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14시02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답변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재광 의원)
1. 구정질문 답변
(14시02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재광 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광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혜화동과 창신2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복지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작년 11월에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와 행정국장, 복지국장 연석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2월 24일에 서울시로부터 시범 구로 선정되었고, 복지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동 마을 복지센터 전환계획과 동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사무 공간 리모델링에 1억 4,000만원의 시비와 8,5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 수반사업이고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2월 임시회 때 주요 업무계획 보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의 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방문은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들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혜화동 주민센터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세부적인 복안이 미흡하다, 보고에 성의가 없고 일방적이다, 관련 부서 간 협업도 부족하여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업무보고를 주관한 자치행정과는 이번 사업에서 사무공간 리모델링만 담당하고 복지분야에는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보고의 대부분을 강사의 녹음내용을 들려주는 것으로 대신하였고,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에서는 단 한 명의 직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로 알고 간 자리에는 주민과 의원이 혼재되어 업무보고인지 주민설명회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듯한 성의 없는 태도는 무례하게 보이기도 하여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 행정의 현주소가 이러하다면 과연 구청장님께 제대로 된 보고를 드렸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자치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2개의 시범 동을 운영하는 모 자치구에서는 무려 55페이지에 달하는 추진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꼼꼼하게 구청장님과 의회에 보고하였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 30명의 직원들이 업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 하나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주민설명회, 지역행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 구의원들이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집행부에서 정보를 숨기려고만 할뿐 불통으로 일갈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무슨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지 전화 한 통, 문자메시지 한 통이라도 성의 있게 보내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사업이 있어도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율해서 민원발생 소지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종로구의회를 진정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인식한다면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작은 정보라도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상생의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부재는 갈들의 시발점이 됩니다. 종로구의회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17만 종로구민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종로구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구에서 작성한 55페이지의 구의회 보고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답변
(14시12분)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난파 선생 기념 상설 음악당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난파 선생 가옥 앞 대상지는 월암근린공원으로 공원 조성 시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유적이 발굴되어 성벽을 보수 정비한 구간이고, 향후 서울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주변 20m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신규건축이 불가하며 100m는 완충구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원된 서울 한양도성 100m 반경 내에 위치하는 월암공원 내 음악당 설치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심의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허가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홍난파가옥 앞 야외무대와 공원중앙 잔디밭 소규모 야외무대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를 활용하여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외 지역에 상설음악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지확보 및 보상비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정책수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중심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고층건물들,청계천,광화문광장, 삼청동길,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재 등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도로현황이나 차량통행량, 유동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문화지수를 평가 시에는 차량등록 대수 대비 교통사고건수를 유동인구가 아닌 거주인구로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교통문화지수 산출에 다소 불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혜화교차로 차선 정비 등 차량 혼잡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혜화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전에 대학로와 율곡로에서의 유턴 등 교통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옆 등 회전교차로 설치, 혜화초등학교 및 창신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고원식 과속방지턱 설치,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횡단보도 개설, 외교통상부 옆 대각선 횡단보도 개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하고 종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전문가의 자문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취임이후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한 건강도시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을 우리 구 교통안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수립·결정된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간의 북촌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북촌 지역에 적합한 발전방향, 추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06월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는 재정비 용역 진행에 앞서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는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허가 사례, 민원현황, 운영 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북촌의 실태를 반영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주민의견 수렴과 구간의 협의 뿐만 아니라 구에서 시, 시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 신중히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성북구와도 실무협의를 추진한 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 확대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강설시에 제설장비 및 인력이 도착하기 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 제설작업이 가능한 시설로써 제설 취약지역의 초동제설작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11월에 북촌로 감사원 앞 고갯길에 구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이동식 자동염수장치 2대를 설치하고 금년 2월에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5대를 추가로 시범 설치하여 효과 검증에 있으나 지난해 강설량이 적어 제설효과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로서 금년 겨울에 다각적인 제설효과 검증을 통해서 고갯길 및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은 장비설치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창신동 화가 박수근 화백 기념관 건립 제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근 화백은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로서 1952년부터 1963년까지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한옥이 창신동 393-16번지에 남아있습니다. 가옥 보존 및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여론과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박수근 화백의 자취와 거주가옥 등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옥을 매입하고자 2012년부터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수차례에 걸쳐 매입을 건의하였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매입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건물주를 만나 문화재 지정이나 건물매각 등에 관해 협의를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여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요건인 부지 확보, 미술관 자료 60점 이상, 그리고 학예사 1명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서 부지소유자의 부지매각 반대의사, 고가의 미술관 자료 매입 등의 현실적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과중한 재정부담 등으로 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창신동 197번지 일대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의 집터 인근 가옥을 매입하여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박수근 화백의 기념관 건립도 백남준 선생의 기념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본 사업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과 보존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선도사업 추진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즉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사실 도시계획의 한 기법으로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셉테드는 도시설계, 건축, 시설, 도로 등의 도시 기반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의 포장, 조명과 시설물의 설치, 공원의 계획, 건축물의 인허가 등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사업 추진 시 각 부서별로 셉테드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셉테드 개념을 도입하여 창신ㆍ숭인 시범가로 조성사업 시에 경관부분에 적용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숭인동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셉테드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도 안전안심 골목길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셉테드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올해에도 관련된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모든 관련사업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셉테드를 적용하여 더욱 안전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난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보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240명, 어르신 1,476명, 장애인 5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로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인ㆍ구직 연계사업과 또 기업과 협약을 통한 주민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재정 지출은 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시장도 산업구조의 자본집약, 설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저성장 추세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부담의 한계와 어려운 고용사정의 가속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썰물 은퇴라는 시대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자전거나 우산 무료 고치기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취약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시행 등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한 청장년 고용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얼리 마스터 양성교육, 소상공인 창업 강좌, 지역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일자리박람회를 통한 직접 고용 등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ㆍ구직 연계사업으로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동주민센터 방문 취업상담실 운영 등 현장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ㆍ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매진할 것이며,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 양성 과정도 민ㆍ관이 함께 공유하며 만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에 의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진 문화ㆍ관광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한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양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창신ㆍ숭인동 주민 대상 ‘외국어 회화반’개설 제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이 알려지고 도심재생사업 등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문화, 산업,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도심의 복합관광지로 무한한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2014년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으로 ‘창신동 봉제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정되어 봉제마을 거리박물관, 골목길 이야기 코스 개발, 봉제 체험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창신ㆍ숭인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 관광객을 맞기 위한 외국어 회화반 개설도 장기적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검토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회화반 개설은 오래 전부터 동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복궁 서측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배효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복궁 지하철역 주변에 관광안내소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역은 역사적인 근거도 없이 일부 외국인과 언론에서 서촌으로 부르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들과 구에서는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세종마을로 명명하고 부르고 있으므로 답변에서는 서촌을 세종마을로 바꾸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유산이 점차 알려지고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통인시장 살리기, 박노수미술관 건립, 수성동 계곡의 복원, 인왕산 자락길 조성, 윤동주 문학관 건립, 청운문학도서관 개관 사업 등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이 풍부해지면서 관광객이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 지역이 빠르게 관광지화 되어 가면서 관광 안내 및 관광문화 정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구에서는 그동안에 관광안내판의 설치, 지도 제작ㆍ배부, 정숙관광 안내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골목길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의 지도를 안내받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세종마을의 관광안내소 설치를 이용하는 여론이나 의견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님의 경복궁역 주변 관광안내소 설치 제안을 계기로 지역의 관광여건과 변화의 추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안내소의 필요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 매뉴얼에는 반경 2km 이내에 이미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관광안내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의 방법도 관광안내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던 방식에서 관광안내원이 관광지를 돌면서 관광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관광여건을 파악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관광안내의 필요성과 기능을 파악하고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방안과 운영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명 동묘 벼룩시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노점상인들이 모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노점 밀집지역으로서 평일에는 약 300개, 주말에는 약 400여 개의 좌판과 점포형 상가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묘 벼룩시장과 같이 도로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시장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많은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노점 구간에 숭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보물 제142호인 동관왕묘가 있어서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 방지 대책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인 이 지역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도로가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 등 교통 소통의 방해요인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묘시장의 재활용품 및 저가 희귀물품 구매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를 양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권과 문화재 보호 등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묘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영업주들이 상인회 등록을 추진하였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상 상점가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상인회 등록이 무산된바 있으나, 현재 재등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인회 등록이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 개선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동묘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글병기에 있어서 그 크기 기준이 모호하여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한글병기부분이 외국문자 표시면적의 20%를 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세종마을에 새로이 입점하는 일부 업소의 간판이 외국문자로만 표기되어 한글의 우수성이 실추됨은 물론 세종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글표기 위반 업소주와 세종마을가꾸기회, 통인시장 등 지역 상인들에게 한글중심 간판을 설치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종로사랑지 등 지역신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한글간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흐리는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을 집중 정비하여 한글 간판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세종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표지판 설치 시 디자인 협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공용 한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세종마을 외국어 표지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학교, 시 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화재,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종로소방서와 함께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화재예방 및 지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올해 6월 현재 29개소 667명의 아동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종로직원 및 주민 127명이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방재조직의 지진대비 체험교육, 초ㆍ중ㆍ고교를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로구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 건은 우리 구민에게 재난이나 안전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대처능력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우리 구로 이관되는 원서동의 민방위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안전체험관 설치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구에 적극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좋은 제안 해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전 지역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과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력 통신용 전신주와 공중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시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환경 저해 등으로 지중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중앙정부 기관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심지역으로서 간선도로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고궁 주변 등 일부 지역만이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거주 지역의 지중화율이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복궁, 북촌, 세종마을 등 관광명소로 인한 공공수요 증가로 혜택보다는 주민생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과 공공 목적의 규제가 많으므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예산 분담률이나 사업 선정 조건을 타구와의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중화사업 배정과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서울시나 지중화사업 추진 주체인 한전 등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비 분담기준이 한전 및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구가 각각 25%를 부담하는 기준이지만 우리 필운대로 지중화의 경우, 그동안 지역의 시ㆍ구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단체 사업비 48억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사업시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촌 지역 지중화사업에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대략 1Km 구간당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공중선 지중화를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향후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구가 공공행정 수요가 밀집한 특수지역인 점과 도로정비, 재개발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함께 확보토록 요청하여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성곽공원 주변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와대, 경복궁 등 4대궁, 북촌한옥마을, 면세점과 대형의류 쇼핑센터 등 주요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외래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관광버스의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구는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관광버스문제를 해결하고자 장ㆍ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 해소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청와대, 고궁 등의 주요 관광지 관람시간을 분하고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장 정보제공 확대로 도심권 분산주차 유도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임시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풍문여고 운동장 등 관광버스 주차장 건립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버스 주차문제는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하고 국가기관과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국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대문 성곽공원과 한양도성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동대문 성곽공원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주‧간선도로에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어려운 실정이나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한양도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관광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소유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의 기동대 부지와 서울시 소유인 적선동 버스 공영주차장 부지를 교환해서 기동대 부지에 대규모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 및 동대문과 한양도성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성이 개선되어 창신·숭인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상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생동하는 문화도시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풍수해보험의 가입 실적 저조 원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지원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제고를 위해 2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고 각 주민센터에 현수막 게첨 및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모든 취약계층에는 SNS를 통한 보험소개와 가입홍보, 특히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개별 보험 홍보우편물을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와 협의하여서 동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 행사시 민간 보험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수량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감소로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인식이 느슨하여 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보험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험기간 만료 가구의 재계약 추진을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많은 주민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금 전액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86%를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약 2,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여서 자율방재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보험금 전액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추후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주체가 직접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등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선상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우려와 깊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우리 구 보조금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34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무적 지방비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 구비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총 127개 단체로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및 감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법령의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여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보조금 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단체에서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 및 정산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노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를 민간보조금 정비의 원년으로 삼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연례적으로 지원해오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에 지원 근거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연내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단체는 내년부터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민간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박노섭 위원장님의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 주요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12월말에 각종 사업에 대해 사전에 업무계획을 일괄 수립해서 연중 사업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2월 첫 의회 때 국별로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분기별로 사업추진 내용, 예산의 집행현황,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변동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변동요인이 발생될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국장회의나 사업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토론하는 현안 검토회의 등을 통해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토론방식 회의를 매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일괄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보고회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의 반영여부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될 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만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마을경관사업, 소하천 정비계획, 하수관로 개선사업, 소나무길 차 없는 거리 추진 등 약 20번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와 관련하여 수 십 차례의 간담회와 면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추진에 대하여 혜화동, 창신2동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 다수가 원하는 주민 참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혹 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이미자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