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
2.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남재경의원 외 14인 발의)
2.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1.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남재경의원 외 14인 발의)
남재경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게 될 역사적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의 합의도 없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사회·정치·문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범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도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안정된 생활권의 침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정책 수립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국가나 국민에게 미치는 이익과 혜택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전 결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사회·인구·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변화 발생 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후에는 필연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후에 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통일된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통일에 소요되는 일차적인 기본비용만도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다 수도 재이전에 따른 별도의 엄청난 비용을 또다시 감당하여야 하는 국민적인 부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과밀과 지방도시 육성을 명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에 따라 서울인구는 50만 명이 줄어들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수도 이전으로 얻는 효과가 아직도 불투명하고 서울시민의 생계와 각 기업들의 미래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무리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균형발전과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언급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강력한 현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지방도시의 재정자립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토록 함으로써 수도권 인구를 자연스럽게 지방도시로 유입시키고 지방도시를 육성토록 하는 정책에 더욱 힘써야 올바르게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행정수도이전은 국가 자체는 물론이며 국제 관계에도 복합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내·외 경제 산업과 국민 생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 위에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추진될 국가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대사를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미명 하에 수도 이전을 성급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기에 수도 서울의 600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종로구의회는 수도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5.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6.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며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이를 대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결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
(남재경의원 외 14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인의 이름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재경의원! 다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결의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1.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금의 서울은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며, 88올림픽, 월드컵경기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므로 이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적·국제적 손실이며
-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도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을 더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충청도로 이전한다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 충청권으로의 이전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광역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것이다.
3. 수도권 지역에서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 정부마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면 수도서울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 특히 외국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도 철수할 우려가 있다.
4. 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우리나라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상권의 침체, 주택·교육문제와 충청권까지의 출·퇴근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외교·관광·통상 면에서 국제적인 혼선과 수도권 지역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정부의 직접 지출과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거래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최소한 50만명이 이전하려고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의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러한 엄청난 이전비용에 비해 행정수도 자체의 성장 잠재력이나 분산의 파급효과 등은 극히 미미하여 향후 대표적인 국력낭비사업으로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다.
5.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수도이전은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및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 서울시민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행정 수도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6.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고 수도를 남쪽으로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
-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이래 지속적으로 북진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거꾸로 남하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취적인 기상을 포기한 것이며
- 통일 후 수도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과감한 권한이양과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성을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대도시를 특성화 및 집중 육성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며
-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며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이름으로 이를 대외에 천명한다."
2003. 12.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착석)
2. 구정질문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3일 일괄 질문과 12월 5일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남재경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종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아름다운 종로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일번지 등 각종 허울좋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종로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과연 미래 종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위기 국면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은 구대로부터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보존하여 차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 숨쉬는 녹색종로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성격의 정책 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환경정책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환경 일번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 있으나 세부과제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포함된 항목이 100대 사업 등의 중장기계획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000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환경예산은 청소분야 예산을 제외한다면 2000년 7,000만원, 2001년 1억 6,000만원, 2002년 1억 5,000만원, 2003년 1억 8,000만원, 2004년 1억 9,000만원 종로구 전체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활 및 주거환경분야, 녹지환경분야, 역사·문화환경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및 주거환경분야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시설의 확보입니다. 2002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이며 우리 구는 자체적인 소각시설이 전무하고 1개의 파쇄기 시설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실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광역 단위 소각장 설치와 공동 운영방안 등을 주변 구청들과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적환장을 폐쇄하고 대행하는 기본정책을 서울시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주택가, 하천주변의 적환장은 폐쇄대상 우선순위에 속합니다. 적환장의 산재와 규모, 그리고 부적절한 위치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위생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자원재활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환경 부분에 대한 재정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만을 위한 예산 170억원이 소요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지식, 교육, 홍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환경윤리를 정착시키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환경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 및 인력풀의 확보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환경적 차원에서 환경행정에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시, 감독 및 처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 다시 말해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감축과 활용 방안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가정주부나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등 다양한 정보공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열린 환경행정의 강화와 환경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환경분쟁 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오염 정화 및 소음방지 대책 강구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7개 측정지점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측정결과 우리 구 이화동이 0.054ppm으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의 1인당 녹지면적이 17평으로 수치상 좁은 면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도심과 차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중심지이나 보조 간선도로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의 확충과 지금 현재 4대인 살수차를 확충하여 분진 등을 제거하며 또한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단속지점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해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도 강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현황을 보면 `99년, `97년에서 2001년 113회로 단속회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확장을 통해 대기오염 정화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공사시 무소음 진동공법을 채택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 시 방음벽 등의 설치의무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넷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도로, 녹지, 주차장 산림지역의 개설입니다.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현재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0평 이하의 소필지와 노후주택으로 주거환경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택지개발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주택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주차시설이 열악하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문제를 최소화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암동 306-10번지 일원은 구릉지 저밀도 취약지로서 나대지 등 일부 공지가 있으며 주변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미 2002년 9월 14일 착수하여 2003년 11월 22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에도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공존하는 단독주택지를 만들고 안산, 인왕산, 북한산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연결 중심으로 기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한번 없이 용역회사에서 주는 도면만 받아들고 주민 민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10월 12일 용역회사 직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직원은 서울시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는 당초 계획한 쾌적한 주거환경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도로개설 하는 데 보상절차 없이 건축선을 지정하여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마다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319번지 외 7필지와 297번지 외 22필지에 대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그곳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주에게는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69-5번지 일대 취락 주변과 369-27번지 일대 나대지의 활용 계획 없이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대에 대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도로, 주차장, 근린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2003년 4월 23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에 의하여 359-1번지에서 382-64번지 간 도로개설이 반영되었는데 382-64번지와 369-55번지를 잇는 도로개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모 동장이 허가를 약속하고 토지매매에 관여한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큰 떡을 손에 쥐어줘도 받아먹지 못하는 우리 구의 환경정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돼서야 어떻게 환경 일등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셔서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 하는 녹지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녹지공간 개선과 어린이공원 및 놀이공간 등의 시설확충 방안입니다. 2000년도에 발간된 종로구 지역사회 지표에 따르면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24.2%가 환경문제를 1위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평균 기온이 12.15에서 13.8로 1.6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공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하고 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왕산을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원시설로 보완하고 사직당, 황학정, 석파정, 무계정사 등 역사적 유적지를 보완 관리하여 테마공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사직동 근린공원, 삼림욕길, 인왕천 약수터, 탕춘대성, 백석동천으로 연결되는 자연생태 교육공원을 개발하여 여기에 숲의 기능과 역할, 문화재 유래 해설 등의 공간을 마련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왕산에 암벽 등산코스, 바위 전시공원, 산림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관악산처럼 공원관리 유지 및 환경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북한산 중심으로 서울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오대산에 소나무 우림을 보존하고 상청, 중청, 하청 나무를 조화있게 혼합 식재하여 울창한 숲을 재현, 역사, 전설 등을 발굴하여 명산, 명소 만들기에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나 초·중·고등학교의 담장을 나무로 대체하여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매각을 중단하고 소규모 공원을 만들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50평 내외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쉬고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단순한 공간확보의 개념이 아니라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의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미래도시의 모습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종로는 그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일등구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만들고 싶다면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분야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10월 20일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100가구 미만 마을 그린벨트 해제를 쉽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20가구 이상 마을은 1,800여 곳인데 이중 90% 이상이 100가구 미만 가구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지만 20∼100가구 미만의 마을은 교통량에 따른 교통흐름 대책을 갖추는 교통처리 계획만 세우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한 풍치지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11월 3일 도시환경정비 청진구역 제5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본 의원이 용적률의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정비 기반시설 규모가 당초 기부채납 면적보다 17.5평 늘어나는데 비해 건축면적은 3,568평이 늘어나는데 특혜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도심재개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비과세지역에 대한 예상수입액이 7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미수납액이 2002년 현재 42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 450억이라고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와 징수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현재 우리 구의 투자사업비 규모가 3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각 부처별 투자사업현황과 미추진사업, 추진사업, 완료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이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구체적으로 영향이 있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공사용역 물품계약으로 금액이 총 66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로 정비공사, 신영육교공사, 약수터 정비공사 등 6,766건에 대해서 내부설계, 입찰, 수의계약 등을 거치면서 주관부서도 없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전혀 갖춰있지 않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심사과를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현 재무국에 각종 계약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사용역물품계약심의위원회를 두어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영동 산7번지 일대는 2002년도에도 주민들의 데모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녹지지역이 개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영동 158번지 일대 재개발과 연계해서 확대가 되든지 축소가 되더라도 그 지역은 절대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는 빠졌지만 2004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해 두 눈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등주의는 경쟁의 산물입니다. 경쟁 없이는 일등이 나타날 수 없고 인격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일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를 구정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취임이래 과연 어느 분야에서 일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평가의 척도로 인센티브제도를 사용하는데 우리 구는 지난 2001년도에 18억 7천만원의 상금을 받아온 적이 있고 작년에는 10억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3천만원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신문에 K구는 금년도에만 27억원의 상금을 받아서 구민복지 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구의 문화기반시설관리 운영평가 우수기관, 또 환경분야인 청소행정에서는 무려 6년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시의 반부패 조사평가에서도 거기가 취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 5천만원, 또 주차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돼서 10억 300만원, 불법노점상관리, 민원행정, 세무분야 등 1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합 27억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억원의 상금 받은 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구는 2억 3천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구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S구는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올 들어 40여 차례나 수상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한국능률협회로부터 2003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정연구단을 구성해서 175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고, 조직을 업무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결재권을 하위직으로 대폭 위임하는 등 과거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주민 중심과 업무 중심으로 바꿔서 일대 혁신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나는 금년 2월과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종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적인 요청인 종로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 움직임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것은 아닙니까? 달성하지 못할 목표라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구호를 새로 바꾸거나 궤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복지·환경 분야에서 현재 25개 구 가운데 몇 등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저기 구청장실 입구 현판에는 교육 1등 구의 여망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1등 구 말씀은 구청장께서 평소 잘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내년 말에 끝납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안에 있는 학교용지나 2008년 이후에 완공되는 평동일대 뉴타운 지역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보실 구상은 없으십니까? 복지 1등 구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어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거기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의 사회참여정책 등 복지시책을 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약사 면허증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구정목표 추진에 소지하신 자격증이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님! 종로구에 아직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무려 300가구가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월 소득은 50만원미만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구의 복지 시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는 하지만 기초단체장으로서 종로구청장의 지나치게 잦은 해외출장은 산적한 구정현안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업무행태가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취임이래 언제 어디를 얼마 동안이나 다녀오셨고 그에 따른 공식비용은 얼마나 사용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성과를 우리 구정에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로구의 경쟁력은 25개의 자치구와 비교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의 혁신 수준과 경쟁력 수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도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그 행사의 품격과 구청장으로서의 위신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장에 무조건 많이 다니시는 것을 구청장 고유의 행정행위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즉, 정치행위, 즉 구청장 재출마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인지, 재출마는 하시는 것인지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또 행사장에 가셔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원고 없이 소화내신다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도 직급별 결재권을 실무자에게 대폭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국장급 이상 결재권이 10% 이상 높은 편이고 5급 이하 실무자의 결재권은 상대적으로 10%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5급 과장 결재권은 약 4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5급 이하 실무자에게 지금보다 10% 정도 결재권을 늘려주고 책임도 함께 부과하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곱 번째,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대학교가 세군데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어떤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들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7억 상금받은 구가 서울대학교와 자매결연되어 있어서 지난 18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렇듯 자매대학과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종로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구정만족도를 조사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구는 과연 몇 점이나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맡겨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홉 번째,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한 간주예산 사업의 내용을 우리 구의회는 한번도 제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부안 원전센터지금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타당성 검토가 몇 몇 관계공무원 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그런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열 번째입니다. 청운동 89번지일대 전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댁 부근을 조선조 시대에는 청풍계라고 불렀고 지금도 백세청풍이라는 큰 글자가 바위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또 청운동 벽산빌라 일대를 그 무렵 백운동천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백세청풍에서 '청'자와 백운동천에서 '운'자를 따서 지금의 청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 청계천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벽산빌라 뒤쪽의 작은 옹달샘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샘물이 예전의 내자호텔 앞으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나서 동아일보사를 지난 청계천7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악을 주산으로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에 중앙에서 시작해서 즉 서출 동류하는 청계천의 발원지 백운동천을 복원 정비하는 것이 청계천의 생명을 근원부터 살리는 길이라 믿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역사적 상징성 있는 사업을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과 병행해서 또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답변은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효자동은 주민 만3천여 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9%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경로당이 인왕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여간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계십니다. 두 개, 세 개 있는 타동처럼 평지에다 경로당 한 곳을 더 증설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쓰도록 하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열두 번째입니다. 교육 1등 구는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암, 평창, 청운동 일원에 위장전입해서 부정 입학한 학생들 때문에 우리 구만 교육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운동 89번지 일대 등 경복고등학교 주변과 부암동 일대 위장 전입하는 데는 뒷돈도 제공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보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1월 26일 존경하는 김정대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부암동 행정감사에서 직접 4시간 동안 8명의 위장전입 고입대상자를 색출해낸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약 2주일 동안에 그 동에서 11명밖에 찾아내지 못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 의뢰한 고입대상자 204명 중에 청운동은 대상자가 51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색출해낸 인원은 딱 3명입니다. 51명 중에서 3명, 청운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동은 대상자가 81명인데 11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동 대상자가 50명인데 16명,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평창동에서 색출하면 부암동으로 도망가고 부암동에서 색출해내면 평창동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입대상자, 중입대상자 대략 400여 명인 청운동, 평창동, 부암동 소재 위장전입자 이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잡아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엄정하게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반자 아닙니까? 지난번 구청장 결재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한 보고서가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구의원이 4시간 동안에 색출한 것은 8명인데 공무원이 2주일동안 색출한 것은 11명 특히 청운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에게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시켰어요. 통장들이 관리합니다.
열세 번째, 인왕산 길과 옥인아파트 간 접속도로를 개설해야만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신교동 2번지 일대 공원부지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 14개 동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든지 집 짓고 살게 해주든지 해주셔야죠.
열네 번째, 지난달 26일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 21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각 동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원금 낭비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답변에서는 시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매월 30만원씩 배정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수강생에게 한푼도 남기지 않고 사이좋게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이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 감사 정말 하기 싫습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보충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물 새나가듯이 마치 선심 쓰듯이 사용하는 공무원들 문책해야 합니다.
끝으로 열다섯 번째,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11월 28일자로 홈페이지에 성명서 하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목은 '공무원들을 정치적 수단에 이용하지 말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강제적으로 자치구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직원설명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려는 방침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주입식 교육을 시켜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에 이용하려는 기도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며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직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며 2만여 조합원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11월 28일. 청장님! 우리 구는 12월 4일 내일 교육일정이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일이나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2)는 박병하 행정관리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주 5일 근무제는 종로구민 편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있고 현재에는 격주 휴무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바 주말이나 평일의 근무시간 외에 종로구민의 불편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하였을 시 그 대처가 신속하지 못하고 종로구민이 종로구청의 전화번호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시 작은 민원인 보안등 수리, 가로등 수리, 불법 주·정차 및 불법건축물 신고 등 주민과 밀접한 신고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642건인 바 민원안내에 대한 소형책자 발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비상체제 시 종합상황실 외의 간부 공무원의 당직최고 책임자는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9시경에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을 때 하수가 넘쳐 가지고 인근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731-0114를 무조건 돌렸습니다. 상황실이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재난대책반 여섯 분이 있어야 되고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토요일날 지방을 갔답니다. 그러면 그런 악취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긴급상황인데, 군부대에서 불법으로 오폐수를 마구 버렸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 동장 간부회의 때도 일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일이 지난 후에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분명히 우리 종로구청의 비상체제는 잘못되어 있다 본 의원은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은 이노근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정부기관을 비롯한 한국전력 등 유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청의 대내외적인 업무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종로구 관내는 정부기관 및 고궁 등의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고 종로구청 업무 중의 대부분은 대외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서울특별시, 3개의 경찰서, 한전의 중부사업소, 도시가스업체, 중부수도사업소 등 수많은 유관부처가 있습니다. 이런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공사지연 또는 중복공사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종별세분화 중 전국에서 일반주거지역 1종 지구로 종로구가 당당히 전국에서 1등을 차지하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서 종로구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이런 종별 세분화에서 전국에서 43.5%나 되는 1종 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와 유관부서와의 관계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으며 과연 이런 유관부서와 2003년도에 몇 번이나 어떤 업무를 협조 받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육교철거 등의 미해결은 무엇이 있는지 중요한 것 5가지만 발표해 주시고 유관부처와의 관계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003년도 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종로구의회 모든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화동, 5·6가동, 충신동 관내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8년도에 기본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본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80%의 찬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서둘렀던 이유는 금년도에 다시금 법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금년 7월달에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70% 가까이 동의를 받아 재개발 위원회에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7월 이후에 서울시에 입안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조금만 서둘렀다면 이화·충신지구에 지금쯤이면 승인이 나왔을 텐데 마침 그때 당시에 법으로 하지 못하고 다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간 본 의원이 몇 가지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이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만들어 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민선 3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은 그 동안 구정질문을 하였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대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만을 질문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므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사업에 준한 자동차 소통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서울시 사업인 시장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방향으로 회전을 시키지 않는 결과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제동, 충신동, 종로5·6가동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 도로를 4차선인데 한 차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세 차선은 일방통행을 하고 한 차선은 반대로 올라오는 차선으로 함으로써 곧장 을지로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차선이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과 종로5가 방향으로 좌회전과 직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청장님의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실적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로와 대광고등학교간 신설도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백년대계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설계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여론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년간의 계획을 거쳐 도로계획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1,300여 세대가 타지로 이주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약 1만 명 정도의 종로구민이 외부로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서울시 계획안인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구상되어 있던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와 충신시장간 보조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이 지지부진하여 2년 내지는 3년에 걸쳐서 보상만 추진되고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오래된 가옥들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나 도로개설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된 가옥을 철거할 계획과 공사시행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 한편은 거주자우선주차 실시지역이고, 맞은편은 노상공영주차장으로 민간에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일부 민간주차 관리요원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일시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 부조리를 행하고 있는 바 위탁을 해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와 이 업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추진한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각 동네별로 공영주차장이 계약이 되어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자립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로 위에다 그어 가지고 개인에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공영주차장을 해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이라는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을 하면서 제일의 슬로건 중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가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금도 활발하게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될 만한 제도로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지난 6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정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 생각되는데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시행을 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도시로서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하수도 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매번 장마철만 되면 우리 동을 비롯하여 물에 잠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관로에 있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고, 횡단형 빗물받이가 필요한 지역에는 빗물을 중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며, 청계천간 큰 도로 하수관도 이에 맞추어 용량이 큰 하수관로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된 후 생활하수 또 누수를 분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 종로구가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바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와 향후에 있는 물난리에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도 600년이 넘는 문화유적이 많은 관광도시임은 모든 국민들은 물론 외국에까지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발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낙후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60년대의 퇴락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볼 때 솔직히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난 10월 22일에는 우리 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실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도시계획분야 관련 위원장들이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을 거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 세분화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하여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3기의 종로구의 책임자로서 또한 항해를 책임진 선장으로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 세분화와 관련한 시장과의 면담 등 종로구 발전을 가로막는 내용들에 대하여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일용직 채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 10월 8일 현재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인력에 대해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9개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1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거주지를 살며보면 우리 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45%에 그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규정을 떠나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의 크고 작은 공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규모공사를 종로구민이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금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주민들을 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용직 채용을 어떻게 해왔으며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응시하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는 제대로 하였는지와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에 대하여 너무도 쉽게 주민들의 입장을 간과하면서 편성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본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본예산을 편성에 앞서서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사업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들의 곁으로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모범적인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둘째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 셋째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기타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명한 예산과 아울러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로구 관내의 주소 및 행정동을 정리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행정동과 주소로 바꿔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예를 들어서 현재 무악동과 교남동의 경계에 있는 주택 한 동에 2개 동의 행정동과 여러 개의 주소가 섞여 있는 예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오래 전 동네를 구별하는 경계로 만들어졌었던 굽이 내려가던 하천을 복개하고 8m 도로를 개설하고도 몇 십년이 지나도록 구획을 정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주소지는 하루빨리 정리해서 합리적인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겨울철을 대비해서 소외계층 지원대책 및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의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노인정과 유아원을 순회하였습니다. 순회하면서 본 바로는 보일러나 수도나 축대 밑에서 수돗물이 새어나와 가지고 유아원 출입문이 빙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여 어려운 분들의 겨울철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물론 사무적으로는 월동대책이 완료되었을지 모르나 아직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월동대책은 혹시 구호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며 또 사용하시는 분은 큰 불편이 초래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무악동 동사무소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악동 동사무소는 `93년에 지어져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동사무소 기능 위주로 건축되었고 경사가 심한 위치에 건축되어 있으며 주차장 등 주민자치센터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협소한 건물로서 현재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동청사를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사업과 병행하여 부지를 구에서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에 손색이 없는 동청사로 신축해주실 것을 질문하며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연립주택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악연립 재건축은 `98년에 지구지정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이 낡은 주택에서 살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재건축사업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주택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서민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하루속히 사업승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조합 측과 구청간의 이견으로 시간만 보내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과 순서를 면밀히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서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하며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구청 사업승인 방침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악연립 제2지역은 현재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악연립 재건축지역에 너무 인접하게 절개지를 조성하고 건물 앞까지 워스안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지역 노후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지금 구청 어딘가 와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전부 직장에 나가고 집에 있는 분들은 노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 특성상 그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 집을 재건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조합과 2조합이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가서 대체부지를 사서라도 거기에 서고라든가 우리 구청의 문서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녹지를 다른 동네라도 가서 조성해주고 그 녹지와 문서고를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동네에서 해결해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현대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또 공사감독 과정에서 아주 조금의 책임 정도는 질줄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조합원의 재건축사업 승인이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서 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복지요구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무 확대로 인한 복지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있음에도 구청의 사회업무는 행정직이 주관하고 사회복지직은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를 전담하는 실정으로 빈번히 행정직 전보로 인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계획 시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 등은 모두 자신들이 주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독 사회복지직만이 모두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구에는 9급 1명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복지행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직급의 문제에서도 강남구청은 6명을 비롯하여 10개 구가 사회복지직 6급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는 아직 사회복지직 6급은 정원으로 채택하지 않아 사회복지 직원들이 타 직종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 사기저하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직을 더 증원하여 각 계별로 1명 이상을 구청에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6급을 신설하는 정원조례를 해야 되고 만일 단수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복수직이라도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직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신 언론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재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서울에서 5군데가 실시됐고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창신3동이 실시가 된 만큼 우리 종로구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합동연설회장에 참석하실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진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설마 자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연설회장에 직접 오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박진 국회의원님, 정창희 시의원님은 자당후보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상대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동원이 돼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설원이 돼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표시를 하고 정당인이 직접 정당을 지칭하여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0월 2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여의도선언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정당배제를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과 구청장 정당배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시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 참여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복원 후의 아름다운 서울의 변화, 청계천의 변화 그리고 종로의 변화를 생각하며 작은 불편 그리고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가장 불편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체증입니다. 특히 종로·중구의 체증은 타구에 비해 몇 배 이상 심하고 체증이 되는 것만큼 자동차의 공회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또한 타구에 비해 무척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의 교통체증은 정말 심하여,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의 1㎞구간을 통과하려면 30분 이상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1시간이 걸리고 그 중에서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30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로에서 아니, 서울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곳이 신설동에서 동대문 사이입니다.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교통순경 하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동망봉터널을 통과해서 동대문, 청계천으로 나가는 차들이 약 500m를 빠져나가는데 30, 40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설동에서 종로2가까지 신호등 체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종로가 체증이 되니까 주변도로 역시 도로가 막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 관계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풀릴 것으로 감히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은 청계천복원공사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는 아름답습니다. 행정서열 1위이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산실이며 살아 숨쉬는 거대한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문화·복지·환경을 지향하는 1등 구 구민으로서 더욱 좋은 환경에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바라며, 우리는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중심부 종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3기를 맞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모두 1등 구를 지향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구민의 삶과 질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번째 문화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명신초등학교는 사물함 책걸상 교체가 시급합니다. 사물함은 `70년대 사물함으로서 문짝이 없어지는 등 사물함이 없어 학부모님들께서 만들어서 쓰는가 하면 학교에서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는 너무 노후화돼서 앉은자리에 나무합판을 깔고 공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 1등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만 심하게 불면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반문화적인 교육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명신초등학교의 책걸상 사물함을 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복지분야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에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연길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또 11월에는 육로로 북한 금강산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중국에 사는 또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수준 높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은 환경 질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민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빈곤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정 빈곤층 외에도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자기 빈곤층으로 변해서 우리 구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분야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유지가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시민아파트는 모두 철거가 되고 철거부지도 재건축, 재개발로 그리고 공원 근린시설 등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3동 철거부지는 그냥 방치되어 버려진 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철거지는 골조만 치워지고 그대로 흉측스럽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에는 각종 쓰레기가 모아지게 되고 오물수거장이 되어 악취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급히 정비해야 할 곳으로 사료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운동장 등 근린시설로 만들어서 주민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우선 정비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신3동 창신초등학교 뒤 23번지 일대 재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청사 이전 건입니다. 의회청사 이전은 본 의원의 이번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청사만으로도 좁습니다. 종로구 신청사 건립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2003년 9월에 통과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현 위치에다 12층으로 올려서 구의회, 보건소 등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액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불투명하고 또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 민원처리, 민원인의 휴식공간 등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될지 더욱 불투명하여 우선 의회청사만이라도 건립했으면 합니다. 적당한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창신3동에 있는 경찰기동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회청사를 건립해도 되고 또, 창신2동 산6번지 낙산삼거리에 있는 시유지 3000여 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종로구에는 청사건립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구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회청사 건립을 의결한다면 청사이전 등 모든 분야에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토지형질변경 관련내용입니다. 우리 평창동 주택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부터 단지조성 공사를 1974년 1월 준공하면서 개인에게 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는 형질변경의 단서가 없는 지목이 '대'인 토지, 즉 평창 주택단지 조성 전부터 주거인 대지와 원형택지로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넓은 토지를 분할한 부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원형택지가 아닌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도 건축 시 50㎝ 이상 절토 및 성토를 문제삼아 형질변경의 심의를 고치도록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토지를 정리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물을 신축하려고 절토 및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질변경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같은 토지 이용행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의를 득하게 하는 행정규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관계법령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8항에 다음 각목의 토지는 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가번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나번에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도 다시 형질변경심의를 거쳐야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있으며 이는 우리 법률에서 명시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적 적용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두 가지 유형의 필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심의를 않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창동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평창동 청사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7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을 계속적인 증축과 개·보수를 하다 2천년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에서 제일 면적이 넓으며 인구도 제일 많고 흔히 부자동네 동이라고 말하지만 청사 여건은 구에서 제일 열악한 상태라는 것은 종로구민이면 다 알 것입니다. 그 열악한 실정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창동은 지역면 적이 넓어 민원인이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사무소를 찾으나 주차장이 따로 없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혹시 내 차가 주차단속이나 걸려 딱지를 떼지 않나 수시로 밖을 감시해야 하고 좁은 민원실에서는 하루종일 많은 민원인으로 북적대기 일쑤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평창동 동사무소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98년에 6만 2,050건, `99년에 7만 3,581건, 2000년에 12만 4,264건, 2001년에 9만 1,746건, 2003년 10월 현재 8만 3,222건으로 월 8,320건으로 일일 330건의 민원을 처리하니 평창동 직원과 민원인은 하루종일 좁고 혼잡한 창구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2001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3층 좁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용주민도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해 하는 말들이 다른 동은 다 새 청사를 짓는데 우리 동 구의원은 뭐 하는지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평창동 청사를 하루속히 건립하고자 구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현산신각 정비입니다. 평창동 541-1번지에는 서울시 민속자료 제3호인 보현산신각이 있습니다. 이 보현산신각은 나라의 평안과 주민의 안녕을 기하기 위하여 옛부터 현재까지 매년 음력 3월 1일에 주민의 추렴으로 제수비용을 마련하고 제수를 선발해 정성껏 대동산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산신각 건물은 2년 전에 보수를 하고 건물 주변 일부에는 휀스를 설치하여 그런 대로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현산신각 전체 분야면적 1,137㎡ 부지는 일반인에게 그대로 개방되고 무단 출입되어 등산로로 이용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으로 훼손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에서는 하루속히 보현산신각 부지에 대하여 경계구역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를 깨끗이 정비하여 나무그늘에는 친환경적인 나무의자라도 놓아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중부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을 하여본 결과 토지는 1만 4,066㎡이고 임야가 144㎡, 건물 6,138.28㎡로서 총 평가 금액이 79억 5600만원이었으며 추진사항을 알아보니 2000년 6월 28일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2001년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서울 혜화초등학교 이적지 매각을 보류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시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산업정보학교 유치를 위하여 동 부지 활용방안을 용역 의뢰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활용계획을 포기하였으며 시교육청에서는 매각보다는 교육목적에 활용하는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KS네트웍과 월 220만원에 경비용역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교육청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혜화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은 서울시장이나 교육부장관 선에서 해결하여야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정치적인 분 아니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윗선에서의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립형 남녀공학인 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오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혜화고가 철거 및 대학로 문화지구를 혜화로터리에서 구민생활관 방향까지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3년 8월 28일 서울시장 지시사항 및 보좌관 방침으로 혜화교차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대학로, 창경궁로 일방통행 및 소통개선 계획을 수립, 통보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관할청인 종로구에서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조치 바란다는 혜화교차로 소통개선계획(안) 1부가 2003년 9월 4일 교통행정과에 시달되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통보 받고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역구 구의원하고는 한 마디 상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교통행정과장도 이제야 보고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하여 줄 것을 원했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대학로, 창경궁로 일방 통행 및 차등차로제 시행 집행잔액 8억원으로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용역마저 유찰되어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통행정과장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언제쯤 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은 혜화동로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혜화고가도로 철거를 구정질문을 통해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혜화고가도로의 철거를 서울시에 언제 건의했고,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동로터리 부근을 서울시의 혜화교차로 소통개선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혜화로터리의 녹지대가 철거되고 부분 로터리형으로 성균관대와 삼선교 간을 직선화 도로로 개설할 시 혜화고가도로의 교각기둥으로 인하여 아무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혜화고가를 철거하고 직선도로 개설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에서 구민생활관 방향으로 문화지구 지정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학로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화동로터리에서 서울시장 공관과 구민생활관 방향으로 5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수는 적으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공연장과 실험정신이 뛰어난 공연장이 분포해 있는데도 공연장의 문화 지원 및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혜화동로터리에서 구민생활관 방향까지 문화지구를 확대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상습 우범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 종로관내에 CCTV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지난달 구청장님께서 거주하시는 혜화동에서 백주 대낮에 두 분의 어르신이 무참히 살해되고 방화까지 하고 금품을 털어가는 엄청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을 보고 우리 혜화동 주민들과 종로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범가능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종로구 전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과 재정정보공개에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 또는 개최토록 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통하여 현행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재정정보의 공개확대 및 의견수렴 등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아니하였다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과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열악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자구노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명실공히 수도서울의 행정, 문화,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한행위 또는 혜택들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그 전부터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관내의 평창, 구기, 부암동과 사직, 효자동 등 대부분의 지역들은 난시청지역으로 TV 자체로만 TV를 시청할 수 없어 지역 케이블방송을 이용하여야만 일반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실정에 있어 많은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가정집의 지역케이블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사를 한 바 처음에 보증금과 설치비 명목으로 약 4만원 정도가 들고 월 사용료로 채널서비스에 따라서 최소 3,300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매월 전기료에 포함된 공영방송 TV수신료 2,500원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싼 가격을 주고 일반 TV시청과 이중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지역케이블 방송 이용 시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반 TV시청 때문에 지역 케이블 방송을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무리 구정업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종로구 뉴타운으로 지정된 교남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우리나라의 600년 도읍지인 서울의 중심 구로서 우리 민족의 영고 성쇠를 말없이 지켜온 북한산, 인왕산이 있고 경복궁과 종묘 등 수없이 많은 문화유산과 전통한옥이 잘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또한 국가의 주요 공공기관 및 외교공관이 밀집되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추적인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이 노후 불량 주택으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남동은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저는 주민들과 수년간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에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12곳 중에서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따라서 5곳을 사업지구에 우선 선정하고 공공부분에 약 60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남 뉴타운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심형 뉴타운으로서의 우선 사업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개발계획 및 추진일정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추가지정을 건의한 송월동 1-1번지 홍파동 2번지 일대 약 1,500평은 도로경계선 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노후 불량주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된 기상청 부지에 자립특목고를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엊그저께 시정연설 말미에 대신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00여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도 아니고 우리 종로구만의 일도 아닙니다.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피해가 발생되는 신문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도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번에 우리 종로구에서 관내 대신중고등학교의 협조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관·학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더 많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 민원상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상담은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구와 시민이 함께 구정을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인터넷 민원상담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인 주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본 의원은 이 서비스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속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형식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길면 수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이 '도대체 온라인 민원상담을 뭣하러 왜 만들었냐', '왜 답변을 안 주냐'며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24시간 내 답변을 주거나 신속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처리과정도 알려주는 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정신이자 온라인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답변 내용입니다. 주민이 서너 개 이의를 제기하면 한두 개 사항에 대해서만 겨우 답변을 하고, '직원이 법사항을 잘못 숙지했으니 양해해 달라'는 식의 불충분한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 주민의식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해 1내지 2일로 답변 제한시간을 정하고 처리진행 상황을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친절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주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종로구청, 보건소 등 관내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관공서 한번 찾아오려면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전화상담으로 한번이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오게 하고,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지도를 해서 주민들을 크게 불편하게 하고, 불친절한 응대로 불쾌감을 주는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종로구의 수치이자 민원인들에 대한 기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 나아가 대민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친절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김충용 구청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선 친절도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기초적인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구도로와 신도로가 혼재해 있어 어느 구보다도 주·정차 및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만큼 관련제도의 정비와 주민불편을 덜어주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많은 제도 개선사항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시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민원에 의하면 구청이 견인차량 인근에 차량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견인차 관련 ARS 자동응답 서비스는 작동을 안하고 야간 상황실은 보관소를 잘못 알려줘 한밤중에 주민을 헛걸음하게 했다는데 지금은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차난 해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차장인데도 구청은 오후6시 이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24시간 등록을 했으면 24시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종로구의 일부지역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 불법간판, 상가의 불법도로점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신2동 동사무소 인근 전후 300미터 전후방면 차량 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 문제지역은 요청이 있어야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이 상시적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업형 노점정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구청과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 특별단속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점은 인근 상가의 민원, 보행권 침해,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노점상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단속은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대형 노점상들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단속이 있는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속반이 포장마차를 수거해도 과태료를 내고 되찾아가서 바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로구는 올 9월까지 506개의 포장마차를 수거했지만 89.5%가 수거됐다고 합니다. 종로구의 포장마차 수나 수거율이 타구에 비추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다른 구에 비해 종로구가 노점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실효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에만 의존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출동체제, 주민들의 신고의식, 노점상들의 업종변환 유도 등 구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사 건립대책 및 강당사용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우리 구청의 시설이 가장 노후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사건립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제2대 의회에서는 우리 구 재산을 찾고자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구유재산을 찾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구청 내 건물과 토지 등도 등기 완료되어 정리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재산이었던 소방서 내에 있는 구청강당이 금년 들어서는 단 한번도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을 할 경우에는 소방서 건물 등 현 청사부지 내의 건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억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당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강당을 소방서에 뺏긴 것은 아닌지,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강당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및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신청사를 건립할 때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패션산업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창신, 숭인 지역과 충신동 일대에는
천여 개의 봉제공장이 있어 그동안 동대문 의류상가 등의 의류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IMF 때 경기침체의 계속과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국 등 외국상품의 저가 수입으로 말미암아 봉제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상권이 쇠퇴하다보니 주변 점포나 상가 등도 덩달아 타격을 입어 창신, 숭인 지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구청장께도 이 지역에 패션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무척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지역의 봉제공장들은 부부간에 직접 운영하는 작은 공장과 많게는 열 내지 스무 명을 거느리고 운영을 하는 그야말로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은 공장 등록이나 보험 등은 들지 않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영세공장들은 대부분 공장 등록이나 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고, 공장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값비싼 노동임금으로 인하여 외국인등을 고용하며, 또한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패션산업지원센터나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극히 일부인 대형 봉제공장에만 특혜가 돌아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구에서 센터나 공장을 지으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에, 아까 말한 영세공장 중에서 딱 들어맞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들 영세업체들을 정식으로 공장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종업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또한 법적으로 취업을 보장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해 준 후에, 이러한 기반 위에 중소기업자금대출 지원방법 등을 강구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많은 봉제업체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봉제공장이나 패션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면적으로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유도로 정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계획화된 강남의 신시가지와는 달리 수십년간 관행화된 이면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 이후에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도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도로는 노후화 되어 주민이나 차량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뒷골목 이면도로는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 위주의 공사에 밀려 도로사정이 무척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포장이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보수를 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라고 해서, 토지사용 승낙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신원이나 연락처가 확실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소재 불명된 토지에 대해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유토지는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구청이나 시청 측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내 사유도로 현황을 모두 파악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것은 받고, 소재 불명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요건이 충족되면 시효취득을 하고, 또 구에서 꼭 사야 할 땅이라면 매입을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사유도로의 보수나 포장이 요구될 시에 동의 등의 문제로 정비를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과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아무쪼록 며칠 안 있으면 새로운 한해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가정이 다 편안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내용이 좀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 예산안 자료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