 폐렴 사망률이 급증하는 원인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나빠진 대기 환경이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등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많은 날에는 실내의 공기질을 나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특히, 여럿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아와 어르신 등 건강취약 계층이 다수가 모이게 되는 경로당,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보급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60여 곳이 넘는 경로당이 우리 구 관내에 있지만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여섯 개소에 불과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국·시비 포함 총 1억 4,000여 만원을 지난 추경에서 예산 편성토록 하여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계절을 달리 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설치가 늦어진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사 결과 78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중 한 곳만 제외하고 공기청정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집 대부분이 보육실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실 모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못한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 안 된 어린이집과 보육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가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고, 시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미진할 경우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민간 보육기관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사업수단으로 여긴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올해 종로구 예산만 해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약 1,300억원을 복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복지 예산도 늘리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복지나 만족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민간에 맡겨지면서 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복지 분야인 노인요양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국가가 보험급여를 통해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시행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과 예산 등의 공적인 돈이 투입되는데도 서비스는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민간 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관련 기관들 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한 현실에서 민간 시설들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환수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등 시설들의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2만 6천명 정도로 구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로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조사해 보니 시설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시설 건립 주체를 개인이나 법인으로 확대하여 서울형 인증을 받는 방안으로 대체 추진하는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서울형을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비리가 적발된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들께서는 서울형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무조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 우리 구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장기화되더라도 구립 시설 건립이라는 목표로 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정책의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보다 긴 호흡으로 시설 건립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서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7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33곳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여 정부의 추진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 중 1,808명인 약 47%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우리 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절반 정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그간 종로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공직자들의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님들께서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시기에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정원 대부분이 채워진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약 60% 정도가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별 또는 연령별 정원을 현실과 보육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정원을 대부분 채울 수 있도록 한다면 400명이 넘는 영유아가 구립어린이집을 더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종로구청 어린이집 포함 다섯 곳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원 대비 현원 12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 정원 미달 중 절반이라도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구 보육서비스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의 아이들을 우선하면 될 뿐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일반인에 대한 문호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많이 가져다주었지만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썩지 않는 특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한때 중국에서 재활용되던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제는 동남아로 수출되는데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 당국과 환경 운동가들이 자국에 수출한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영국은 2024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25개년 환경보호 전략을 발표하였고, 미국 여러 도시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유럽 연합도 식기, 접시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10종을 식당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구 스스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면서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 용기가 일회용품이자 플라스틱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모범업소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도 일회용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이나 현 시대의 흐름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구 사업과 정책에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고 우리 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여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노인요양과 보육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고,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종로구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직자들의 존재 의미는 우리 종로구의 미래 비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심화시켜 다양한 행정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수많은 일 중에서 그동안 행정의 목적과 역할에서 소외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제8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관심과 해당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난제들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소외된 구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마을버스 증차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평창동 06번 마을버스는 해당 주거인구가 약 4,800명에 달합니다. 약 30년 전에 배차된 이후 현재까지 단 1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30분인데 혹여 노후된 차량의 작은 문제만 있어도 40분, 50분을 훌쩍 넘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평창동 스타벅스 건물매장 앞 정류소의 건물 외장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수많은 주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평창동 06번 마을버스의 증차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관련부서,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을버스 증차를 위해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종로13번의 분배 배차, 3배 2의 분배배차, 또 경복궁역 연장운행 노선에 의한 수익보전 등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노력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혼신을 다해준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 공무원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3배 2의 분배배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의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연장노선은 여객운송사업법에 저촉을 받아서 도저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수차례 방문해서 주민들과 함께 항의와 간절한 요청을 드려봤으나 서울시는 타구와의 형평성 또는 정해진 정책에 따라 모든 것이 무산되어왔으며, 금년초 마지막 서울시 해당부서 방문 시 서울시 담당관으로부터 종로구 자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구청장과 주민, 해당부서 또 팀장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최종 지원거부 결과를 놓고 시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우리 구가 직접 스스로 우리 구민을 위해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자구책을 마련해보자는 논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우리 구가 스스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여기에 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도 평창동 06번 마을버스 증차요구 민원해결을 위해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상 배차간격에 미달하는 노선에 한해 증차차량 1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자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고 조례안 발의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받아 입법예고 절차까지 거쳐서 지난 10월 임시회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느닷없이 집행부에서 상위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 번복을 처음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은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라는 의미이지 시·도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기초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일곱 곳의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본 의원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하던 집행부가 갑자기 상위법령을 내세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입법에 부담이 되는 조례 제정 없이 종로06번 마을버스 증차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달리 뾰족한 대안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 과정인데 어쩌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 집행부가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 과 종로06번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하시는 지역 주민의 숙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버스 증차를 위해 추진하신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해당주민들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안타까워하는 주민들께 조례 제정 준비 중임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첨부하여 4,800여 명 주민들에게 최대한 경과보고 및 소명, 해명에 대한 의정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출신 여봉무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옥인동 45-1번지 일대 군인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공동이용 방안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운효자동지역 13세 이하의 아동의 수는 약 1,500명으로 이들 미래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옥인동 군인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약 500㎡의 어린이놀이터를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로 개보수하여 군인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과 인접지역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옥인동 45-24번지 군인아파트 폐보일러실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군인아파트 폐보일러실의 면적은 약 130㎡인데 2008년 이후 약 10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층고가 약 5m 가량 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잘 개보수하면 꽤 쓸모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또한 국방부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이 문화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청소행정과 위탁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옥인동 2-3번지 구유지 약 370㎡에 주민 쉼터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옥인동 45-2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 자체 업무이관 회의를 열어서 이곳 옥인동 45-21번지 신축청사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곳에 청사신축을 진행하되 보안수사 부서의 입주를 배제하는 대신 사이버안전과나 과학수사과 또는 치안대학원이나 경찰교육센터 등의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신축 예정부지에서 조선시대 자수궁 화계터의 장대석들이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 역사특성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의 훼손된 역사성을 회복하고 역사특성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주민친화적 ‘세종대왕 탄신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시대의 흐름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종로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와 KT 통신주 일제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주택가 밀집지역은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거지 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간신히 교차 통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도로 및 보도 한가운데 돌출된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설치된 통신주입니다.
주택가 건물 앞 주변에 설치된 지장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차량교행 및 주차 시에도 차량파손 및 긁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여 본 의원에게도 전신주로 인한 피해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KT 통신주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10m, 5m 등 간격이 일정치가 않아 통합이 필요하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복잡한 공중선과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은 정리하고 공 지주는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및 보도 한가운데 돌출된 한전주는 안전한 보행과 차량통행을 위해 반드시 설하고 이격거리 50m이내에 설치된 전주는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주택가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는 주로 건물 신·증축 시에 건축물 후퇴선이나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당초보다 도로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주와 통신주가 돌출이 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지장 전주는 전기사업법과 한전 지침에 따라 인자인 건축주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개인 원인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이 요구하는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도 한전에서는 지자체 부담을 50%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설비용이 한 주당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부담되는데다 이설 위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절한 이설 위치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 한가운데 돌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전주와 통신주는 17개동에 한전주 56개소, 통신주 31개소로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전신주와 통신주의 점용허가는 바로바로 내주면서도 주민불편 지장주에 관한 한전, KT와의 이설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본 의원이 11월초에 건설관리과 직원과 현장방문을 한 후 전주 이설 요청 건으로 공문을 발송했더니 한전에서 이틀 만에 답변이 와서 이설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공문 발송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를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담당부서의 행정능력과 공신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어렵게 구한 2016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 보면 한전이 지불한 연간 전신주 점용료는 약 19억원이고 이 전신주를 이용하여 한전이 거둬들인 임대수익은 1,771억원으로 무려 93배의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실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전주나 가로등의 연간 점용료는 갑지를 기준으로 1개당 고작 1,850원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장주는 건축허가 시 이설 조건을 부여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지장주는 건설관리과와 KT·한전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지장주 이설비용은 한전과 KT에게 100%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전신주의 점용료를 인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주 점용허가 갱신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장주 이설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반려해야 합니다.
셋째, 지중화 사업 및 이설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전문직으로 지정하여 도시비우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 정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 후퇴 시 건물주가 요청하는 장소에 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신축허가 시 건축과와 건설관리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염려되어 여성가족과에 지도점검 결과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던 중 특정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도점검 때마다 3년 연속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였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였는바 회의록 내용이 축약되거나 일부 내용은 누락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들의 제보를 들어보면 반대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단 한 건의 질의도, 토론도 없이 원안 통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위원의 실명과 회의록 원본을 가감없이 작성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특활비, 특성화비 보육료 결정 등 우리 구 보육정책의 주요 사항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회의록은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모 자치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청 사업’이란 것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지금처럼 구립어린이집을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구청 산하 전문 보육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총괄 위탁을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교사를 통합 채용하고 구 실정에 맞게 전문성 교육을 한 후에 각 어린이집으로 전보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연차에 따라 평교사-주임교사-선임교사로 승진도 하고 혹시 모를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연수가 경과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도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보육 철학,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엄선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매우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10개 정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까지를 아이들 특화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6년 2월부터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기치 아래 아동친화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작년 8월 11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에 실질적인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전용 종로아이들극장을 개관하여 어린이 축제, 창작공연 개발, 어린이 연극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극장 개관 때부터 시작된 아이들 거리축제에는 올해도 2,100여 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개인적으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만 무엇인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혜화로터리에서 국민생활관까지 약 510m 구간을 보행 중심의 아이들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아동관련 행사와 사업의 상징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종로구가 명실상부한 아동친화 일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1년 동안 땀흘린 결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8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24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2,9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만 탈락했다는 소식이 1번지 종로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느낌이고 실로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평가는 여성 및 보육정책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혹자들은 인센티브를 일부러 나눠주려고 실시한 평가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정부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우리 구가 유독 이 평가에서만큼은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 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25개 구 자치구가 대동소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불리했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학부모님들께는 우리 구 보육여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탈락은 실수라고 하지만 2018년도의 탈락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 구는 3년 동안 뒷걸음질 행정만 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상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여성 및 보육정책의 문제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구가 현실은 기본여건조차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15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종로06번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제8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평창동 06번 마을버스 민원을 해결하고자 5개월 동안 현장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타보고 실사를 하는 등 해결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11월 13일에는 방대한 수집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방문하여 실무 담당자와 3시간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어제 저녁까지도 유선통화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창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06번 마을버스의 증차 해결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종로06번 마을버스는 평창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청련사 입구, 파라과이대사관, 연화정사, 형제봉 매표소, 지구촌교회, 귀빈예식장 등 27곳의 정류장을 지정하여 평지가 아닌 높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1회에 7km나 되는 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1대만으로 약 30년을 운행하였으나 여전히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하며, 특히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기사분의 저녁식사 시간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무려 1시간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 1분만 늦어도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침 출근시간이나 늦은 귀가시간에 1분만 버스를 놓치게 되면 하루 일과에 많은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여름처럼 폭염이 심한 날이나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주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평창동 주민들께서는 06번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과 서명운동, 그리고 여러 번의 서울시 항의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고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고 십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회사의 이윤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는 노선 수익구조가 적자라고 주장하며 증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서울시는 마을버스 증차 기준을 하루 평균 800명 이상 승객으로 정하고 있는데 평창동 06번 마을버스는 하루 평균 500명으로 기준치 미달이라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해당하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마을버스 신규 노선 및 증차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수익이 나는 노선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평창동 지역을 “고급 주택가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자가용 타면 되지”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평창동에서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가용이 없거나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학생, 여성 등 마을버스를 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종로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에 등록된 자가용 보유대수는 4만 4,062대로 구민 3.5명당 1명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5만 종로구민 중 29%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거나 직접 운전하고, 나머지 71%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또는 가족과 합승하는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동에서도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핵심 이용계층인 어르신과 학생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평창동 총인구 1만 9,015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3,123명으로 평창동 인구의 16.4%이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생까지는 3,510명으로 평창동 인구의 18.4%에 달합니다. 즉, 평창동 총인구 중 자가운전을 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적어도 35%나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창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종로06번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줄이고 이를 위해 증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운수회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는 서울시 조례나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라고 해서 평창동 주민들에게 또 다시 감내하시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마을버스를 타보고 실사한 결과 마을버스 노선 간의 증·감차를 통한 해결을 제안드립니다. 마을버스 해당업체는 약수교통인데 종로06번 노선에 1대를 운행하고 있고, 13번 노선에 예비 1대를 포함하여 4대로 총 5대의 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실사 결과 13번 노선은 3대를 투입하여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며, 13번 1대는 거의 예비 차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 지침에 따르면 “승객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노선간 증·감차는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번 노선에 운행 중인 예비 차량 1대를 06번 노선에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06번에는 2대, 13번에는 3대로 조정하여 운행한다면 13번 노선 차량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06번 노선의 배차간격은 15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대안은 운수회사가 버스 1대를 추가 구매하는 증차가 아니라, 버스 총 대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06번 노선과 13번 노선은 모두 동일한 약수교통에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게 되면 운수회사는 버스 1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혹여나 노선간 증·감차 조정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서 말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수회사도 손해 보지 않는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운수회사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버스 증차나 노선간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우리 구가 운수회사를 적극 설득하고, 만약 거절한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은 구청장 권한을 행사하여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평창동 주민들께서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도 찾아가 협의하고 수차례 제안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평창동의 오랜 숙원 민원사항으로 종로구청 및 서울시청 관계자들에게 불신이 고조된 마을버스 06번에 대한 증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태기로 산을 옮겼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처음에 세운 뜻이자 주민 여러분과 한 약속들을 완수하기 위해 쉼 없이 차분하게 뚜벅뚜벅 끝까지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관수동 고시원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관수동 화재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만, 이제 더 이상 종로구 관내에서 고시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시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서울시나 소방관서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종로구청에는 내년부터 지속가능국과 그 아래 재난안전과가 새로이 설치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시원과 같이 화재에 취약하면서 관리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종로구청이 전수 조사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고시원에 대하여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종로구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종로구 관내에는 190여 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의 고시원이 있으며, 이 시설 중에 17곳이 스프링클러가 없으며, 18곳이 자동화재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난 예방 관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종로구 관내에는 약 73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약 25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종로1~4가 관내에서만 종로구 전체의 27%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라고 감히 나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화재 중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주택 화재가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음식점 화재 비율이 17%로 높았습니다.
쓰레기장 등 야외에서 약 16%, 상점, 상가 등 서비스 시설에서 약 10% 비중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만 6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통계를 심층 분석하여 화재 빈도가 높은 지역과 장소, 시설을 중점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 관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과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한 일주일 전에 정세균 전 의장님의 주최로 문화축제라는 안을 가지고 다수의 교수, 또 전문인, 또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거리인 대학로는 실내외의 공연장에서는 물론, 광장과 도로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젊음의 거리입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이 젊음의 생동감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장소인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0여 개 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가 내년 5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대학로가 아시아 대학 문화의 요람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대학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축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과 종로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와 대학로 문화지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축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각별한 지원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역은 명륜10길로 종로08번 마을버스 종점에서 와룡공원으로 가는 중간 지점 지역으로 차로 폭도 좁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다가 급곡선 구간으로서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지난해까지 이 지역에 명륜길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지 않아도 차로 폭이 좁은 지역에다가 벤치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도로 폭은 더 좁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급곡선 구간에 높은 경사도로 차량 교행은 안 되며 소방차 진입도 힘든 도로 구조입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종로구가 이 지역의 곡선부에 위치한 명륜10길 30번지 등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급곡선 지역 도로를 보다 확장하고 곡선부를 완만하게 구조화함으로써 도로 곡선부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차량과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 이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겨울철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안건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서]
존경하는 15만여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로5.6가동, 창신동, 숭인동 지역구 라도균 의원입니다.
조선시대 성종 대왕께서는 침실 벽에 시경(詩經)에 나오는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이라고 써 놓으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이 글의 뜻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가 성공을 결심하고 열심히 하게 되지만, 끝까지 그 결심이 누그러지는 일이 없이 계속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으로 초심(初心), 그것은 매우 값진 것이지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성종 대왕이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이 경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처음 마음가짐을 결코 잃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아홉 곳의 중학교와 열네 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 지세상, 교통노선상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수번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학생이지만 타구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시간상·거리상 비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관내 중고등학생의 통학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정책을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학생의 통학문제는 서울시 교육사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법령에 따라 자치구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것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 사무의 일환으로서 자치구가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학교 이용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버스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서도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혹여, 자녀 통학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소지를 옮겨가는 주민이 없도록 한다면, 우리 구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자녀가 있는 젊은 학부모의 유입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우리 구 인구 감소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창신동·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봉제의류 산업의 메카라고 할 만큼 동대문 의류시장의 주요 생산지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는 봉제산업의 집적지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영세 봉제사업장과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봉제사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복리증진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 지역 봉제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봉제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나서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형편상 단시일에 봉제회관을 건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봉제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마련도 용이하지는 않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재정상 단기적인 일반회계 운용으로 봉제회관 건립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적립과 운용이 필요하고 기부금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유용한 기금을 설치하여 봉제회관을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종로구와 창신동·숭인동 지역의 상징적 산업인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중흥과 발전, 봉제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립 봉제회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건립 재정 확보를 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그 기간 한 해 동안 노력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결실을 확인하는 보람되고 알찬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재광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들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보육시설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사회봉사의 일념으로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의 얘기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은 이제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셋째 자녀를 낳으면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할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하는데는 국가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금번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논란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작금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망감이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 그리고, 육아와 보육의 현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시설의 시설장님 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합니다. 보육시설에 관계하신 분들도 조금 더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려는 의지가 필요할 시점이고, 학부님들께서도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신뢰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양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우선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육시설을 감독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보육 행정을 관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어느 어린이집은 수시로 해야 할 안전 점검을 수년 전에 하였다고 정부의 보육정보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제공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서로 힘을 합치고 신뢰하면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를 게을리하고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관할 보육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육시설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신뢰의 다리를 종로구청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원리 원칙대로 하면서 그 결과를 그때그때 제대로 종로구민께 알릴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사 결과를 종로사랑지든 종로구 홈페이지든 가감 없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도 감추지 말고 그때그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단, 모범적이게 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하게 대접해주어야 합니다.
지원이 모자라서 보육시설도 편법의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계부정이나 아동학대 문제 등의 잘못을 저지른 보육시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지도감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부족한 인력과 재정 등 비합리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을 들어 주고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시대에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최근 보육시설 사태에서 출산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종로구청이 앞으로 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음식점 열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닫았다고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 수도 72만 1,979명으로 전체의 9.9%를 기록, 역대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식점 경기 불황 원인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에다가 1인 가구 증가, 혼술·혼밥 문화 확대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회식 감소 등 악재까지 겹쳐 음식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종로 관내 음식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각종 규제는 관내 음식업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 법령을 개정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지방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규제가, 주점이나 클럽, 라이브 카페 형태의 음식업소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침체된 관내 상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음식업소의 테라스나 옥상 등의 야외 영업 또한 규제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마저 얼어붙는 상황에서 속출하는 폐업이 관내 음식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조금이라고 극복하기 위해서 종로구청이 나서 관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최소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조례, 규칙 제정이나 개정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푸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 이재광 김금옥 여봉무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