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김복동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고, 김복동의원은 서면질문을 요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9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 일괄질문과 9월 25일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의 기금조례는 12개가 있고 관리하는 기금 11개를 종로구청 10개 부서에서 기금 투자하는 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청사건립기금은 총무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치행정과, 문화지구육성기금은 문화진흥과,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환경과로,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청소행정과, 재활용판매기금은 청소행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인 바 이중 별표와 같이 12개의 기금이 있고 2005년말 일반회계 기금잔액 201억 7,376만원이고 2006년말 예산잔액이 210억 5,69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17만원으로 세출잔액은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총기금 210억원의 기금투자에 대한 예산이자의 이자율이 각 부서관리로 장단기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바 기금통합 투자관리하면 이자회수가 2006년도 9억 2,600만원 예산보다 높은 9억 4,500만원으로 기금수입이 1억 2,900만원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금 조례 개정과 기금통합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예산서 중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의 이자가 10억원 계상되었는 바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의 지방세 수입 556억원과 세외수입 63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12억원, 보조금 239억원의 공공자금의 예금 이자율이 낮은 것에 예금한 것인 바 자유저축예금, MMDA, MMF, RP예금 등으로 1년 1%의 공공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을 10억원이 아닌 30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에 세입 증대할 필요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대나 절개지 위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하2층과 지상건물 건축허가 시 뒤편의 집단건물이 축대와 절개지에 연결되어 있을 시 뒤편 건물들의 안전성과 경계측량은 확실하게 검토하였는가입니다. 종로구 구기동 127번지 1호 대지 515㎡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도로 접한 도시지역인 바 북한산 입구 옹벽인 축대 일부를 허물고 지하2층과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주거용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사용코자 하는 바 개인 재산의 보호 차원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종로구 구기동 120번지부터 131번지 일대 거주민 1천여 세대는 축대가 바로 직결된 주민들로 해당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무리였다고 보는 바 축대나 절개지 위의 건물 소유자는 축대나 절개지를 개인 소유로 보아 훼손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의 재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북한산의 자연보호와 인근 주민의 진정사항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에서는 문화재 인근 건축물 심의와 일반 건축물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촌한옥마을에서의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 사항 시 서울시의 한옥심의가 반드시 있는 바 종로구만의 일반 건축물 심의처럼 한옥건축 전문 공무원과 한옥 전문위원 하의 종로구만의 한옥건축물 단독 심의가 필요한 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북촌한옥마을은 역사미관지구, 고도제한지구,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 입안지구, 일부 자연경관지구 등의 청와대 인근의 특정지역이면서 이중 삼중으로 건축허가가 까다로움에 재동 32번지 21호 건은 2005년도에는 4층에서 2006년도에 3층으로 문화재 관련 건축심의가 된 것으로 이를 서울시의 6인의 한옥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8월에 2층으로 건축재심의 결정한 바 이는 북촌한옥마을의 한옥 말고도 양옥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침해한 바 있고 헌 법재판소는 이 와중에 재동 36번지 2호 일대 9필지를 공법도서관으로 또 다시 신축하려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상태이고, 한옥집단주거지역 내의 가회동 12번지는 한옥 아닌 양옥 형태로 소송상태가 되어 있어 북촌한옥마을의 지 조례인 서울시조례 4008호는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기초단체 권한을 광역에서 지원을 빌미로 빼앗은 바 종로구만의 한옥 전문 단독심의를 할 수 있게 조례 위임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로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종로구민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구청장께서는 성의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내 정부기관, 고궁 등 비과세 지역에 대한 징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0만명이 넘는 주간 활동인구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건물과 문화재 등 비과세 면적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구 재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면적은 2,391만 1,000㎡로 서울시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비과세 토지는 국가기관 45만 9,000㎡, 사적지 157만 1,000㎡, 시 산하기관 10만 6,000㎡, 종교단체 19만 6,000㎡, 공원 457만 1,000㎡, 기타 886만 5,000㎡ 등 총 1,576만 8,000㎡로 구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세하면 3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중구나 강남처럼 그 부지에 고층빌딩을 건설한다면 많은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과세 지역 중 우리 구가 가진 특수한 비과세지역은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등 사적지,
외국공관, 탑골공원 등 대규모 공원, 교육 및 의료기관 등으로 전체적으로 30개가 넘으며 이를 과세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주변 청소 및 관리비만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비과세지역 과세방안에 대해 수 차례 집행부에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집행부의 노력이 이어져 최근에는 청와대 조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미흡하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본 의원을 비롯한 구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구보다 면적이 적은 중구는 대형건물들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보다 훨씬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35%에 못 미치는 노원구나 강북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와 우리 구보다 예산이 많은 실정입니다.
2005년 6월 3일자 서울신문에도 [비과세 대상 전국 최다 괴로운 종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 비과세 현황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비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청구하여 정부지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할 것이며, 둘째 서울시 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비과세지역, 유동인구, 국가기관 주변 정비 등 예산 소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감안하여 교부금을 편성하도록 조례 정비를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경궁·경희궁·종묘·역사박물관 등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에 소재한 모든 문화재의 입장료를 지방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넷째,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비과세 지역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비과세지역 현황과 추가로 우리 구 세입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비과세 지역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우리 구 500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204명에 체납액은 35억 4,339만원에 이릅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이며, 동별 체납자는 종로1·2·3·4가동 86명, 사직동 39명, 평창동 31명, 부암동 23명 등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형건물들이 많아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소위 잘사는 지역에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원히 징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해당 물건을 압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구로서는 한 푼도 헛되이 버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38 세금 기동대]팀이 세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액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세금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균형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보조금 편성 현황을 보면 종로구는 5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종로구보다 적은 금액을 편성한 구는 없으며 중구는 54억, 강남구는 59억원에 이릅니다.
2006년 9월 1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육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의 길이 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위법의 시비가 있었지만, 2008년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과 학원이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멀리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당장에 강남구처럼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는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점차 지원액을 늘려서 강남구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어 체험마을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어는 필수가 된지 오래이며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실생활에 활용되는 회화 중심이 아닌 문법 위주의 반쪽 짜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영어교육을 받지만 막상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혀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영어체험마을 안산캠프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에 풍납·수유 캠프와 경기도 안산·파주 캠프를 비롯해 모두 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부산 글로벌빌리지와 대구 영어마을 등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나와 있는 곳만 11곳에 이릅니다.
현재 영어체험 마을은 반쪽 짜리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영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구도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집행부와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 노조 종로구지부에서 제3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결국 선거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과 공무원 노동조합간에 서로를 적대시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원만히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창출되는 에너지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 공무원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 공무원 노동조합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금년 7월초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많은 공무원들이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구민들이 통행하여야 할 구청 정문에는 집회단체가 구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아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구청 광장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시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쳐 발생하는 소음공해와 함께 집회가 가열되면서 폭력적인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변 상인들이 얼마 전부터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우리도 삽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성람재단에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이 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정말로 구청에서 잘못이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집회단체와 대화로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길의원입니다. 종로구민의 권익을 위하고 합리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라선거구의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로구의 공공시설물인 비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세수확대를 위해 세수부과 대책에 대하여, 둘째 교육 불모지인 창숭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셋째 깨끗한 환경을 위해 특별 청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넷째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동 구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 관련조례의 조항을 개정할 뜻은 없는지 4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공공시설물인 비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세수확대를 위해 세수부과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써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 보다 앞서 그 동안 선배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자 서울신문에 기고한 홍기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로구에는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헌법재판소 등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공공기관 시설물이 106곳이 됩니다. 이들 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3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기관의 주변관리운영비로 지난해도 구예산을 27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구 상주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하지만 밤낮 가리지 않는 유동인구는 200만명이 웃돌고 이로 인한 주차관리, 쓰레기처리 비용 등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종로구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약간의 교부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매년 교부금을 증액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과세지역에 해당하는 과세금액만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냥 앉아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그간 낙후되고 소외당했던 부당한 점 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비과세되는 액수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확충에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을 넘어 17만 구민의 서명운동이라도 받아 중앙정부에 당당히 재원을 충당해주도록 특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종로, 돌아오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창숭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여건은 강남개발과 더불어 종로구에 있었던 우수한 학교들이 강남지역 등으로 이전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 종로구의 인구가 약 17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종로에는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1만 5,6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숭지역 5개 동은 종로인구의 4분의 1인 약 4만5천명이 살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중학교 진학대상 학생수가 약 450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1개도 없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하나가 있는 교육 불모지의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없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중구 및 성북구, 동대문구, 우리 구의 중·서부 지역의 일부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부지역 주민들이 30대 후반이 되면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종로를 떠나는 현실로 지난 20년 동안 창숭지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창숭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나 전자고등학교 같은 일류 고등학교가 아니라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교라도 마음놓고 보낼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평생의 소원들입니다.
창숭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종로구민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재 서울경찰청 기동대로 사용하고 있는 창신동 23-373번지 외 2개 필지에 1만 2,664㎡의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이러한 학교유치문제는 우리 기초자치 단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종로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신다면 결코 소홀히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숭지역에는 현재 청소를 직영이 아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지연 등 매일 같이 한두 건의 쓰레기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것을 일주일 사진 찍다가 중지했습니다. 사진을 찍다보니까 구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사진이나 찍는 구의원이 되기 싫어서 몇 장 찍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대책을 자세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1등 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청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종로 한복판에서 쓰레기 문제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숭지역에는 여느 지역과 달리 영세한 가내공장과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주민들께서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무단투기 행위가 이어지고 쓰레기 수거업체는 지정봉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를 지연하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반복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에서는 관련 상위법과 조례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일정량의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슈퍼마켓 등 각종업소에서 판매되는 상품판매용 봉투에 청소수거비용을 부과, 징수하고 종로구 인증마크를 찍어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판매용 봉투를 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봉투가격을 저소득층에게도 현행 제도하에서 별도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아서 인지 제때에 청소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제에 시대에 역행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대행지역에서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지역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행업체에 대하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벌점을 줘서 계약기간중이라도 교체를 하여 청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 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 제도규정인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 규정은 소선거구제에서 동별 의원이 1명 있을 때 만들어진 조례이나 현행 중선거구제로 개편이 되고 선거구마다 2명 내지는 4명의 의원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보니 그 동에서는 구의원이 1명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타동의 구의원 4명이 참석, 상임위원으로 소개하고 인사를 하다보니 회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에 필요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고 있으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지난 1973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63.1세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5.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율 7%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노령인구 14.4%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경우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우리 종로구로써 10.4% 수준이고 두 번째가 용산구로 10.2%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구에서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위탁시설 및 재활치료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의원님들이 광화문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눈에 안대를 가리고 장애인이 겪는 고충을 몸소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5,700여명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그중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에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어서 우리 구의 중증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위해서 멀리 성동구에 있는 복지관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모여서 운동하고 재활치료를 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위탁시설 및 재활치료 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차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존세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오래된 구립어린이집 등이 많아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재도 타구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는 영유아 1인당 필요한 법적면적이 2.54㎡에서 4.29㎡로 변경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보수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는 있으나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 구립어린이집은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가 부족하여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숭인2동에 소재한 한빛 어린이집처럼 입소하고자 하는 어린이가 많으나 수용 장소가 부족해서 입소를 못하고 대기 중인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2명인데 대기자가 30여명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이 잘되는 어린이집은 시설을 확충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집 시설개선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부지역에 중·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00여년 동안 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자부하여 왔으나 최근 강남개발 등으로 경기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교들이 강남등지로 이전해 가면서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혜화동에 소재한 기존 혜화초등학교 자리에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국제고등학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신동 및 숭인동 지역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부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이러한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멀리 중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일반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로 인해 낙후된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과거 위정자들이 교육에 대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창신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창신지구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하철 6호선 ‘동묘역’ 명칭을'숭인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묘가 생긴 이유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후원군으로 온 장수 이여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군신을 모시느냐는 질문에 영접을 나갔던 사신이 모시는 군신이 없어 난처해지자 중국인이 많이 모시는 관운장을 모신다고 거짓으로 대답해 놓고 명장 이여송이 사당에 참배할지 몰라서 급하게 만든 사당입니다. 그래서 동묘역이라는 지하철 역명은 우리나라 정통성과도 맞지 않으며, 이 역이 숭인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수 차례 역명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기존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부결되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안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명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들에게 역명 개칭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집단민원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역명을 개칭해 달라는 것처럼 보여짐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역명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개소의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있으며 기존에는 구청에서 관리 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할 때에는 주차장별로 두 명씩 총 23명의 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업무가 이관된 뒤부터는 관리 인력을 10명으로 대폭 줄여서 운영하다보니 청소 등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관리요원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절약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및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23명을 6개월씩 채용하여 1년이면 46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관리 시스템이 바뀐 뒤로부터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관리인원을 종전방식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네 가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해서 예정에 없었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도면이 2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평창동 148번지-1호, 7호, 9호, 10호, 16호, 17호 그리고 18호, 19호 8필지 땅 1,543㎡ 약 2,281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정책과 관련지어서 이 땅에다가 2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제가 구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은 전용주거지역에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상 그쪽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국토법이죠. 국토법 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도지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저기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규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이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로구와 서울시가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에 어떤 위민정책을 해왔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구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자치시대라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모든 행정의 시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를 종로 자치구라고도 합니다. 자치구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러한 문제들이 자치구를 소외시키고 독단적으로 서울시가 독단적인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구기동에는 국립공원 연접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덕빌라 인근에 종로구 토목과 창고를 비롯해서 재활용창고 등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온갖 지저분한 시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들이 이 지역에 적합한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기동도 자연경관지구이며 개발제한구역이고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나 종로구는 이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만만하게 느껴 이런 시설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98년부터 오늘까지 그 시설들의 이전을 촉구하여도 갈 데가 없다는 구실로 오늘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평창동에 버스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면 주민들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발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시설이 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반대할 것입니다. 이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저 시설에 대해서 유치할 것인지 또는 반대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한국 제일의 명문고인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가나아트센터, 서울 옥션, 토탈미술관 그리고 각 미술관과 갤러리, 명품점, 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곳은 그 현황에 맞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지역의 한복판에 가스충전소를 지어버린다면 어느 누구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란 선은 다 주택입니다. 거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판에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된다면 얼마나 참 주민들로서는 갑갑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은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을 넘어 초과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고객이 겪은 단 한번의 불쾌한 경험과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정리되지 않은 상품, 말뿐인 약속 등 기업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엔 기업의 앞날을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적합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최근 종로구청 앞에서 주차장을 가로막고 50여 일 동안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성람복지재단과 관련한 시위사태도 초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더라면 종로구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커진 후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평창동 공영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구청이 주민들과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해서 구청은 이 초기단계에서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지역 전체의 도시계획 용도구역의 입안취지에 맞춰서 전용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에 맞는 서울 중구의 충무아트홀과 같은 종합아트센터의 설립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왜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은 이 지역에 하나도 유치하지 않으면서 가스충전소나 쓰레기장, 버스공영차고지나 이 지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의 모든 견해를 밝혀주시고, 서울시장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담판을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지역에 대한 차별, 반대에 소요되는 인력의 낭비, 비용의 낭비,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창동청사 예정부지 및 견인차 보관소 문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황색 선입니다. 황색 선이 지금 종로구 평창동의 견인차보관소와 평창동청사 예정부지입니다.
구청의 예산은 크게 보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거의 구성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도로포장, 하수시설의 갱신, 주차시설과 공공건물을 위한 부지매입 등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재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쓸 곳은 많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그 예산의 사용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계획적이어야 하고 관련근거와 계약서의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자치단체와 개인 사이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공금이며 그 행위는 공적행위이므로 예산을 개인 돈 사용하듯 집행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공공청사와 차량보관소의 건립을 위해서 황색 표시인 종로구 평창동 186-3번지 건물 173.29㎡ 약 52.42평과 대지 1,196㎡ 약 361.79평 그리고 186-9번지 건물 490.94㎡ 148.5평, 대지 258㎡ 47.79평, 이것은 지적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87-6번지 대지 364㎡ 약 1평이 됩니다.
이 세 필지의 건물 200.9평과 대지 1,818㎡ 약 550평을 44억 3,600만원의 매매계약을 2004년 12월 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 4억 3,600만원은 12월 6일에 즉, 그러니까 계약일이 12월 3일이니까 산 건물의 ½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20억은 2004년 12월 23일까지 지급하고 잔금 20억은 2005년 4월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상속등기 즉 공유등기가 돼서 그것이 다시 종로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전등기가 돼서 잔금 20억을 2005년 4월 28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3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86-3호와 186-9호는 소유주가 다른 분이고 187-6호는 가족이지만 또 다른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187-6호가 상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2조에는 소유권 상속등기를 잔금지급 이전일인 2005년 4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잔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06년 9월 21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지에 금년 말까지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 두 명의 소유주 중에서 2개의 필지와 1개의 필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속인 대표로 해서 도장이 하나만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분할 전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반드시 상속인 여러 분, 관련된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보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006년 4월 12일에 2차 중도금이라고 해서 10억을 또다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서 2차 중도금이란 건 없습니다. 1차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중도금이 왜 지급됐나 봤더니 2개의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조건과 또 하나는 상속등기가 되면 이전을 해줄 테니 10억을 달라 해서 10억을 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의 계약대로 처음부터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대로 계약을 처리했다면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수인이니까 종로구청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다른 2개 필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건은 중요한 건입니다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2차 중도금으로 2006년 4월 12일에 10억원을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2차 중도금 지급사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부지중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평창동 186-3, 186-9에 대한 등기이전을 먼저 실시하고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187-6호 상속공유등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등기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2차 중도금을 청구하였기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내용이 계약서에도 없는 2차 중도금 10억원을 개인 돈 주듯 준 근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조건 없이 지불된 10억원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다는 것은 2006년 4월 12일 돈을 줬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의 이자 2,100만원은 누군가가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터뷰 사진입니다. 사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냐 하면 '판공비를 절약해서 40억 상당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장님의 이 약속은 예상보다 쉽게 해결됐다고 그래서 110억의 종로구 장학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판공비는 절약해서 장학기금으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걸 조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김충용 구청장 관계관석에서 - 글을 잘못 썼어요.)
뭐라구요?
(○김충용 구청장 관계관석에서 - 기사를 잘못 썼어요. 원래 40억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자기 개인의 판공비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 수는 없다 해서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 출마할 때 40억이고 그 다음에 했을 땐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장학재단을 위해서 써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걸 하지 못했고 40억 그렇게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다른 분이 해줬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빨리 달성이 된 겁니다.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사가 잘못된 걸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인 구청장 판공비를 절약해서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청장 판공비를 절약해서 40억원의 장학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행정처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담당국장께서 기꺼이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귀속되는 법령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처분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모법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공문의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권익을 제한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참고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처분에 따라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재산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행정절차법은 청문과 공청회의 근거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께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부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주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회기동안 서면으로 요약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은 어떤 개인에 대한 비리나 또는 구청장님의 잘못을 캐기보다는 정말 우리 구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방의회의 존속이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되는지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널리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은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에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환경·복지 1등 구를 추구하시면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권종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동은 사직동입니다. 체부동에서 효자동, 청운동을 잇는 일대의 재개발사업 등을 뉴타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종로는 예전의 명성에 걸맞는 재도약의 전환점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창신, 숭인, 교남동 뉴타운사업과 각 동마다 앞다투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완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종로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발현장을 보면 같은 단지이면서 사업주체가 달라 개발이 늦어지고 단지가 분할되면서 사업성들이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가 하면 난개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개발이 되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책임있는 연구와 또 추진위원회의 지도와 또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체부동, 효자동, 청운동 일대의 예를 보면 같은 블록이면서 사업주체가 틀린 관계로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각 지역마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서 불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1개의 권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뉴타운 개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공사에 대한 민간 명예감독 제도를 시행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었으나 시작에 불과하고 끝은 미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각종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소규모 공사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 등 연간 300여 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국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민간지원사업 발주분을 더한다면 더 많은 양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은 우리 구청에 손을 꼽을 만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소화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의 공사를 시공 초부터 끝날 때까지 기술직 공무원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명예감독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시행할 수 없는지, 또는 우리 구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잘 알고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를 선별해서 지명하는 명예감독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직문화체육센터 운영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30일 제정한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 및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만약에 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중구의 경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문화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타구에서는 조례를 여유있게 이렇게 제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문호를 개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종로구 문화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도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의 우리 구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이 주장하는 민원이 합리적일 때는 적극 수용해야 하며 법률상의 제약 등으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공무원은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인들을 이해시키고 자연스럽게 또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실정은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선출직인 나에게 민원을 부탁할 때는 민원인들이, 일부 민원인입니다마는 공무원들과 의견소통이 잘 안된다 또 공무원들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선출직이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이런 말을 접할 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 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민원을 접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정책 방향으로도 이렇게 삼을 만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민원들은 바로바로 그 민원들을 연구해서 바로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그런 것을 연구한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운동 53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등의 요구를 보면 주민들의 주장은 수십년 동안 풍치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뾰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지역의 풍치지구를 일부라도 풀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무악동 82-2호 무악연립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진입로를 잃어버린 주민의 민원에 대한 우리 구의 답변은 그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민원인을 윽박지르고 또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답변만 공문으로 보내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민원인을 주민으로 보는지 또 주민을 아랫사람들로 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례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인들의 민원들을 특별히 관리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계절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정인훈의원입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건국 2년째인 1394년 정궁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문화유산의 50%가 소재하고 있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주요기관들이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중심점을 이루는 곳이 우리 종로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반면에 산업화의 물결 속에 수많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건물의 신축 등으로 생활환경이 다른데도 같은 행정동으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주민 화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도 갈기갈기 찢어진 경우도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구역 변동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흔적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요인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후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새주소추진반에서는 지명만 새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을 다룰 기구로 특별팀으로 재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서는 결코 다른 구보다 어린이집이 수적으로는 적지 않고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이때에 현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곳을 방문한 결과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가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업무추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실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심지어 비가 새는 어린이집도 있으며, 화장실도 불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맘놓고 뛰고 놀만한 공간이 한마디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0세에서 3세의 유아를 맡기기에는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어느 구보다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듯이 자치구에서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많은 전업 여성들이 안전하게 영아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린이들이 자라나서도 종로에 대한 애착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정부의 출산율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며, 돌아오는 종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이 부담된다면 기존의 어린이집 시설에 영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오니 답변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요로운 황금 들녘으로 한번쯤 찾아가 보시는 여유로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반갑습 니다. 박종식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 말씀을 안 듣고 제가 청장님이 가시도록 했는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정성어린 극진한 인사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아끼지 위해서 통상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약사항은 주민들이 갈망하는 민원들이고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실현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청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의 공약도 수집을 해서 부득이 실천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즉 청사진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후보 대학로 유세장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선거구 구의원 입후보자 거의가 혜화고가를 철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혜화고가 철거 문제가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꼭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전역을 관광코스화 된 도시로 만든다는 좋은 구상이 종로신문의 톱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전철, 야간관광열차도 개설하겠다는 큰 포부도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0년 도읍의 위상이 우리 종로만이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 즉 역사문화유적이 이제 그 빛을 발하고 그동안 역사문화유적으로 인해 건축을 비롯, 각종 규제 때문에 구민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컸으며, 67%에 달하는 비과세 토지로 인한 세수 불이익도 대단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부의장 당시 2003년도 4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 종로는 예산특별구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유적 때문에 개인은 물론 자치구 재정에도 어려움과 불이익이 많았음은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화 시대가 되고 관광문화 향유의 시대가 도래함에 있어 우리 구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벨트로 개발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종로구를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고무적이며 합리적인 훌륭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등 서부지역은 경전철 개설이 가능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쪽은 지역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에도 본 의원이 기 질문을 통해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정신문에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연휴 3일 동안에 청계천을 찾는 관광객이 180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청계천 시너지 효과를 우리 종로에 접목하기 위해 종로·중구 관광특구 지정도 받아냈습니다. 구청 당국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계천 관광특구, 종묘, 창덕궁, 창경궁, 유림회관, 이화장, 대학로 문화특구, 낙산공원 등을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있어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곽을 끼고 이화동 혹은 충신동 1번지에 약 1만 4천평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문제, 진입로 문제 등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도로가 동대문, 즉 청계천 관광특구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대문, 종로·중구 청계천 관광특구에서 출발을 해서 종로5가역, 종로3가역, 비원,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경궁 정문과 서울대학병원 정문을 경유, 혜화동 사거리로 가서 대학로로,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으로, 낙산공원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경유해서 동대문, 청계천 관광특구로 순회하는 순회버스가 운행되면 종로 지역이 관광코스화 된 도시로 만들어져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할 뿐만 아니라 동쪽 중부지역 교통문제가 매우 편리해지리라고 확신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비롯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각종 체육행사도 많이 합니다마는 구민 건강증진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계셨으면 합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자전거 등 많은 생활체육연합회가 잘 만들어져 있고, 행사도 자주 갖고 구 예산도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체육진흥과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호인간의 유대감과 구민들의 응집력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호인별로 살펴본 즉 축구 가족이 우리 종로에 약 1,400명, 배드민턴 가족이 약 1,200명, 기타 체육 가족이 모두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헬스 동호인을 살펴본 즉 사설 헬스클럽이 종로에 38개가 있습니다. 38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인원이 약 5,000명입니다. 구민회관과 국민생활관에서 헬스운동을 하는 인원이 약 1,400명 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헬스 체련실에서 운동하는 인원이 약 1,000명 총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인원이 약 7,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통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인간의 유대는 물론 응집을 바탕으로 종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동참을 유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헬스연합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문화진흥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니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체육계장님께 사오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답만 할 뿐 결과가 없었습니다. 구의원이 열 번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민의 체력단련을 활성화하고 종로 체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청장님! 꼭 헬스연합회를 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신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계절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곡식이 영글고 풍성한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5대 개원 이후 첫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주제로 "북악산 길 산책로 조성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북구와 비슷한 시기에 시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추진된 북악산 길 산책로 구간 조성 및 각종부대시설에 대한 우리 구와 성북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9일 우리 구에서 조성된 북한산 산책로에 대한 이용실태를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일부의 시설이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성북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 바 향후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에는 신이 만들어준 자연의 숲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산책로가 완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력단련도 하고 가족 연인과 함께 다정히 손을 잡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걷는 것을 보면서 북악산 산책로길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 창의문에서 북악산 팔각정을 거쳐 성북구 경계까지 이르는 약 4.5㎞ 구간에 공사비 총 9억 5,000만원 소요되어 산책로 길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 비해 더러 부족한 면이 있어 그 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력단련시설에 관하여 종로구와 성북구의 차이점에 대한 시설물 현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저희 종로구에 설치된 체력단련시설입니다. 이것은 성북구에 설치된 체련단련시설입니다. 성북구에는 지금 2곳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종로구는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팔각정 1.8㎞ 지점과 1.35㎞ 지점, 0.46㎞ 지점 3곳에 철봉대,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와 벤치의자 2개정도 비치되어 있는 우리 구의 시설입니다.
반면, 성북구에서는 다양하게 설치되어있는 체력단련시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셨으니 종로구와 성북구의 차이점이 비교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 곳은 종로구 3곳 성북구는 2곳입니다만 각종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하는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가면서 종로구의 시설물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고쳐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휴게실은 팔각정으로 종로구는 1곳 성북구는 2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 겸 정자각입니다. 성북의 쉼터인 정자각은 설계시 미적 감각과 내부에 의자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만 우리 구는 휴게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질적 구민 편리시설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 정자각을 비롯한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셋째 우리 구의 안내판 표시에 구간 몇 ㎞ 산책을 했을 때와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했을 때 과학적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라는 표시가 없는 반면 성북구의 안내 표지판에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의 운동기구 설치하는 방법과 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 A,B,C 코스로 나눠서 메모되어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애완견금지 표지판의 경우 '개출입을 금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낮엔 사용을 금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애완견 표지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과 영어로 표기하고 그림을 넣어 시각적으로 보면서 설명서를 읽지 않고서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넷째 지도상 창의문에서 성북구 경계선까지 4.5㎞의 소요시간과 종로에서 성북구까지 산책로가 연결 되여 있다는 이정표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연인들로부터는 산책로가 도로와 접점이 평행선으로 연결되어있어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으로 쾌적한 산책로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며 다음 주부들로부터는 산책로를 잘 만들었지만 성북구의 산책로와 비교해 보면 표지판과 운동기구 등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내실있는 계획 하에 연구해서 적절하게 설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들로부터는 안내지도가 종로에서부터 성북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고 4.5㎞에 대한 시간 소요량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며 다음은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로부터는 화장실은 본 의원도 성북구와 비교해 본 결과 시설과 청결문제는 훨씬 깨끗하지만 휴게소와 체력단련시설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본 의원이 느낀 점과 구민이 보는 관점이 비슷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구와 성북구간 산책로를 많은 구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곳이 구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비교 분석한다고 생각해 볼 때 종로구 하면 정치 1번지이며 또한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라고 하는 종로구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차제에 산책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부족한 시설물을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라며, 또한 종로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북악산 산책로 길 하면 종로구민들이 자긍심 속에서 쾌적한 산책로가 되어 구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SBS의 실화를 마탕으로 만들어진 내사랑 토람이를 보고 경복궁에 가서 상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학교에 전화하여 안내견을 데리고 경복궁에 가보신 분인 김기철님과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우에 대한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게 안내견과 함께 종로구소속의 문화재관람을 위한 출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관람규칙개정을 건의할 것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특수학교인 국립맹학교, 경운 학교, 서울농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경복궁, 창덕궁 등 대표적 문화유적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각장애우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의 관람규칙을 살펴보면 애완동물, 운동기구, 놀이기구, 돗자리, 음식물 등 반입금지라는 규칙을 들어 장애우의 손과 발이 되는 신체일부와 같은 안내견을 애완견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입장시키지 않는 것은 장애우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우를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한 마리당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우에게 길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시각장애우를 보호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첫째로는 길안내, 두 번째로는 위험에 대한 시각장애우 보호,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 탑승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체에 매단 유도고리를 통해 시각장애우가 공부하거나 사회적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넣지 못했는데 맹견은 유도고리를 잡아야만 움직입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우 안내견은 짖지도 못하고, 주인이 음식물을 먹을 때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훈련 등을 통하여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장애우들의 신체일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은 모르는 시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장애우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도 부족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구청장님의 슬로건 중 하나인 복지 1등 구를 위해서라도 종로구에서 범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시각장애우 안내견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각장애우 안내견을 순전히 애완동물로 취급함으로서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대중교통 탑승 이용시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각장애우에 대한 차별적 행정정책을 개선할 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종로구에 앞에 들어간 표지가 있습니다. 종로까지 끝나는 부분이 있고 성북구하고 같이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성북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대 의원님들께서 처음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께서는 섬세하게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뒤에 앉아있는 과장님들 가운데는 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울러 이 업무와 직결되는 과장들이 구정질문 장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의논해서 답변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는 항상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가자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를 대표하는 과장들의 구정질문을 듣는 태도는 정말 한심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천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부터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구정질문을 할 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듣고 성실한 답변이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에 닿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고려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9월 25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서면질문서】
○김복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창신1, 2, 3동, 숭인1, 2동의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언론사 및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하시어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종로구가 2006년 8월 25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쏟아진 게릴라성 소나기에 종로통이 물난리가 났는데 인도 보도블럭 재활용 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록이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종로5가에서 동쪽으로 종로6가까지 서쪽으로는 종로4가까지 북쪽으로는 이화로터리까지 둥둥 1떠다니는 모습을 토목과장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목과장님과 관계직원, 종로5·6가 동장을 비롯해서 동민들께서 합심하여 곧바로 수거작업을 하였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 서울시에서 종로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차원에서 종로1가에서 6가까지 간판과 보도블록교체, 도로 양옆 물받이공사를 하면서 물받이 하수관을 30~40m 폭의 관을 묻고, 또한 물받이통으로 물이 내려가는 정도는 시간당 20㎜ 정도 비가 내릴 때는 충분히 해소를 시킬 수 있지만 시간당 40~60㎜ 이상의 폭우가 내릴 때는 물이 빠지지 못하고 아울러 청계천에서 우수와 오수가 합치게 되면 흐르는 물 자체를 해소하지 못하므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에도 시정하도록 지적하였고, 이 자리에서도 구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하였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블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산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산 수입돌을 사용하였으며 가격 차이도 국산돌보다 월등하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옆의 빗물받이는 옛날에 비해서 좁은 하수관을 묻어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덮은 물받이는 나뭇잎 한 잎만 덮혀 있어도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서울의 중심인 종로5가에서 물난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의원이 버스를 타고 종로를 통과하면서 바라본 시민들의 표정을 볼 때 그 당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종로가 되어 가지고서야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계천 복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폭우로 변하여 내릴 때에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면 우수를 받아 처리하는 수문이 무거운 돌로 되어 있어 물이 많이 고였을 때만이 기능을 발휘되기 때문에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통은 역수로 인해 종로4가에서 창신1동까지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물난리를 매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로 양옆 물받이 뚜껑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계천은 보기엔 잘 되었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인 소외계층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창신, 숭인지역을 지난 5. 31 지방선거 때 여러 지역을 본 적이 있으며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수혜자가 되어 있어야 할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아들딸들이 호적상으로 되어 있지만 자식들도 맞벌이를 해야만 겨우 기초적인 생활을 면할 정도이기 때문에 노부모를 모실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시골이나 서울에 땅이 몇 평 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일례로는 창신동 김모 할아버지는 자기 땅 4평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생활하다 몇 년 전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후 자녀는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할아버지를 모실 수 없는 실정이며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생활하시다 치매로 옷을 벗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이웃집에서 주시는 밥을 먹고 겨우 연명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와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분만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모실 수 있는 치매병원 같은 곳을 우리 구에서 앞장을 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복지 1등 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이란 순서가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용할만한 동청사 한 동을 조금 늦게 지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치매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종로구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기초생활보호수급자를 법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 및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러한 치매병원 건립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재 창신동에 있는 전경대가 사용하고 있는 위쪽 무허가 루삥 집과 파쇄장이 있는 창신3동 23번지 같은 지역을 이용하여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5가부터 이화동 로터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가에서 이화동 로터리간 도로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수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언제쯤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될지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칠 정도로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로가 청계천 복원공사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교통의 흐름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의 불편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위치로 돌려주실 것을 주민과 함께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문화·환경·복지 1등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를 방치해 두고서는 우리 구가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한민국 문화의 거리인 대학로가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지역주민의 염원이오니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내공업인 영세봉제업체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봉제산업이 가내공업으로 종로5·6가동,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원남동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제산업도 이제는 동남아 쪽으로 인건비 및 세금 등의 이유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 가서 제품을 만들며 심지어는 북한 쪽에서도 제품을 만들어 마치 요즘은 외국산 천국이라고 할만큼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봉제산업을 하는 사업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 상세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업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유인즉 판매를 하는 시장이 가까이 있는 조건은 참으로 좋은 지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구청장님!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나오는 원단파지를 버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많게는 매일 수십 장에서 적게는 부담하는 한두 장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쓰레기봉투의 지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봉제산업에만 지원이 될 수 없다면 전수조사를 한 후에 일부만이라도 우리 구의 재원으로 봉투값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제품의 파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봉투를 단 몇 % 정도만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영세한 봉제산업을 운영하는 업주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마구잡이 식으로 버려진 제품파지들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을 훨씬 깨끗하게 되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을 검토하시어 봉제산업 업주들과 재활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게 주선함으로써 봉제산업도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