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성은 오늘은 2007년 6월 25일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의 주된 세입은 보조금과 진료수입으로 총 13억 855만원의 예산현액 중 99%인 12억 9,46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2,800여 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6,655만원 중 일부는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61쪽 하단부터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8억 9,516만원으로 그 중 61억 48만원을 집행하고 7억 9,4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총 51억 4,428만원 중 47억 8,586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6개의 세목에서 3억 5,8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13억 8,881만원 중 9억 8,003만원을 집행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등 16개의 세목에서 4억 8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3억 6,206만원 중 3억 3,458만원을 집행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등 7개의 세목에서 2,7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이체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 세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건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일부 업무와 직원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5,31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전용예산 세목은 수당,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11건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족분 1억 2,4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은 2005년도 이월액 14억 4,803만원과 2006년도에 발생한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 3억 9,608만원을 합하여 18억 4,111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6,8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 7,556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통장 계좌정리에 따른 기타잡수입으로 6만 1,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954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542만 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전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1,246만 8,680원으로 10.4%에 해당됩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6,264만 9,000원 중 5,022만 2,320원을 집행하여 1,242만 6,68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만원은 외부강사 초청 강사료를 자체강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1,180만원을 집행하여 12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매월 35만원씩 12개월동안 감사담당관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은 10만원씩 12개월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화평가 우수부서, 밝은종로인, 순찰우수부서 등에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을 거울삼아 저희 감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하고 청렴한 1등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질의에 앞서 최용순 과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공직생활을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절한 부분에서 쓰고 또 많이 절약해서 예산절약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신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쪽에는 오늘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나 구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이러한 의정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용순 담당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한분 한분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제안하고 청원한 것에 대해서 다 메모해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구정질문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되었는지 실천했는지 각 부서에서 추진되었는지는 아직 그것은 체크는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청원을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좌우간 구의원들이 바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아주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구의원들이 청원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그게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불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승진해서 더 상부부서로 부임하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 부의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아마 결과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장, 그리고 감사담당관 두 분에게 인사는 생략하고 감사담당관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제안설명서 맨 끝 면에 보면 감동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겠다고 서술하셨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청렴하고 일등 구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가 그동안에 김충용 청장께서 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문화·복지·환경 1등 구, 요즘은 교육까지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금 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를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모든 것들이 외쳤던 구에 최소한도 100이라는 숫자의 50은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면 아직도 10이나 20에서 머물고 있다, 어느 부분이든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여러 가지 청렴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는 부분, 또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억울함이 되겠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크게 세수가 늘어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과연 종로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현재 720건, 700건 이상의 불법건물이 지금 속출되어 있고 그동안에 단속은 한 520건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액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가 무허가건물이 옛날 오래된 도시여서 오래된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이게 수십년 내려오면서 정리가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좀 많은 지적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경미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언제든지 또 한번 대형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해서 종로구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원칙을 지킨다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그런 주택행정을 펴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키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원칙을 지키기에는, 진작부터 예고하고 10년부터, 5년부터 예고를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최소한도 지역주민에게 인식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이 밝혀졌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가 바람직하게 행정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걸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강제이행금이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예 집을 우리 구가 가져가는 걸로 아주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과연 집을 남의 재산을 세금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에 의해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기간까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밝혀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산 일은 극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가 한시적인 어떤 지역주민들의 홍보기간이라든가 자진신고를 해서 최소한도 지역주민에게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떤 도와주는 이런 쪽의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냥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아야죠.
그러나 그분들이 종로는 특히나 좁은 땅에 고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아주 좁은 땅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한 치라도 늘려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원칙에 밝혀버리면 크게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본 일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늘린 걸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종로 실태가 그런데,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 감사담당관 같은 분들은 건의를 하세요. 청장님한테도 건의하시고 또 회의 때면 그걸 안건으로 내놓으시고 해서 정말로 공무원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관여해서 이 부분이 종로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넘어갑니다. 지금, 힘들어요.
본 위원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종로구에 사는 분, 종로구가 고향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나, 내 고향집 내 고향마을 가꾸듯이 종로구를 가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번에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거나 이런 분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재고하신다면 그래도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오래 머무르시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그 기간동안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그리고 각 소관 국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하다못해 간부회의 때 건의하세요. 회의록 속기록 빼 갖고 가서 얘기하세요. 말씀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담당자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에도 얘기하고 상부에도 얘기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역이 잘 되던데요.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방역을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래요. 우리 종로구는 현재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방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로지 우리 보건소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우리 보건소를 출입하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나마 칭찬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무안할 정도고요. 조금 요일마다 차이는 있는데 전체 다 하면 환자하고 일반인까지 하면 어림잡아 사오백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승혁위원 효자동만?
○보건소장 김윤수 예, 효자동이 그렇고 저쪽 동부진료소에는 아마 백오십여 명 정도 되리라 봅니다. 제가 어림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출입하는 주민이 많은 이유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니까 많이 오게 되고 동부진료소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니까 많이 못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리라 보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잘한다 못한다보다도 우선 동부진료소에는 행정부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서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첫째로 없고요. 그 다음 효자동에는 건강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진시설이라든지 측정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동부진료소는 현재 공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효자동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나승혁위원 특히나 하절기에 전염병 같은 것이 염려되는데 본 위원도 한때 지역사회봉사를, 지금도 일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책임지고 할 때 정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열의 하나라도 내 동네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로에서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고 철저한 감독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결산서 319쪽에 보면 시설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시설비가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자체사업시설비 3,489만 2,7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원래는 전년도에, 저희 건물이 지은 지 꽤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준공했으니까 10여 년이 되었죠. 그래서 수도배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추산을 잘못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사규모가 커서 그 돈 가지고 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한 해를 미루고 다음 해에 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관공사를 반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시려고 하실 때 사전에 계획하시고 예산을 대충은 잡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문외한이고 나름대로 예측이니까 했지만 과정에서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생각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하려고
○정인훈위원 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게 불용처리가 안 되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건지도과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464만 3,850원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미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사유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미추진되었다
○보건소장 김윤수 2,464만 3,85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각종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외부강사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주로 자체적으로 저희도 직무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강사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해서 강사비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홍보물 같은 것도 외부에 주는 것을 지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여기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했다 하면 그것은 전문인력을 찾아서라도 시행해서 불용처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찾지 못해서 불용을 시켰다고 하시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조금 기재상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은 날씨가 5월부터 더워져서 아까 나승혁위원이 숭인2동은 아주 방역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인원들도 큰 도로 위주로 한바퀴 돌고 가버리면 골목골목에 들어간다든지 습지대나 늪지대가 있는 지역에는 모기나 날파리들이 계속 번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소에 특별히 예산을 더 줘 가지고 봉사대 격려를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하시고 또 찾아가기 전에 작업복이라도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갈아입을 수 있게끔 격려를 해서 방역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부분하고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지역의 새마을자율방역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술지원, 순수한 방역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러니까 방역약품이나 같은 기름이라도 방역약에 희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 대한 새마을회라는 것이 꼭 방역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봉사를 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한계는 있으리라 보는데 좀더 지원이 가도록, 이것이 추경에서까지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직능단체도 지역사회에 하는 봉사활동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반영이 될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깎은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 부분은 각 동의 방역봉사대 특별지원 격려금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50만원씩 추가해서 더 편성시켜준 기억이 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보건소 쪽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건소장 김윤수 각 동마다 동별로 50만원씩 되는 예산세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새마을방역요원들 식사도 제대로 시켜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100여 만원 잡혀 있는 게 수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좋은 음식도 못 드렸습니다. 겨우 삼겹살 정도 일년에 한두 차례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동별로 잡혀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일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동별로 따로 잡은 게 아니라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한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추가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성격일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전체 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크게 자율봉사대
○강수길위원 아니,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지 950만원인지 별도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한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차후에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예산을 제가 모를 수가 없죠.
○강수길위원 금년도 사업계획 심의할 때 서류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강수길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총 적립액 해 가지고 2005년도 이월액이 14억이고 2006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적립을 시키고 적립목표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이고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뒤에 사용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학교 건강지킴이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6,85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및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인원이 보건소 직원들인지 아니면 별도로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7,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하나하나 활동별로 세부적인 금액은 당장 설명드리기 어렵고 필요하면 세세항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얼개만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원이 됩니다. 그것이 구금고에 들어오면 여기에 계상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출부분은 요즘에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업무는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시민단체 민간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학교에 집단급식시설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점검 나가는 데 있어서도 민간인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적인 성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한번 나가시는데 1회당 3만원 정도씩 지급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식품위해업소 활동이 3~4차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1년 동안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서 나가게 됩니다. 세세항 사항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이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나갈 때 직원들하고 민간인이 같이 나갈 때
○보건소장 김윤수 나갈 때 민간인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강수길위원 그럼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각종 시민단체에서 꼭 단체는 아니지만 대개 직능단체에 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과 대동해서 현장을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 공무원이야 당연히 공무로서 하는 것이지만 그 외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가 예산현액이 68억 9,500만원이고 지출액이 61억 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7억 9,4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괄목할 데가 보면 보건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9,304만 1,000원인데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2,741만 6,200원 불용비율이 3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지도과가 13억 8,800만원인데 집행을 9,800만원 해 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8억 8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건지도과 예산집행하고 불용비율이 여기도 30%에 육박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일 괄목할 만한 것을 보면 보건지도과 384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예산액이 2억 2,0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령액이 1억 1,400 50% 조금 웃도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총 사업비 예산액이 2억 2천인데 4,3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4억 3천이면 약 몇 %가 되나, 25% 정도가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예산액 대비, 몇 %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건 뭐 그걸 떠나 가지고 예산액보다도 실수령액이 확보예산이 1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4,30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게 몇 %냐 하면 확보액 대비 62%예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게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예산을 1억 8,93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확보액은 1억입니다. 50% 조금 웃도는 거죠. 그래서 집행액은 3,600만원밖에 안돼요. 64%거든요.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홍보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이게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물론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놓고 이걸 홍보 부족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산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불임부부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는데 시작한 지가 우선 오래지 않고 또 저희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홍보수단이라는 것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이라든지 자막방송을 보는 분이 별로 없고 또 아무리 반상회보라든지 종이매체를 잘 안 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된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일정한 아주 소득이 낮은 층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시술에서 다시 복원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한테 도우미를 붙여주는 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라는 것이 상향이 되어야 되겠다, 기왕이면 너무 저소득층에만 하지 말고 조금 상향해서 어지간한 분들에게도 해야 실제 출산 장려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차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좀더 기준을 높이도록 하고 또 이게 벌써 1년, 2년, 3년, 4년 가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얻고 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약은 많겠지만 하여튼 홍보에 조금 더 해서 기왕에 있는 걸 어려운 분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2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1억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걸 보면 4,340만 5,000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액 대비해서 21%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보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을 2억을 올려놓고서 1억 1,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50%도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예산 확보해놓고 50%밖에 못 썼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물론 자격이 안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예산을 덜 쓴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보건소장님이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미처 손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진료차량을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많이 이용해달라는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가지고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변명 같지만 조금 변명은 또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아까는 그냥 저희가 어쨌든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또 그렇게까지 변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년도에 자기들 광역단체나 자치단체별로, 또 아니면 기초단체별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는 금액이라기보다는 다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이백 몇 십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사정에 대한 걸 모르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아마 상당부분 예산을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이를 더 낳겠다는 동기로서는 너무 부족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라든지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시당초에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판정 하나하고, 또 저희 종로구가 인구도 적지만 저희 인구의 구성이 가임연령,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숫자로는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다소 조금 경제적으로 낮은 쪽에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분명히 저희로서는 어쨌든 변명할 여지없이 좀 소홀하고 홍보에 게을리 했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도 어쨌든 저희의 실수니까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확보된 금액에서 이것도 사실 50%가 안되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몇 가지 점을 감안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기왕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더 알려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소장님께서는 지난 174회 임시회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모에 대한 지원조례가 통과된 걸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첫째 아이, 둘째 아니, 셋째 아이 해 가지고 둘째부터인가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이종환위원 그런 건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가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출산을 안 하는 데서 원인이, 다른 데도 물론 원인이 있지만 출산을 안 하는 데서부터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이는 5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건소 직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깜빡 못 챙긴 것 같고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종로구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와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신생아 관련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1억 8,9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실적은 미미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소장님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많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시겠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라도 출산장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물론 예산편성서부터 지출한 것까지 수령액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있는 제도를 알고서 이용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만큼 저희가 알리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보건소 직원은 우선 가정가정마다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이 점을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동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사실 동사무소는 다소간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기보다도 보건소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여하튼 간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로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새겨듣고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각 동사무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다 배치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아주 계획성 있게 주민 건강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개 동인데 지금 가정방문 간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종환위원 타구에 비해서 거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나 또 방문간호사 분들이 또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비와 국비, 구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무악동 같은 경우나 창신동 같은 경우는 아주 아직도 달동네가 남아있고, 또 서민들만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인구증원 정책은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서울시가 그리고 우리 구가 동 통폐합까지도 곧 나올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의원들은 인구가 적으면 적어지는 과정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종로구에 출산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세대와 연령층의 분들이 적다는 이런 쪽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도시에 시민들이 유입되고 떠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사실 저희 분야에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종로구의 인구 구성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노령화되어 있고 또 그만큼 꼭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고 가정 단위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부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공부가 짧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지 되겠죠.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우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로라고 해서 가로 있는 데하고 조금 전원처럼 되어 있는 데하고 다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교육환경 분야도 있을 테고 요즘 같으면 부동산 가격도 집이라는 것이 주거에 끝나지 않고 하나의 재산증식의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답변드릴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답변의 내용을 보면 의학적으로는 전문가이신데 종로구 정서는 각각 구석구석 읽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종로구의 인구증원 정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첫째를 꼽는다면 교육정책입니다. 교육환경, 이 지역에 좋은 중고등학교만 동부지역에 특히나 있다면 이 지역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체개발이 진작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강남으로 이사 안 가도 됩니다. 강남 선호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그런 면도 있겠죠.
○나승혁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우리 의회가 출산장려 지원금 조례를 만들어냈는데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이들을 적게 갖는 이유가 지금 아까 종로구에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적냐고 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아까 답변에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교육시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여럿 낳아서 교육비 부담 않고, 잘 키우지 못할 바에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이 지원금을 얼마 드리고 어떻게 저희 보건소 분야에서도 하지만 그것이 다소간의 정책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하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시적인 부분이라도 저희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그것이 출산장려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큰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시책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저희 일선에 있는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인구증원을 하는데는 구민 증원을 하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하는 나이층의 분들이 이 지역에 오지 않는다 많이 안 산다 이런 쪽이라면 첫째, 교육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교통문제라든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다닐 조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으로 봐서 그런 층의 분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면 출산을 하고 살면 요즘은 많이 낳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남매 정도, 아이 둘 정도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출산층의 연령대의 분들이 이 지역을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교육문제, 교육환경 문제가 종로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첫째는 기피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라든지 뉴타운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좋은 학교환경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되다 보니까 멀리 기피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종로구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층의 연령이 출산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층의 연령분들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인구증원 정책의 역할을 감당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알지만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으로서는 저희들은 백지고 우리 소장님은 만점을 받으실 만한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가 다시 재론합니다마는 출산증원 정책의 일환책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을 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섭섭한 생각이 이미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던 조례안에 대해서 최소한 소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두 아이를 낳을 때는 50만원, 세 아이를 나을 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미흡하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종로구 살림살이가 부족하다보니까 그거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것을 내년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3년 간 출산한 신생아가 연도별로 몇 명씩 출생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당장 그 숫자는 알 수 없고요. 단순히 종로지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주민등록상 호적인구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낳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것은 인구연감에서 바로 통계가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것이 확인되어야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인구연감에서 뽑아 가지고 추산을 하겠죠.
○나승혁위원 알아보니까 3억 5천 정도의 예산인데 아이 셋 낳는 가정이 많아진다면 액수가 증액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잘해왔는데 섭섭한 것은 여기에는 지금 서부에 살고 있는 의원도 계시고 동부에 살고 있는 의원님도 계신데 동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병원을 거쳐야 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지금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장님도 과거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동부진료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을 보면 벌써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동부에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효자동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동부진료소에서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것을 한다고 그러면 공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거의 수 십명 이상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 정원이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로서야 그것이 다 해결되고 그 만큼의 수준이 되고 동부진료소가 그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죠.
다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 추경심의 때 동부진료소를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한꺼번에 혁명하는 게 아닌 이상 조금씩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나마 청사의 계획이 조금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효자동에 치우쳐있던 사무소가 이쪽 구청사로 오게 되면 다소 동부진료소 쪽에서 못하는 분들도 전철로 한번에 오시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 자리가 굉장히 가시방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감사과에서 잘못했다 왜 감독을 소홀히 했느냐 하고 질타를 많이 받는 자리도 그 자리이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정말 불법을 했던 건축주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재량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감독을 하고 직접 터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윗분에게 건의를 하시는 쪽으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법이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직접 건의하시라는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 많은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로 인근 동인 타구를 거론해서 뭣합니다마는 성동구나 동대문구를 많이 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쪽에 가면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동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으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배지도 안 차고 갑니다. 타구에 가면서 구의원 배지 달고 가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데, 이런 정도의 친절이라면 과연 내가 생각했던 친절 그것까지도 수치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친절을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로 친절의 만족도를 느끼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민원인이 우리 관공서를 찾았을 때 소기의 목적, 불법해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강제이행금이나 범칙금을 당연히 내는 것은 내야 된다는 설명을 받고 안내를 받고 어떤 분들은 만족하고 갑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내야겠다 내가 법을 위반했구나"라고 이런 설득을 시켜주는 이것도 친절의 한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우리 종로구가 철저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런 것이 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직에서 많지 않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종로구민이 내 형제자매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뜨거운 감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뜨거운 감자를 왜 손에 못 쥐겠어요? 쥘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충실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상단에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되었고 수혜자 미발생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계획이 변경취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맨 위에 있는 2,568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말고 밑에 보건지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2억 5,682만 2,880원이 수혜자 미발생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당초예산이 5억 7,325만 5,000원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에 그 예산을 더 주려고 하다가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겠다 해 가지고 교부가 안된 금액이 1억 756만 6,000원입니다.
○정인훈위원 1억 756만 6,000원이 교부가 안되어서 불용처리로 5,402만 5,730원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그것이 교부가 안되어서요? 계획변경취소 금액은 1억 756만 6,000원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전액은 아니고 일부는 있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환자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섞여 있는 금액인데 그만큼의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그만큼 발생이 안된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1억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저희한테 적게 배정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만큼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불용처리된 것은 잘된 거네요?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기보다 그것도 재산액 얼마 월소득 3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둬 갖고 그분들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인당 300만원인가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제약들이 있다보니까 이용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는 거의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그만큼의 재원은 잡혀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환자들이 계셔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야 500만원 정도 수입되는 사람이 큰 중병을 앓아버리면 감당이 안되거든요.
○정인훈위원 월수입 300미만인 경우에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인당 지원금액도 300만원이니까 이게 도움이 그나마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보건위생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 51억 4,428만원 중에 기본급,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등 26개 세목에서 3억 5,8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고요. 왜냐하면 세세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급여 성격으로 기본급, 수당이 있고 이 부분은 정원 확보했다가 현원하고의 차이 또 환경위생과 직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업무추진비까지 넘어오고 서로 정산한 것 그 외 여러 가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것이 26개를 일일이 설명드려도 머리에 남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9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