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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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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9.09.17 화요일 | |
| 라도균 의원 |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 청소대행업체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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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09.26 목요일 |
| 답변자 | 지속가능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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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 선정계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대행 구역을 서부,중부,동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심창기업, 대승기업, 평아실업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행기간은 업체별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39년에서 43년이며 금년 8월말 청소대행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지난 3월 평창동 차고지 폐쇄, 7월 송파음식물처리시설 반입금지, 8월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전면 폐쇄, 마포자원회수시설 정비로 인한 반입 일시중지 등 예상치 않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연말까지 연장 계약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 비용지급 방법은 톤당단가제, 총액도급제, 독립채산제 중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 지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권고 및 지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절감, 고용승계 문제, 3개 권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어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업무이행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대행업체에 매월 10일경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처리 하고, 대행비용은 예산으로 업체에 지출하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1회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소행정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개경쟁입찰 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청소대행업체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건은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다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구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대행업체 계약 및 비용지급방식 개선과 효율성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 전반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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