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14분 개의)
박헌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오늘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과정에 들어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691억 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36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4억 7,600만원을 더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3,691억 7,400만원 중 2,912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78.9%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923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6억 2,200만원, 사고이월 144억 2,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14억 7,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54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0억 1,1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854억 4,000만원, 세외수입 695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40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30억 6,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214억 7,100만원 중 2,767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86.08%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587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 2,200만원, 사고이월액 140억 7,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7억 200만원으로 481억 6,7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14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336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3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반입수수료 부족 등으로 30건에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 부족 등으로 3건에 4억 1,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8,700만원으로 종로문학관 건립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재정상태표 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41억 9,000만원이고 총부채는 312억 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229억 8,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 상 우리 구 사업순원가는 618억 8,2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42억 5,500만원으로 비배분비용 223억 3,000만원 및 비배분수익 148억 9,6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3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52건에 206억 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등 14건에 66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39건에 140억 7,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 등 2건에 3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808억 700만원에서 62억 4,200만원을 조성하고 29억 700만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 841억 4,6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셨던 김준영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안재홍 4선 의원님, 배효이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자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배효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구정질문
(10시46분)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별 2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효이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이며 질문요지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운ㆍ효자ㆍ사직ㆍ무악ㆍ교남동이 지역구이신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 600여 채의 한옥과 낮은 지붕의 양옥집, 거미줄처럼 연결된 골목이 매력적인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의 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더불어 많은 내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궁녀, 의관, 중인들의 생활공간이었으며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를 하시고 나아가 겨레 문화를 높이는 데에 기본이 된 훈민정음의 창제, 방대한 편찬 사업,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업적으로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하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의 영웅 권율 장군과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영의정까지 오르셨고 이덕형과 돈독한 우정으로 오성과 한음의 일화로 유명한 오성 이항복 선생의 집터가 남아 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특별함에는 산 아래에 물이 흐르고 나무와 바람이 놀다 가는 곳, 인왕산 수성동 계곡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성동은 조선시대 역사지리서인 <동국여지비고>, <한경지략> 등에 ‘명승지’로 소개되어 있고, 겸재 정선의 <수성동> 회화에도 등장하며 계곡 일대가 조선후기 중인층을 중심으로 한 위항문학의 주 무대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곡 아래에 걸려 있는 돌다리는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한 것으로 통돌로 만든 제일 긴 다리 중 한양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위치에 원형 보존되어 있어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근대까지도 이어져 한국 서구 근대화의 화풍을 도입하는 데 공헌했으며 흰소 그림으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중섭,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이 있는 시를 쓰신 민족시인 윤동주,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하는 사슴의 시로 유명한 여류 시인 노천명, 전통 속에서 현대적 미감을 구현해 낸 동양화가 겸 서양화가인 남정 박노수 화백, 전통적 수묵 기법의 새로운 창조적 추구와 더불어 한국 산야와 전원의 독특한 향토적 분위기를 독자적인 사상풍의 화법으로 구현시킨 근대 한국화의 대표적 산수화가인 이상범 화백 등의 문화예술인분들이 거주하며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서촌에는 선희궁터, 자수궁터, 육상궁, 추사 김정희 집터, 송강 정철 집터, 백세청풍 바위 및 김상용 집터, 쌍홍문 터, 통의동 백송 터, 혜공 신익희 가옥, 홍종문 가옥, 체부동 교회, 인부락의 태생지 보안여관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촌은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소박한 한옥과 양옥집들, 그리고 서울의 사라져 버린 수많은 뒷골목의 추억을 되살려준 도심 골목형 시장인 금천교시장, 먹고 싶은 시장 안 음식을 엽전으로 지불하면 빈 도시락 통에 인심 좋게 가득 담아주는 일명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 통인시장 및 소규모 갤러리 등이 어우러져 있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즈음에는 서촌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명실 공히 종로구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내외국인의 방문객을 위한 안내소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 처음 오시는 방문객들은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촌의 역사성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내외국인의 방문객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방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관광정보의 제공은 우리 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촌 지역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 안내소라는 것이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지역홍보의 창구역할도 할 수 있고 지역 전시관이나 체험 공간 등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촌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된다면 서촌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에 더 큰 자본이 들어오기 전인 지금이 서촌지역의 관광안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 생각됩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예산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분담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장소로는 서촌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경복궁역 4번 출구가 적정하다 보며 무엇보다도 서촌은 관광안내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촌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촌지역이 종로구의 명소가 아니라 서울의 명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소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경축식을 비롯한 기념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거행되어 왔으며 모든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적 애환을 봉선화에 빗대어 널리 애창되었던 가곡이 봉선화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알고 어릴 적 한번쯤 불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곡을 작곡한 홍난파 선생이 사셨던 가옥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파동 2-16번지에 있습니다. 홍난파 가옥은 1930년에 독일 선교사가 지은 벽돌조 서양식 건물로 홍난파 선생이 1936년부터 1941년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셨던 집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옥의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과 함께 홍난파 선생의 삶과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가옥을 보존하기 위해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가옥을 매입하여 거실과 안방으로 사용하던 지상 1층에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장으로 만들었으며 지하에는 자료실과 시청각실을 만들어 홍난파 선생 관련 서적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홍난파 선생의 말년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남긴 족적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 작곡하신 봉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자 최초의 기악곡으로 가사 내용 중 북풍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너의 혼이 예 있나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를 통해 비록 겨울이 닥쳐와서 모진 눈바람에 형체마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혼백만은 결코 죽지 않고 길이 남아서 찾아온 새봄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폐부를 찌르는 비원의 시구가 있어 이 노래가 단순히 애수어린 가곡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노래로 승화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홍난파 선생은 한국 최초의 음악잡지와 음악산문집을 발간하였고 한국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공연하였으며 조선음악협회 상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의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영향을 남기셨습니다. 대표곡인 <봉선화>를 비롯하여 작품에는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등 민족적 정서와 애수가 담긴 가곡과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의 동요, 도쿄 유학 직전에 남긴 <통속창가집> <진곡집> 등 17권의 저작물이 있으며 그 밖의 저서에는 <음악 만필> <세계의 악성>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홍난파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1969년 8월부터 난파음악제를 열어 난파음악상을 시상하고 대규모의 음악경연 및 초청 연주가의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난파음악상 수상자로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정경화, 장영주가 있고 지휘자인 금난새, 정명훈이 받았으며 성악가로는 조수미, 신영옥 등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 가곡제, 난파 어린이 동요대회, 어린이 봉숭아 축제 등 음악회를 개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난파 가옥의 협소성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해 뜻 깊은 음악회를 열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으며 비라도 오면 그 불편함이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해마다 떨어져 가고 소중한 문화자산의 가치가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난파 가옥 주변의 재개발 및 재건축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홍난파 가옥이 아파트 속 외로운 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홍난파 선생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봉선화 가곡으로 일제강점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지탱하여 왔듯이 지금은 선생의 음악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구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분의 체취가 살아있는 선생의 가옥 주변에 홍난파 선생을 위한 상설 음악당을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의 세월호 침몰, 그리고 올해의 메르스 감염 사태로 온 나라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 예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과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두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진바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울분도 났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듯이 아직도 그 슬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도 뒤따르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수백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빨리,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체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말로만 하는 안전 교육은 결국 안전 불감증을 낳고, 재난이나 위험이 갑자기 닥쳤을 때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세월호 사고처럼 너무도 아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데, 재난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상환경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재난이나 안전사고 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그 교육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 상황을 가상환경 속에서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체험 시설을 서울의 중심인 우리 종로구에 건립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재난 안전 체험관을 건립하여 지진이나 태풍, 교통이나 해상 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하여 실제로 가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재난이나 사고에 닥쳤을 때 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상 체험관을 만들고 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가 체험관 건립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나 시 예산을 교부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최근의 기상 이변과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의 발생 위험 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 재난 발생 가능성, 세월호 사고 같은 특수 재난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안전 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종로구 재난 안전 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구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3년에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74건이고, 이로 인하여 13명이 사망하고, 1,7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 13명 중 보행자가 11명이고, 자동차와 이륜차 승차자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특히 차가 사람을 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사망자 교통사고 중 77%가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특히, 심야나 새벽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47%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절반 정도가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의 30%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통과하는 주요간선 시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여 2013년 교통사고는 300여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도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측정한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81점인데 비하여 우리 구는 75.9점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교통사고 현황을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유형과 특성을 발견하였다면 그 원인과 유형,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종로구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시행 계획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고 발생 일반 현황과 몇 가지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추신 성과와 실적, 2015년도 교통안전을 위한 목표나 추진 계획에는 교통사고 분석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하위 수준인 우리 구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설정이나 추진 계획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도로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규 준수 행위들을 측정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즉, 교통문화지수가 높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지키는 도로이용자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교통문화지수가 낮다는 것은 법규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문화지수의 높고 낮음이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1998년부터 교통문화지수를 조사ㆍ분석해 왔고, 2006년부터 현행과 같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중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영역, 교통약자 영역은 도로 상에서의 행해지는 도로이용자의 법규 준수율을 현장에서 조사해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규준수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모 착용률, 보행자 횡단보도 준수율 및 스쿨존 불법주차 점유율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 즉 법규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설물 개량과 차량 안전도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이용자의 행태 변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행계획만 봐도 교통문화지수는 언급조차도 없고, 도로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과 노력과 투자 계획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가 수년 째 교통문화지수가 서울시내에서 최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유감스럽게도 낙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시행계획을 숫자만 바꿔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은 법령을 위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법령에 따르면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조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 구 교통안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연차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도로이용자의 행태 변화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교통안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교통전문가를 참여시켜 제대로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이고, 우리 구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민간에 지급되고 있는 우리 구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면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 단체의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야 하며,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보조금을 받은 단체 등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과 사업계획에 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이 집중된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민간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어느 단체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느낀 바가 있었기에 그 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한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보조사업의 총 행사 비용은 900만원인데, 구비 보조금 400만원을 요청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이 보조금은 행사용품 구입 대금 지급과 훈련지원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비 보조금인 대회 홍보비가 훈련지원금에 포함되었고, 행사 진행을 위한 인건비가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식과 중식을 위한 식대가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약 600명 정도의 식대라고 합니다. 구비 보조금의 30%가 식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즉, 구비 보조금의 주요 용도가 식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그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행사를 치를 때 식대를 보조하지 않으면 그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구 보조금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식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서는 사업 계획에도 없는 식대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단체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류대금 명목으로 보조금의 80%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식대 등은 보조금의 집행 원칙이나 성격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악폐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민간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조금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우리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향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조례 제정이나 개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로구 전 지역에 산재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지금 오늘은 특히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당초 4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하였었습니다. 2개월이나 기다렸으나 지난 6월 11일에 재정비 용역이 아닌 ‘실태 조사 및 현황파악’ 용역 공모를 하였습니다.
물론 재정비 용역의 전 단계라는 설명은 들었지만 그동안 본 의원과 북촌 주민들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실시되면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실태 조사 및 현황파악’ 용역 공모 소식에 북촌마을은 온갖 억측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종로구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비롯하여 ‘종로구의회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북촌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 5년 동안 빚어진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파악되고 많은 주민의 수많은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시나 종로구가 그것으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는 실시하지도 않은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이라는 예비 단계를 거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과 북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재정비 본 용역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과 인식을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서울시와 종로구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주민들은 이번 ‘실태 조사 및 현황파악’이 집단 민원처리를 위한 단순한 행정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촌 주민에게는 종로구 집행부가 중간자 입장이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덜 적극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촌 주민들의 합리적 대안 수준이 강력한 저항으로 변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로구청, 북촌 주민, 종로구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시의 조속한 재정비 용역 실시를 촉구하여 참다운 미래지향적 북촌의 재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절절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전 지역의 전선, 전신주 지중화에 대한 2차 질의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종로구 지중화율이 73%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의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로구와 율곡로의 이면도로만 들어서면 공중쓰레기가 줄줄이 널려있고, 평창에서 창신동까지의 우리 구민들의 직접 생활 중심권은 지중화율이 10%도 안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본다면 청와대, 4대 궁,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정부기관, 광화문, 기타 수많은 문화재, 국제적 관광명소 등등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특순위 당연 사업지로서 지방자치 개념상으로 볼 때 우리 종로구 지중화 비율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일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종로구와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많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공헌도와 역사ㆍ문화ㆍ전통의 고차원 관광명소들의 발굴을 위해서나 공중쓰레기만 치워지면 골목골목마다 소중하고 귀한 의미적 가치가 살아나는 미래지향적 개발 차원에서나 구도심인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볼 때 우리 종로구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대상이 아니라 지중화 특별구역 지정에 대한 충분한 명목이 넘쳐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들이 때로는 태산에 올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뫼만 높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을 뛰어넘어 우리 스스로부터의 인식 변화와 노력으로 우리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중쓰레기와 한판 승부의 결단을 지중화를 간절히 바라는 종로구민들과 종로구의회가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5ㆍ6가동,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 지역구 출신 선상선 의원입니다.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제7대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보다 더 나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 구민 여러분을 잘 받들어 모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해봅니다.
요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종로구는 김영종 구청장님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발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메르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모두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구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은 우리 종로구 숭인동과 이웃에 있는 성북구 보문동의 경계지역으로 대광중고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거리의 큰 도로인 보문로를 중심으로 좌측지역이 종로구 숭인동에 해당되고 우측지역이 성북구 보문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주변 좌측 두 필지가 종로구 숭인동 안에 성북구 보문동 7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한눈에 불합리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북구 보문동 7가 138과 139-1 지역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았다면 지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생활권으로 보나 종로구 지역에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 편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본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로 정해진 구역으로서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일뿐만 아니라 지역 구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경계를 예로부터 산이나 하천 큰 도로를 경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근대화, 현대화가 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구역이 지리적 요건보다는 주민편의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획정되거나 변경되는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지역의 경우 바로 이웃인 옆집과는 달리 성북구 폐기물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을 수거해가는 청소업체도 성북구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방법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혹여 무단투기라도 했을 때에 타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종로구의 환경미화 상태가 미비하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결국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이 수없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약 40년 전에 획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구의 경계주변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구간 경계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행정동 간 경계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웃에 주민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먼 곳의 주민센터를 가야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금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구 행정구역의 경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웃 구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제2기 임기 중에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지역은 흥인지문 교차로 주변 동대문 성곽공원 지역입니다. 성곽공원 입부 부근에 있던 동대문교회가 철거된 이후 동대문 성곽공원은 넓게 조성되어 인근 흥인지문과 어울려 산책하기 좋은, 걷기 좋은 명소, 꽃과 풍광이 아름다운 명소로 차츰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출발하면 동대문 성곽공원을 거쳐서 한양도성 박물관, 낙산공원, 이화동 벽화마을, 대학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과 역사적인 풍광과 도심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도보 탐방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근에 대규모의 의류쇼핑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곽길 탐방을 위해서 동대문 성곽공원을 찾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방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관광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접근성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흥인지문 교차로 부근에서 이화동 로터리 방향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보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규모에 비하여 이 지역은 도로보 통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 폭을 줄이고 차도 일부를 포함시켜 이 지역에 오는 관광버스를 일정한 시간 동안 주차하고 주변 상가를 쇼핑하고 성곽길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여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곳 주변 일대에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풍수해 보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험으로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55%에서 최대 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6%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에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경우 구 도심으로서 오래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이 이어지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가입을 적극 권장할만한 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과 올해의 우리 구의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해보았더니 2014년도 6건, 2015년도 6월 현재 2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면적 80㎡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2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약 그 주택이 풍수해로 무너졌을 경우 보험금 약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면적 50㎡의 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경우 연간 1,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입주택이 30㎝이하만 풍수해로 침수되어도 최소 12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 보험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보험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도 오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여름 재해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에게 이로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우리 구 주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구가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 가입 비용을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금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문화재 보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문명퇴치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 상 이름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세종마을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카페와 갤러리 등의 문화전시시설이나 고급 음식점이나 서양식 음식점, 술집 등이 늘어나면서 가게 상호을 통해 외국인의 눈길을 잡기 위해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세종마을에서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한 한글 간판이 홀대받고 점점 더 사라져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마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룰 위해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판, 지도표지판의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마을의 광고판이나 가게 간판을 들여다보면 한글을 기본으로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함께 표기해야 함에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호가 너무나 많았으며 심지어 메뉴판에 한글이 전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에서도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간판이나 음식메뉴 그리고 점포 실내장식이나 외관 등이 전혀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혼재되고 있어 이곳이 세종마을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종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정체성을 잃어가는 마을을 풍경을 보면서 우리의 고유문화를 살리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선포된 세종마을에는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다른 외국어의 병기가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자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약자체를, 중국은 대폭 간략하게 간자체를 사용함으로써 소통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한중일 학자들이 함께 모여 채택한 한자로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한자권 나라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종마을에서는 가게 상호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고 안내판 등 외국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은 한글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일 공용한자 및 영어로 표기한다면 영어권 나라 및 한자권 나라에서 방문하는 외국인들 모두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한국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종마을 안의 광고판 또는 가게 상호 간판을 한글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은 한글, 영어, 한중일 공용한자로 표기하여 세종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세종마을 외국어 표지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즈음 메르스로 인하여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날씨가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가는 시점에 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첫 눈이 내리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4개월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며 주·간선도로 623개 노선 251km 중 취약지점에 제설자재 보관함과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지정·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대개 주·간선도로는 구의 제설차량을 이용하여 제설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나 골목길은 구청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이 배치 계획에 따라 주민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설 방법이 과거에는 효율적 이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구청은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여직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사람중심의 제설방식이 아니라 장비중심의 제설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장비를 이용한 제설대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낮에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 또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내리기에 인력으로 제설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투자 대비 제설효과가 검증된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를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난 해 시비와 구비를 들여 감사원 앞에 7대를 시범 설치하여 제설작업을 한 결과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은 친환경 액상 제설재를 용액탱크에 저장해두고 강설시 원격으로 제설용액을 살포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은 한 개의 용액탱크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노즐을 여러 개 연결 설치해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으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경사가 심하고 급커브가 많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했고 차량사고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감사원 앞에 설치된 7대의 시설이 이동식이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수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상 이변으로 폭설시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높은 적설의 상태로 인해 혼란의 상황에 돌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이럴 때 대단히 유용한 제설기기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겨울철 차량 사고와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염수분사시설을 확대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일대가 지역구이신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적 인간의 삶에서 자연과의 공생적 투쟁은 끊임없는 일상사입니다만 최근 불어 닥친 메르스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과 평안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내빈 여러분! 창신동 화가 박수근 화백을 아시지요? 서양화가로서 한국인의 독창성을 가장 잘 발휘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올해가 바로 박수근 화백 타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술계에서는 그래서 박수근 화백 타계 50주년을 기리는 전시회를 두 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국민화가 박수근전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근 화백의 고향인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에서도 오는 8월 30일까지 ‘뿌리 깊은 나무 박수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중 가장 개성적이고 소박했던 박수근 화백이 오늘날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의 그림 양식이 매우 향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박수근 화백이 왜 ‘창신동 화가’로 불리는지도 바로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박수근 화백은 ‘나는 인간의 착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적 평범한 견해를 갖고 있다.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며 그들의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즐겨 그린다’라고 평소 말했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이러한 미술적 목표는 우리네 향토와 민중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나오는 향토가 바로 창신동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강원도 양구 출신입니다. 해방 전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채화 ‘봉이 오다’가 입선된 이후 화가로서 기반을 닦다가 1952년 전쟁 중에 월남하여 195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추천 작가가 됐으며 이어 1962년에는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근 화백이 월남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지금 창신 초등학교 건너편이었던 이곳은 현재 다른 집과 상점으로 변모됐지만 박 화백이 평소 작품 활동을 벌인 곳입니다.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현재 전시전을 열고 있는 이유도 박 화백이 1952년도부터 1965년 타계할 때까지 13년간 창신동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화백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낙네와 아이들 그리고 동네 풍경은 그 당시 창신동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박 화백의 작품 속 실제 공간을 체험하면서 그의 그림의 진가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신동 인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 5월에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해설로 종로 구민회관에서 박수근 화백재조명 시간이 열려 성황을 보인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도 박 화백이 바로 창신동에서 그림을 그린 창신동 화가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명품종로를 슬로건으로 종로의 문화인프라를 살리는 구정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 종로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성에 부합하는 여러 미술관과 문학관 등을 설치하면서 가계로부터 큰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명품 종로에 걸맞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향토화가 박수근 화백이 창신동 화가로 불리는 만큼 차제에 박수근 화백이 활동하던 창신동 예 자택이나 그 인근 장소에 박수근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종로 명품화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재 창신동 많은 주민들과 함께 박수근 화백을 사랑하는 미술계에서도 크게 요망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주말이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로구 숭인동 동묘 근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곳은 십여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벼룩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만물시장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곳에는 중고재생품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품의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상가지역에서 노점상이 밀집되어 일일 인파가 약 10만 명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 전국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종로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벼룩시장에 가서 진주를 낚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이곳 벼룩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이곳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역 발전을 유도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통적 시장 형성으로 10만 명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면 종로구 발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묘 벼룩시장의 양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 또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수원 팔달구에서 밤늦게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으로 체포 후 오원춘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수원 팔달구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측정한 조사에서 강간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팔달구를 포함해 대도시의 이른바 ‘구도심’ 지역의 성범죄 위험도가 매우 높았는데 그 이유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고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 어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3월에 담배를 달라는 미성년자들을 훈계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관내 교회의 헌금함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이 공개한 2014년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10만명당 범죄건수’를 뽑아보았을 때 서울에서 범죄건수가 가장 높은 중구 다음으로 높은 곳은 종로구로 8,4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2,386건을 기록한 노원구의 3.5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251개 시, 군, 구별 성범죄 위험도에서도 우리 구가 네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상위 그룹의 공통점이 공교롭게도 수원 팔달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대도시의 ‘구도심’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좁은 골목길 대신 넓고 곧게 뻗은 길이 많은 서울 도봉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코 종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 골목길 환경도 수원 팔달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의 좁은 길은 미로처럼 얽혀져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골목길 구성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불빛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주택도 많아 배관을 손으로 짚고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만 밟고 올라가도 금세 3~4층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종로에서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길을 넓고 곧게 뻗은 골목으로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임을 본 의원도 잘 알기에 대안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해 셉테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셉테드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줄임말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의미합니다. 셉테드는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가 내려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시설 등을 이용해 주거지역이 안전성, 쾌적성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보행자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반사경을 달아주는 것, 허름해진 조명을 좀 더 환한 LED 조명으로 개선하는 것, 전봇대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담벼락에 밝은 색을 입히거나 그림을 그려 어두침침했던 골목길을 따뜻한 골목길로 만들어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는 것도 셉테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셉테드는 단순히 어두운 골목에 CCTV와 조명을 설치하는 것부터 마을 전체를 설계 및 디자인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계기로 우리 구도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게 관내에 셉테드 선도마을을 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자율방범대에도 우리 구가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좀 더 많은 주민들께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달에 한번 범죄예방의 날을 정하여 캠페인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셉테드를 통해 범죄가 줄고 범죄 없는 안전한 종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서면질문서】
첫 번 째 질문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메르스등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해 도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고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확충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 은퇴자, 서민가구의 일자리 확보방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의 첫 해가 밝은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6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연초에 착수한 각종 사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구상들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되고 보완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진다든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전, 사후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덧붙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주민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종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 직면하여 종로 구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 시설물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신·숭인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더 친절하게 맞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회화반’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신·숭인동 지역에는 문화·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창신동에는 안양암, 석감마애관음 보살상과 당고개 공원, 창신골목시장, 동대문 완구 도매상가, 청계천이 있고 숭인동에는 자주동샘, 정업원 터, 청룡사, 동망봉, 낙산, 묘각사, 풍물거리시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조선중기 실학자 이수광이 살았던 곳이요, 노동운동의 획을 그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최근에 유홍준 교수의 문화예술 답사기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는 화가 박수근에게 이곳은 제2의 고향이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께서 청년시절까지 자랐던 곳이며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일부인 낙산성곽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그 입지조건도 탁월한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에 창신·숭인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도 개최되었습니다만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컨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과제 중 하나인 관광루트 조성부분에 있어서 관광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외국인 봉제 노동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화반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종로구에서 지원하고,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상황별 실용회화 위주로 구성하여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우선 주당 2회로 하여 3개월 정도의 회화교육과 함께 간단한 소양 및 직무교육도 병행한다면, 창신ㆍ숭인동 지역에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훌륭한 관광안내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대문 일대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문통역 안내원이 있지만, 주민들의 큰 장점은 현지의 모든 정보에 정통하고 24시간 현장에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관광지나 숙박지, 쇼핑품목,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관광객에 적합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꺼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막힘없이 알려 줄 수 있고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간단한 불편사항까지도 웬만한 민원실 업무에 버금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종로구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상승시켜 종로구의 훌륭한 무형 관광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신·숭인지역 관광활성화와 종로구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신골목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에 개최된
제2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당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재생’이 이뤄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창신골목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안에는 분명히 창신골목시장 현대화에 6억원의 예산이 잠정 편성되어 있었고 제244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때에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창신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 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에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상인 분들이 중심이 되어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지원을 받기위한 선행조건으로 창신골목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결국 상점가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창신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단위업무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도시관리국과 복지환경국에서는 창신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신청을 제대로 하셨다면 2016년에 창신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