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4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 13일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9월 18일 김성은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고, 2006년 9월 14일과 2006년 9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6분)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배의원과 안재홍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은 당초에 심의 확정된 그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680억원이며, 수납액은 2,923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3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0억원으로 1,841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9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9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이중에는 특별회계 집행잔액 263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341억원이며, 수납액은 2,585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4억 9,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552억 2,000만원, 세외수입 1,101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64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4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72억 2,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그 중 1,76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59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4,000만원이며, 나머지 446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41억원으로 1,76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59억 1,000만원을 제외한 216억 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실적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외 9건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3,600만원으로서 지방선거경비부담금 외 3건에 대하여 2억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이월사업비는 359억 1,000만원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외 8건에 207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청사 보수공사비 외 45건에 15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예산현액은 6,400만원으로 6,4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5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현액은 338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7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263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 3억원을 제외한 258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이체·전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사업으로는 그린파킹 2006시범지구 조성사업비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0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56억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9억 3,000만원을 합하여 235억 3,000만원이며, 그중 3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9억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 내용입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74억 5,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중 17억 3,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57억 2,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 중 금년도 발생 및 상환채무가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4,864억원으로 행정재산 4,773억 5,000만원, 잡종재산 90억 5,0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으로 17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으로 462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28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28건에 76억 5,000만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021건에 34억 5,0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207건에 42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126건에 3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288건에 1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박종식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안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회의가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회계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간 신망이 두터우신 안재홍의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21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홍 기 서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