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3일(월) 오전 11시00분 개식
제151회종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애국가제창
4.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5. 개회사
6. 폐 식
(11시00분 개식)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인 초여름을 맞아 오늘 제151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종로구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는 지난 `96년 2월에 이어 제148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하고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을 한바 있었는데 대사관측은 면담을 거절하였고, 일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안보리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부터 일제시대 잔재를 없애는 작업을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장서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구 관내 운니동 114번지 8호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호인 운현궁 터 일부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곧바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여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동명을 역사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새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새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동명을 변경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어 오는 6월 24일부터는 자치구 조례만으로도 동명변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의 조례만으로도 동명변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동명을 바꾸는 작업과 일본 잔재를 발굴 및 제거하도록 언급한 점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집행부가 좀더 진취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금년 말 제2차 정례회 이전에는 새로운 동명으로 불리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현지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 공장을 지은 것은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마찰을 피해나가려는 뜻도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앨라배마주 정부가 20년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를 설득하여 "노조없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장유치에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구라면 가능할까요? 무슨 일 하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법이 어쩌고, 규제가 어쩌고, 예산이 어떻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공무원의 사고인식 때문에 좋은 환경을 활용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오는 10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청계천을 따라 펼쳐진 종로 지역의 귀금속상가·동대문상가·재래시장을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훌륭한 문화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우뚝서기를 바랍니다.
부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앨라배마주 정부의 현대차 공장 유치의 열정과 노력을 밴치마킹 하여 종로구가 이제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예산삭감이나 행사 규모 축소 등에 따른 해명을 일방적으로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면피하는 소아적인 발상을 탈피하여 재정 확충과 예산절감의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의회의 고충을 이해하고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종로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는 물론 구정질문과 세입·세출 결산 심의기법에 대한 의원특강과 의원정보화 전산교육 등의 일정으로 총 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 심의기법"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신해룡 경제학 박사님으로부터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2004년 결산 승인을 앞두고 의원님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과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는 평소 안전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이치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으며 그 후유증 또한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순응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폐식)
○출석의원수 17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