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첫째, 목표는 세우고 될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1978년 새마을교육을 갔을 때 김준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초가지붕에 붉은 고추가 널리고 보름달 같은 흰 박이 보이던 것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와집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여행할 운치가 없어졌다, 하지만 낡은 초가집 속에 살고 있는 농부는 우리도 먼저 이 초가집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거기서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외쳐대며 새벽부터 일어나 초가지도 허물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며 외쳐댄 것이 10년 전 1만불 시대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10년째 1만불 시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문화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가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아시겠죠? 영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전쟁으로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해있을 때 먼저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에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희 정승 말씀 중에 황희 정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가 검은소, 누렁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여보, 농부님! 그 소 두 마리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밭을 갈던 소를 멈추고 달려와서 땀냄새 나는 손을 귀에다 대고 "예, 검은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황희 정승이 "아니 그까짓 소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그렇게까지 요란을 떨며 귀에다 대고 말하시오?" 하니 "비록 소라도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랴' 하면 가고 '오' 하면 서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황희 정승은 이 말에서 깨달은 바가 커서 남에게 욕을 하지 않고 흉을 보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정승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두 명 있습니다.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훌륭히 하려다 보니 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 분 모두 훌륭했지만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 어떠했습니까? 본인으로서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독재형 지도자와 민주형 지도자, 똑똑하고 훌륭한 독재형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효력이 3배 내지 4배의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리면 그가 끌고 있는 집단 자체는 망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형 지도자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해도 1.5배의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일을 잘 하지 않아도 0.5배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가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고기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돈 벌고 싶다고 막 벌어집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이 낸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 열심히 하는데도 또 틀림없이 많은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눈뜨는 단계입니다. 구청사가 80년이 되었다고 해도 강남은 20년이 넘은 아파트 헌다고 하니까 헐어야 되느냐 안 헐어야 되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 80년 된 구청사 새로 지으려고 하는 아이디어 내놓은 구청장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경희궁 지하벙커와 서울역사박물관 구경을 누가 시켜주었습니까? 종로의 수많은 문화재 활용방법이 무엇이냐고 대안 제시나 물어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정한 구민의 복지가 무엇인가 하고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업무가 끝난 후 야간대학원에 본인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니까요. 대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결석 한번 안 하시고 열심히 나오시냐고 칭찬을 하시면서 책을 두 권이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받았습니다. 상금 27억 받은 구청을 칭찬 많이 하셨는데 물론 훌륭하니까 상을 탔을 것이고 우리는 못 탔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지하보도 리모델링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로 창경궁간 도로 개설이 44억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종묘 뒤에 수십년 된 낡은 집 37억원 공원조성 확정 이것도 되었습니다. 공원 넓이가 너무 작아서 구청이 해야 되고 구청에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담배 못 끊으신 구의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위의 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금년 1월 10일 이명박 시장님 방문 시부터 지금까지 술은 취했어도 담배는 한 대도 안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직원들이 전심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남동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집이, 가보시면 다 아시는데 집이 104세대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집 2층짜리가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금고 이사장님 또 김영태 부이사장님, 지역유지분들이 다른 곳은 다 발전하는데 교남동만 이런 실정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청장님께서 이곳 발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애원을 하셔서 다른 것 다 제쳐놓고서 이쪽에다 뉴타운 지정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청진동 재개발도 수십년간 미뤄오던 것 그것도 시정개발연구비 3억원도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시장님한테 달라고 해서 지금 확보를 해놨던 것입니다. 청계천복원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종로를 개발시켜 세계 1등 종로를 만들어야지 하며 하늘이 도와주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동 소방도로 확장도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못나고 어리석은 종로구청장 김충용,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산 정상에 올라 사방팔방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덕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 남재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개발방안으로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소형 적환장을 폐쇄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요문화재가 집중되어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중심 구이나 쓰레기 적환장이 종로, 율곡로 등 주요 간선변에 설치되어 있어 구민의 주거환경 및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외여행을 간 중 한 부분이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하고서는 금년 1월달에 떠나서 돌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모든 구민의 숙원사업임에도 우리 구 지역 여건상 대상부지 선정과 토지매입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인접 구와 공동시설 건립 역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아시겠지만 청운양로원에 갔더니 소각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게 해. 왜 못하냐 하면 여기 안에서는 소각장을 쓸 수가 없대, 그러니까 종로에서는 소각장을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거기다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은평 등 인접 구와 난지도의 기존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13개소가 있으나 현대적 쓰레기·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면 통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빠른 기간 내에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적환장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 2개소를 선정하여 토지소유 기관과 토지매입 또는 임대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쓰레기 상차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하여 상차작업 시 작업면적을 최소화하고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으며, 작업 후에는 물청소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가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점차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대기오염 정화 및 소음방지 대책 강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남재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관광지가 많아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는 대기오염 방지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기오염 정화를 위해 우리 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둘째,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인데, 2003년 11월 현재 자동차 매연 단속차량은 4만 1,119대이며 이중 위반차량 대수는 519대입니다. 이들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매연농도에 따라 정비개선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 및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연단속 지점을 확충 운영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살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문화유적지가 많아 대형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을 지금 약 53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우리 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 1일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전세관광버스운송조합에 종로구에 들어오는 차량은 가급적 매연이 적은 신형차량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도 예고하였으며, 단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지역은 마을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경복궁·창덕궁·인사동·대학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크고 작은 건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마다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음·먼지 없는 공사로 밝은 종로를 만듭시다」라는 표어와 소음·먼지로 인하여 불편한 주민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등 소음방지 홍보와 신고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는 방음벽과 방진막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행정지도는 물론,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아마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 여름부터 하여튼 여기 들어와서 공회전하고 있는 버스는 용납하지 않는 방법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에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열매를 주워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종로 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 떨어진 걸 우리가 주워서 열심히 경로당에 갖다 드려도 오히려 독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하고 나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함량치가 나와서 보니까 둘 다 먹어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부분이 율곡로 쪽에 있는 것이 종로에 있는 것의 함량이 딱 절반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것이 납이 0.0016인가 되는데 율곡로에 있는 것이 0.008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납 함량치가 절반정도 되는데 틀림없이 종로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가 납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사람한테 오는 해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 꼭대기를 지금 들어냈기 때문에 청계천 쪽에 그래도 한결 사람들에게 주는 환경 영향치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도로, 녹지, 주차장, 슬럼지역 개선과 관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영 제1주택 재개발구역 재개발정책의 개선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 신영 제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98년 10월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후 2000년 6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2003년 11월 20일 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당초 경관지구를 해제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서울시에 계시는 도시개발 결정할 때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있다고 합니다. 재개발하거나 도시계획을 다시 뭘 해야 할 때에는 꼭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 그것만 하지말고 한번쯤은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단서에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 점에 희망을 저도 걸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절대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서가 붙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영동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종세분화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영 제1지구를 포함하여 세검정 주변 일대 및 신영동 산7번지도 주민요구에 의해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포함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포함된다 하더라도 개발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열람공고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중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확보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비 투자로 확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폭원이 20m 이내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건축선 후퇴에 의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암동 382-64번지에서 369-55번지간 도로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지역은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향후 별도로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암동 303-1번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택지로 활용이 가능한 주택지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에 부합되는 토지이므로 개발을 허용하되 이에 상응하는 공공용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되었으며 향후 개발 시에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369-27번지 일대 공공공지 또는 주민편익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시설로의 조성은 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개별 건축 시 관계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복원 및 역사적 유적지를 보완 관리하여 테마공원으로 개발 요망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왕산 도로자연공원은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위치한 34만평 규모의 공원으로 지리적 분포형태는 남북형태로 되어 있고 선바위, 배꼽바위, 치마바위, 장군바위와 국사당, 석굴암, 약수터, 등산로 등이 있는 지역주민의 휴식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원과에서는 내년 8월경에 용역완료계획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복원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왕산공원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인왕산의 주요사항 등을 사진으로 제작하여 전시할 계획이며 현재 청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시민아파트를 철거하여 임야형태의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직동의 황학정에서 청운아파트간 산책로 2.5㎞를 개설하고 산림수목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왕∼북악산길을 봄에는 진달래꽃길, 여름에는 장미길, 가을에는 단풍길 등으로 조성하여 거북이 걷기대회 등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연생태를 배우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직근린공원∼삼림욕길∼인왕천 약수터 구간에서 인왕산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총 16회에 걸쳐 900명의 시민들에게 자연사랑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삼청, 숭인, 와룡, 사직공원에도 건강지압보도 신설, 산책로 보완개설, 운동시설 확충 등 공원별 특성에 맞는 시설설치로 주민편익에 역점을 두어 적극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115-1 일대 백석실은 울창한 숲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이 조성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통해 열악한 종로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공원이어야 하며 입장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소재한 도시공원에는 입장료 징수사례는 없으며 도시공원법 상 공원의 입장료 징수는 요건 미비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유지에 대한 매각을 중단하고 소규모 공원 및 테마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은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고 면적이 소규모이며 위치 등이 부적정한 토지 또는 인접주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독립적인 활용이 불가한 토지로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활용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절차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로 해당동 구의원과 사전협의하고 2차로 관련부서에서 공공용도로 활용계획이 있는지 조회하고 3차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재경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규모공원이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며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활용도, 관련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잡종재산의 관리는 주민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및 풍치지구에 대한 개발 및 보존방안과 관련하여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및 불합리한 풍치지구 해제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추진대상은 부암동 100번지 일대 등 4개소 11만 2,212㎡ 207호가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암동 100번지 일대 1만 9,840㎡ 20호, 평창동 260번지 일대 5만 924㎡ 86호, 구기동 53번지 일대 5,380㎡ 10호, 홍지동 129번지 일대 3만 6,068㎡ 91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70개소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2년 5월에 시작하여 2003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가 통보되면 2004년 상반기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입안절차를 거쳐 취락지구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오니 입안과정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현재 자연경관지구) 개발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평창지구, 인왕지구, 성북지구 3곳 299만 651㎡에 대하여 종로구 경관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건축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지구 관리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입장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고 과다하게 해제하는 경우 도시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전체 시민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문 아래 서울시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정책회의 개최 결과 경관지구 해제나 건축규제 완화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는 곤란한 실정이나 우리 구 관내 불합리한 경관지구가 있다면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서울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진구역 제5지구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 사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진구역 제5지구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601㎡로 당초 계획보다 측량결과 약 58㎡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청진5지구가 부담하여야 할 정비기반시설의 토지분할 결과 위치 변경 없는 면적의 증감으로 발생된 것이며 청진 제5지구의 용적률은 820%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았으나 당초 계획 시는 일률적인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연면적이 증가된 사항이며 지상층 연면적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에 의한 인센티브 영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진동 재개발구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종로와 피맛골 그리고 해장국 골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 대부분이 기존 철거방식의 일률적인 재개발방식보다 청진동 고유의 전통과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개발이 안된 15개 지구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방안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개발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헌구 시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 다 불러서 청계천 시공하는 날 그 날 여기에서 점심 드시면서 얘기했는데 이헌구 시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해가지고 자연환경보존회에서 그 양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덕분에 일단 와서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천막으로 덮여있고 낡은 기와집, 다 불법 무허가건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걸 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구에 계시는 곽영훈 씨인가 세계 개발하러 다니시는 그분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길 하더라구요. 뭐냐하면 옛날처럼 빌딩 하나만 멋있게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블식 개발 골고루 하는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진동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땅들을 안 내놔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현황 및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하여 비과세지역에 대한 예상수입액과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남재경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비과세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13만 6천평 44만 9천㎡, 사적지 47만 5천평 157만 1천㎡, 시 산하기관 3만 1천평 10만 3천㎡, 종교단체 13만 9천평 45만 8천㎡, 공원 및 임야 259만 6천평 858만 3천㎡, 기타 등 149만 4천평 493만 9천㎡으로 비과세토지 면적이 총 1,610만 3천㎡로 전체 토지면적 2,391만 1천㎡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추정할 때 종합토지세는 753억원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와 종합청사 등 건축물에 과세하는 재산세가 11억원으로 전체 비과세액은 76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비과세토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공원, 학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토지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에 비해 우리 구에만 있는 비과세대상토지를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기관 13개소, 경복궁 등 사적지가 8개소, 미국대사관 등 외국기관이 6개소, 탑골, 사직공원 등이 4개소, 방송통신대 등, 교육·의료기관이 3개소 등 총 34개소로 전체면적이 242만 8천㎡(73만 4천평)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변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할 경우 182여 억원이 되리라고 추정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시장에게 건의하였고, 또한 지난번 임시회에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달라는 구정질문이 있어 지방세법 개정요청 2003년 10월 9일에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방분권특별법안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선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여 세수보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을 2003년 11월 5일에 우리 구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에 의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등록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141조에 의거 취득일부터 5년간 비과세물건을 매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2003년 상반기에는 비영리사업자 287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5건 6,068만 7,000원, 등록세 5건 9,054만 1,000원, 재산세 3건 58만 4,000원, 종합토지세 1건 55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하반기에는 비영리사업자 257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4건 1,085만 9,000원, 등록세 4건 1,790만 6,000원, 재산세 2건 18만 3,000원, 종합토지세 2건 50만 4,000원을 추징하여 상·하반기 모두 합하여 26건에 1억 8,182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도 저도 보니까 시비가 조계사에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시는지 몰라도 조계사에서 건물을 사 가지고 신도회 또 그 다음에 청년봉사대인가요 그런 데다 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직접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된답니다. 조계사 쪽에서는 이게 왜 종교활동과 관계가 없느냐, 종교활동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못 내겠다. 이쪽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또 서울에 가 가지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한은 받아야 됩니다 해서 이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받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재무과장이나 국장님 와 계시지만 이거 못 받고 있는 부분들, 왜 안 받아지는가 금년 한해 동안 하여튼 찾아내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부 다.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고 있는가 등등 하여튼 그래도 아마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찾아내느라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미수납액 발생규모 및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남재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액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2000년도 지방세 399억 7,000만원, 세외수입 189억 8,200만원, 2001년도 지방세 265억 6,800만원, 세외수입 210억 2,400만원, 2002년도 지방세 236억 7,100만원, 세외수입 222억 1,800만원, 2003년 10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지방세 232억 9,800만원, 세외수입 221억 9,3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 45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체납금은 우리 구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징수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기업의 파산·부도·개인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만날 쥐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니까. 금년부터는 TV에 지상 공개할 수 있게 법이 통과됐다면서요? 통과됐으니까 일부 공개해버리게 되면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기대를 걸어봅니다. 가끔 가다 TV를 보면 엄청나게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있고 가면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그런데 찾아보면 돈은 다 뒤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체납중점정리기간 200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에 걸친 세외수입 체납중점정리계획 1차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 2차가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재송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정리를 위한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장 징수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는 물론 공매처분·봉급압류·관허사업 제한 등 법이 정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인·허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조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시 38기동팀 체납징수전문담당관을 초청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체납징수요령에 대하여 112명(세무공무원 72명, 세외수입담당자 40명)의 세입담당공무원의 체납정리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실무편람을 발간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 차례의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부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도에 22위에서 금년도는 5위 이내로 종합성적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투자사업의 현황과 추진사항을 설명해주기 바라며 투자사업이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에 영향이 있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2003년도 투자사업비 총 규모 중 의원님께서 투자사업으로 분류하여 제출 요망하신 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51억원입니다. 이중 부서별 투자사업 현황과 미 추진사업, 추진사업, 완료사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여의치 않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도로 및 하수분야, 공원 및 복지시설 신축 ·개보수, 문화체육시설 및 동청사 건립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과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광장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및 동대문 관광특구지정 추진 등은 많은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게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투자사업중에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같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03년도 2차 추경시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각 동에 일률적으로 5천만원씩 편성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의원님들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애로사항들 뭐 무슨 도로가 파였는데 구청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없애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봐 가지고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쳤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특별 베푼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시에 부서별 사업순위와 지역현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서 우선 순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한 계약심사과와 계약심사위원회 신설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계약심사과 설치운영자료를 기초로 심사 부서의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계약심사과 설치는 구청의 재정규모나 근무인력에 비하여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과 단위 설치는 법적인 사항으로 신설이 곤란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었고 그 다음 토목, 건축, 전기, 농림 등 전문기술직 6 내지 7명으로 구성되는 계약심사팀을 신설·운영하여 적정한 업체 선정과 사업비의 원가분석 등을 중요임무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인력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현재도 관련부서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존업무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인력의 차출시 관련과의 고유업무 수행이 더욱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그러나 앞으로 재정의 낭비예산절감 효과면에서도 새로운 팀의 신설운영비와 심사하여 절약되는 예상비용을 비교할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을 유보한 바 있으며, `95년부터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2002년부터 상세한 적격심사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시달되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의 낭비요인 제거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보고 있습니다. 만날 도장 결재 맡으러 올 때마다 돈 안 떼먹겠다는데 도장 찍어라, 뭐 정직하게 하겠으니 도장 찍어라 돈이 나갈 건 다 나가는데 구청장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일단 도장은 찍어주는데 진짜 6억 8,000만원이 들어간 거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적정한 계획이 되어졌느냐 이거는 다 뭐죠? 입찰공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 눈꼽만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자신도 좀 질문 자체는 정말 적절한 질문인데 상당히 현재 어느 구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재경의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다. 조기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기태의원님께서는 타구의 사례를 들면서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구정목표로 삼고있는 종로구가 1등 한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복지·환경 1등 구 달성이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구호를 새로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할 필요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한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이후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그중 화장실 수준향상분야에서는 최우수구 1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개 분야에서 입상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1등을 한 분야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간부회의에서 금년 평가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다함께 인식하고 새해에는 전 직원이 각별히 분발함과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다짐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비록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예년의 배가 넘는 95억원으로 우리 구가 최고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종로구만 1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정국가기관(청와대) 주변 사업비로 8억원을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의 문화재 보수비로 10억원 이것은 조계사 보수하는데 10억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7억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12월말 이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상품 개발 우수사례로 5,000만원을 받게 되고, 또한 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특정국가기관 주변 관리비로 5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전망입니다. K구에서 금년도에 27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은 주차관리 평가부문에서 10억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 인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주차관리를 개선하고, 대신중·고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인사동 북인사마당 주변 주차장건립,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관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땅값도 비싸 가지고 사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상당히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10억 받는 거에 비해서 100억 정도 투자해야 겨우, 지금 어디예요? 서인사마당 주차장 하나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일단 올라가 있는데 얼만가 하면 144억인가 그래요. 한 500평 되는가? 500평 안될 거예요. 490 몇 평 얼마 되는데 주차장 하나 하는데 144억을 서울시가 줘야 그것도 주인이 기분 좋게 딱 내놓는 것도 아니고 최하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운영으로 내년도에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 1등 구 목표 달성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살기 좋은 종로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적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시책을 개발하여 "종로비전 2006"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확보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전 행정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사람이 세워 가지고 달성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만이 그 사람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이기는 사람은 왜 이기느냐, 만날 이기는 장소에만 놓는 답니다. 지는 사람은 왜 지느냐 만날 지는 장소에만 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종로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문화도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것이고 복지도 그렇고 환경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 아시지만 1번지 하는데 그래도 일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혜화여고 이런 학교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등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또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주는 돈이 있고 서울시 쪽에서 주는 돈이 있어서 우리 구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극히 미약하더라고요. 작년에 조기태의원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5억 몇 천만원이 교육기금으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교육에 대한 것은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암동 가서 조사를 다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집을 지어 놓기만 하면 경복을 들어갈 수 있다, 경복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사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 둘째딸 손자가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잘해요. 두 형제가 다 지금 성북구에 사는데 사위가 어떻게 하면 경복을 갈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연구 중이에요.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그쪽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되면 종로구는 경복고, 중앙고, 풍문여고도 상당히 떠요. 풍문여고도 보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입학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던 사람이 탈락해 버리면 아무 고등학교로나 배치를 해도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지원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처조카 사위도 딸이 풍문여고를 내년 3월에 졸업하는데 여기 와서 다닙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1등만 했어요. 풍문여고를 지원해서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로에 집을 짓기만 하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를 끼워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경복고등학교 근처다, 풍문여고 근처다, 중앙고등학교 근처다라고 끼워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들어오겠더라고요. 굉장히 몸달아해요. 왔다가 떨어져버리면 안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는 문화·복지·환경 분야에서 25개 구 중 몇 등이나 되는지, 그리고 평창동 학교시설용지나 평동 뉴타운 내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평동 뉴타운에는 학교가 들어갈 곳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 아파트나 사업할 장소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환경분야의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구정운영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서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문화·복지·환경 분야에서 1등 구가 되도록 기 수립된 계획을 발전시켜 추진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것입니다. 평창동 학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금년 서울시에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건의한 바 있으나 사유지인 관계로 보상절차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동 등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를 교육청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1등 구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문화·복지·환경 1등 구 라는 슬로건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 2002년 9월부터 5개월 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금년 7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책자로 발간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복지사업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학과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가 지방자치학과 석사학위를 따봐야 그렇고 남은 여생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지사 자격증 못 따도 좋고 석사학위 못 따도 좋으니까 나는 복지학과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한번 복지학과에 들어가 보세요. 복지학과가 재미있어요. 선생님 자체도 재밌고 거기 나오시는 학생들도 전부 재밌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를 새롭게 공부하는 것들 아닙니까? 시간에 여유가 되시면 한 학기에 300만원 듭니다. 한번씩 들어오셔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복지학과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급 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결석률이 3,4명 정도밖에 안돼요. 꼬박꼬박 다 다닙니다. 앞으로 배우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모아 우리 구의 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더욱 노력하여 종로구가 복지 1등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종로구가 복지 1등 구가 되도록 나도 노력할 테니까 교수님도 뒤에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방이나 취사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질문 주셨을 때 300가구였는데 220가구로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청운아파트하고 삼일아파트에서 연탄을 사용하던 가구가 나가는 바람에 80가구가 나가 220가구가 되었답니다. 이분들 중 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 받도록 하겠으며 긴급구호나 자활사업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또는 자활취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책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특별히 유념하여 이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동장 및 사회복지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고 교육도 시키겠으며 연말이나 명절 등 이웃돕기 때에도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1등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해외순방에 따른 비용과 그 효과 및 추후계획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하여 금년에 총 4회에 걸쳐 선진국의 문화·청소 실태 비교견학과 자매결연도시초청으로 해외순방을 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순방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1월에 폐기물처리 실태조사 및 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프랑스 등 구주 6개 국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문화·사회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진국 지방자치연수로 독일 등 2개 국을 방문하였으며, 6월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 초청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시를, 11월에는 서울·북경 자매우호도시 체결 10주년 기념으로 중국 북경을 방문하고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인 동성구를 각각 방문한 바 있습니다. 4회에 걸친 해외순방 소요경비는 2,00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선진 유럽의 폐기물 처리실태와 문화·사회 복지정책을 비교 견학하여 습득함으로써 구정발전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상호 친선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가서 본 것을 실례로 말씀드리자면 1월달에 간 것은 구라파를 가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쌓인 속에서 돌아다녔는데 폐기물처리 시설을 봤는데 저도 여기 음식업조합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쓰레기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구라파에서 보면 밥을 먹다가 남기니까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하나하나 넣어요. 빵은 빵대로 야채를 야채대로 넣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 중인데 어떻게 가져가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먹으러 온 사람한테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김치나 물반찬들이라 줄 수 없어요. 그 집은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를 발효시키는데 매일 나오는 그 시의 쓰레기를 매일 집어넣는데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거름이 나오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물도 빼고 병 같은 것도 빼고 플라스틱 빼고 나머지 음식 찌꺼기가 발효가 되어 나오는데 한달이 거린 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쓰고 자체에서 쓰는 전기도 나온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쓰려고 해도 문제가 뭐냐하면 물이 많고 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텐데 랭카스터시에 갔을 때 제가 놀랐던 부분이 우리하고 틀린 것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종로구청장이 그 날 온다고 그러면 종로의 날을 선포한대요. 그런데 화약을 두 차를 실어다 놨어요. 트럭에다, 저는 그것이 화약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하실 들어가는 길에 큰 트럭을 세워놨기에 무슨 차를 세워놨느냐고 했더니 이것이 화약이라는 겁니다. 저녁에 끝나고 폭죽을 쏘기 위해서 두 트럭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서 무대설치하고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종로의 날을 선포하고 저녁에 즐겁다고 폭죽을 쏜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본받을 면이 많은데 이튿날 넓은 들판을 차를 몰고 가는데 가보니까 소방차가 10대 넘게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최고로 높게 올라가는 것이 100m까지 올라가는데 100m 올라가는 차를 타보라고 해서 한번 타보고 했는데 그 소방차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서 소방차를 샀다는 겁니다. 사 가지고 사방에 퍼져있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소방서에 너댓 명이 있다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연락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차를 끌고 바로 나와서 불이 난 곳으로 간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또 차를 태워서 두시간 정도 갔는데 식사를 넓은 들판에 차려놓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대포가 하나 있어요. 랭카스터시장의 취미가 대포 모으는 거랍니다. 그 대포가 91대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5mm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독립기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 대포를 쏜답니다. 그런데 거기 음식 나온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 가지고 나왔고 저까지 5개 주가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5개 구청장들이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대포를 쏘고 1780년의 남북전쟁 때 입었던 복장과 그때 사용했던 총을 들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되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구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더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려고 하다보면 구 재정도 펑크나고 나라 재정도 펑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돈도 내고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로구의 경쟁력은 시내 자치구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경쟁력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활동 인구나 자치구의 면적, 공원, 체육시설 등 도시 고유의 입지적 자산은 물론이고 도로, 용수, 상업 및 공업 용지 등의 도시 기반시설, 그리고 행정인력과 행정서비스,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각종 민간 또는 자치단체의 교류활동, 문화관광 수준, 주거환경, 교육 등 이 모든 것이 자치구 경쟁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해 12월 5일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경쟁력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 기술 및 정보, 기반시설, 사회화합 및 안정 등의 경영자원부문과 행정 및 재정운용 등 지역경쟁력 창출과 경영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활동부문 그리고 지역경제와 삶의 질 등 지역자원의 경영결과를 설명하는 경영성과 부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총 72개의 지표로 각 부문별 자치단체의 경쟁력 추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 구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자치 경쟁력이 다섯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초조건이 되는 도시 고유의 입지적 자산 및 기반역량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문화, 녹지공간 등에 있어서는 우수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도로, 주택 등 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취약한 부문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도시 곳곳마다 간직되어 있는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각종 시책사업과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구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 경쟁력이 제고되어 최고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참석하는 행사는 행사의 품격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종로의 곳곳을 발로 뛰면서 종로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종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동분서주하며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종로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이 초청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초청 행사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종로구가 화합·단결하여 서울의 종로, 세계 속의 종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사실 피로하기도 하는데요 가다가 만나면 이러는 겁니다. 전에 구청장 출마하기 전에는 만날 나오더니 1년이 되어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나가서 돌아다니는데도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또 그래요. 숭인동 동망산, 먼저 가서 100만원 수재의연금 써달라고 받아온 적 있는데 거기도 이 아래에서 하도 만나면 말씀들이 청장 만날 말이야 청장 되기 전에는 1주일이 멀다 하고 오더니 청장 되고 나니까 한번도 안 온다고, 와서 커피도 좀 팔아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가 커피라도 팔아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00만원이라도 모아 가지고 수재의연금이라고 해서 KBS에다 갖다주면 KBS에서 한번이라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종로구 낯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장님을 초청하니까 아무리 귀찮더라도 새벽에 꼭 오셔서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가시고 같이들 모두 새벽에 갔었어요. 갔다가 여기 김정대의원님도 계신데 세입자 그거 빨리 아파트 거기에 안 지어준다고 완전히 구청장이 아니라 자기 아들보다도 더 심한 호령을 받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쓴 소리, 단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하는데 또 안 돌아다니면 너무 폼만 잡는다고,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김충용이 항상 듣는 소리 중에 거북한 소리가 거만하게 생겼느니, 왜 그렇게 거만하게 노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안 돌아다니면 더더욱 거만하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다니면서 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도 구청장이 무슨 말이라도 한 마디라도 전해주든지 듣든지 하면 그래도 구정에 반영해서 정말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좀 나갈 때 잘 좀 이쁘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하 실무자에게 지금보다 10%정도 결재권을 늘려 책임도 함께 부과해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결재 종류는 총 3,006종이 있으며 5급의 전결은 1,341종으로 전체대비 약 45%를, 4급 이상 전결은 1,284종으로 42%를, 6급 이하 전결은 381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장은 3,006종 중 322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 및 권한과 책임의 자율권 강화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전결권 하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재하는 부분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구청장이 다 결재해놓고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저한테 올라오는 결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간혹 몰라 가지고 질문할 때 답변을 드리기가 꽤 곤란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향후 4급 이상 전결업무 중 추가로 전결권 하향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5급 이하 실무자 전결권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과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상향해야 할 부분은 상향조정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대학교와의 교류협력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매결연 대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2일 자매결연을 맺은 성균관대학교와 `99년 11월 8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명대학교, 그리고 금년 4월 2일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홍익대학교 이렇게 세 곳입니다. 매년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에서는 「3·1절 만세의 날」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해 구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상명대학교에서는 금년 5월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벽화 및 도색을 전액 대학교 측 부담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종로구청 직원 영어회화반에 원어민 교수를 강사로 주2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동양유학부 교수님께서는 상반기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특강과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에 대한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공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석전대제 학술용역을 성균관대학 측에 의뢰하여 금년 중으로 성과품을 납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석전대제가 공자님 거라서 성균관대학교 자기네가 직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분리가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성균관대학 내에 있는 공자님의 사당인 문묘 일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기 위해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이문주 교수님께서 전문가회의에 참석하셔서 브리핑 등 각종 홍보에 힘써 주셔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12월 중순경 문화재청 소속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지조사를 나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작년 9월에는 「종로비전4개년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올 1월에 관련자료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로 문화축제에 우리 구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도 대학로 활성화 및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우리 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디자인 관련 캠퍼스의 담장 개방과 녹지조성을 하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홍제천 정비 학술용역을 상명대학교 자연대학부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명대 진입로 정비공사를 지난 8월에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21세기구정발전위원회 행정분과 고문으로 상명대 서명덕 총장님과 홍경준 성균관대 복지학과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으며, 대학로문화지구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성균관대 대외협력차장이신 백선기 교수님과 홍익대학교 미대 조벽호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 이재근 상명대학교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자매대학 소속 교수님들이 위촉되어 있어 많은 귀중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각각 5명씩 자매 대학교에 우선 배정을 해 주고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한 간담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협력 관계가 형식적인 교류사업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학 협력을 강화해 주민복지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홍제천 살리기운동 그것도 상명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홍익대학교에 주는 것이 한 두 배 반 정도 가격이 비싸더라구요. 그리고 또 다 안 한대요. 그래서 상명대학교에서 알고서 맡는지 모르고서 맡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구는 몇 점이나 나올지? 그리고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민원처리가 전산화되면서 1일 평균 처리하는 민원만 1,200건에 이르고 있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여권 발급만 해도 서울시 전체발급건수의 1/4 이상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에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구에서 조사한 종합만족도는 85.42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대체로 직원들의 친절과 공정성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행정편의성 분야 중 편의시설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평균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청사 및 동청사의 환경개선,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99년부터 민원행정분야에 대해 시민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구는 `99~2000년도에 계속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01~2002년도에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한해도 빠짐없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습니다. 금년도 평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제도 불친절하다고 하나 받았는데 친절하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은 뭘 그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답변을 좋게 받아서 친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친절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대더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오신 분은 사람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친절하다 어느 한편에서는 불친절하다 그러는데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뇌리에 가서 닿도록 불친절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뇌리에 닿도록 친절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 아니면 그래도 친절하다 이런 정도가 대부분으로 볼 때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친절하다고 받은 사람은 딱 박혀 가지고 나쁜 자식들, 공무원들이 아직도 옛날처럼 썩어빠진 상태로 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상태 이건 청장이 뜯어 고쳐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셔야지 혼자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간주처리예산 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간주처리한 예산규모는 총 119억원으로 18회에 걸쳐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원입니다. 현재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만 구의회에 사후 보고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신규로 투입되는 간주처리 예산 중 지역현안사업 등 의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내용을 알려드리고 추경 전이라도 임시회 등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효자동 경로당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가본 중에서 진짜로 경로당은 저 무악동 위에 있는 경로당 거기는 진짜 바꿔야 돼요. 거기는 가면 계단을 잡고서 이것만 쥐고서 올라가는 게 아마 한 사오십 계단 되지요. 이걸 쥐고서 올라가요. 그런데 노인네가 허리가 다 꼬부라진 노인네가 할머니가 그것을 쥐고서 올라가는데 "아휴, 할머니! 여기 경로당 다니시겠어요?" 했더니 그래도 다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이렇게 힘들지만 걸어서 여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된다고, "저아래는 어떠세요?" 했더니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더 좋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진 팔십 할머니가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효자동 경로당도 항상 높은 데 있다고 조의원님뿐만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께서도 몇 분들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인왕산정 경로당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관할 동사무소 및 경로당과 통장 댁에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적설량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자 및 공익요원 등으로 하여금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조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평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경로당을 증설해서 어린이집과 같이 쓰는 방안 또는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적정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 등 추진과정에 의원님, 동장, 지역유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으니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 평창, 청운동의 위장전입 색출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청운, 효자, 부암, 평창동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 학교를 가까이 두고도 다른 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운중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중부교육청 직원들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경복고등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하여는 중부교육청에서 2002년 9월 이후 전입자 중 204명의 명부를 받아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본청 직원 4개 반 24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계획을 해당 동에 통보하여 통·반장에게 홍보토록 하여 위장전입자 중 29명은 실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17명의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가 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확인치 못한 11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 재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왕산길과 옥인아파트 간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자연녹지지역 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고저차가 큰 지역으로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도로설치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고, 도로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로사업이 불가능하여 서울시 공원과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도로계획을 반영토록 사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인왕산도시자연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내 소방도로 개설은 녹지 훼손이 심하여 곤란한 것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한 실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직접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진정서라도 하나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다시 한번 제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만약에 거기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 집 숫자가 꽤 되는 거로 아는데 불이 나면 거기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다 소방도로 하나만 뚫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자연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손을 못 대고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자연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써 가지고 한번 종로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종로구에서 서울시에다 이첩을 해가지고 서울시의원님하고 같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신교동 및 청운동 일대 유·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2003년 12월 현재 신교동 2번지 14호 등 5필지의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감정평가 등을 실시한 후 보상을 할 예정이고 계속하여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접수받아 서울시와 협의·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유·무허가 건물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공원구역 내 주민이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기본계획 용역결과가 2004년 8월경에 마련되고 도시공원 내 취락지구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효자동 및 청운동 일대 유·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수립 후 공원 내 유·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 관련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운동장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장의 직무권한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조직의 장으로서 주민과 상급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그 책임과 임무가 막중합니다. 동장이 일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때 주민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과 업무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장의 고유업무 중 집행과정과 결과가 규정과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의원님께서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행정지도를 통해 구의원님과 협조를 잘해 우리 종로구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께서도 동장들이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19개 동 중에서 3개 동 계장은 못 만나고 16개 동 계장들을 불러서 다 물어봤습니다. 구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알아봤더니 죄송한 얘긴데 청운동 관계가 좀 어렵고 나머지 동은 동장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불편한 관계 같은 거 없냐? 있으면 얘기를 해라 했더니 다른 데는 다 좋은데 효자동도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자기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 청운동 한 곳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대로 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소신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주관 있게 일을 했다 그런 얘기 같고 그런데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그때 또 출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이대병원에 혼자 가서 건강진단을 했더니 뇌에 염증이 있다 해서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상태가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발령 나서 나갈 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첫째, 정치적으로 놀지 말 것, 둘째, 구의원과 절대 싸우지 말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의원과 협의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해서 보내는데 그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지 그 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장님들은 구의원과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몰라서 잘 몰라서 더러 말썽이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젠 청장 뜻도 알고 구의원과 동 간을 융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혹시 서운하셨다면 요즘도 출근을 잘 하다 못 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뇌라고 하는 게 한번 고장나면 어렵더라구요, 이게. 불러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기태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부득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이면서 먼저 나와 의자를 정돈한다거나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로 등록, 1일 5,000원 상당의 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수강생이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실비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28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시 지부에서 수도권 이전 관련교육은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교육을 즉각 취소할 것을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12월 4일 교육이 있을 예정인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실시할 예정이었던 직원교육은 시·구정 현안 관련 직원설명회로서 시정 현안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구정 현안으로서 청계천 복원 추진사업, 종로가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관광상품 개발, 인센티브사업 추진 등 시·구정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직원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였으나 구의회 정기회 일정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서순보의원님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 결과 및 향후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종로, 율곡로 등 종로 일원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대학로, 창경궁로에 차등차로제와 일방통행제를 실시, 노선버스 조정,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체계 개편 이후 연지동과 효제동 등의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이를 서울시에 해소해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더불어 마을버스 운행 노선변경 등 도심 교통혼잡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율곡로∼대광고교 간 도로개설에 따른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율곡로와 대광고교간 도로개설사업은 `98년, `99년도 기본계획 수립과 금번 설계 시에 수 차례에 걸쳐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 여건, 지역도로와의 연계성 및 지역개발과의 조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도로구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굴곡도로에 저촉된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무산되었고 굴곡노선에 반대하는 의견인 직선도로건설 또는 직선도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건설계획을 폐지토록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 차례에 걸쳐 구청 및 서울시청에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로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로와 충신시장 간 보조간선 도로개설공사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5·6가동의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지역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충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330m로서 도로폭 12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11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65억을 투자하여 230m구간의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 100m에 대하여는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와 추진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코자 관내 소재하는 공영노상주차장 중 주택가에 위치한 총무처 전산소 앞 공영주차장 외 3곳 75면을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 시행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종로5·6가 관내 한덕빌딩 앞 노상주차장 등 모두 5곳 108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이라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정의 화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수요일이 되면 각 부서 간부들은 물론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도록 구내방송을 이용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5회에 걸쳐 가정의 날을 운영해본 결과 직원 및 가족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화목한 가정은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수요일 외에도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를 가능한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린데 어떤 직원들은 5시만 되면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 사람이 모자라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해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모자라면 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신청해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1,200명이나 되면 이걸 다 나눠서 쓰면 충분히 쓸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밤 9∼10시까지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요. 그리고 공무원의 맹점이 또 하나 있더라구요. 아픈 사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각 구에서 만날 이동하는 사람은 만날 이동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후딱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민원인하고 싸우고 또 아니면 한잔하시고 큰소리 막 치고 그러고. 그게 상급 과장, 계장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술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지 않으면 그렇게 매일 싸우고 그럴 일이 없는데 만날 싸워요. 자리에다 갖다 놓지를 못해요. 자리에 갖다 놓으면 매일 싸우고 무슨 사고를 칠지 겁이 나서 갖다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하나는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건데 이건 누가 상급 부서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그 임신휴가를 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일할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메워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안 메워줘요. 어제도 각 동의 계장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사람은 11명 정도가 있는데 동장, 계장, 기사 1명, 여자 5명, 남자 6명 중에서 남자 3명 빠지면 남자 3명이잖아요. 여자 5명 중에서 1명 임신휴가 아니면 출산휴가, 그런데 또 한 명은 또라이다 이거야. 그럼 누가 일을 하느냐. 일하는 사람 너댓 명밖에 안돼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그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임신휴가 및 출산휴가를 준다면 대체인력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대책인력 강구 없이, 사람이 없는데 일을 하지 못하죠. 동으로 일거리 내려보내려고 해도 내려보내 줬으면 의원님들도 좋고 동에서도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나가볼 재간이 없다고 하는데 만날 앉았다 일어섰다 인사만 하다 얘기만 하다 끝나버린다고
(○나재암의원 의석에서 - 답변 끝나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한 한 저거를 올리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한 하수도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하수기동반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및 배수처리 불량지역은 우리 구 연간단가업체로 하여금 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침수피해 지역 및 노후된 기존 하수관에 대하여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하수도개량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미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정비 실적은 하수도정비가 19건에 2500㎜짜리 6,100m 돈은 60억 6,400만원, 하수도 준설은 5,050㎡에 10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정비는 310개소 2건에 사업비는 4억,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온 선람해보고 지시를 따로 했습니다. 뭐냐하면 하수도 때문에 물난리가 나는 일은 서울시에서는 없도록 하겠다 그게 계획이 내년으로 끝이랍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이 없어도 투자해서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가 청계천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서울시에도 부탁을 해서 청계천공사와 우리 하수도 공사가 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기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라 2004년도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관내 침수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그 말인데 금번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간선도로 및 저지대, 지하실 등이 일시 침수되어 침수지역별로 원인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중 강우량은 673mm로써 10월까지의 강우량 1,711mm의 39%를 차지하였습니다. 8월 20일 145mm 시간당 강우량 65mm, 8월 24일 강우량 165mm 시간당 강우량 66m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내 침수현황은 13개 동 20개 지역 주택침수 45동, 상가 및 공장 249개소가 침수되었습니다. 침수원인으로는 저지대 노면수 유입, 빗물받이 용량부족, 하수관 노후 및 파손, 하수관 역류 등이었습니다. 침수방지 대책으로는 침수지역 빗물받이 증설 및 확대 87개소, 노면수 역류방지턱 설치 9개소, 창신동 265번지 외 3개 지역 2003추경공사, 광화문사거리 외 2개소 침수방지 용역 시행 3개 지역 등을 실시하여 침수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9조 및 서울시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20일 최종적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종 세분은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지정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에 재개발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 종 세분 내용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원칙으로 정하고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계에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충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충신재개발사업구역은 서울시 주택재발기본계획에서 용적률 180%, 지상 15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2003년 7월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에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 세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화·충신 재개발 예정지역을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상태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을 상향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신청 시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일용직 채용방법 개선에 대한 대책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일용직 현황은 공원녹지과 45명, 건설관리과 26명, 민원봉사과 11명, 환경위생과 9명, 청소행정과 4명, 지역경제과 3명, 지적과 2명, 보건소 4명, 자치행정과 1명으로 총 10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로구 주민은 44%인 46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일용근무자를 수시 채용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작업 여건에 따라 꽃묘 식재, 수목 전지, 약제 살포 등 다소 기능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공원녹지 분야의 유경험자를 채용하고, 건설관리과의 경우는 노점단속업무를 위하여 신체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우선 채용하다 보니 일용 근로자가 타구주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소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수인원을 제외하고 종로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는데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저도 애로사항이 닥쳐요. 될 수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구의원님들은 그 동네 사람, 저도 종로사람 직접 담당과장, 계장은 몸 약한 사람 짐 들어 나르는 거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저것 시험 쳐 가지고 들어다 나르는 것 시키는 게 잘 안되니까 입장이 난처한 게 있더라고요.
김복동의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고, 오금남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과 재정정보 공개를 할 용의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금남의원님의 질문과 김복동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이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을 제도화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의견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의견접수 및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사업비 규모가 연평균 200억원 정도여서 예산편성 자체가 공식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의 제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세입·세출의 편성 및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2월말에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구민들이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서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오금남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정국가기관 주변 정비와 1일 200만이 넘는 유동인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고 우리 구 관내에서의 각종 시위 발생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도시관리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서울시와 정부에 인식시켰고, 그 결과 2004년도에는 2000년이래 가장 큰 규모인 286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 의존재원을 제도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노력과 함께 세수증대, 예산절감, 문화센터의 적자폭 감축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하여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상은 못 탔지만 상 타서 돈 받는 거나 거기 가서 받아오는 거나 돈은 다 똑같은 돈이고 상 탄 것보다는 확실히 많다는 것을 그 몇 배나 많다는 것을 하여튼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의원님께서
○의장 홍기서 청장님! 식사하고 하시죠.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충용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오후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서순보의원님께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창신3동 구의원 재선거에서 주민의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기초의원 지방공천 문제는 지난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시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지난 선거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 시 정당표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기관에서 법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 형성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역·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 시 몇 차례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배제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명신초등학교 사물함, 책걸상 교체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균형발전과 학교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개선이 시급한 사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신초등학교는 금년도에 2,48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보수, 급식대 교체, 운동장 보수공사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에 책·걸상 교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신청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정빈곤층 외에도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갑자기 빈곤층으로 변해서 우리구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자녀학비, 해산·장제급여비 등을 2002년은 2,225명에게 42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은 11월말 현재까지 324명에게 총 4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에게 시비 및 구비로 2002년도는 27억원, 2003년도에는 2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에 대해 평소에는 이웃돕기 성금, 명절휴가비, 자녀교육경비, 월동대책비, 특별구호비 등을 지급하고 사고 또는 질병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울 때는 긴급구호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줄 뿐 아니라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갑작스런 질병 또는 수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주민에게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품인 모포, 버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긴급구호비로 가구당 30만원∼5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자 발생 시 장제급여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는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해이재민에게는 2002년과 2003년도에 가구당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운 분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산시민APT 철거부지 활용계획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정리계획에 따라 1995년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2000년도까지 시민아파트 24개 동을 철거 완료한 지역입니다. 총면적 2만 5,000㎡의 철거부지는 서울시 및 국가소유로서 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구역 6,577㎡는 목재파쇄장과 무허가건물(16동)로 무단 점유되어 있으며, B구역 9,456 ㎡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무단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C구역 8,967㎡는 무단주차장과 당고개 공원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2001년 12월에 용역발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 10월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A구역은 크라이밍파크(암벽등산공원), B구역은 체육공원 및 주차장, C구역은 학교부지를 각각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목재파쇄장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이전과 A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16동) 철거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종합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B, C구역 인근주민의 주차장으로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키 위해 금년 11월에 서울시와 재경부에 토지 무상사용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무상사용이 승인되면 종합개발 될 때까지 공영주차장이나 체육공원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은 구본청과 의회 그리고 보건소가 입주하게 되는 합동청사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구의회가 독립청사를 갖는 것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의회 청사를 분리하여 건립하는 것은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사 건립 시에 구의회 규모 등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의회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님께서 열악한 평창동사무소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노후정도, 주민들의 청사이용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노후정도가 심하고 낡고 협소한 청사에 대하여 매년 신축, 증축,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20년 이상 지난 평창동, 사직동, 종로1·2·3·4가동, 혜화동, 숭인2동 등 5개 청사가 있습니다. 5개 청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지 116평, 건물 연면적 144평, `74년에 건립된 평창동사무소에 대하여도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신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형택지가 아닌 일반대지에 대한 형질변경 적용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토 및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일 경우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50cm 이상의 절토·성토공사를 시행한 후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형택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이 완료된 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절토 및 성토를 수반한다 하여 토지형질변경심의를 2번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조성 완료된 주택지에는 50c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하여 건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50c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창동엔 당초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나무가 많고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원형보존지로 존치토록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곳이 있어 이러한 곳을 토지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지형변경이 수반된 경우라면 신청된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시행하고 있는 바 구청장 직권으로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필근의원님께서 (구)혜화초등학교 자리에 자립형 사립고나 남녀공학 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는 종로구민의 오랜 숙원인 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해 2002년 2월 15일 소유자인 서울시교육청과 관리청인 중부교육청에 부지매입을 요청한 후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침 결정을 미루어오다 부지매각은 절대 불가하며 교육청 청사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거나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로터리 고가 철거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혜화동 90번지 소재 혜화로터리 고가차도는 간선도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도 고가차도 하부의 분수대 및 군 진지를 철거 후 왕복2차선의 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로 혜화로터리 고가 철거 사항에 대하여 고가차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고가차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범위를 혜화동로터리 국민생활관 지역을 포함해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에 관하여는 2003년 6월 20일자로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정범위라든가 육성업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과 11월 4일 등 2회에 걸쳐 대학로 문화지구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혜화동로터리까지 포함하여 문화지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혜화동로터리까지 확대 지정하는 안을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하고 서울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문화업종을 최대한 육성캙지원하는 반면 비문화업종은 각종 규제가 수반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생활관까지 문화지구 지정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지구 범위 확대는 주민의 의견, 재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현재 용역수행중인 시정개발연구원에 본 사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강도사건의 예방대책과 우범지역에 CCTV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달 11월 18일 혜화동 방화살인사건 희생자에게 진심으로 애도드리며 부상자에게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혜화동은 강도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관할 파출소의 방범순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구청장이 민생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루빨리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관내 3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우범지대에 대한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님께서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금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구기, 사직, 효자동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건의·협조한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산과 고층건물이 많아 TV 수신이 불량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보고싶은 TV채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수신권 제약으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BS방송국에서는 관악산과 남산의 주 송신소를 통하여 전파를 보내며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교차송신과 위성방송 실시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지역은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오금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밝고 선명한 화질로 시청 할 수 있는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 KBS방송국에 TV 수신상태 전파조사와 TV 공시청시설 등에 점검을 요청하여 TV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인터넷 민원상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로 인터넷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1년에 1,406건이던 인터넷 민원 건수가 작년에는 2,287건,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4,1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 주민등록, 호적, 여권 등 비교적 단순한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답변처리 하고 있으나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건축, 도시계획·토목분야 등의 민원사항은 현장확인, 부서간 협조 및 법률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터넷 민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금년부터 각 부서별로 인터넷민원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부서장이 매일 열람하도록 하는 등 운영시스템 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종로구 포털시스템 상에 보다 향상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민원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친절 봉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직원의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한 불친절신고가 증가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총 32건의 불친절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 금년 한해 동안 총 51회에 걸쳐 연인원 3,2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는 친절·불친절 공무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해외배낭여행 우선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직원의 경우 특별교육 및 3회 이상 불친절시 인사조치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친절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친절도를 높이고 불친절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밝고 친절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차량견인 시 안내문이 미부착된 경우가 있으며 보관소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야간에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창신2동 진입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량견인 시 견인장소에 견인주차장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있는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하고 견인하고 있으나 행인이나 차량들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이 간혹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착하고 상황실에도 견인주차장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게첨하여 당직자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의 경우 심야시간에는 단속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견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신2동 지역은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 주민들이 좁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혼잡한 지역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향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을 반복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형 노점 정비 대책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경제 침체로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시민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기업형 포장마차 밀집지역인 관철동, 종로3가~종로5가, 공평동, 인사동, 낙원동을 집중 단속하여 포장마차 37개, 텐트, 의자, 탁자 등 179개를 수거하고 과태료 23건에 33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단속차량과 장비를 보강하여 대형·기업형 포장마차와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반노점이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강당사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사항과 강당사용을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청사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업무공간과 민원인의 휴식공간 부족,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욕구 충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청, 의회, 보건소가 사용하게 될 신청사의 건립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건립 기금 확보를 위하여 건립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 구비 15억원을 확보하였고 시 특별교부금 지원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사건립기획단"을 구성하여 건립기금 지원, 종로소방서 청사 이전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당사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소방서 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은 392.7㎡로서 현재 종로소방서 예방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당의 사용 배경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버스종합사령실이 종로소방서 청사 4∼5층에 입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층에 위치한 종로소방서 예방과 사무실이 3층 소방방재본부 이전시기까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가 이전하면 3층을 우리 구와 종로소방서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본부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구시정개발연구원 건물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강당사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당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문서와 직접 방문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비워줄 것을 재촉하였으나 서울시의 소방방재본부 이전계획 지연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버스종합사령실 설치가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강당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은 대형업체만 입주시켜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세업체를 위한 자금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패션지원센터 건립은 전면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 의류쇼핑센터와 연계하여 형성된 충신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봉제산업을 지원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패션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입주대상자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지난 9월 서울시의 중요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난 11월 24일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실제 봉제업을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패션지원센터는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형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들을 지원하여 기획, 생산, 판매가 어우러지는 한 단계 발전된 의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용역결과 보고회나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최선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봉제업체 지원방안으로 제시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은 금년부터 봉제업체를 중점 지원대상으로 지정하여 12개 업체에 14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여 특별보증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가내공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명시설 등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중소업체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4년 예산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이 지역의 봉제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정비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00여 년 이상 된 지역으로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도로포장·하수도 설치 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며, 도로포장·하수도 설치 등이 되어 있는 현황도로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임야 등이 다수이고 또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또는 기부채납시 주민요구에 의하여 도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락 또는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소유자 개인, 법인의 주소불명·사망폐업 등으로 확인 불명확한 대상이 많아 정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 구를 상대로 하여 사유지에 대한 토지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4건이 제기되어 응소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 패소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상 많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사유지에 대한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두어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매수 청구 등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오니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간부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김윤수 소장이 지금까지도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 간부가 참석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그만큼 불친절하다는 김이환 전 의장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 가지고 어떻게 평행선을 이루자고 하는지 집행부는 각성을 하고 김윤수 보건소장이 이따 오면 사유를 밝히고 우리 의원들한테 해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이노근 부구청장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유찬종의원님! 그리고 김성배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청계천의 발원지인 청풍계곡과 백운동천을 복원 정비해야 청계천복원사업의 참뜻을 살릴 것을 표명하셨고, 특히 청운동소재 발원지를 발굴 복원할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즉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제가 답사한 지역은 벽산빌라에 있는 발원지하고 정주영가에 있는 발원지, 그리고 청운약수터 세 곳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백운동천은 세종로 동아일보사에서 옥인아파트까지 약 2.2㎞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백운동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완전 복개되어 하수암거를 설치하여 상부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학천이 있는데 이것은 세종로 광화문우체국에서 삼청공원까지 약 2.4㎞에 이것도 역시 하수암거를 설치하여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청계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 11월달부터 2003년 6월까지 청계천에 유입이 되는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당시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하는 것을 이쪽 백운동천하고 중학천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심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 상류지천의 복원 및 차집시설 설치관련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2004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의, 백운동천과 중학천, 물론 이때 저희들이 백운동천하고 중학천에 대해서 직접 복원문제를 연구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천복원 등을 관계전문가 등을 거친 자문 결과를 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러나 이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청계천 상류의 발원지가 어디냐 이것을 논의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발원지로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물론 발원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의중이 가는 곳에 우리가 발원지라는 안내표석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강조하고 우리 구의 명소로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찬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남 뉴타운지구 지정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지구 12개소 중에서 우리 구 교남뉴타운지구가 우선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되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뉴타운 경계에 접해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줄 것과 또 기상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동 164번지 일대 6만 8,630평이 일단 지난 11월 18일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곳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예산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빨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 방침이 확정되고 발주를 위한 신문 공고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1월초 즈음에 계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부터 8월까지 단계별로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또 구의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 중에는 저희들이 우선사업 시행지구 5개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선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구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지혜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규제가 따르고 이익이 따르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관련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지역사회 유지분들이 단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5개 지구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발방식은 공공시설분야는 시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건축이나 주택 이런 분야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든지 공공부분의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이것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로 하느냐 재건축으로 하느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옛날에 일종의 구획정리사업이 발전된 공공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저희들은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월동 등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단 상호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정했을 경우에 또 이걸 보고 인근의 지역이 또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하는 이런 연쇄반응이 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설득에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상청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이것은 시에서, 시도 역시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서 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건설안전본부 청사부지로 활용하려고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것에 만족을 못 시켜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대신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디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신중·고등학교의 운동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상호 물밑작업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 두어 차례 건의해서 아주 서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거의 확답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 전국에서 첫 번째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 절차를 운동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는 운동장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내년 초에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도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대 확충 계획을 집중 행정 중심목표로 설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시와 그동안 구청장님 지시로 해서 절충한 결과 어제 그 부지를 일단 주차장이나 건조물이 서있지 않은 조건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휀스라든지 라인마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들이 시와 절충해서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관내 경찰서, 한국전력 등 많은 유관기관이 있는데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관계가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청와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청와대 관리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첫번에 5억을 받아왔고, 금년치 5억을 받아왔고 그 중간에 3억을 받아왔고 또 그저께 청와대로부터 5억을 더 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여튼 청와대 관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숙정문의 개방문제 이것도 제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TV나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관계는 그쪽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단위, 국 단위, 또는 저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역시 저희들과 관련되는 것은 주변의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입니다. 여기 정부종합청사에서 그 밑에 광화문을 횡단해서 오는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에 얘기해서 우리가 당초 돈을 들이려고 했던 것을 캔슬하고 행자부에서 돈을 달라고, 주 통로가 정부종합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5억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년에 개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행자부에 얘기해서 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청장님께서 같이 행자부의 고위 간부들이나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 관계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관계는 저희가 3개 경찰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간부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애로점을 토의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신문로 육교를 몇 년 동안 위험한 시설이고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철거를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철거를 했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역시 횡단보도를 추가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의 승인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관련되는 것이 방범 치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근에 혜화동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강남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전함 관계를 비롯해서 또 도시가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청이나 주민들 위주로 이것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타 유관기관이 많습니다마는 문화부도 저희들이 역시 예산을 얻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시 일선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또는 청와대 이런 데에 상당히 사실상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기 백배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40분간 늦은 부분에 대해 사유를 밝히시고 의원들한테 공개사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선 늦게 참석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관내 종합병원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을 하는 민원이라 좀 늦었고 마침 저희가 오늘 보건소 관련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전에 청장님 답변이 안 끝나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도 되리라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홍기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는 구민편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각종 민원사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신속한 대처와 주관 부서의 사후조치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민원이 발생 시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시에 구 당직책임자는 숙직은 6급 팀장을, 일직은 5급 과장을 당직사령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직 체제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민원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당직실에 비치하고 각 직원들에게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구민의 편의를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불합리한 행정동 및 주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합리적인 행정동 및 주소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이종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불합리한 행정동의 정리대상지역은 무악동 46번지 일대인 현대아파트 단지와 행촌동의 경계구역인 행촌동길 주변으로 무악동과 교남동의 동간 경계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지적도면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동 변경 또는 동간 경계조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사항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 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무악동청사가 비좁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립재건축과 병행하여 부지를 확보해 주민자치센터로서 손색이 없는 건물로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무악연립 재건축사업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제1조합과 제2조합의 공동개발 합의안에 따라 현 무악동청사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여러 사정으로 2003년 8월 9일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서는 현 동청사 부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악동청사가 `91년도에 건립되었지만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능하면 사업지구 내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무악연립재건축조합 측 의견은 사업계획 변경신청 미동의로 제척한 무악동 66-1호 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업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의 사기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직원은 총 20명이며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에 1명씩 배치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 정원 20명은 `99년 12월 30일 별정 사회복지직의 일반직 전환시 행정자치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승인받은 인원이며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정원이 증원되지 않는 한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의 경우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총 근무경력이 17년 이상이거나 별정직 6급 상당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우리 구는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 분야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회복지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조속히 순환 전보를 하겠으며 여건이 충족되면 6급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또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의원님께서 평창동 541번지 1호에 위치한 민속자료 제3호인 보현산신각 터 주변정비 사항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평창동 541번지 1호 1,137㎡, 서울시 소유인 보현산신각은 `73년 1월 26일 서울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건물의 면적은 약 7.6㎡로서 산신각을 중심으로 약 607㎡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현산신각 주변정비를 위하여 2002년 9월 시비 1,100만원, 구비 5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투입하여 석축 및 난간 재설치공사 등 부분적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현산신각 주변에 나무의자 등 휴식공간 설치방안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사업이므로 우리 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소외계층 및 노인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월동대책 및 안전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월동대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본적인 생계비, 의료비 등 법정경비 외에 월동대책경비로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5개소에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하여는 면적 및 난방형태에 따라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각종 시설별로 우선 시설장의 책임 하에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공사, 관할소방서와 연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출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기점검 후에도 수시로 이상이 발견, 또는 신고되는 즉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된 어린이시설 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무악 어린이집 축대가 누수되어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상수도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13개의 경로당의 축대, 보일러 등을 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 동파, 축대 누수, 보일러 고장 등으로 어르신 및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수시로 순찰하고 연락체계도 정비하는 등 복지시설의 월동대책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악제1조합과 무악제2조합의 공동 발의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중 무악동 57-7번지 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공동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양대 조합에서는 각각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무악제1조합의 현재 진행상황은 의주로변 도로부지 용도폐지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및 도로의 경사도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사업계획 공람 및 사업진의 시설, 녹지 변경 등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인가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악제2조합의 사업계획은 단지와 인접된 종합문서고, 노인정,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하며 사업부지 내 소유권 확보 및 대체부지의 확보 관계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의원님께서 창신동 459번지 외 935필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제3지구에 대한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창신동 459번지 일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은 `96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작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제3지구는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특화된 상업지역을 현대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역 단위로 도시환경정비사업기법을 적용하여 공동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과정에서 용적률을 사대문 안과 같게 600%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용적률을 400%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완화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600%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용적률이 낮게 결정되고 또한 토지들이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고 영세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쪽으로 개선 시 사대문 안 상업지역 용적률을 600%로 제한하는 것을 해제 요구하였으며, 또한 당해지역 용적률을 800%로 상향조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는 등 개발여건 상향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수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김성배의원님 질문이 3건 있었습니다. 첫째, 감사원에서 와룡근린공원 성곽 간 산책로 개설 검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와룡근린공원 성곽간 도로는 폭 10m에 연장 1㎞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산책로 개설 검토구간의 토지는 산림청 및 통일부와 성균관대학교 소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보차도로 구분하기에는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차도 및 인도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왕복 2차선이며 위 아래쪽 모두 급경사로 되어 있어 사유지 협의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로개설과 산책로를 확장하기는 매우 곤란한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수요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나 인도 확장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성북동의 왕래 차량에 대한 가회, 삼청동의 차량 정체 및 좁은 차선에 대한 사고위험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와룡공원의 성곽터널이 개통되면 통행차량 증가와 공해,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차량증가 현황을 파악하여 가회동길의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정 방안 등을 고려 중에 있고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도로시설물들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운행에 대비하겠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차선 재도색을 조속히 처리토록 경찰서에 협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 성대후문 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보행 산책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차선의 확장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와룡공원 성곽터널 개통 후 터널의 남쪽인 종로구청에 천하대장군 등 장승을 설치할 용의와 차량통행료 부과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혼잡통행료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평균 통행속도 및 교차로 지체시간 등 법적 충족요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곽터널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이 되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천하대장군 장승 설치문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기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 오전에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모두에 10분씩이나 장탄식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푸념입니까? 만약에 이 회의가 생방송되는 회의였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정작 그러시다면 우리 구청은 의회에서 칭찬만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책 받을 것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건강한 긴장관계는 항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러리서는 그런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장시간 길게 답변하시는 것이 성실한 답변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내용이 충실한 답변이 성실한 답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 답변 중에 풍치지구라고 하는 용어, 자연경관지구로 바뀐 거 이번에 나도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용어가 바뀐 거. 17명 구의원 중에 자연경관지구로 바뀐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청장님이 지금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의회입니다. 불합리한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불초 본인도 10여 년 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할 무렵부터죠. 나름대로 주민 중에서는 가장 앞장 선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따라서 누하동 152번지 일대 또 경복고등학교가 있는 청운동 89번지 일대, 경복고등학교 앞에는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완화가 됐고요,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풍치지구가 해제가 되고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구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의회를 멸시하고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언동을 보인 동장, 병원에서 퇴원한 날, 그 다음날 퇴원해 가지고 퇴원한 날은 출근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 가지고 어제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날치기 음모를 벌이던 중에 내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동장을 찾아 가지고 통화를 한 뒤에 그 동장이 내 전화를 바꿔준 직원에게 누가 자기 출근한 거 구의원에게 알렸냐 그런 웃지 못할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 아픈 사람이 그런 코미디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구의원 전화도 받지 않고, 얼마나 혼자 은밀하게 전격적으로 자치위원장을 뽑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동장이 동네에서 친목단체 구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투명행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재정 면에서만 투명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비밀공작 행정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뇌라고 하는 것이 한번 고장나면 어려우니까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머리가 다 나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머리가 안 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으면 계속 그대로 두고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최소한도 행정관리국장이나 아니면 박성구 비서실장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 대충 얘기했어요. 그 경위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장전입자, 위장전입자는 일부 통장입니다마는 통장이 직접 관리를 해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통장하고 같이 주간에 당신 통에 몇 사람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통장이라고 해도 없다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4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건물주인한테 집에 들어가도 좋으냐 양해 구하고 들어갔어요. 무단침입죄가 어떤 건지도 알고 양해 구하고 들어가 본 결과 하복 걸어놓고 또 가자마자 불 끄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양해 구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8사람 확인했어요. 종로구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통장들에 대한 소위 도의적인 책임도 청장님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보고를 요청한 자료, 그 자료, 우리 구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님 결재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반 편성해서 조사했습니다. 청장님 결재하셔서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 발송했지 않았습니까? 그 공문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 그 내용이 허위보고예요. 부하직원이 허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피상적인 말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허위보고한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 행정에 일대 쇄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타구에서 몰려와 가지고 400여 명이 몰려와 가지고 우리 구민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당해도 우리 구가 그것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만 있고 우리 구민의 권리를 우리 구청이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구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주기는커녕 은닉하고 방조하고 허위보고한 거 묵인해주고 이런 관계공무원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결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부암·평창·청운동의 위장전입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배정은 아시다시피 2월 7일 배정이 끝납니다. 발표가 2월 7일에. 그러니까 이 일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12월에 모두 원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예산낭비,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청장님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큰 제방도 바늘구멍 같은 그런 작은 구멍에서부터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130회 임시회 때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강생이 15명 정도 되어야 이게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분기점이랄까요 그렇게 되는데 조사해보면 5명, 7명 그래 가지고 취미교실 강사들 생업수단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만 말씀드려도 연간 7200만원입니다. 각 동 자치센터에 배정된 금액이. 이 7200만원 얼씨구나 막 써대고 인심 쓰고 있어요, 동장들이. 동장이 결재권자 아닙니까? 7200만원을 벌어오라면 단돈 72만원도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마구 써대고 있어요. 인심 팍팍 쓰면서. 내용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합니다. 자원봉사자 1인당 5,000원씩 3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월간 20일 동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부암동 같은 경우에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30만원 초과한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말고 수강생에게 수강료 받은 것에서 지출했겠죠? 만약에 그것이 동장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지출하겠습니까? 프로그램마다 골고루 나눠주고 인심 다 쓰고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 자치센터가 구민의 혈세 나눠먹는 장소가 아닐진대 이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 55만원 월급인지 수당인지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질문하고 자료 수합하고 해서 열심히 말씀드리면 검토하겠다 해서 그 다음에 한참 있으면 검토가 안되고 그렇다면 이런 회의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민간회사라고 하면 다 파면감이에요.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동장이 했잖아요. 동장들 책임져야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계약용역심사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한테 하도록 하면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 부족하고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여기다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토목이나 건축,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그런 위원회 결성해서 예산을 절약하면 그 위원회에서 쓰고도 남는 수백 배, 천 배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예산절감 의지가 빈약하다라고밖에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조기태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기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7회 종로구의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 접수된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