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32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251억 9,700만원의 97.2%인 244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의 9.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 7억 8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4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300만원을 수납하고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29.8%에 해당하는 675억 7,600만원으로서 그 중 58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 6,200만원과 사고이월액 37억 1,100만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총액의 7.4%인 50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51쪽부터입니다. 문화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125억 4,000만원으로 84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공사비 보조금이 4/4분기에 교부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9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문화관련 물품 구매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인사문화마당, 세검정 역사탐방 교실 등의 행사를 축소 시행하여 750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에 행사를 위탁 실시하는 국악 한마당 축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은 일부 문화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내실있게 시행토록 함으로써 5,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로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한 단체보조금 등으로 민간위탁금 1,4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의 권장 시설에 대한 은행대출 이자를 보조해주는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대출이 감소됨으로써 8,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인사동과 대학로의 시설물 보수와 흥인지문 등 지정문화재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낙찰차액 등으로 9억 1,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는 문화재 긴급 보수비,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팀 바닥공사, 문화재 보안시스템 등의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1,3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72쪽부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8,400만원으로 189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0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9,000만원은 구민의 숙원사업인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주관한 강제철거와 부지성토공사의 지연으로 부지 확보가 늦어짐에 따른 압축기 등 청소시설 구매예산이며 사고이월 3억 4,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살수차를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차량인도가 늦어져 사고이월한 3억원과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부지의 성토공사 후 적환장 휀스 설치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한 4,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방법개선으로 각종 수당을 절감하고 임금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한 처우 개선비가 미집행 되는 등 12억 7,4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낙찰차액,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사업비 미집행 등으로 1억 4,700원,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뒷골목깔끔이봉사단의 골목수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은 깨끗한 서울가꾸기 우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와 살수차 구입 자산취득비 및 인사동 관리 일반운영비의 낙찰차액이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 8,300만원은 재활용품 민간 대행 수거 위탁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1억 2,700만원과 재래식이동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유지보수,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구입비 및 살수차구매 등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계획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1억 9,400만원으로 그 중 210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청운실버센터 등 건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5,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6년 9월 지침변경에 따른 장기입원자의 지원 공제, 자활참여 근로자 감소, 긴급복지 지원비 신청 저조 등으로 3억 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은 한가족 빨래방 외 3개 자활사업 운영비와 15명의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 2,2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시설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140명을 예상하였으나 참여자수가 13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3,8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세항의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혼자 사는 노인 우유배달 및 노인건강진단비가 수혜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수혜자수가 감소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예정보다 적고 취미교실 강사료, 어르신 노래자랑 시상금, 경로복지카드 참여업소 종량제 봉투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 3,82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의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가 전세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이전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사업이 미시행되어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적고 전출 등으로 수혜자가 감소하여 1억 8,9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3,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가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보다 감액 배정되어 구비 분담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배달비 등으로 6,7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청운실버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등으로 4억 6,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매 시 조달청 총액입찰제 낙찰차액으로 2,5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87쪽부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5,700만원으로 그 중 100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가 미 지원된 방과후 공부방 사업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국비를 지원받은 봉제사업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매입 집행잔액과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억 2,002만원의 시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금 84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1억 7,2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취소하고 시설 개·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시설비 4억 2,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으로 3,180만원이 발생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방염 등에 필요한 자체사업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2,9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8,1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침개선 등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사하시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쓰레기 봉투관리, 의료급여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여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함께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작년 2006년도에 예산현액이 675억 7,599만 7,000원 맞습니까?
그러나 청소관리 분야에서 전체가 200억 중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6억이라는 불용처리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불용처리되는 부분 때문에, 특히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도를 기해야지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예산을 다른 데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텐데 이걸 아주 12억이나 14억이라는 건 그렇게 조그마한 금액 같지만 이게 모아지면 상당히 큰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위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두 개 구역으로 나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동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두 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금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8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두 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업체를 정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은 상당수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교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걸 왜 신부님은 하신다고 그러나 그게 의문이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심사결과가 왔는데 요새는 제안을 받으면 돈을 얼마를 낼 거냐가 심사할 적에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10억을 내겠다고 하고 조계종이 7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제가 카톨릭 신자라서가 아니고 위탁을 주면 카톨릭이 위탁을 받은 데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제일 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그런데 1번, 2번 통보가 서울복지재단에서 와서 제가 두 군데를 다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도 가서 주지스님을 만나 뵈었고, 종로성당 신부님이 서울대교구의 복지분야 담당신부이십니다. 종로성당 주임신부이시면서, 그래서 종로성당 신부님에게 "이걸 왜 맡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종로성당이 종묘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토요일과 일요일에 식사대접을 하는데 장소가 좁고 성당 안에 들어와서 노인네들 식사대접을 하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신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 종묘공원에 오시는 노인네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식사대접을 해드리면 그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실 거고 신자들한테도 자기가 싫은 소리를 안 들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맡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신자들 모금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종로성당에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갑갑한 얘기고, 조계사 주지스님을 또 만나서 "노인복지센터 하나 맡아서 하시면 되지 뭘 또 맡아서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작년에 돌아가신 총무원장 스님이 그걸 꼭 맡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총무원장님도 자기한테 먼저 원장스님이 그렇게 염원하시던 거니까 그걸 꼭 맡아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것을 꼭 좀 맡게 해달라 "그러면 구청에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지금 조계사 옆에 건물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건너편에 보면 불교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나면 내가 우리가 제안서 낸 것 말고도 상당수를 종로구민 복지를 위해서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꼭 좀 우리가 맡게 해달라, 그리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조계사에서 종로구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지금 창신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보면 조계사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득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화동 노인복지관은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지은 것이고 운영비도 시에서 보조가 안됩니다. 그것은 전부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종묘공원에 오는 노인들은 제가 봤을 때 95% 이상이 종로구민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종로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또 종로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을 할 적에는 그쪽에 3년 간의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야 그것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현액이 125억입니다. 지출액이 84억 맞습니까?
대부분 다 금액이 예산절감 기준에 의한 것이라든지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든지 또 서울시와의 행사가 2중으로 되어서 취소되었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집행하고 남은 절감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린 5억 6,000만원이 불용처분되고 기타 다른 행사의 취소라든지 일반 예산절감의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종로구의 예산도 열악한 마당에 다른 사업도 긴축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싶은 사업도 각 동네에서 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 정도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불용처리를 많이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사동 행사라든지 세검정 역사탐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해서 문화원에 위임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1,12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750만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행사라고 그러면 종로문화원에 위임을 다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 바빠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불용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휴일수당 같은 것도 7일로 되어 있던 것이 5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세세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 거의가 다 사회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개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애를 먹었어요. 저희들이 주민생활계획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231억 9,400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 210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청운실버센터가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설계도 늦어지고 그래서 이게 4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고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어떤 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담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4억 3,000만원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도 3,10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전출입이 심하고, 또 저희가 노인인구가 1만 7,500여 분이 되시는데 이게 증감을 상당히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내시액 등이 당초에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말에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그러한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등이 14억 3,000만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노인 숫자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급대상자냐 아니냐, 책정에서 제외되었느냐, 또 사망했느냐 이런 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대상자 관리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선까지 그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21가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지적한 사항 등을 계속 개선해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확인을 다녀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하게, 완전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된 다음에 우리가 노인분들을 받아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빨리 입소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거기 책임자로 와 계시는 분들한테도 절대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관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괜히 개관했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입소한 분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고 조금 늦더라도 완전히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해서 지금 위탁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준비위원들이 나가있습니다마는 당신들이 여기 나가있다 보면 뭔가 부족한 걸 느낄 거다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다 보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월 20일경에 개관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도 뭐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위원장님이 더 많이 오신다고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전부 보완을 해서 개관을 좀 늦추더라도 전부 완벽하게 해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대행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정말 모호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장비를 갖춘 업체가 어떤 금액으로 우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면서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만 중의 불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세요. 잘 알고 계시니까 아니, 왜 청소대행업체를 하는 업체만 계속 주느냐 장비도 갖추고 능력도 있고 또 인력도 파격적인 인력을 가진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적격심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맡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캡이 없는 화물차로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계속 싣고 다니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행정위원장인 김성은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운실버센터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병의 과장님께서 여러 번 봐서 해야 된다고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해서 오픈해야 된다 또 우리 어르신들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입소일자 예정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운실버센터를 신설했으면 날짜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이의 제기했던 사회복지협의회가 과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사나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완벽하게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 어른들을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누구한테 맡겨 버리고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과연 청운실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것을 완벽하게 거기서 수행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청소행정 부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문제하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그것을 해보려다 시간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구청에서 결론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을 둘로 가른다는 것은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둘로 갈라 가지고 해야지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윗분들하고 상의도 안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 구역에 각각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 구상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하고 그 방향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방향은 부의장님하고 같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 없는 차는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차츰 청소차를 대폐차를 하면서 없애 나가겠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대행업체 사장을 불러서 빨리 시정토록 했는데 결과는 청소과장이 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운실버센터는 지금 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그런 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책임자로 가 있는 조재희 소장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가 전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간호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간병인인데 간병인은 간병인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직접 간병인을 채용하면 6명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집에 일이 있어 못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한 사람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용역회사하고 계약함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6명이 그대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간호사는 문제가 없고 취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복지사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던 복지사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직원도 실무경험은 없습니다. 학교졸업하고 협의회에 들어왔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러 다니고 있고요.
사무원은 은행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김성은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경험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이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협의회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의회 이사들이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한테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서 경험을 쌓으면 또 다른 것까지도 좀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임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됩니까? 거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하고 연계도 되어야 되고 시설이 정말 복잡한 의료기계 가까운 시설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사고라도 하나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의 하나라도, 거기에 의뢰하는 보호자들은 정말 우리 종로구청을 믿고 노인복지시설에 위탁을 하고 맡기는 것인데 경험없는 사람들, 이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정말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큰일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사 외 책임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노인들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렀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노인들이 거기에 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고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이종환위원이 헛소리하는구나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큰일났구나 어떻게든 개선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충분히 경험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간병인인데 간병인은 간병인 전문회사하고 용역을 맺어서 전문간병인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는 병원에서 20년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사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을, 도봉구 실버센터 책임자가 이 분야에서 아주 박식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번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라는 분들은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간병을 하거나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하여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의 소장이 30년, 20년 근무한 간호사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청운실버센터 그것을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행을 하는 거고 운영하는 것은 모체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가 다르고 지금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된 겁니까?
우선 덮개가 없는 차량은 대행업체 차량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해주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지적사항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나 장비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6월 30일날 음식물수거차량을 한 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발주를 6월말에 하면 1개월 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구에서 대폐차를 하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차량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뭐 경력도 화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업체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여러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심의를 한 결과 이쪽이 딱 지정이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출연을 얼마 전에 했고 누가 어떤 이사진이라는 건 책에서 잠깐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와 이러한 실버센터나 치매요양소를 운영할 만한 자격들이 있고 능력이 되는가, 일일이 개인적인 성향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상당히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으로 출연하면서, 종로구에 출연하는 기금이 있죠? 우리 종로구에 출연하는 기금이 따로 있죠?
조소장님만 경험이 30년 됐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랑 생각이 같은 게 그 한 사람이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운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민간이 경영하는 실버센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잠깐 얘기를 비추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엄청난 크레임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자문도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협의회 이사진도 중요하고 지금 거기에 복지사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던 복지사가 와서 현장 실무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현장 실무경험이 없는 복지사가 와서 근무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의욕은 좋아요. 가보니까 나이도 젊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정말 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완벽해야 되는 그러한 최초의 실버센터라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운실버센터가 탄생하기 전에 지금 이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안고 그냥 가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고 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마 말씀은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 종로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놓고 가실 것인지, 정말 이건 재차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마 지금 속으로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말씀은 못하셔도,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법인은 다른 구청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그런 법인이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법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한 군데는 법인은 법인이지만 거기도 시설 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법인이었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세 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지적을 여러 번 당한 법인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뒤로 처지고 두 군데가 둘 다 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들이 좀 우리가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의향도 비추시고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찾다보면 일이 다 집행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노인정에도 필요한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행이 다 안되었으면 그만큼 일을 덜 했다는 증거일 거고, 작년에 창망노인정에 제가 7월달에 바로 의원이 되자마자 칠을 보수하고 집기하고 요청해 가지고 일차 시설 보수하고 집기보전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뭐가 짜증납니까? 일반인이나 가정이나 수돗물이 안 나올 때 짜증나는 겁니다. 거기 노인정 지은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물을 써도 3층으로 물이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수도관을 교체해서 물을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동안에 입이 닳도록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수도관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데도 그 예산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바로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언제까지 이걸 약속하시겠습니까?
수돗물 안 나올 때 민원 나오는 건 수도국으로 가는 거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니까 구청에다 조르는 얘기고, 청소 잘 되면 되는 거고 방역 잘 해주면 민원 없습니다. 하수도 비올 때 하수도 빗물 잘 빠지게 하수도 준설 잘 해놓으면 말썽없는 거고, 한 다섯 가지만 축소하면 일반 동사무소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바로 좀 추경예산 바로 들어가잖아요? 하여간 선 공사를 시켜서라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장하실 텐데 식사를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결산서 39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예산으로 421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구비하고 국비로 다 잘라내고 시비만 137만 5,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37만 5,000원 중에서 81만 7,090원으로 나타났고 확보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68.2%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예산으로 당초에 42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예산 집행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보시죠. 393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해 가지고 국비가 146만 6,000원, 시비가 265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을 짰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비만 50%에 미치는 137만 5,000원을 가지고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도 또 한 6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 정도를 집행했네요. 그래서 불용액이 그 중에서도 137만 5,000원 중에서도 55만 7,910원이 불용처리되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지 못했나, 왜 여기서 예산을 421만원을 잡았는데 137만 5,000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느냐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내시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되고 시비도 줄어 가지고 137만 5,000원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1만 7,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저소득노인 중에서 희망하는 어르신만 하다보니까 올해도 겨우 21분인가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당초에도 예산을 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노인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건 당초에 421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구비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전혀 받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국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265만 4,000원을 예상했었는데 절반인 137만 5,000원밖에 못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집행한 것은 81만 7,090원밖에 못했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우리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내실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좀 가난하게 사시는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던 건데 이게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되고 지금 시비 13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절반 정도에 미치는 80여 만원밖에 우리가 집행을 못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욱 늘려줄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고요.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그런 분야에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종환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연초에 작년도 사업별 분석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단체나 동사무소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희망노인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종환위원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해서 많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실적이 부족합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많이 응해 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이며 지금 어떻게 장소가 왜 선정이 안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작년도에 전세자금으로 8,000만원을 우리 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시에서 배정이 됐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집주인이 원치 않아 가지고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센터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지역아동센터라고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김성은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창신1동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무엇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방과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이 학교에 갔다오면 거기서 공부하는 곳인데 그 지역아동센터 푸른학교에서 금년 12월 31일부터는 설치기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보다 좀더 큰 데로 가려고 전세자금을 신청했다가 집주인이 애들이 많으니까 주지 않겠다 해 가지고 못 얻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11쪽에 나오는 방과후 미지원된 예산잔액 8억 3,800만원 이것도 같은 센터의 예산입니까? 11쪽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현액에서 108억 5,700만원으로 그 중 100억 400만원을 지출했고 시비가 미지원된 방과후공부방 사업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3,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다른 센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은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다른 어린이집인데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시비로 예산을 받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다 시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따로 예산이 없고 100% 다 시비 배정?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100%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오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8,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서 아이들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물론 했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아이들이 14명밖에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있을 장소, 그러니까 전세자금으로 8,0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체류하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본인이 8,000만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린거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센터 장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곳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역센터는 10개소 있는데 각각 시설장이 다릅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분은 언제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요청한 금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요청한 것은 작년에 했고요. 시설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센터는 언제 생겼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002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현재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푸른학교라는 법인을 해 가지고
○김성은위원 이게 푸른학교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김성은위원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죠.
○김성은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죠. 좀더 큰 데로 옮겨가려고 전세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성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도와줄 일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데 지금 이미 못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뭐,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도 크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본인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이 그 용도로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리 감독을, 현재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묵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 예산은 반납을 해야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어렵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을 텐데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종로구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투자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은위원 갚는 돈이라면 이자는 얼마를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년간 연계해주고 계속 연장을 해줍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자도 없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반납하겠다는 것, 그것 말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인 것 같은데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거부감을 느껴 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더라고요. 통의동에서도 YMCA라고 아이들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주위에서도 싫어하고 집주인도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연구과제입니다. 식견도 있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왕 받은 거니까 사용되도록 하시고 그 밑의 부분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 가내시액보다 감액이 배정되고 그로 인해서 구비분담금이 집액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6,72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자꾸 이렇게 간다면 경로당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우리 종로구가 경로당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현재 현황이 많은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줄여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게 자꾸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실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구립이 40개소에 민간인 14개소해서 54개인데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센터로 통폐합하고 싶은데 경로당 하나 없애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 하나 놓고도 어르신들이 안 어울리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소규모로 많이 운영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역단위로 묶어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시책을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두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어차피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역 어르신이나, 소속 복지센터로 많이 전환될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같이 묶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지역출신이고 하다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시달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되니까 갑자기 경로당을 줄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도 서울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분의 동사무소라든지 센터들이 앞으로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씩 생겨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남는 잉여분으로 직원이나 동사무소 남는 부분을 사회복지나 문화센터로 돌리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도 만약에 그렇게 반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만약에 잉여분이 있다면 그 안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든지 경로당 그러면 이름도 그래요.
앞으로 실버케어를 위한 전문센터라든지 명칭도 바꾸고 세련되고 서구화된 이미지로 쾌적한 환경에서 같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종로구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우리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옛날 구의원님 책임도 있어요. 시의원님들 책임도 있고, 그냥 어르신들 원하면 늘려주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절대 경로당 증설에는 동의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경로당 신설에 찬성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로당 신설은 지양하고 있는 시설이나 잘 보존 관리해서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까 강수길위원님 수도꼭지는 제가 빨리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시켰습니다. 현장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말씀 중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증설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인원이 정체되어 있어요. 밀려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두 달이 가도 오라는 말이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4,200명인데 3,4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정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 연구를 다하지 못하셨군요. 우리 위원들은 연구를 다 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고 있지 않아도 될 곳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있지 않아도 될 곳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데 현재 구립어린이집도 정원 대비해서 90%밖에 안 차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또 하나 각 동마다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많은 동은 많고 없는 동은 없어요. 본 위원 출신 동인 숭인2동에 가보세요. 50명이 정원이 어린이집이 딱 하나 있는데 인원이 많아 계속 가정에서 그 어린이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숭인2동에는 어린이집이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는 세 군데 네 군데나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 지역에 하나를 또 만들게 되면 다른 시설의 인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은 많은데 인원이 확충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부족한 곳에는 증설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줄이는 것도 일이고 늘리는 것도 일 아닙니까? 과감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연구만 하시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압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우리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집 숫자 제가 작년부터 재차 질의하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집 숫자는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같이 영유아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종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구청 어린이집 그런 시설로 영유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세 군데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종로구청 어린이집하고 효자동의 예진어린이집하고
○정인훈위원 예진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39명입니다.
○정인훈위원 39명 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39명 중에서 25명이 있고요. 또 동화 속의 아이들이라고 55명 중에 42명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는 무악동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서부 쪽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신·숭인지역이 특히 가내공업을 하는 엄마들이 많고 정말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전담반이 필요한 데가 창신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정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는 숭인 2동말고는 많아요. 창신 1,2,3동과 숭인 1동은 어린이집 숫자는 많은데 영유아전담반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했고, 그런데 답변이 나오시는 것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영유아전담반이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 우리 구청어린이집도 현재 140명 대기숫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신동 같은 데 영유아 아이들을 가서 보면 지금 다 정원이 찼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큰 아이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기들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숫자를 더 늘리는 게 안된다면 사실은 다시 구정질문을 재차 더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창신·숭인지역하고 중부지역 정도에 영유아전담반 어린이집을 더 만들지를 못하면 있는 어린이집 중에 영유아전담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종로를 주도하시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종로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목표를 걸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지간히 가는 목적지에 다다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헤치고 알아보면 아직도 목적지에 다다르는 길은 아주 멀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내 고향집, 내 가정 가꾸듯이 종로를 가꿔주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이나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겁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남겨야지요. 알뜰하게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고향집 내 가정 가꾸듯이 종로구를 가꿔준다면 정말로 우리 구가 목표했던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본 위원장이 세심하게 묻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이 좌석에 올라오고 보니까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정말입니다. 충심으로 종로구를 위해서 내 가정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마음으로 종로구를 가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의 말을 맺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이나 무악동에 가보시면 인왕사 있지 않습니까? 인왕사는 17개 암자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17개 암자에 따로따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관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인왕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왕사에는 국사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성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선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고 국비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는 전통사찰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전통사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또 구비를 같이 들여가면서 보수공사도 하고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에 물론 불교신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지도를 들고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각 암자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바위에는 많은 신도들이 와서 거기에 불공을 드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도 화장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오래 전부터 일주문 있는 쪽하고 선바위 있는 쪽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인왕산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든지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거부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왕산 자연공원이라도 화장실이 필요하면 그쪽에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이 볼일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가정집 같은 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368쪽에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놨다가 집행을 2,200여 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80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을 신규로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2개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또 그 동네의 숙원사업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도에도 보면 지난번에 제가 4대 때 건의를 했었어요. 인왕사도 관광안내도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 안내도에 나와있어요. 인왕사가 분명히, 거기는 국사당하고 선바위하고 서울성곽, 또 전통사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광안내도에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거짓말 안하고 많이 오는데 그걸 해결을 좀 해주시고, 주변환경도 좀 깨끗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이 우선 자연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그 업무 분간이 좀 안되어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4대 때 전반기에 그랬어요.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지역이, 제가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데가 우리 2조합에서 그걸 개인 땅을 매입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할 땅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녹지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소과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녹지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녹지과하고 상관없이 다른 부서,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려서 그쪽 예산으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서 올해는 서울시비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3,000만원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선 현장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장!
○김성은위원 가정복지,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인가요? 과장님!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월 얼마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월 1만 2,000원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언제부터 1만 2,000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글쎄, 제가 1년도 안되었는데 한 3년 되었다고 하네요.
○김성은위원 3년 됐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빠트릴 뻔했는데 우리가 노인교통수당을 3년 동안 3만 6,000원이 분기별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료도 인상했고, 지하철요금도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하철요금이야 그냥 타고 다니시니까 문제는 없지만 버스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3년째 계속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건지 이게 형평에 맞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보고 경제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지금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좀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것은 저희들 구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거고 아마 지금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노령수당도 준다고 하고 이것도 노인교통수당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지금 종묘공원 같은 데는 무료로 하니까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수요를 엄청 유발하고 지금 세계유산의 지정 해제 위기까지 와서 그래서 저희는 노인분들 전부를 교통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라 진짜 못사시는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줘야 될 게 아닌가, 언젠가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잘사는 사람도 주고 진짜 더 줘야 될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많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러니까 부유층에도 65세 이상이면 그냥 경로증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우리 구에서 한 5만원 주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성은위원 그렇게 건의를 좀 하시고, 지금 종묘공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무료급식소 같은 데 있잖아요. 노인들 그냥 아까 종로성당에서도 무료로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진짜 6·25 직후에 못살았던 보릿고개 직후에 IMF 전까지 정말 무료급식을 하면 사회봉사다 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돌보지 않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완전히 돈 없이 무료급식을 받는 것도 인간 노인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묘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김근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없애달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정 그렇게 거기서 하면 강제 폐쇄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수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앞에서 그냥 줄을 서 가지고 아주 볼썽사나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문화재청, 저희들이 그걸 종묘공원 일대를 성역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가 진짜 지금 종묘공원이 문화적인 유산인데 거기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바라봐도 정말 거기 안 있어야 될 분도 거기 계시고 모여있고, 그런데 이제까지 방치가 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시끄럽고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놓고 보셨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요즘 건드리고 있어요.
○김성은위원 예, 지금 슬슬 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유도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시고 만나서 모이는 장소에서도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대거이동할 수 있는 대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분들이 와서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내고 밥을 먹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장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또 잘못 가는 길로 놔두시면 안되고, 또 아무래도 그걸 연구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좀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 삶을 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무조건 거기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하겠다 그건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분들이 좀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나도 좀 긍정적으로 밥을 먹더라도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여서 생산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먹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좋은 장소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지금 이전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고, 거기 무료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니까 500명 정도를 대체이전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는 거기 지금 무료로 급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수단으로 하든지 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더 드릴까요? 노인교통수당은 국책수단은 아닙니다. 각 도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지난 5월인가 4월인가 무슨 시청 직원이 제안을 내 가지고 좀 제도를 바꾸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노인복지과 과장하고 팀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지 말고, 노인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의 아마 60~70% 정도만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더 올려 드려라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은 1만 4,000원, 1만 5,000원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제안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시청 직원이, 그래서 좀 바꾼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종묘공원 거기는 지금 사랑채인가 거기서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금 회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 운현궁 앞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약 400명, 또 삼성타워 뒤에 있는 인보원인가 거기서 100명 정도를 주간에 노인들한테 급식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교통정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시기만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김성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5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