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행정문화위원회 제4차 2024.12.02

영상 및 회의록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세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기획경제국, 수요일은 문화환경국, 목요일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상옥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명상옥입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불안정한 시기에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59억 9,3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33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2,300만원, 사용료 수입 23억 2,600만원, 수수료 수입 8억 7,100만원, 기타 수입 1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 2,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4년도 62억 4,100만원 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5,500만원, 증지수입 4,9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1억 7,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 1,1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403억 6,600만원의 26.24%인 1,418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규모는 1,250억 8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대비 7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75억 5,2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3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노후설비 보수·정비 1억원, 구청사 시설 기본 유지관리 28억 5,6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 시설관리 3억 4,300만원, 행정장비 관리 5,500만원, 보안·방호체계 구축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2억 900만원, 유관기관 의견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4,6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4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 3억 3,2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2억 3,9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6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7억 6,0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11억원, 후생복지 운영 7억 6,400만원, 해외문화체험 훈련, 퇴직공무원 지원 등 10억 5,3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 지원 운영에 7억 5,4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79억 300만원, 기본경비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04억 2,3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비 5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예산을 1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관리 2억 1,1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2억 1,4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20억 2,500만원, 주민불편해소사업 4,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억 6,0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8,2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억원, 구민표창 및 자치행정발전 지원 5,100만원, 그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4억 7,100만, 동청사 유지보수비 13억 3,0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 관리비 1억 6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8,400만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업에 총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과 주민협력 활성화 운영에 4억 2,2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2억 4,500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 2,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5억 4,5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 5억 2,800만원,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 2억 2,5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1억 3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 및 구보발간 3,700만원입니다. 미디어 소통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용 홍보 7,400만원, 온라인 구정소식 운영 2,300만원, 광고미디어 운영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 기획에 따른 4억 3,600만원 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 콘텐츠 개발 1억 200만원, 종로TV 운영 2억 9,500만원,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3,600만원,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스마트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예산 규모는 34억 4,2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정책 구축을 위하여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획 및 정책지원 1,000만원,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 2,200만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5,200만원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관리 8,300만원, 통계조사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1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300만원, 종로픽(Pick) 앱 운영 9,8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억 5,2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4억 7,100만원, 소프트웨어 확충 1억 9,400만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고도화 8억 3,0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1억 8,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2억 6,300만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1억 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 9,000만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문서관리를 위하여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6,600만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400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납부 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예산 6억 2,200만원 편성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4,600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4,000만원, 민원실 운영 4,000만원,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3,600만원, 여권 발급 3,3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6,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49쪽입니다. 2024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금 총 조성액은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액 1억 5,700만원과 2024년 예상 기부액 1억 5,000만원, 2025년 예상 기부액 2억원, 그 외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5억 1,800만원입니다.
2025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을 위해 답례품비, 홍보비 등으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자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지정기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 시행 전까지는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님!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건전재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희망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명상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42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도별로 세입징수 결산액이 꽤 높아요. 그런데 `21년보다 좀 줄었죠? 그런데 `22년도 `23년도 모두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넘네요? `24년도에는 세입 전망은 1억 9천이고요.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세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잡으라고 매년 지적사항이 나왔죠? 이게 실제 결산과 큰 차이가 나게 책정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림빌딩이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빌딩에 입주해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관리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회사는 총 5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내년 6월까지 확실히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우리은행하고 DL이앤씨, 2개라서 지금 2개만 잡은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 이게 이전계획이 6월달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6월까지
○이광규 위원 6월까지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거 봐봐요, 한번 지금. 차이가 지금 21년하고 22년, 23년, 24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요 일단 내년 6월에는 저희가 청사를 이동할 예정이어 가지고 지금 관리비는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4년도에 3,9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3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 6월달 이사하는 이전계획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지만 매년 왜 이렇게 세입을 잡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이제 외부 입주사가 이제 계약기간이 딱 확실한 게 아니고 이게 DL이 협력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그게 예상대로 무슨 저걸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유동적이라서 지금 예상을
○이광규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차이가 매년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님 말씀
○이광규 위원 이거 예산이 참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세출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세입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좀 세입도 좀 공격적으로,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좀 우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근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배, 4배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런 거는 잘 좀 해서 좀 정확하게 좀 근접하게 잡으세요.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세입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부연 설명하는데요 그거 그냥 1억으로 잡으세요.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터 손대시자고, 이번에. 내년부터는 매년 내년, 내년, 내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항상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한번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고요. 세입 추계 내서 잘못 잡힌 데 있으면 좀 늘리고, 너무 많이 잡았으면 빼더라도 이거 한번 손대 보자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4층에 입주하고 있는 통운건축사 사무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월 31일이라고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1월 31일날 그 사람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6월까지 있으면 6월까지 있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적어도 지금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1월 31일인데 나가겠다고 적어도 이삼 개월 전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체크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저희가
○정재호 위원 1월 31일에 계약만료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을 안 잡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지금 그 사람들이 6월까지 있을 건지 어쩔 건지 결정났을 거고, 나야 할 상황이고. 지금 12월인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아까도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세입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세출 쓸 수가 없어요. 예산 각 부서에서 다 올렸는데 다 삭감되잖아요. 왜,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을 잡아야 할 돈들을 안 잡으니, 세입은 충분히 잡고 세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맨날 우리 의원들이 맨날 얘기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더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다음부터 잘 잡겠습니다.” 그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뭔가 한번은, 뭔가 한번은 그런 일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차려요.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번 다 다시 만들려면 힘드니 그냥 좀 어떻게 세입은 그냥 가시자고 많이 해서 제가 6년을 그렇게 했어요, 6년을. 그런데 올해 또 그래요, 올해 또.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다시 만든다는 각오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때 이거 과감하게 더 잡으려면 더 잡아라, 그냥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서 과감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금액까지 정해 주세요, 아예 그냥.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임시청사가 6월까지 만기돼서 이사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계약기간은 6월 말까지고요 새로 이전할 건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이 됐냐고요? 6월까지 계약기간은 만료지만 구두상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6월 말 지나면 이전하는 것으로
○박희연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임시청사 이전할 부지는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못 찾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일단 6월달에 이사한다고 확실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보면 다 세입이 다 적어요, 인증기 이런 게. 보면 다 적게 잡았어요. 좀 아까도 말씀을 정재호 위원님처럼 이게 뭐 책 나오면 이렇게 수정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거를 잡을 때는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적게 잡아놓고 하는데 그걸 세입이 더 늘어나면 그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출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인증기 수입이 작년 대비 올해 3억 3,300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세입이. 어떻게 인증기 수입이 적게 잡히는 건, 별 변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인증기 수입 관련해서 2024년 대비 2025년 세입이 좀 더 감소된 이유는요 저희가 인증기 수입 감소 첫 번째는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는 게 2024년 7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정부24시’라는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고.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박희연 위원 매년 좀 감소 추세이기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행 대행수수료 이 부분도 조금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 지금 앞으로 조금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 같은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22년, 23년에 해제되면서 그때 여권발급 건수가 폭증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한 예상으로 지금 세입을 잡았고요.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작년 24년도에는 늘었잖아요? 당초 세입 잡은 것보다 결산에서는 세입이 늘었는데요? 24년도가 지금 총계가 3억 3,400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박희연 위원 예산은 3억 1,600 잡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낮게 잡았는데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지금 여권발급 1건마다 수수료가 저희 종로구에 들어오는 부분이 22%인데요 그 부분 평균금액을 해서 지금 잡은 액수입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못 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쪽 한번, 행정지원과 봐 주세요.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12월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6월에 이사간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가는 청사에도 주차장이
○정재호 위원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일단은
○정재호 위원 아니, 똑같이 있을 줄 알고 똑같이 잡는다? 아니, 어떤 부분은 6월까지만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왜 어떤 부분은 1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다음에 이사갈 데가 오피스로 가다 보면 주차장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임대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년 6월이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적어도 갈지 안 갈지도 확정된 건지도 모르고, 갈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거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임시청사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임시청사는
○정재호 위원 신청사하고 같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신청사건립과
○정재호 위원 신청사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갈지 안 갈지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비용도 그러면 6개월로 가고 그쪽의 상황에 따라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 잡아놨어요, 세입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일단 이전을 하려는 청사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수입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주차장이 있을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유사한 상태를
○정재호 위원 똑같은 주차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아니면 내년 12월까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세입 좀 늘려 보십시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인증기 수입이 민원여권과에도 무료로 하는 데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13쪽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증기가 15대인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1일자로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가 전면 무료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이 들어오는 걸 보면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들어오는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또 돈 받고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지금 법률에서 정한 것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료로 하지 않고 수수료를 일정 금액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여권발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해 지금부터 중국이 2024년 몇 월달인가요?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늘어난다고 봐요. 중국은 비자 받는 데 한 6만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 갔던 분들도 중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는 여권은 늘어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여권이 줄어든다고 하시지? 물론 경기는 안 좋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해마다 명절 때는 경기 안 좋을수록 나가는 분들이 인천공항을 메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런데 여권이 줄어들까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여권을 만들게 되면 복수여권이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래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2년, 23년에 벌써 폭증한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에 올해 지금 여권발급 건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하루 1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내년도도 세입이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권 신청해 가지고 발급되는 데까지 며칠 걸리죠?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8일이죠.
○정재호 위원 8일 걸려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법적으로 8일 걸립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청인가요? 어디 구청은 좀 빨리 되는 데가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 사항은
○정재호 위원 몇 개 구는 좀 이게 빨리 돼서 급한 분들은, 저도 옛날에 구의원 전에 한번 일본 간 일이 있는데 모르고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은 떠났고 공항 가서 알아 가지고 영등포구청을 갔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좀 서둘러줘 가지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다시 갔어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지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긴급여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하루 만에 바로 나오고요.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여권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일회성으로?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그때 우리 구는 안 된다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지금 저희 구도 긴급여권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킬 수 있으면 종로 같은 경우는 여권이 한 5일이면 나온다, 5일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가 있다면 다른 구에서 급한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급한 상황이. 그런 분들이 더 우리 구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권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로 저희가 보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평균 걸리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단축하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긴급은 어떻게 하루 만에 나오죠?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 일회성 여권은 조달청에서 발행을 안 해주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나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아, 그 여권 자체를?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7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금액은 정말 많지 않은데 어떻게 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2년에요 코로나 영향으로 1~2년차 민방위대원들의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과 헌혈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22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22년까지.
○정재호 위원 예, 22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래서 그 이수율이 한 97% 이렇게 됐어요, 교육이수율이.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교육 불참자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30명이었던 게 2023년, 24년 이럴 때는 1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과태료가 그렇게 급증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자, 그러면 그때는 왜 과태료가 발생을 많이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22년에 민방위교육을 불참한 자에 대해서 2023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23년도는 24년도에 부과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많이 참여를 안 했을 거니까 2025년도에도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하지만
○정재호 위원 2년 거, 3년 거 밀린 사람들 다. 그런데 왜 줄어들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일단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 통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고자 노력하고자 해서 세입을 좀 더 적게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2023, 24년도 계속해서 1,500이 나왔어요, 과태료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만 잡은 것이 뭘 통장님들이 계속 가서 민방위훈련 나오라고 독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요. 일단은 민방위교육은 이제 민방위대원 1~2년차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거고요 3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대개 이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1~2년차 민방위대원들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보를 통해서 훈련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인터넷으로 교육했을 때하고 집합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러면 일단 대면교육이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잠깐 모였다가 학교의 운동장에 잠깐 모였다가 또 인사말하고 그냥 헤어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 학교 운동장에 모이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제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어디서 모여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웰니스센터 민방위교육장에서 모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아마 2시부터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아, 직장민방위대가 있어서 괜찮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직장은 직장민방위고 저희는 지역민방위이기 때문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그런 사이버나 이런 걸로 인터넷으로 교육할 수 있으면 굳이 꼭 소집을 안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그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3년차부터는.
○정재호 위원 3년차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3년차부터는 사이버교육
○정재호 위원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나요? 이거 안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으로서 기본소양은 항상 유사시가 있기 때문에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심폐소생술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좀 공격적으로 잡으세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과태료 다 발송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10만원
○정재호 위원 다 해야 돼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1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행정지원과 우리 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수입을 보면 `21년도에 우리 결산이, 이때는 코로나였구나! 코로나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조금 목표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수전망에 보면 일부 프로그램 이용 인원 감소 및 폐강으로 인한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액 감소 전망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 감소, 폐강 이런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폐강되고 이용 인원이 어떻게 감소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세한 사항을 구민회관 팀장님께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박희연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발언대로 가십시오.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구민회관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세입이 한 5,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폐강은 사실 증설되는 것도 있고 폐강되는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인 감소 원인은 저희가 1층에 예전에 구립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다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속 2024년까지는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신1동주민센터가 임시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2025년도에는 거기서 나오던 임대료를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영 회원이 가장 많은데 지금 회원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감소하는 이유가 할인자들이 계속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수영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할인받는 분이 한 1,300명 정도 되십니다. 이중에서 한 700명 정도는 종로구민 한 10% 정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종로 사시는 분들이 한 500명 그리고 장애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입 대비해서 편성을 해도 이 할인 부분까지는 목표액에 편성을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어차피 허수로 잡히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접수하면서 그 비용으로 마감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 방안을 조금 달리 해보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지금 현재 수영장은 거의 완전히 풀로 차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건강강좌에 대해서는 계속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스크린골프연습장 조금 거기다 설치를 하면 좀 세입이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계속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어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종로구민회관 방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지금 저희가 에어로빅실 방음에 대해서는 사실 건물 구조상 유리로 돼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면 사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창호가 저희가 이런 미닫이 창호여서 사실 또 오래되고 해서 계속 방음이 안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창호를 조금 이중창으로 바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게 지금 구민회관 그 부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 얘기는 사실 구민회관 개관 당시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위원장 이시훈 근데 지금 24년 됐는데 그럼 아직도 못 고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근데 이게 개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시훈 아니, 팀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마찰 과정에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지금 구민회관 처음 지을 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결할 방법을 뭔가 찾아서 주민과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저희가 그동안 암막커튼도 쳐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그 방법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럼 하나 좀 물어볼게요. 방음벽 설치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효과는 확실히 더 있겠죠. 그런데 아직 내년 예산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과연 그 소음 하나 때문에 그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나 사실 그 문제도 좀 고민이 있고요. 단순히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에어로빅하시는 분이 육십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공을 차도 시끄러워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간에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운영을 하고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구민회관이 24년 된 그 건물에서 지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도 그걸 손을 못 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성을 더 가져서 거기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 해결할 방법 아니면 의회하고 구청하고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걸 찾아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 육십 몇 명 얘기 들어보면 에어로빅 음악을 좀 키워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소리 줄여놓으니까 흥이 안 난다. 좀 키워놓으면 아침 7시인가 시작하는데 또 동네 주민들이 아침에 잠 못 잔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방법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연구를 좀 해서 의회나 구청이랑 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하여튼 들어가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작은 민원 하나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예산을 추계한 이유는
○이광규 위원 아까 그렇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토한 내용은 그것보다 사실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광규 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도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편리하게끔 그런 걸 다 해 주거든요, 시설을.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7,000만원이 아까워서 못 한다?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좀. 아니, 말씀을 좀 잘 하셔야죠.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렇다고 할 때 7,000만원이 아깝다고 그걸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안 해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뭐하러 하냐고 그랬잖아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당장 기계실에 예를 들면 급탕탱크가 있는데 이게 터지면 구민회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예산의 시급성, 우선성을 따지는 거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시급성이나 우선성도 지금 따져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기념생활관 그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이광규 위원 시급하다고 그래서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하여튼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자꾸 답변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마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위원들 답변에 더 성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전문제 말씀하실 적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 대답이 과연 확실할까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 정도를 준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번도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회의록에 남고 모든 게 공무원들, 과장, 국장님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실 적에 지금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할 때 청사 이전문제 이런 거 할 때 물론 신청사건립과가 또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사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안 가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DL측에서 더 이상, 그 건물을 비워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 예를 들면 비워달라고 하는데 구청이 갈 데가 없어! 못 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지금 신청사건립과에서 이전할 청사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시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전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 안 하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라리 답변이 좀 어렵다 그러면 더 알아봐서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83쪽부터 113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설명서 27~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대림과의 계약 기간이 올해 6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았죠? 그래 갖고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책정한 거 맞죠? 6월달까지 해서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현재 12월이 다 돼 가고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지금 63%예요. 그렇죠? 6월달까지 잡은 게 1억 2천이었는데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12월에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광규 위원 어떤 공사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별관 지하 1층에 냉난방기 공사인데요.
○이광규 위원 내년 6월에 가는데 냉난방기를 또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별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별관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대림 6월 31일인데 1억 2,000만원인데 아직 63% 밖에 안 썼는데 6월달까지 이게 1억 2천 잡은 거예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에 63% 밖에 지금 물론 냉난방기 1대지만 왜 이렇게 많이 6월달까지 1억 2천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배로 잡아도 2억 4천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돈도 63% 밖에 지금 집행률이 그거 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12월 예정돼 있는 공사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4,500만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갑자기 이게 늘어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맞췄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지하 1층에 냉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용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내년까지 우리가 대림 계약기간이 6월달로 연기됐죠? 내년 6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절반 해서 5,000만원 잡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요구를 할 때는 보수공사 1억,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 1억으로 해서 총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절반으로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에 이사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지금
○이광규 위원 긴급한 게 있어요?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사무실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전 후에 또 직원들의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건 이전하고 나서잖아요. 지금 이전하기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전하고 나서도
○이광규 위원 5,000만원 지금 잡았잖아요. 예산이, 그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내년 6월까지 해서 5,0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여기 말하는
○이광규 위원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시설비에 2개 항목이 있는데요. 2개 항목이 한 가지는 노후설비 보수공사로
○이광규 위원 6개월 남았는데 무슨 노후설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경찰박물관이 있으니까
○이광규 위원 경찰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별관
○이광규 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다 들어가 있죠? 문화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문화국과
○이광규 위원 다 보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지금 사용하는 중에 또 그 건물이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광규 위원 저는 지금 6개월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지금 잡은 거 노후시설 다 경찰박물관으로, 지금 경찰박물관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경찰박물관은 원래 계약기간
○이광규 위원 제가 긴급한 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꼭 63%도 집행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왜 5,000만원 또 잡았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명상옥 운영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 노후설비 보수공사는 내년 1년 동안 저희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는 내년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청사에 관련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5,000만원은 내년 7월 1일 이후에 쓸 비용이고요. 위에 있는 노후설비 보수공사는 내년 1년 동안 경찰박물관을 비롯해서 저희 사무실 노후설비 보수공사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전하는 거는 추경에 잡으세요. 이거 시설비 감액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지금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광규 위원 이전하고 나서 잡으세요. 추경으로 해서 4월달에 추경 있으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내년 추경이 제가 봤을 때 확실하지 않다고
○이광규 위원 이거 시설비용 감액합니다. 지금 63% 밖에 집행도 안 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63%를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찰박물관 내에 냉난방기 설치 비용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올해는 다 소진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추경은 제가 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7월 1일 이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걸로
○이광규 위원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상. 지장이 있을지
○행정국장 명상옥 아니,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리고 지금 본관도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본관과 별관이 전부 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광규 위원 오래된 건물 진작에 그럼 수리해서 써야지 63% 밖에 집행도 안 하고 그걸로 쓰세요. 왜 못 써요? 그거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제 갑자기
○이광규 위원 어떻게 딱 맞춰서 그걸 또 이제 12월달에 쓴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이광규 위원 알겠어! 알겠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 조금 감액 감액합니다. 이거 그리고 임대청사 이전했을 때 사무실 조성 공사비가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5,000만원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내년에 임시청사 이전하는 곳은 새 건물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건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 건물로 알고 있어요. 새 건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이게 새 건물일지 아니면 노후건물일지 모르는데 사무실 조성공사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정확한 근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청사를 이전하기 이전에는 청사건립운영과에서 저희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이광규 위원 새 건물이면, 만약에 거기 돼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조성을 하는데요
○이광규 위원 5,000만원 필요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전을 한 이후에는 직원들이 막상 근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있는 물건 못 써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물품하고는 다르고요. 이건 시설비라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필요한 인테리어 사항이나 이런 거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광규 위원 5,0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그러면 시설비 굳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뽑은 겁니까? 산출해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파티션을 이사 가기 전에는 일부만 했는데 특성상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업무를 하려면 일단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보면 자, 39페이지와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작년 대비 증감사유를 볼게요. 임시청사 재이전 시 사무실 근무환경 여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무가구, 구조변경에 따른 파티션 추가 여기에 다 4,400만원을 또 책정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이 행정장비 관리 세부사업에 있는 그 예산들은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파티션 추가 그거 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거는
○이광규 위원 그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이거는 파티션 구매비고요 또 설치를 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여기서도 4,400 갖고 파티션 하고 그 5,000만원 갖고도 파티션 또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꼭 파티션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파티션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시설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 4,400만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한 거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4,400만원은 직원 사무용 의자라든지 책상, 이동식 서랍, 캐비닛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지금 그런 책상이나 이런 게 다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재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재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는 의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사무용품을 직원들이 조금 더
○이광규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내구연한 지금 다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 재물조사 할 때 각 부서에서 다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 민원대응직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이런 거 비상벨 시스템화는 청사 이전과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악성민원이나 직원 폭행 등으로부터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4,400이나 5,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예산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해서 해야지 무작정 ‘이게 필요하겠다’ 잡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예산 넉넉합니까?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자꾸 집어넣어요, 지금. 중복돼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출입 보안시스템 도입 안내데스크 설치공사하고요 상황실 조성공사 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광규 위원 어쨌든 근무환경에 따른 그건 다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다 근무환경 좋은 데서 일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예산을 9,400 아니에요? 4,400하고 5,000 하면 9,400만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자를 100개를 올해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자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내구연한 지난 의자가 많아서 그 직원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과장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400억 갖다가 우리가 또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서. 그러면 그런 걸 예산을 잘 해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절약해 갖고 정작 필요한 예산 그럴 때 거기에 좀 삭감하지 말고 그걸 좀 주세요,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절약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런 금액들은 정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이광규 위원 맞아요.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직원분들이 참 근무환경 좋은 데서 일하고 정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그렇죠. 알아요. 다 아니까 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이렇게 6월까지 집행도 못 하면서 1년 거를 잡아 가지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년 6월까지니까 1억 2,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잡자, 그런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한 후에 그 청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이전하는 청사가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완벽하게 시설 다 되어 있으면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면 좋겠지만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한 후에도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5,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제 시간 때문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과장님, 사무가구 행정장비 교체하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책걸상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청사를 짓고 나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도 조금 고려해봤으면, 아예 전혀 못 쓸 거 같지 않으면 조금 쓰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라든가 또 유지관리에서 50억, 오십 몇 억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실은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굳이, 굳이 또 저기 더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이사하는데 냉방기 교체해야 할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뭐 저쪽에 뭐야 경찰박물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찰박물관 들어가실 때 오래된 건물이라고 작년에 엄청 많이 보수비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한정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시청사 아니, 청사 지어야 돼요. 그런데 400억이나 빼서 썼는데 나중에 그 돈은 어떻게 저기 채워 메꿔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청장님 지금 저기 나중에 떠나시고 나면 다른 청장님 오시면 그거 어떻게 메꿔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낄 거는요 아껴서 조금 저기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이미자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노후시설 이것도요 감액을 해요, 감액을. 그냥 어떻게 뭐 다 저기 하란 말은 않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산 많이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은 감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민원보조업무,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여기 예산설명서 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3,400이 잡혔는데 우리 500밖에 안 썼어요, 전 집행액은. 그런데 더 올려서 3,500을 잡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민원상담실 업무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이 예산은 민원안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잡혀 있었는데 그 직원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기간제로 근로를 하시다가 24년도에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면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된 것은 그분의 퇴직금으로 지출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또 층마다 부서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이제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본관에 한 분으로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을 하려고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잡아놓은 것도 안 썼는데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자 위원 다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셨어요, 24년 1월달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집행된 550만원 같은 경우는 그분의 퇴직금으로 지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분이 다시 들어왔어도 그러면 그전에 이름이 달라서 퇴직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그만두시고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되셔서 별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아무튼 조금 경비들을 다 줄여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위원님, 경비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아까 의자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예.
○정재호 위원 다 했잖아요. 중복된 설명 그만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시스템에 내구연한이 지난 의자가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노조게시판에도 직원이 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의 의자가 너무 불편한데 이거를 행지과도 예산이 없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개인 돈으로 의자를 사야 되느냐 이런 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 직원 한 분만 의자가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똑같은 의자이기는 하지만 오래된 의자가 있고
○이광규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만요 한 분이 그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불편하다고 안 하고 잘 쓰고 있는데 왜 한 분만 왜 불편하다고 그럴까요?
○이미자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이 저기 뭐야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이미 우리 6개월 거가 이게 50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재호 위원 5억 아니에요, 5억?
○이미자 위원 50억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5억.
○이미자 위원 십만 백만 천만. 아, 5억이 나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5억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게 6개월 거가 5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나가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대림빌딩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경찰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대림빌딩 6개월 거하고 저기 어디야 경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경찰박물관
○이미자 위원 경찰박물관 거하고만 잡은 거예요? 새로 이사갈 것도 잡혀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금 이게 12개월분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사갈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중복 안 하기 위해서 하나 좀 할게요. 이것 좀 구분합시다, 우리. 임시청사가 대림이죠? 임시청사가 대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별관을 우리가 경찰청이라고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임대청사는? 임대청사는 어떤 거를 임대청사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갈 거가 임대청사 아니에요?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청사를 공사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년도 예산에.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아니 작년에 여기 보면 임대청사 사무실 조성공사로 6,000만원이 잡혀졌었어요. 1억 2,000만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1억 2천이 4,500을 잡아도 다 쓰는데 무슨 임대청사 사무실로 6,000만원 쓰라고 그랬고 나머지 6,000만원을 쓰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사? 1억 2천이라 1억 2천에 맞춘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 할 때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로 6,000만원 잡혀졌었어요.
그 돈이 올해 안 썼으니까 올해 넘어와야죠. 이월시켜서 넘어오든 어떤 방법으로 넘어오든 작년에 것 다 쓰고 왜 또 올해 5천을 또 잡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63%밖에 안 썼다고 7,500 안 썼다고 그랬더니 4,500을 더 쓰면 1억 2천 맞춘다고? 임대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돈 6,000만원을 어디다 썼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해야지 자꾸 답변도 계속 중복하고 하니까 질문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6,000만원은요 별관 출입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로 600만원을 쓰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공사를 했냐고요?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임대청사 작년에 잡았는데 내가 질문하는 거는 임대청사로 사무실 조성공사하려고 작년에 6,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임대청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이 남아 있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6,000만원만 쓰여지고 6,000만원은 안 썼어야 돼요.
그해에 못 하면 예산 잡았다가 못 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다 내년에 쓰지 않아요? 내년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5,000만원을 또 잡아요, 임대청사로? 지금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로 우리가 예산을 한 거는 작년에 6천, 올해 5천 하면 1억 1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는 과감히 없애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다른 거도 하겠지만 먼저 좀 얘기하는 건데 제발 좀 답변 좀 정확히 해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같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작년 예산 잡은 게 1억 2천입니다. 우리 임대청사 노후시설 보수비 1억 2천인데 지금 현재 7,541만 7,000원이 쓰여졌는데 지금 4,000만원 정도를 경찰박물관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경찰박물관에 어떤 용도로 이 금액을 사용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별관 지하1층에 창고하고 서고가 있는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미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소방배관이 동파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그래서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희연 위원 서고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서고와 창고
○박희연 위원 창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서고와 창고에 냉난방기가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이제 지난 1월에
○박희연 위원 난방기는 이제 동파가 되면 사실은 난방기까지는 필요 없고 라디에이터 정도로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동파해서 전기실에 설비가 침수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박희연 위원 뭐가 침수가 됐다고요? 침수? 비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배관, 소방배관이 동파해서
○박희연 위원 동파해서?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난방기를 설치해야 되느냔 말이죠. 서고랑 창곤데.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서고나 창고는 가끔 직원들이 가서 필요한 물건을 찾는 건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필요한가요? 그 부분은 정말 냉방기도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겨울에 동파가 되면 라디에이터나 다른 대체로 사용을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찰박물관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 내역서, 사용 내역서 자료 나중에 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반복하지만 임시청사 올해 이번에 시설비 임시청사 지금 올해 이번에 시설비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이것도 아까 경찰박물관에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가요? 이건 대림빌딩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번에 산출내역 시설비에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5천, 임대청사 4천, 이전사무실 조성공사 5,000만원, 여기에서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경찰박물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같이? 경찰박물관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럼 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 금액이요?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설비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교체 증가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하겠다는 게 위의 항목이고 보수공사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박물관에 다 이게 지하에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경찰박물관 별관 지하 공사는 올 12월에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대림빌딩이나 경찰박물관에 갑자기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고장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이 부분은 경찰박물관에 위급할 시에 보수 공사하는 일부 금액 놔두고 일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공사는 어차피 7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투입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더라도 임시청사 위에 거, 임시청사 대형 노후설비 보수공사 이 부분 일정금액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빌딩이 6월달에 이사를 간다면 굳이 설비 보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용차량 주차시설 관련돼서 3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공용차량 통합브랜드 랩핑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62대 그런데 랩핑한 지 얼마나 됐죠? 어떤 걸로 랩핑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새로 제작된 통합브랜드로 랩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랩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이제 겨우 2년됐죠?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쓸데없이 쓰시면 안 돼요. 통합브랜드나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도 뭐 다시 쓰는 경우 해 가지고 그것도 저기잖아요. DI도 쓰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셔야죠.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설명서 32쪽, 33쪽 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대림빌딩 시설물 관리 분담금 1,600만원씩 12달 준다고 돼 있어요. 열두 달 줘요? 6월달에 나간다는 분들이 왜 그래! 어떤 거는 1년 잡고 6개월 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답변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내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해야 한다고요. 이거 예산 50% 삭감이죠?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노후시설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도 대림빌딩 같은 그런 노후시설로 들어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는 비싸겠죠.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에서 기금 다 대잖아요? 그러면 부수적인 거는 어느 정도 새 건물로 들어가면 이런 유지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뭐 12개월로 다 잡아놓고 이거 예산 오후까지 수정해 오세요. 점심 먹고 수정해 오세요,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로 다 나눠서 별관은 해야겠죠. 별관은 하지만 본관 쪽은 6개월 이후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승강기, 소방시설, 정화조, 건물 소독·방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놔두시라고. 아니, 제가 하나 본 거 대림 시설물 관리 분담금은 이거 안 내도 되잖아요. 7월달 거부터 왜 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다 법적으로 맞게 해서 근거해서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43쪽 한번 봐보세요. 43쪽. 2025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1,000만원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이게 없던 돈이 지금 느닷없이 생겨요. 옛날에 3,844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어디에서 잡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작년 예산 책자를 찾아봐도 없던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작년에 설명서에는 없었는데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예산에 들어가면서 설명서에 안 올려요? 요즘 그게 빠지는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민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 책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올해는 넣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말고 있던 게 빠진 것도 있다고, 이번 예산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조금 예민한 건 여기다 빼버리면 우리가 못 보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그때도 예산설명서에 없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잖아! 그리고 요즘 핸드폰 한 달 무제한 쓰면 얼마나 나와요?
전화 1대 한 달 무제한 쓰면 데이터, 문자, 모든 거 무제한으로 쓸 경우 웬만한 통신사 얼마 나와요? 8만 5,000원대면 나와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써요. 8만원대 요즘 많이 할인돼 가지고 우리 구는 13만원씩 내고 써! 왜 그래요? 무슨 계약이 돼 있어요? 뭐 인터넷까지 연결돼 있나요? 제가 인터넷 하니까 11만원 나오드만. 11만원인가 12만원 나오드만. 지금요 전화요금이 더 저렴해졌어요. 저도 8만 5,000원짜리 안 쓰고 지금 5만원짜리 써도 웬만한 거 다 돼요. 이분들이 8대가 어떤 분들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핸드폰으로 물건도 구매하나요? 13만원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진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팀장님들! 13만원씩 기본요금 내고 쓰는 분 있어요? 위원님들이나? 없어요, 아무도. 요즘 어느 바보가 이렇게 13만원씩 내고 써요? 구청 돈 세금이, 이거 구민 세금이에요.
○이광규 위원 기기값을 내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기기값 포함해서
○정재호 위원 기기값 포함해도 13만원은 많아요. 제가 견적을 이따가 전화로 딱 두세 군데 받아볼까요? 기기값 포함해서, 요즘 지플립 접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6만원, 1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기값 포함한다고 해서 16만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기 매입하세요, 차라리. 매입하면 더 싸요. 어떤 게 경제적인지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계산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몇 분들 얘기했지만 작년에 200억 빌린 거 다 갚았어요? 다 갚았냐고요? 못 갚았죠? 올해 지금 얼마 와요? 통합기금에서 올해 얼마 와요?
행정지원과장! 그거 몰라요? 400억 와요, 400억.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5,000만원 하는 것도 과다하다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 6,000만원, 아니 예산 없다고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도로포장 하자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삭감해놓고 구민의 날 행사를 6,000만원씩 들여갖고 해야 돼요?
송가인 이런 애들이 꼭 와야 돼요? 구민의 날 잔치에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에 너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아나운서 부르지 마요. 우리 직원들 역량 있는 분들 정말 많아요. 구민의 날 사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회자들도 많다고, 어떤 아나운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바로’도 안 하고 진행하드만.
그 사람들 돈 얼마 줘요? 최하 얼마 줘요? 행사 예산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 아나운서들한테 돈 많이 나가잖아요. 왜 아나운서한테 몇 백만원씩 줍니까? 나중에 보면 직원들 평가해 가지고 포상 주는 거 있어요. 직원들 시키세요. 희망자 받아서 테스트도 하고 무조건 희망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해서 된 사람 해서 나중에 우수직원으로 포상도 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아나운서 좀 쓰지 말고, 종로구는 웬만한 행사 가면 아나운서야, 무조건. 근데 그게 아나운서가 해서 잘하느냐 그 행사가 더 돋보이느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다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찾으시고 이거 행사비 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책추진비는 제대로 써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 부속실 및 국 단위 회의운영하는데 국별로 회의비 없어요? 다 있잖아요? 아니, 국별로 회의비, 운영비 다 나가잖아요? 차라리 이걸 주려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장님까지 모르겠네. 업무추진비 더 주세요, 차라리. 지금 얼마 줘요? 40만원 주나요? 언제적 40만원이 지금도 40만원이잖아요.
과 직원들 데리고 가서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런 부분을 올려주세요. 그런 부분을 올려줘야지. 이거는 뭔 말이에요?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이 돈 아니면 주요 추진 못 하나요? 주요업무 추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주요업무 추진단이 따로 있어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단이 있냐고! 그러면 부속실 및 국 단위 회의운영 국별 회의하는데 회의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3,844만원씩 이렇게 잡혀 오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행사를 주요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회의도 많이 필요하고요.
○정재호 위원 회의는 이 예산안에 회의비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잡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6,000만원이면 여기에 회의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회의 안 합니까? 회의비는 별도고 6,000만원은 그냥 행사비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6,000만원은 행사 추진을 위한 어떤 용역비, 임차료 이런 걸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용역 주고 다 용역 주고 합니까? 직원들이 하세요. 과에서도 하고 직원들 그런 사업을 해 봐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요. 여러분들은 거의 60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나가서 어느 조직 가서 그때 가서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데 내 전문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이것저것 해본 분들이 가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면 이 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 그런 데서 좀 봉사하면서, 활동하면서 내가 뭘 알아야 진행을 하지, 공무원 때 많은 경험을 저는 해보시는 게, 월급 받으면서 많은 경험해 보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괜히 일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 100세 시대에요. 60 이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직원분들 방과후 시간이나 퇴근후 시간 그런 것들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댄스도 배우고 할 거 해야 돼요, 나중에 생활하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고 차라리 각 과나 동장들 이런 분들한테 판공비 좀 인상해 주세요. 그 생각은 왜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10원도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업무추진비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나가는
○정재호 위원 어디 법령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을 50만원 줘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조례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조례까지도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명상옥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여기에 있는 지금 3,844만원은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방에서부터 부속실까지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업무추진비 3,800 내에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 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쭉 증액 없이
○정재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행정국장 명상옥 증액 없이 잡아 온 예산인데 아마 작년에
○정재호 위원 아니, 설명을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 부속실, 국 단위까지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명상옥 예, 그런데요
○정재호 위원 세부적으로 풀어놔 줘야지
○행정국장 명상옥 아마 작년에 사업설명서에서 아마 빼놨는데 늘 일상적으로 편성돼 왔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뺐고 올해는 추가로 넣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도 핸드폰 요금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수정하시고 구민의 날 행사는 이제 한 3,000만원만 가지고 합시다. 3,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구민의 날 행사 충분히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무대는 설치하고 발표하는 사람들 가수 말고 각 동네에 우리 종로 분들이 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능기부 좀 받고 정말 구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한 40분에 정회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해 가지고 포상금이 3,670만원 늘었더라고요. 이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줍니까? 포상자 평가를 누가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각 부서에서 그 부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표창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포상금이 같이 나가는 경우에 행정지원과에 포상금은 다 모아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포상금은 다 모아져서? 그런데 이번에 3,600이 늘어난 거 보니까 3,000만원이 대외기관 평가 및 우수 정책사업 부서 포상이 3,000만원이 늘었어요. 5,000만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데요.
○정재호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질문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부서에서 요청해서
○정재호 위원 거기에는 이 책자가 없고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 알아요? 몰라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상을 받으면 그 부서에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재호 위원 그게 많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3,000만원 더 늘렸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2,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작년에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8천이더라고, 작년에 그게 5천이었어요, 5천.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시작할 거니까요.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직원들 해외문화체험훈련하고 이렇게 보시면 직장교육훈련이 있죠? 보니까 이거 같은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국외연수 지원이 20명씩 해 가지고 2번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저기 뭐야 해외문화체험에서 58명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냥 별 저기 아니면 특별난,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그냥 포함시켜도 될 거 같아요. 직장교육훈련 운영으로, 통합운영해도 괜찮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해외문화체험은 팀을 구성해서요 원하는 국가를 선정을 하고 해서 직접 가서 해외의 성공적인 정책과 운영 모델을 관찰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진문화 벤치마킹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직장교육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국외집중연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어학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학과정에 정책탐방을 겸해서 가는 걸로 해서요 2개의 목적이 많이 다르고 해서 저희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저기 뭐야 어디야 해외문화체험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벤치마킹 해온 거 있어요? 어떤 정책이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도 저기를 못 받은 거 같아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해외문화체험을 한 다음에 연수보고서를 모든 직원들이 다 제출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 팀에 6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4명이 갔다왔는데요 가서 공공청사를 활용한 시민문화공간 조성을 직접 보고 그리고 종로 맞춤형 제설장비 제작 및 활용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제설작업 하는 거 뭐가 달라졌죠, 우리? 종로구에 접목시킨 게 어떤 부분을 제설작업으로 해서 접목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종로 노선의 특성에 맞는 탈부착 도구 있잖아요? 이면도로용 삼날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작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갔다고 뭐 58명이 갔다왔다고는 하는데 보고서 쓰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체험하고 와서 우리 정책에 우리 종로구 발전에 어떤 반영된 것들이 최근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어떤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독일에 재활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고 온 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도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설 도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대외 협력관계 강화라고 했는데요 구의회하고 집행부 간담회비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정해도 가능할 거 같아요. 이것도 조정해도 될 거 같아. 굳이 뭐 이거 잡을 필요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아껴야 되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에서 아껴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소통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좀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행정지원과 우리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에서 보면 설명서 51페이집니다. ‘배상금 등’ 해서 예산 300인데 올해 배상금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아마 배상해준 거 같은데요, 손해배상. 이거 어떤 부분에 손해배상을 해드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손해배상액이 100만원 있어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구민회관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액은 아마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아닙니까?
○박희연 위원 아, 천 단위니까 30만원이네요. 그러면 10만원?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이게 보험처리를 회원분들 다치거나 하실 때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드리는데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인데
○박희연 위원 자기부담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 해드리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자기부담 이게 회당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연간 3건에서 4건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만원은 어떤 손해배상이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박희연 위원 아니, 자기부담금을 10만원 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공단에서 다쳐 가지고 우리가 드린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치셨는지?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든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이분 사례를 들어주시라고.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를 들면 에어로빅실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넘어지신 경우, 아니면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경우를 들지 말고 이분의 경우 어떤 경우에 지급을 했는지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이 사람이 다친 거 이분이 다친 거 수영장에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계단에서 넘어졌다든지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다쳤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로빅실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셔서 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런 경우에 보험처리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비를 지급을 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에어로빅에서 본인 부주의 아닌가, 그거는?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래서 과실비율을 따진 겁니다.
○박희연 위원 과실비율을?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과실비율에 따라서 공단비율 그다음에 본인비율 따져서 나온 겁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우리 시설물에서 이상이 있어서 혹시 넘어지셨거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용하시다가 대부분 부주의로 많이 다치십니다.
○박희연 위원 부주의로?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분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우리 직원 심리상담이 있어요, 비용 나가는 게.
○위원장 이시훈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박희연 위원 53페이지. 개인상담은 250회 돼 있고 집단상담이 50만원에 20회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심리상담 치료비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심리상담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금 심리상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치료비가 지원된 직원들도 2명이나 있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근무적인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뭐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업무에 비롯된 거 모든 거 다 포함을 해서 상담을
○박희연 위원 이거 민원에 대한 것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괴로워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박희연 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상담이 굉장히 힘든 거 같은데 이런 민원 부분을 조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나 싶은데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줘 보시고.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 포상금 보면 세외수입에서, 55페이집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이게 세무관리과 90만원입니다. 그런데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최근에 세외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근무환경을 격려해줘서 이런 포상금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세무과는요. 세외수입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일단 포상금 금액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아까 저기 우리 차량 랩핑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수명기간이 수명이 어느 정도 해요? 차량 랩핑 한 번 하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랩핑을 하게 되면 지금 정확한 지속
○이광규 위원 한 2년이면 뭐 열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바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벗겨지거나.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차량 랩핑을 지금 2년 됐나요, 한 지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2년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할 때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도 이번에
○이미자 위원 진짜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정재호 위원 다른 데도 랩핑을 2년에 한 번
○이미자 위원 진짜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위원장 이시훈 저기 정재호 위원님, 발언 지금 이광규 위원님 끝나고 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정재호 위원님 하세요, 그러면.
○이미자 위원 위원님도 차 끌고 다니시니까 알잖아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얼른 진행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그냥 질의만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 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예? 거기만 끝나고 하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재호 위원 행정지원과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 아직도 하실 게 더 있어요?
○정재호 위원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포상금 문제 각 과에서 올라가면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작년하고 틀린 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400만원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 3,670만원이 올랐는데 그중에 기획예산과만 대외기관 평가, 작년에 대외기관 평가 예산이 5,000만원이었어요. 왜 3,000만원이 약 두 배 가량 3,000만원이 왜 올라가냐고요? 내일 기획경제국 할 때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기획예산과 포상금이 대외기관 평가와 그다음에 우수정책 사업부서 포상이 나눠져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뭐하고 플러스가 됐습니까? 플러스된 거 없어요. 이거 3,600 중에 3천이 지금 여기서 늘어난 거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 올라간 부분들 사업비도 다 줄이고 있는 판에 기획예산과만 포상금 3,000만원 인상한다는 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일단 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재호 위원 아니, 여지껏 5,000만원이면 대외기관에서 평가를 안 받고 포상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예산과에 다시 좀 더 얘기할 거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이게 왔으면 왜 다른 부서는 똑같은데 여기는 늘어난 데가 왜 늘어났는지는 알아야죠. 그것도 1,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올라갔던 게 3,000만원인데.
그리고 국외출장비에서도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왜 직원 국외연수비용은 이렇게 비율이 많이 안 가서 그래요? 12월달에는 다 가나요? 71쪽. 지금 1억 4천 잡혀졌는데 5,400만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설명은 들어서 됐고, 왜 이렇게 여기는 집행률이 저조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이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위탁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올해는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수방법을 개선을 해서 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민의날 행사도 용역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자, 1억 4천이 5,500으로 끝났으면 50% 이상이 절감이 돼요. 직접 하는 거를 이런 것도 하시는데 구민의날 행사도 직접 하시라고, 용역 주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3,000만원은 삭감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래도 1억 2천이 다 잡혀져 있는데 이 1,500만원 감하고. 그러면 더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외연수? 이미 1억 2천 잡혔잖아요? 올해 5천뿐이 5,400뿐이 안 썼는데 내년에는 지원자가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대상이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6급 서울시 미래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정재호 위원 그거는 1명에 456만원 해 가지고 1명만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국외연수가 지금도 20명 2회 해 가지고 1억 2천 잡혀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이것도 다 안 가는 거 아니냐고요? 한 6,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사실상 올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안 보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어학 관련이다 보니까 그 점수, 어학시험에서 일정 시험
○정재호 위원 무크 시험? 지금도 무크 시험 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무크는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이제는 뭘로 봐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2022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무크라는 게 처음 들어와서 그걸로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토익이나 토익스피치, 오픽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정재호 위원 공통적으로 보는 게 원래 뭐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이런 식으로 이게 거기에서 토익은 770점 이상, 토익스피킹은 130점 이상, 오픽은 IM3 이상이 되어야만 이 국외연수를
○정재호 위원 연수를 보낼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왜 무크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보냈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초창기에요?
○정재호 위원 예, 우리 구청장 때 그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한 세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 보내면 보내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초창기에는 도입하는 시점에서
○정재호 위원 토익이 없었어요? 그때도 토익이 다 있었고 다 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무크라는 걸로 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무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크를 수강을 한 다음에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기획을 했었던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그 공부한 사람들 지금은 그 점수로 갈 수도 있어야죠. 그것도 넣어줘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넣어줘야지 그때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한 해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하시던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여지껏 국외연수를 보냈어요.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느닷없이 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 보낸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행정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예산만 낭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초창기에도 점수하고 무크하고 2개 다 시행했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토익하고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히 뭐 교육하는 게 더 있어요? 뭔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정재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도 관심은 많았는데 점수가 못 미쳐 가지고 못 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점수는 안 됐는데 그분들이 뭔가 지금 우리 구에서 영어공부를 시키든가 뭘 해서 아니면 개인들이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든가 해서 내년에 좀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맞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직원들은
○정재호 위원 내년 1년은 여러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내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다른 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부러 작년 것도 가져오는 이유가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새로 생기니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합쳐보자는 얘기를 아까 하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동성구 교환 그거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정재호 위원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이 자료에 없어서, 따로 있나요? 글로벌 문화체험이라고 79쪽? 이건 외빈초청여비인데? 지금 동성구하고 우리 구하고 자매가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자매가 돼 있어 직원들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 직원 파견이 없어졌나 봐? 이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직원이 올해는 동성구에서 두 명이 와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갔고요. 내년에는 저희 직원이 동성구로 가는 해라서 그 체제비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정재호 위원 아, 그쪽에서 100% 다 대주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재호 위원 100% 대주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정재호 위원 한 명으로 돼 있죠? 원래 한 명이 1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1명이 1년을 가거나 2명이 6개월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두 사람 올해 어디서 근무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6개월 동안 한 부서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홍보과나 행정지원과나 문화유산과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6개월 동안 여러 부서를 경험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손희상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금방 할게요. 금방 끝나고 진행할게요.
지금 구민회관 전기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설명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구민회관 시설인데요. 구민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전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2층 기계실에 가시면 고압반이 들어와서 전기를 분배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로 오래돼서 작년 12월에 종로구에서 일부 한 3억 정도 들여서 일부는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래돼서 끊어지게 되면 폭발할 위험도 있고 또 사실 좀 시급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공단 예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이게 몇 년 정도 쓰고 계시는 거죠?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개관할 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시훈 24~25년 썼어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작년 겨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참 그게 24~25년 된 이 부분을 지금 위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거 그러면 진작부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 본 적은 있어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겁나게 급한 건데도 구청에서 예산과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아니, 뭐 사실 그건
○위원장 이시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민회관을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전기로 문제가 돼서 모든 게 스톱된다면 이 문제 큰 문제잖아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예산과에서 계속 이걸 안 올리는 이유는 이상 없어서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아무래도 뭐 재정상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시훈 재정상황도 재정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위험하고 종로 구민회관 전체가 문 닫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런 인지가 안 돼서 계속 삭감되는 거예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산과에도 계속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예산을 쓰는데 급하고 위급하고 이런 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지만 더 급한 게 있다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급한 거 가지고도 손을 안 댄다면 그럼 나중에 화재나고 스톱되면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되겠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급한 게 있다면 구청에 매달려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정말 급한 거라면 우리 나중에 서로 위원님들과 더 대화를 해보겠지만 24년, 25년 쓰던 모든 전기시설이 거기서 움직이고 끊어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예요? 이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나오셨으니까, 지금 수영장에 코치가 바뀌어요? 아니면 담당이 바뀌어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저희가 수영강사들이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일부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강사들도 있고
○정재호 위원 강사들이 있다?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그리고
○정재호 위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민원을 받은 게 지금 구민회관 수영장 강사분들, 코치분들을 무조건 바꾸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러지 않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 회원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 없게, 오해 없게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민원 들어오지 않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신문고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 접수가 됐대요. 오늘인가 어제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기왕 나오셨으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방금 이시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저희가 2년 전에 추계했을 때 한 7억 1,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박희연 위원 7억 1,000만원이요?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하게 되면 또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인상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연 위원 2년 전에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예,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7억 1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손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일단 3분의 1 정도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안전한데 나머지 부분
○박희연 위원 현재 들어갈 비용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지금 하게 되면 뭐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금액이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8억? 비용이 크네. 이거를 나눠서 해도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구민회관팀장 손희상 나눠서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나눠서 하게 되면 한 20~30%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한데 할 말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시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서요. 지금 국내외 출장여비를 보게 되면 지금 2억 3천이 2024년도에 잡혔는데 지금 현재 쓴 게 1억 2천밖에 안 돼 있고요. 내년 예산이 2억 4천이 잡아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직원들 출장 중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해서 근무수당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출장 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명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행사차출지급경비라고 해서 2024년 3월에 정부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새로 수당이 신설이 됐는데요. 휴일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동원되는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이 4시간이 초과되면 또 초과수당을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리업무수당, 대체휴무 그런 것과는 병행 지급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행사차출지급경비만 선택하면 그 수당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난해 2024년도에 잡은 것도 반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더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몇 페이지이냐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행사차출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고요. 지금 뒤에는 국내여비랑 국외업무여비라고 해서 다른 건입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10월 31일 현재 1억 2천밖에 안 써져 있잖아요? 1억 2,300 썼구만요. 그런데 1억을 한 달 만에 다 쓰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국외업무여비라는 거는 공무로 이제 국외를 출장가게 될 때 소요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미자 위원 1억을, 12월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는 이 금액을 다 소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업무 관련해서 MOU를 맺는다든지 공무출장을 간다든지
○이미자 위원 금액을 조금 줄일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하니까,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이건 기본운영경비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가 돼 있어야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출장가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직장교육훈련 71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6억 2,500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2억 7천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과한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줄일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연수프로그램에 우리가 운영방식을 용역에서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내가 하나를 더 봤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7,500인데 1,400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와 교류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 간 교류확대도 이렇게 보시면 있잖아요. 우호도시 방문 하는 것도 1억 2,800을 잡았는데 지금 8천밖에 안 썼어요. 77페이지, 다 이렇게 안 쓰는데 이것저것 명목 지어서 이렇게, 우리 돈 좀 아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내년에 지금 호주 라이드시를 비롯해서 방문할 예정인 국가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 국가에서 온다면 이런 예산이 저희가 있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우리 조금 줄여요. 우리 경기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청장님도 엊그제 저기 가서 얘기하시드만.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를 짓는 데 돈 자꾸 당겨쓰는데요 이런 경비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후생복지를 보면은요 6,200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거는 67페이지요. 1,80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건강검진할 때는 12월달에는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12월달에 바빠서 그동안 못한 직원들이 하는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 이미자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다 신청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무직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노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를 해서 집행됩니다. 이 금액은
○이미자 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지금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공무직들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 방한복을 매년 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단체협약에 30만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원하게 매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 이렇게 보면 3분의1 밖에 안 써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무직 후생복지 관련은 지금 12월에 거의 다 나가는 돈이 많고요. 피복비도 지금 동복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나가게 되고요. 검진 비용도
○이미자 위원 피복비 비용도 안 써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보상을 보게 되면요 1억 4,500인데 5,300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3분의 1밖에 안 썼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로연수식이 12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몰아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다 몰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행사가 12월에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정년퇴직자가 매년 숫자가 똑같아요? 59명, 작년에도 59명 정년퇴직자였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또 59명 똑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희망공로연수하고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59명 잡은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똑같이 59명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잡혔다 싶으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휴양소이용 관리비 지원 거기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휴양소가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계약조건이 어떤 겁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저희 휴양소는 법인콘도, 자율형 휴양소, 하계 휴양소, 주말 휴양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지금 이용 콘도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계약할 때 콘도라든가 이런 거 그분들하고 우리가 `24년이면 `24년에 계약을 연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조건은 회원권 가격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회원권 가격을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콘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리고 구좌를 하나를 사면 보통
○이광규 위원 한 구좌에 얼마씩?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10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되고요.
○이광규 위원 계약연수가 10년을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보통 만기가 한화콘도를 제외하고는 만기가 10년입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보면 우리 이용횟수를 한번 볼게요. 구좌수 이용률을 보면 0% 짜리 하는 데가 있어요. 휘닉스 리조트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휘닉스 리조트는 12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광규 위원 12월에 오픈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2023년도에도 봐도 0건이고 `24년도 올해 1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좌수가 1개 구좌구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1구좌를 샀고요. 11월에 사서
○이광규 위원 1구좌에 얼마씩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휘닉스 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5,300만원입니다.
○이광규 위원 12월에 개시를 했구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없는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 이런 리조트나 콘도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음 해에는 계약을 안 한다거나, 이용이 저조하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것도 한번 평균을 뽑아보셔서 내년에 계약할 때 잘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어서, 휴양소 건 이어서. 직원들한테 자율형 휴양소 굳이 여기 아닌 소노호텔, 리솜, 롯데 여기 아닌 잘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휴양소는 60%, 70%면 적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용을 100%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올해 신청한 분은 내년에는 못 하고, 내년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이용 가능하게
○정재호 위원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못 채우는, 그렇게 하면 남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100% 다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비용을 주고 확보해놓은 회원권인데 100% 다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평일에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박수를 다 못 채워도 지금 주말에는 모든 콘도가 다 주말 박수가 다 사용 완료가 되는 상태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주말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평일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주말에는 100%인데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60%, 70%, 40%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40%는 없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60, 80, 95.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평일날도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직원들이 못 가면 계약을 할 때 주말에 좀 날짜를 더 쓰는 걸로 하고 평일에 안 쓰는 걸로 계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쓰지도 못하는 평일 거를 왜 같이 확보하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이제
○정재호 위원 이런 거를 계약할 때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자율형 휴양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회원권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평일날 가든 주말에 가든 이 콘도를 이용 못 하는 다른 장소에서 숙박을 할 경우 있잖아요? 지금 22만원씩 지급하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이거를 확대하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법인콘도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지금 만약에 법인콘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하면 이 법인콘도 구좌금액이 해마다 30% 이상씩 지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져서 지금 만료되는 구좌는 계속 신규
○정재호 위원 연장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연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연장할 때 비용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안 내나요? 30% 올랐으면 인상을 해서 내야 할 걸?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장도 안 하고 몇 년 후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정재호 위원 우리가 만약에 22만원 정도로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공무직까지.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면 22만원을 자율적으로 줘버리면 안 되냐고?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율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좀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2년에 한 번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이고요.
○정재호 위원 자, 우리가 콘도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콘도를 이용할 때는. 그런데 자율형 휴양소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율형 휴양소는 1년에 두 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2만원으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22만원 한도, 한도로 해서 이용객실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정재호 위원 1년에 두 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자율형 휴양소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우리는 그냥 돈 내고 다 자는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것 좀 홍보를 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아까 자료 가져오셨는데 임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도 9,600은 제외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9,600은 제외해서 자료에서 아마 9,600은 빠지면 될 거 같고. 왜 휴대전화가 8대인데 4대로만 나왔어요? 휴대전화가 공공휴대전화가 8대로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4대로만 왔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휴대전화는 4대고요 지금 8대로 잡아놓은 거는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8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게 지금 답변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전화가 고장나면 AS기간이면 AS 받으면 되고, 2년이 넘어갔으면 할부도 다 끝나니까 새로 신청해서 13만원 정도 내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전화기까지. 그리고 전화 1대 하는 데 13만원까지도 안 든다고요. 이게 지금 옛날에 책정했으면 요금제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쓰는 요금 무한제, 무한제 그런데 8만 7,000원이 지금은 8만 7,000원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통신요금들이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졌다고. 그런데 왜 4대를 비상용으로 고장날까 봐서 놔둔다? 이거 4대 삭감하겠습니다, 4대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씩 왜 가상으로 잡아놓느냐고. 쓰는 전화를 잡아야지.
그리고 이 자료도 하나 왔는데 난 이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임시청사 별관 조성비용 집행현황 해서 3천,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9억 8천 얼마네? 내가 이 자료 달라고 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39억 8천은 별관을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한 비용이죠? 나는 아까 6,000만원짜리 뭐 썼는지 뭐 썼는지 보려고 한 거 같은데, 이거 박희연 위원님이 한 거는 왔어요? 자료
○박희연 위원 예, 이게 그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공무직들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 있죠? 지금 1,600명이 공무직까지 포함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공무직 포함입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고용노동청에서 얘기해 가지고 기간제도 일부 기간제는 복지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건 부서별로 부서별로 지금 복지포인트를 잡게끔
○정재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기간제근로자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에 페이지에 복지포인트가 다 잡혀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건 공무직이고요
○정재호 위원 공무직 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말씀하신
○정재호 위원 앞에 보시면 페이지를 아까 체크해놨는데. 직원들 전체 나오는 거 어딨어요? 직원들 전체, 직원들 전체 복지포인트 나오는 게 있어요. 자, 61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가지고 있어요. 맞춤형 복지비용 216만원 1,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600명으로 돼 있어요. 올해도 1,600명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칠십 몇 명 주셨죠? 예비비로 주셨죠, 돈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 주라고 줬으면 그러면 여기다 칠십 몇 명이든 100명이든 추가될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기간제는
○정재호 위원 아, 청소행정과에서 그 기간제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도시녹지 분야면 도시녹지과에서
○정재호 위원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각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 그쪽을 세세하게 봐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나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이걸 복지포인트를 관장하길래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길래.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군 있죠? 47페이지,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성예비군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번에도 버스 한 대로 어디를 가더만. 그런데 지금 여성예비군 예산이 총예산이 530만원 있어요, 몇 년째. 워크숍이든 교육비든 훈련비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남자분들은 버스도 지원해서 다 해주잖아요? 예비군들. 여성예비군 이거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 거 같더만. 과에다도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지금 예비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부대에서 필요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부대에서는 더 올리는가 보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예산 좀 잡아주시고 지금 저는 그래도 9,600은 일단 해놨습니다, 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을 보게 되면 5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을 보면 여기에 제일 밑에 치수과하고 도로과 있어요. 제설작업하는데 이분들한테 450만원씩 지원하고 치수과도 작년에는 110만원을 지원했는데 450을 똑같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도로과 직원들이 제설작업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치수과에서 이제 수방업무도 힘드니까 제설업무와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동일한 450만원 금액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큰 사유가 없는 한 그냥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일단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제설작업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군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150명을 이렇게 3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4,500 잡혔네요. 그리고 또 독서경연 프로그램에서는 200명을 주고 직원 전체, 직원들 전체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30만원씩 150만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상이 나갈 때 지금 나가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직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150명을 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각 부서에서 추천된 직원에 대해서 상이 나가면서 이제 부상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각자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5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다른 부서에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이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기 때문에 각각 금액이 다르고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합계 ‘개’라고 표시된 거는 부서를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예,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그렇죠. 사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 여기 포인트, 창의혁신 포인트나 여기 세외수입 포인트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명’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은 여기 직무유공자 표창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표창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따로예요? 그러면 따로 정하고 이거는 저기 뭐야 행정지원과에서 150명 주는 거는 또 다른 거고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뭔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산정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구청장상이 나가면서 포상금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최우수상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상을 줄 때 구청장상에도 요건이 있거든요. 최근 얼마 동안 뭐 상을 수상하지 않았거나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복이 체크가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휴양소 운영 관리비인데요 우리 지금 한 구좌에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300에 계약하셨고 지금 6,250만원이 인상된 가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한 구좌에 1년에 몇 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전체 박수가 1,170박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박희연 위원 1,170박?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1인당 2박 정도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법인콘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같은 동일인이 두 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두 번 사용하실 수 있고요 회당 2박 3일인데 제주도만 3박 4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법인은 두 번이고 일반 다른 콘도는 한 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율형 휴양소는 콘도랑 똑같이 연 2회고요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박희연 위원 격년으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을 해요? 평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회 정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법인콘도 여기 보면 법인콘도 운영이 22만원에 700명이 있고, 자율형 휴양소 운영이 22만원에 900명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 콘도는
○박희연 위원 법인콘도랑 자율형 휴양소랑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콘도는 저희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콘도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저희들이. 아, 추가비용 22만원 지급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리고 자율형 휴양소는 정해진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본인이 사용하신 후에 금액을 청구하시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주말휴양소. 아, 이게 따로 다 법인, 자율형, 주말 이거 왜 구분을 이렇게, 주말휴양소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미자 위원 여기에 법인콘도가 아니고 내가 가서 사용하고 나서 따로 영수증 청구하면 되는 저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아니, 아니. 주말휴양소 운영은 뭐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주말휴양소는 저희가 법인콘도가 워낙 주말에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올해 주말휴양소라는 걸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명 숙박시설을 선정을 해서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주말에 이것도 자율형이나 다름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가 먼저 시설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주말휴양소는. 자율형 휴양소는 정해진 것 없이 본인이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주말휴양소는 결국 우리 법인콘도 구매한 거에 대해서 주말에 이용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법인콘도하고는 다르고요 대부분 호텔이고 럭셔리 글램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말휴양소.
○박희연 위원 주말휴양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주말휴양소는 정해졌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콘도가 소노호텔, 리솜리조트, 롯데, 켄싱턴, 금호, 한화, 피닉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주말휴양소는 여기 어디에 어느 휴양소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주말휴양소는 법인콘도랑은 별도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인명이 뭔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주말휴양소 명요?
○박희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세히 좀 적어주셔야지 뭔가 구분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형 휴양소를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콘도를 10년간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법인콘도는 법인콘도대로 운영을 하고 자율형 휴양소도 또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곳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자료 보니까 한화리조트가 지금 23년에 10구좌, 24년에 9구좌가 있는데 1구좌가 줄었네요? 이거는 만기가 돼서 계약을 안 한 거고 다른 구좌를 매입한 겁니까? 계약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직원들의 선호도나 이용 만족도 이런 걸 들어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조트로 피닉스리조트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피닉스로 이걸 한 구좌를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한화리조트가 작년에는 42% 이용률이요, 그리고 올해는 60%입니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보통 선호도가 있는데 아니면 멀다거나 시설이 안 좋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일단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올해는 많이 이용률이 높아졌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래도 다른 콘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저희도 구좌 수를 하나 줄인 거고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고 그렇고 불편하다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화콘도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리고 위원님, 한화가 있는 평창하고 속초에 롯데휴양소 같이 좋은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조금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더 좋은 시설이 생겨서?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계약을 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위탁교육 훈련지원 74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금 제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뭐냐 하면 6급 서울시 미래양성과정 지원에 따른 여비 소요액 증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요. 재직기간이 5년 이상된 6급을 이제 6개월 동안 시정연계 직무나 리더십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갈 직원 1명도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 교육을 받고 어떤 뭐 혜택이 있나요? 인센티브에나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 교육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박희연 위원 가는 것이 인센티브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6급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한 명만 돼 가지고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과 전 자치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시정연계 직무나 여러 가지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박희연 위원 단지,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우리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는 올해도 1명이 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24년도에 갔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서로 많이 가려고
○박희연 위원 근데 왜 증감사유가 이걸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고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선별해서 양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먼저 하고 다음에 좀 하시죠.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2쪽 한번 펴보세요. 72쪽 밑에서 네 번째줄 6급 서울시 미래양성과정 지원 466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서울시교육 들어가면 월급 안 줘요? 구에서 월급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6급 미래양성과정 지원이 300만원이 또 있고 이게 130만원이면 430만원하고 900만원 돈이에요. 1명한테만 그렇게 혜택을 주면 다른 분들 같이 못 가는 분들은 소외를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근데 서울시에서 교육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교육을 위탁교육 지원비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다 다시 잡아서 직장교육훈련 운영에다가 또 잡아서 460만원을 또 잡냐고요? 아니, 서울시 미래양성과정 지원사업이 똑같은 6급 서울시 미래양성 지원사업인데 항목이 틀려서 여기서 목을 바꿔요?
하나는 참가비고 하나는 활동비고 하나는 수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서울시 미래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교육훈련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한테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3개 항목, 그래서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무조건 선호하지, 6급이면. 갔다 와야죠, 여기. 돈을 900만원을 별도로 더 주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한 1,350명 되잖아요? 그중에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230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230대 1이에요, 이거. 서울시에서 뭔가 좀 해서 예산을 좀 덜 나가게 하든지 차라리 두 사람을 줘서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 가게 하든지 인원이 늘어나고 해야 더 가려고 할 텐데 한 사람으로 9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정책인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다도 얘기해서 차라리 참가인원을 두 사람으로 늘리고 450씩이라도 갈 수 있게 분산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설명서 우리 복지포인트 나온 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금방 페이지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작년 거는 있는데 6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제가 이거 저도 6년 됐는데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216만원씩 원래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기본이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기본이 171만원이고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이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216만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정재호 위원 아, 직원들은 다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분들만 틀리다? 그러면 기간제 1년짜리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포인트 고용노동청에서 216만원 같이 주라고 그랬는데 전 직원들을 216만원씩 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30만원 정도로
○정재호 위원 전체 다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아니요.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정재호 위원 4개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216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30만원만 준다? 아니, 무슨 놈의 나라 정책이 올해 216만원 받았다가 내년에 30만원 받으라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나은데 주려면 꾸준히 주고, 왜! 그래요? 왜 정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사실 올해 지급된 것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감사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시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준 거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내년에 또 감사해서 시정요구 들어오면 216만원을 주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30만원만 잡겠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물론 이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구를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4개 구 정도가 30만원 정도로 하고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 나오고 했을 때 문제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일단 복지포인트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럼 올해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30만원씩만 지급하지 왜 216만원씩 지급했어요? 아니, 한 해만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안 주면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는 시정요구가 들어와서 갑자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시정요구가 들어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구도 30만원씩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면 “우리 예산 없어서 그렇게 못 합니다.”해야죠. 주라는 대로 다 줬는데 내년에 가서 막말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 와서 감사했어! 왜 30만원을 줬느냐 작년에 216만원 주듯이 줘라 그러면 또 예비비로 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래서 일정기준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갔고요.
○정재호 위원 일정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른 구 평균해서 30만원씩 똑같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같은 기간제끼리도 올해 그것 때문에 어떤 기간제는 216만원 받고 어떤 기간제는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216만원 나간 거 아니고요. 저희랑 똑같이 기본으로 171만원에 근무 월수 합으로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71만원 그래요. 나는 216만원 여태껏 나오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3년 차 이런 분들은 171만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한 25년 차 돼야 216만원 나가나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계속 틀려진다?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그냥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똑같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요. 그나마 경력 있는 분들은 호봉이 올라가서 좀 받지만 공무원 9급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안 돼!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는데 그 사람들 복지포인트 다 주게, 이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행안부장관이
○정재호 위원 이건 행안부에 건의하세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복지포인트 똑같이 줘야 공무원들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지, 우리 국장님 월급하고 9급 월급하고 틀린데 거기다 복지포인트까지 그렇게 틀려버리면 일할 맛이 나냐고요. 그거는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종로구 직원분들이 아이를 몇 명이나 출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33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33명. 그러면 매년 수준이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지금 연도별 출산
○정재호 위원 그것도 한번 알고 계시고, 왜 내가 이 얘기도 하냐면 지금 물론 예산, 출산으로 50명 잡아졌었고 작년에도 잡아졌고 올해도 똑같이 잡아졌는데 이 부분들은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지만 출산 많이 하는 경우 더 나오고 그다음에 출산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교부세가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그게 25%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교부세 많이 받아와야 우리 종로같이 어려운 구는 예산이 25개 구 중에 제일 적잖아요. 그런 구는 그걸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 출산율을 제가 여쭤본 거고, 또 계속 직원출산 포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직원결혼 포인트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결혼축하금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결혼축하금으로? 근데 그건 안 나와 있어! 따로 나와 있나요? 금액이니까 지원 나가는 데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다른 세부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한 번만 보세요.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의회 업무간담회 이거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구의회 업무간담회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보통 개회나 폐회 이런 거 할 때 식사비 그리고 음료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불용처리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올해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거의 다 집행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정례회나 임시회 끝나고 구청장님이랑 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때 드는 비용으로 제가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 올해 몇 번이나 드신 것 같아요? 같이 한 번인가 뿐이 안 먹었어요.
○이광규 위원 한 번 더 먹었어요.
○정재호 위원 두 번 먹었어요? 이거 임시회 때마다 하게 돼 있고 정례회 때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혀 안해!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식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의하실 때 다과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준비하는 비용이고요.
○정재호 위원 이런 다과는 각 과에서 알아서 남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주지 여기 있는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그 예산으로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라든지 이런 거
○정재호 위원 적어도 국장님 가시면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들하고는 의원님들하고 정례회 개회든 폐회든 한 번씩은 해야 해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데서. 그런데 너무 안 해요, 우리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 720만원 다 절감하지 말고 구민의 날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절감하세요. 구민의 날 3,000만원도 삭감 적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위탁교육에서 6급들이 300만원 1명, 130만원 1명이 있죠? 다른 사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자 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직장교육 훈련 운영에서 여기에서 미래양성교육 지원 6급 하는데 그게 466만 5,000원 이것도 같은 사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자 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게 예산 과목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리더십 교육에서 1,000만원씩 해 갖고 2회 2,000만원 잡아놨네요? 그리고 7급 이하로 5급 이상 관리자도 교육받는데 900만원을 주는데 퇴직자를 보면 퇴직예정자한테는 10만원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이거는 합동 연수비가 150만원 잡혀 있고요.
○이미자 위원 퇴직예정자 교육 해갖고 38명 10만원씩 380만원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합동연수비 150만원 외에 개인연수비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면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것도 위탁 교육훈련 지원하고 여기 직장훈련 교육하고 이것도 통합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잠깐 정회 좀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 89페이지. 이 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이에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발급비 발급비용이 증가된 건데 IC주민등록증 발급 이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8,561명 이건 어떤 기준이에요? 8,561명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 4월 1일부터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IC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시·군·구 부담대상 및 추가소요 예산을 산출해서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대상은 51만 2,000명이고요 종로구 대상은 8,561명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8,561명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거냐고요, 이게. 신청한 인원이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그렇게 243개 지자체 관련해서 전부 다 산출을 행안부에서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세한 산출내역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했다고는 전달해 들었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인구수가 그러면 전에 IC주민등록증 발급인데 8,561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산출한 건지 몰라요? 산정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행안부에서 일단 전부 전국적으로 산출해 주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왔어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요기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어요? 8,561명을 여기에 산정을 해놨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관할구역에서 17세 이상인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가지고
○이광규 위원 17세 이상이 8,561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그리고 재발급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광규 위원 재발급?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모바일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산정을 8,50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한번 질의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구비 부담입니다, IC칩 같은 경우 5,000원씩.
○이광규 위원 25개 구가 다 그렇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전국이.
○이광규 위원 전국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아니, 나는 정부 시책이니까 국비로 지원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구비로 다 전액 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8,561명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그거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리고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사업 원래 올해까지 우리 구청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올해 8월 말까지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복지재단 출범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구청이 직영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산요?
○이광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이게 보시면
○이광규 위원 24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가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사업비는 있었는데요 이게 편성된 목이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죠, 통계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통계목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영 운영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장이라고 해서 팀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계속하지 뭘 위탁운영을 해서 2억씩이나 들여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에 종로복지재단 위탁사유는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도 전문인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잦은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래서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자원봉사센터나 또 단체, 기관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복지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2억 들여 가지고 그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행감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내년도 행감에요? 예.
○이광규 위원 저는 뭐 2억씩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준 돈 한 푼도 안 들었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일이 줄어드나요? 또 이거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팀 자체가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 안에 있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민간위탁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저희 6급 팀장이랑 주무관 한 3명 정도가 구정에 다른 행정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민간에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질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전문성하고 연속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 같습니다. 저희는 6개월 만에 담당이 바뀌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행감에 우리 최정아 과장님 꼭 모시고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지고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민원 홍보용 홍보물 제작에서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시훈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87페이지 여기 보면 민원 홍보용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7개 동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잡혀있고, 또 가로기 게양기를 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민원 홍보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그다음에 동에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기타 저희 바뀐 제도라든지 신규사업들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17개 동에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전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별로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이미자 위원 계속 우리가 다른 저기로 해서 루트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또 여기에도 현수막도, 현수막도 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동사무소에 현수막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아주 작년, 올 24년도에도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예산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가로기 말씀하셨습니까, 가로기?
○이미자 위원 예, 가로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위탁운영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휴일에 공휴일에 가로기를 많이 게양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와서 근무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 자체는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절이라든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로부터 한글날 등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여기 96페이지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9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거기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집행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번에 예산을 더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장 송년회가 두 번 잡혀있어요. 그리고 반장 역량강화 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데로 돈이 너무 많이 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송년회비는 두 번이 아니고
○이미자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101페이지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5,600을 잡았는데 올해는 또 예산을 줄였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설치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두 군데를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CCTV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달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냥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관악구에서 범죄 어떤 우발적인 범죄들에 따라서 2023년에는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16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2023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인데도 우리가 다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의원사업을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하는데 CCTV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의원예산 지원해줄 테니까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의원예산을 주면서 받게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이거는 증액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CCTV는.
그리고 여기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도 쌓을 수 있게끔 방학기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줄여버렸더라고요. 왜 이건 줄인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는 줄이지 않았지만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행사비 지원은 우리는 행사라는 거는, 과장님도 엄마시죠? 집안에서 살림할 때 우리가 제일 줄이는 게 뭐예요? 먹고 쓰고 노는 경비예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제나 축제예산이나 이런 행사비용은 대폭 늘려놓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예산 줄여버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저희 추가 편성해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것도 조금 이거 증액시켜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구민 표창하는데 구민상 선정하는데요 지난해 상패 제작하는 데 11만원씩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패 제작하는 데 25만원씩 제작을 한 건 뭐예요? 이것도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023년에 상패 제작비용은 22만 6,000원이었고요 2024년 상패 제작비용은 24만 4,750원이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난해 24년도 거 보니까 11만원씩 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집행내역 보면
○이미자 위원 11만원씩 했어요. 그리고 20명을 줬는데 지금은 25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을 줬더라고요. 10명을 편성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지금 11만원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22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했던 내역을 보니까 11만원에는 상패를 제작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2만 6,000원으로 해서 총 구민상 10개 부문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이 책자 나올 때는 책자 나올 때는 11만원씩 20명이라고 저기에서 나오고 또 그러면 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22만원씩 해 가지고 명 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산출내역에서는 구민상 상패 제작을 산출기초대로 해서 25만원씩 10명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바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01페이지 지능형 고도화 사업에서 보면 서울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시·구 5대5 매칭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위에 시설비 지능형 방범용 CCTV랑 틀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방범용은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방범용 맞죠? 그러면 5대5 매칭사업인데 왜 우리 구가 4억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현재 가내시액이 지금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서울시비를 받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예산을 확보해놔야지 서울시비를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보면 111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피복비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여기 11만 2,200원에 483명인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 하계복이 8만 2,500원 483명 이거 작년에도 하계복, 하계복이 11만 2,200원이네요, 하계복이. 이거 지금 작년에도 하계복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춘추복 나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춘추복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하계복도 있던데, 자율방범대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거는 하계복은 그냥 워크숍 용으로 해서 너무 더워서
○박희연 위원 춘추 아니고 반팔 나갔어요. 반팔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반팔은 일단은 저기 저희가 보시다시피 정복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계복이라는 거는 경찰 좀 비슷하게 생긴 하계복 있잖아요? 검정색 바지에 위에 이렇게 반팔로 되어 있는
○박희연 위원 반팔 자켓 비슷한 남방처럼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남방 있고 여기 자율경찰방범대라고 마크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아, 그렇구나. 그건 해야 되죠. 그래서 아니면, 그럼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간식비 있어요, 야식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야식비가 작년에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원으로 인상은 하기는 했는데 지금 대원들 하시는 말씀이 야간순찰하고 라면도 못 먹는대요, 4,500원이면. 그래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6,000원으로 인상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지역 방범을 위해서 순찰하다가 그래도 라면 한 그릇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야식비가 45만원씩 해 가지고 23개 지대에 1억 2,4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뭐 한 끼에 4,500원씩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이상 순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대마다 사실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대장님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6,000원씩으로 인상을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뭐 유도리 있게 운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유도리 있게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해버리면 이게 4,000원으로 야식비가 맞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 야식비 6,000원 인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한번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더 올라가
○박희연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사실은 올해는 좀 예산편성 상황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뭐 자율방범대원님들 무척 고생하시고
○박희연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추울 때 고생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방한복이라든지 추계복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물품이랑 다른 쪽으로 만족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방범대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옷은 그만둬라,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필수복 같아서 해야 되는데 옷 주지 말고 야식비 그리고 방범초소 운영비를 좀 지급을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자율방범대 복장은 사실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0%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순찰복이라든지 방한복 이런 물품대가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근무복, 방한복 전부 다 시비 내려오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깎이는 거네. 그렇죠? 시비 지원 받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매칭사업?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시비를 준 만큼 저희는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타 자치구의 자율방범대가 받는 거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도 꼭 편성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그러면 4,500원 아니면 5,000원만 500원씩 더 인상해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해 주시고요. 초소운영비 총 지금 초소가 23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23개인데요. 이제 22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혜화동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중단한다고 11월달에 말씀을
○박희연 위원 중단한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혜화방범대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장님이 전부 해산시켰어요.
○박희연 위원 그랬어요? 여기 초소운영비 이거 10만원씩 더 인상해서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126쪽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26페이지입니까?
○정재호 위원 예, 지금 5억 600만원이 신영동 공영주차장 내 편의시설 건립금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복합센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복합시설을 건설하는데 원래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영동 공영주차장이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총 3층인데요
○정재호 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총 3층인데요. 일단은 공영주차장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9억 2,5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지분면적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지분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총 49억 2,500만원 중에서 11억 4,500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편의시설 건립 비용으로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정재호 위원 11억 4,5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고 예산이 또 어디 잡아주는 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내년도 5억 600만원만 편성된 상태고요. 2025년 추경이 된다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추경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죠? 추경 안 하면 짓다 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아니,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잡아야 돼요. 막말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도 예산을 잡고는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종로구청 주차관리과가 지분 80% 갖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분 20% 갖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게 연면적 425㎡인데요. 거기서 지상 2층이 15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2023년도에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10억을 잡았던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는 지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주고 지금 이번에도 주차관리과에서 7억 얼마가 또 잡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 하나 짓는데 막 돈 여기저기서 나눠가지고 잡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드만. 아니, 그러면 사업을 다 맞춰 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뭔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 어떻게 해서 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와야지 5억 얼마 잡아놓고 또 만약에 내년에 추경 안 하면, 건물이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가 예산팀에 확답은 받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언제 착공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이 착공은요 일단은 내년 5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내년 5월달이면 이거 예산 다 없애고 내년 4월달에 추경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인가 뿐이 안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남습니다, 100억 정도는. 그래서 추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해서 한몫에 다 들어가게 해줘야 이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5억 얼마 들어가고 또 추경이 7억 얼마 들어오고 7억 얼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설계변경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어차피 착공이 내년 5월이고 6월이면 일단 토목공사하고 뭐하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내년 말에 해도 돼요. 내년 중에 한 번 추경할 때 하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주차관리과 추진현황을 확인해 봤을 때요 2025년 3월에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2025년 4월부터는 일단은 지상 1, 2층 골조공사 완료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과도 주민 편의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 2월경부터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영동
○정재호 위원 2층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를 별도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분은 어떻게 갖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분은 일단은 면적대로 갖는데요. 일단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입니다, 지분이.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가 74%,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74%, 자치행정과가 26%
○정재호 위원 26% 가져간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그냥 주차관리과가 다 짓고 우리가 비용을 내고 쓰는 게 안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이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정재호 위원 줄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신영동 2층을 공유주방하고 또 뭘로 쓰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거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당연히 거쳐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정재호 위원 왜 그러냐면 교남동에 지금 공유부엌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교남동의 공유부엌 없죠.
○정재호 위원 없어요?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거는 행촌동에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정재호 위원 행촌동에 있는 게 교남동이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농업센터에서 하는 공유부엌이 있잖아요.
○정재호 위원 혜화동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혜화동이요?
○정재호 위원 예, 성곽마을길에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잘 모르겠어요.
○정재호 위원 혜화동에도 있고요. 이화동에도 있어요. 근데 그 공유주방을 거의 문 닫아놨대요, 지금. 이런 걸 다 조사를 하셔야 돼. 저한테도 공유주방 해달라고 주민들이 몇 분들은 얘기를 해요. 좋아요. 몇 분들 의견 받아서 예산이 또 공유주방 한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행촌동 같은 경우도 반찬 만들 때만 모여서 잠깐 쓰고 나머지 문 닫아 놓는다드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좋은 시설 만들어서 만약에 문 닫아놓고 있으면 그거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행촌공터 1호부터 3호점은요 서울시
○정재호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했든 종로구에서 했든 뭐 달라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그게
○정재호 위원 주민들이 쓰는 건데 달라지나요? 이용률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위탁운영 자체가 구에 있는 게 아니고 행촌동 도시농업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
○정재호 위원 그래서 덜 이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주민들 주민공용시설로 그 자리를 지금 주려고 그러잖아요? 주민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로 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물론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그리고 또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미 이렇게 해서 뭐 설계비니 다 들어왔길래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설계 자체를 안 했어요.
○정재호 위원 이제 설계비를 달라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년에 지금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왜? 그걸 해놓고 이용을 자주 할 수 있는지 과연 반찬만 만들고 반찬 만들 때 쓰겠죠. 그래서 다른 회의자리나 이런 것도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회의장소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너무 예산들이 지금 난립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거는 특별하게
○정재호 위원 작년에 주차관리과에서도 있었고 올해도 예산 잡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금 잡고 내년에 또 잡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내년에 이제 부족분을 잡아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12억 얼마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1억 4,5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5억 얼마밖에 안 잡았으니까 나머지 6억 얼마를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추경에다 대고 6억을 어떻게 과장님이 추경 안 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부담하실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11억 4,500만원을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요청은, 근데 지금 총괄 부서에서 편성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지금 받은 거고요.
○정재호 위원 내일 기획경제국 순세계잉여금을 좀 우리가 늘려 가지고 다 주라고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편성해 주시면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여기 133페이지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해서 사무국장비가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전에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월급 얼마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2024년에 사무국장 월급이 160만원이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8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요. 그분을 내보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자 위원 영례 씨 내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제가 왔을 때는 그분은 아니고 김현 사무국장이 하고 있었는데
○이미자 위원 아무튼 그분은 80만원 받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신 분들을, 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300만원씩 주고 이 사무국장을 영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330만원이고요. 또 바르게 살기
○이미자 위원 그런데 새마을 사무국장하고 여기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죠. 이전에 우리가 새마을은 얼마나 일이 많아요. 협의회고 부녀회고 근데 똑같이 균일하게 300만원씩 딱딱딱딱 다 주시면 안 되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무튼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이거 아직 다 저기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발대식했잖아요? 엊그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계속 있었죠.
○이미자 위원 없어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 발대식을 하고서 사무국장비를 월급으로 300만원 나가냐고요? 이것도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 플러스 보조인력 1인이 있어서 인건비로 550만원 정도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바르게 살기에서도 두 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러니깐요.
○이미자 위원 300만원 하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300만원, 200만원
○이미자 위원 아직 다 저기가 안 됐잖아요? 자리 안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자유총연맹이 5월달에 회장님 취임하시고
○이미자 위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보면 여기도 동청사 간판 교체하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간판 교체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간판이요? 동청사 간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체한다고 17개 동 해 가지고 320만원씩 해 갖고 5,4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도 급한 일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교체해야 할 정도로 간판이 어떻게 뭐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 금액 삭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동청사 간판은 2007년에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2008년에 간판이 전부 이렇게 지금 현재의 간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주민센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또 돈을 들이냐고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동주민센터 간판의 한 70%가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어서
○이미자 위원 17개 동 다 교체하겠다고 지금 올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요 한 12개 동입니다. 그리고 사직동 같은 경우는 2023년
○이미자 위원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면. 그리고 여기도 자치행정 발전지원해 가지고 예산은 4,600이 잡혀 있는데요. 쓴 거는 15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자치행정 발전지원이요?
○이미자 위원 예, 108페이지요 15만원인데 이것도 또 그대로 전년도 2014년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발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지금 예산 3,70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한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 종로구 업무수첩 제작 비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3,600만원이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업무수첩을 만들어야 되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면 지금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4,900이 잡히고 2023년에는 3,700이 잡히고 그 전년도에는 3,300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신규사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통일 글짓기
○이미자 위원 통일 글짓기 그 이전에도 했었고요. 골든벨, 학교 찾아다니면서 골든벨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골든벨은 교육과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전에 골든벨 평통에서 했어요. 내가 다녀서 알아요. 이것도 예산 조금 줄여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사업들이 통일공감 콘서트라든지 청소년 통일강연회
○이미자 위원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상향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통일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3,700에서 4,900이 올라가면 1,200이 더 올라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이미자 위원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024년, 2025년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새마을단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기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새마을단체는 일단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방역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김장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이광규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제일 중요 사업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방역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방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방역차량이 지금 조그만 다마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라보 0.5톤
○이광규 위원 그게 연도 수가 어느 연도예요? 지금 구입한 지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13년에 구입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패기년도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2013년에 새마을회에서 라보 0.5톤을 구매를 했고요. 일단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이 굉장히 중요 사업이면 동부, 서부가 지금 차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1톤 차를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2대를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삭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조정되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이광규 위원 조정되었으면,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해줍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가 1차 재조정 요구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광규 위원 안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차량 같은 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지금 안전사고 같은 것도 날 위험도 있고, 이거 2대 올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지금 현재는 0.5톤이지만 새로 구입을 하면 포터 1톤 정도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광규 위원 1톤 차량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또 1대당 2,67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거 좀 편성을 다시 좀 조정하시고요. 자율방범대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에 지금 23개 지대가 있는데 지금 22개 지대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지대 초소 안에 지금 굉장히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4년도에 우리 구입비 물품 이런 거 구입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물품구입비가 2024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편성요구를 했지만 삭감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삭감했어요, 이것도? 정작 필요한 거를 삭감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과에 얘길 해서 이것도 더 증액은 못 시켜도 작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것도 작년에 1,000만원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1,000만원이면 뭐 어느 정도 이게 우리 1년 안에 1년 동안에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올해도 좀 많이 구입해서 설치해 드렸고요
○이광규 위원 자, 이게 새마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자율방범도 다 봉사단체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정말 반영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할 일인 거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아니면 조정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96페이지요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서 보면 인플루언서 섭외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저기 97페이지
○이미자 위원 아, 1,500만원.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표현을 인플루언서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영향이 있는 약간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반장과의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분은 한 번 오시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한 분이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1회라고 써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식이라고
○이미자 위원 1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 1회인데요 일단은 몇 명이 함께 강연회를 하는 거고요 혼자서는 그 시간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거 하지 마요. 1,500만원이나, 이것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페이지 115페이집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 월간지 구독료가 있거든요. 이 구독료가 언제부터 구독이 됐고, 55권인데 이 구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월간지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 월간지 구독이 있는데요 1만원씩 해서 55권을 구매를 합니다. 일단 동주민센터에 일단 2권 정도씩 가고요
○박희연 위원 2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저희 각 팀마다 보고 또 의회에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언제부터 봤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022년 8월부터
○박희연 위원 22년 8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주민자치 월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주민자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박희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하고 있고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주민자치회관도 운영하고 있고
○박희연 위원 아, 주민자치회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자치회관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수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가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반기부터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가 있고 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가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지원 이렇게 주민자치 관련돼서 뭔가 예산이 조금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게 나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통계목에서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박희연 위원 실비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실비로 이제 그분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식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희연 위원 아니, 저는 운영비, 실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아카데미 개최, 운영 활성화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주민자치 아카데미는요 17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동이 주관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을 실행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100만원씩 17개 동 1,700만원 그리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에도 1,700만원 해서 총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2024년 예산편성 때 저희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200만원씩 편성해준 그 금액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이 운영 활성화 비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대부분 운영 활성화는요 도농교류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동별로 17개 동이 도농교류 간 동, 워크숍을 동 자체적으로 간 동 이렇게 해서 사실 9월에 교육감 선거 끝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다 워크숍하고 도농교류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래요. 도농교류를 하든지 워크숍으로 주든지 그냥 그렇게 지정해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활성화 이렇게 주니까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도 조금 용도가 조금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17개 동에서 도농교류를 계속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동이 있고요 일단 도농교류가 2018년도부터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가고 싶어하는 동 그다음에 자치위원들끼리의 어떤 워크숍을 하는 동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고 자치위원장님 따라서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농교류, 주민자치 워크숍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사용할 때
○박희연 위원 제가 볼 때 도농교류도 워크숍이랑 비슷하고, 워크숍도 도농교류랑 비슷하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워크숍 명목으로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카데미 개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카데미 추진은요 일단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별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이거 뭐 주민자치 회의할 때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뭐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데 그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라고 뭔가 지시를 해줘버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시를 내려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24년에 아카데미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동별 희망교육을 수요조사를 받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동별 맞춤형 그걸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1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동청사 긴급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거는 다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가 없어요, 1억짜리. 이거 어느 동청사 긴급 개보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 17개 동이 20년 이상 된 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날 갑자기 공조기가 갑자기 멈췄다, 냉난방기가 멈췄다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7개 동 이렇게 적어주시든지 설명서를 하나 붙여주시든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 여기가 지금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많은 일을 해요. 새마을은 새마을클린데이 나라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바르게도 마찬가집니다. 바르게도 어르신공경,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농교류 골고루 하는데 이거 비슷한 거는 한군데에 그냥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어떤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단체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이 많이 의논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각 단체의 장하고 또 사무국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2025년도부터는 좀 중복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클린데이 그리고 쾌적한 종로 만들기, 바르게살기에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탄소중립 캠페인, 농촌봉사활동, 도농교류 뭐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걸 정리 좀 해서 각 단체에 분배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같이 만나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밀려있다고 보는데 창신3동주민센터 1월 25일날부터 스톱 된다고 경고했는데 왜 그 예산이 또 삭감된 거죠? 창신3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시훈 여기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동청사에 있는 노후승강기 교체 관련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20년 이상 된 승강기가요 창신3동, 교남동, 종로5·6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1대당 보통 8,8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시훈 무슨 8,80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가격이 세게 나와. 자, 제가 설명 좀 해줄게요. 동대문아파트 6,200에 했고 우리 아파트는 저기 4,800인가 4,900에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월 25일까지 전문가들이 문제 있다고 고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왜 아무,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동부지역에는 구민회관도 그 급하다는 걸 그냥 묵살시키고 저기 창신3동에 그쪽에도 하루에 200명, 250명 엘리베이터 타는 그 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장 이시훈 아니, 설명하기 전에 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느냐 내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뭔가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창신3동 한번 가봤더니 1월 25일까지 엘리베이터 수리라고, 중단된다고 그렇게 나왔다는데 그럼 그거 중단시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안전에 관해서 불감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요구를 3대를 했습니다. 교남동, 창신3동, 종로5·6가동
○위원장 이시훈 그런데 어디가 가장 오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똑같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위원장 이시훈 20년 이상?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3개 동. 그런데 종로5·6가동이 1월에 멈춘다고 해서 편성을 받았고요 창신3동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재점검을 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라도 사실 써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이시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다른 거는 좀 줄이고 안전이 급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만약 1월달에 가서 스톱됐다, 과장님이 거기서 다 업고 다니고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 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장 이시훈 제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많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체육시설 이용하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이런 걸 우선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하여간 이것저것 한 거를 보면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걸 다 먼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엘리베이터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3대를 교체하는 게 맞고요 일단 1월에는 5·6가동이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 3월에 창신3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신3동 같은 경우에는 3월 재점검 이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어쨌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1월 25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데 그 이후로 사고 나고 하는 거는 다 종로구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짤 적에 앞으로는 주민이 가장 안전한 거를 먼저 갖고서 이 예산을 갖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뭘 해요, 이걸?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사고 나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사고 나기 전에 뭔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 건 다 뒷전에 놓고 3월에 하니 언제 하니 이렇게 하고서 다른 거는 다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라도 진짜 동청사의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은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도대체가 안전에 대해서 이게 관련된 게 한두 갭니까? 구민회관 전기도 지금 스톱 되면 모든 게 스톱 된다고 연 4,000 정도 이용되는 이런 데도 그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만들어놨지 대체 돈 어디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짤 적에 제발 안전 1등, 안전 1등으로 지금 짜서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도 지금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동네에서 아우성치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못 해 갖고 오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신3동 건은 만약에 사고 나면 종로구청에서 모든 걸 변상하는 걸로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이걸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아침인가 보다. 창신3동주민센터에 내가 잠깐 들러서 왔는데 거기 심각해요. 1월 며칟날까지, 전문가들이 말할 때 그 정도 말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썼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도 창신3동장한테 연락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위원장 이시훈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예산은 제발 좀 종로구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님!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40페이지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근데
○박희연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했어요.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 했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삭제해요. 아니, 이거 신규사업을 왜 하냐고! 기존에 잘하고 있었는데 놔두고 이걸 꼭 위탁을 왜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여기에서 예산 삭제해 가지고 창신3동 엘리베이터 해줘요, 급한 대로. 그렇죠? 이거 잘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이거 전체 삭제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103쪽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하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게 매년 학생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요. 종로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 50%를 만약에 국가장학금 100% 받고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등록금 받지 않는 사람 50%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 못 하는데 방학 때라도 좀 활용해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하고 행정체험하게 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입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종로구에 대학생이 18명, 25명뿐이 없어서 줄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 행정
○정재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예산은 사실 신청 다 했습니다. 편성 요구했고요. 예결이라든지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주시면
○정재호 위원 아니, 이거 8,900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한다고요? 그래서 25명이 작년까지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20명으로 줄이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구민의 날 행사 1,000만원씩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얘기 했어요. 자꾸 위탁 주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직접 하니까 50% 이상을 절감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팀장도 있고 직원 자리도 하나 있는데 왜 그걸 복지재단에 위탁합니까? 그냥 하세요, 위탁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왜 자꾸 위탁을 줘서 지금 과장님 좋은 얘기했잖아요, 그걸 위탁 주다가 안 주다 보니까 50% 이상이 절감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아르바이트하고 싶으면 지원자는 많은데 내가 한 50명 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1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50명 이상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 방학 동안에 부서에 다 주고 나는 50명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또 못 해, 그다음에는. 1년 안 되면, 그만큼 지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행정 경험시키면서 우리 종로구가 매 학기 장학금은 못 줄 망정 방학 동안에 체험하는 거 한 번씩은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종로구에서 대학교 보내는 부모들도, 나도 대학교 둘 보내요. 보내는 부모입장에서도 내가 종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점점 줄인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25명 하던 것을 이제는 20명으로 한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증액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주민자치회관 운영 지원이요?
○정재호 위원 예, 169쪽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 몇 분이죠? 각 동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5분
○정재호 위원 25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12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왜 28명이 나갑니까? 고문들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문들은 적어도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이런 분들하고 전에 위원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문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안 줬어요. 작년에도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이게 편성이 돼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2024년도에 1억 5,300 늘어났어요. 작년 `23년도 우리가 예산할 때 1억 5,300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얼마가 올라갔냐면 1억 1,100이 또 올라가요. 이거 너무 선심으로 막 퍼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자치회관
○정재호 위원 아니, 아까 그 대학생들 몇 백만원 그거 안 주면서 왜 여기다는 막 이렇게 다 줘요?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작년에 2023년도에 1억 5,300이 늘어났어요, 올 예산으로. 그런데 실제로 쓴 게 2억 8천이에요. 연말에 좀 더 쓰겠죠. 3억까지 쓰겠죠. 연말까지 썼으면 3억 쓰겠죠. 그러면 3억 정도 쓰면 동결을 해 놔야지 거기서 또 1억 1천을 또 늘리는, 여기서 적어도 1억 이상 삭감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종로구 주민은 자치회관프로그램 수강료가 50%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회관 수입이 감소돼서 감면분 전액 강사료 지원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수강료 감면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자치회관 수강료
○정재호 위원 올해 지금 2억 8천 썼으면, 지금까지 10월 3일까지 썼으면 연말까지 쓴다고 하면 3억 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써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다 쓴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3억 5,900 다 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2억 5,200이 지금 기타보상금이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 본예산 전체
○정재호 위원 본예산 3억 5,900을 올해 다 쓰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집행액 자체가 지금 거의 3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쓰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강사료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되고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지금 보면 찾아가는 주민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를 바꿨드만. 각 동에서 하던 거를, 17개 동에서 하던 거를 그냥 하나 묶어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17개 동으로 24만원씩 줬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올해도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408만원씩.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해놨잖아요? 운영비에도 있고 실비지원금에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로 실비지원금을 행사하는 거 5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강사비인가요? 행사 실비지원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찾아가는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위에 가면 통합 워크숍이 또 있어요. 공공운영 행사 운영비에 500만원이 있고 개최 지원이 또 438만원이 또 있어요. 작년 2024년 올해는 132만원 주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막 132만원에서 3배씩 올려줘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너무 이게 지나치게 예산으로, 이거 이렇게 지금 우리 구 예산 없잖아요.
다른 예산 다 올려도 삭감됐는데 왜 자치과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려요? 다른 거 깎인 거를 보전시키고 이렇게 올린 거를 인상 못 하게 해야지. 아니, 생각해 봐요. 우리 구청장 와서 2억으로 쓰던 이 비용이 얼마 늘어나느냐 하면 1억 5,300하고 2억 6천이 늘어나요, 2억 6천이. 2억 6천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됐어요? 많이? 대학생들 1,000만원만 더 줘도 몇 명을 써요, 몇 명을. 어떻게 2억 5천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냐고! 2년 만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이제 대비액은 1억 1천인데 이 2023년에서
○정재호 위원 `23년에서 또 올라왔죠. 2억 5천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가 올라간 거예요, 100%가. 2년 동안 자꾸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하냐고! 그전에 자치회관 운영이 안 됐나요? `22년도 `23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리고 일단은
○정재호 위원 충분히 운영됐어요. 저도 2017년도 `18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살림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때 상태에서도 큰 문제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말씀을
○정재호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봐요. 왜?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없어, 지금 현재. 그러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위해서, 회비 내가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지 여유 없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쉽게 못 합니다. 시간 봉사해야지 돈 봉사해야지 뭐 행사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이나 어르신들 다른 데로 가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라든지 강사료, 현수막 이런 것들은 또 통합 워크숍 예산들은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예산을 작년 추경에서 요구하셔서 2024년 추경에서 편성된 금액 그대로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거는 줘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65세 이상인가 면제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좀 돼야 돼.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게 증액분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5,000만원이면 그 정도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들 다 정리를 하세요. 그거는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그 부분하고 사실 3,400만원 동별로 200만원씩 줬던 그 예산
○정재호 위원 동별로 200만원 원래 작년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추경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3,4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수정하셔 가지고
○정재호 위원 계수조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때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각 동에 문화과인지 어딘지 1,200만원 가지고 그 200만원과 같이 해 가지고 축제를 하던데 1,000만원씩 잡아주는 거 하고 200만원을 플러스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200이 따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도농교류랑 워크숍을 보통 아침에 7~8시에 각 동별로 출발하는 거 있었잖아요? 10월달 11월달 계속
○정재호 위원 그걸 다 우리가 돈 줘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이게 그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이 그걸로 간 겁니다.
○정재호 위원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7년, `18년도에 이 예산 없었어도 우리 워크숍 갔고 우리가 회비 좀 내서 갔고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차라리 대학생들 한 50명 알바 쓰자고, 방학 때. 그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운영비용, 강사료 지원 비용 그 비용만 책정하시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 200만원씩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편성한 거라서 추경 때
○정재호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원들이 계수조정하고 이러면서 인건비를 단체 인건비를 올려요. 계수조정 때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전혀 안 해요.
저는 옛날에 자유총연맹 90만원 받았었어요. 원래 80만원인가 90만원 받은 거를 120만원 만드는데 회의를 하고 뭐 하면서 과 동의를 받아서 과에서도 함부로 많이 못 올려주니 30만원까지만 그렇게 해서 120만원으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 사업으로 올려서 그때 같이 계수조정해서 올려줬는데 요즘은 보니까 모 의원께서는 자유총연맹에다가 600만원 줘! 50만원씩 한 달에 더 주라고 그리고 바르게 살기에 또 더 줘!
그러면 의원 사업으로 끝났으면 원래는 그때 의원 사업들은 모든 게 그때 끝나요, 다. 이어서 안 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또 이어서 가드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 300만원 받는다? 새마을 사무국장이 300만원 받는다? 이거는 새마을 사무국장이 정말 억울하죠. 자유총연맹이 1년에 행사하는 게 뭐 있다고! 이런 거는 바르게 살기도 사무국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행사를 이제 그냥 많이 해, 거기서. 옛날에 효행본부가 했던 것도 다 하드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나치게 어느 사람을 둬서. 다 후배 어디, 그런 말도 나와요. 구청장 후배래요, 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도 후배고 저기 바르게도 후배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더 주게 한다? 이거는 구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면 이거 괜찮을까요?
120만원 받던 분이 원래 90만원으로 몇 십년을 십 몇 년 간을 했어. 120만원 올려놨는데 그분 바로 잘려서 정리됐어요. 120만원 받아보지도 못하고 정리됐어, 바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뭐 나는 160만원인 줄 알았더니 300만원이에요?
○이미자 위원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정재호 위원 그럼 또 올렸네요, 집행부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올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재호 위원 120만원 할 때 모 의원께서 600만원 올려서 160만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삭감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정재호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했는데 일단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플러스 보조인력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530만원
○정재호 위원 난 이 자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자유총연맹이 300이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미자 위원 아니, 자유총연맹이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진행 중이시죠.
○정재호 위원 아니요. 자유총연맹 1년에 행사 몇 번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16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 부분은 삭감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자유총연맹이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그걸 사무국장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침 뭐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미자 위원 그건 너무 빠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무국장이 고생도 하고 또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9개 조직을 만든 거는 사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직.
○정재호 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분들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단체들한테 인건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300만원씩 다 줘버리면 자율방범대 사무국장도 300만원 주시고 뭐 다른 데도 다 300만원 주시고 다 그렇게 해야죠. 그건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3개 단체는 법정 단체잖아요?
○이미자 위원 상주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상주합니다. 아니, 법정 단체입니다. 3개 국민운동 단체
○정재호 위원 옛날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잖아요? 새마을 사무국장은 원래 우리 구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3,900으로 잡았던 게 5,900 배로 올리는 거 그거는 아니죠. 인건비가 사무국장 한 사람 쓰기 위한 인건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 종로구
○이미자 위원 사무국장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사무국장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정재호 위원 자유총연맹은 200만원만 줘도 할 사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종로구 생활임금이라도 조금 보전해줬으면 합니다. 3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재호 위원 우리 공무원 9급이 얼마 줘요? 9급에다 맞춰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종로구 생활임금 정도 맞춰주면 사무국장도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시간제로 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만 와서 일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게 아니고 왔다갔다 출퇴근해야 되고 식비도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내가 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누가 와서 아무도 일 안 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하던 사람을 내보내고
○박희연 위원 멀리, 멀리 내다보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시훈 자,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도 하고 지금 여기 다 기재하고 있으니까. 이광규 위원님, 아까 할 말 있으시다며요?
○이광규 위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과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미자 위원 마이크 꺼놓고 얘기해요.
○이광규 위원 뭘 꺼놓고 얘기를 해요? 질의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저희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게 저희의 국가정책이고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명확하게 지금 단어로는 얘기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익 목적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들을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실현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역 현안들을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통장조직과는 다르게 이게 무보수이기 때문에 또 명예롭다고 다들 지역의 자치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 의결기구는 맞아요, 동이. 그런데 통장이 하는 일이 있고 바르게가 하는 일이 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래요. 물론 봉사직, 사실 이게 봉사직인데 지금 아까 지금 고문님들 회의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고문님들 왜 주세요?
○정재호 위원 고문까지 안 줬어요.
○이광규 위원 자, 고문님들이, 25명 이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25명인데 고문님이 그 25명 이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25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들어가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25명에 대한 우리가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26명, 27명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참석수당 관련해서
○이광규 위원 참석수당은 왜 불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려고요? 불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석한 사람만
○이광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회의 참석부를
○이광규 위원 아니, 거기 불참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고문님들이 참석했으면 그 사람들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원래는 예산이 집행된 데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나가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이광규 위원 자, 25명에 대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참석수당
○이광규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25인이에요, 25인 이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고문님도 거기 25인 이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 의결권도 없어요, 고문님들이. 그런데 거기에 회의수당이 나간다? 이거 과장님 봉급으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5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이외의 고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광규 위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거 다 회수하세요. 지금까지 나간 거 고문님들 1년 동안 나간 거 다 회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이시훈 시간이 지금 너무
○정재호 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정회 좀.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하겠습니다. 5분 하고 지금 위원님들 저녁 일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일정이 있으니까 5분만 정회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부터 141쪽까지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홍보과 161쪽 한번 볼게요.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이에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언론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3,600만원이에요.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거기서 거의 다 이거네요?
○홍보과장 서희숙 교육비 있습니다. 저희 6급 이상 직원들 언론대응교육이 있어서요 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언론 홍보 콘텐츠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언론 홍보 콘텐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데요 지금까지의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 낼 때 기사 타이틀이나 문구도 있지만 포스터나 그런 이미지들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저희가 보도자료 낸 거는 각 부서에서 천차만별로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관 위주로 딱딱하고 어렵고 또 다소 친밀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려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심플하고 광고적인 이미지에 그런 콘텐츠가 들어가야지 수많은 기자들이 보도를 냈을 때 저희 기사를 픽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기사가 보도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이 저희 주민 홍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주민이 더 쉽고 잘 알 수 있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광고 위주로 이런 콘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 구정의 정책을 잘 알리고 쉽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타이틀이나 네이밍 이런 카피 문구들은 저희 직원들이 일할 때 굉장히 힘들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성 있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성동에 살아요’, 서울시청도 ‘동행 서울’ 해 가지고 어떤 큰 컨셉이나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 부서에 천차만별인 그런 카피나 서체, 폰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성이나 체계적으로 해서 종로만의 스타일로 핵심 메시지나 이미지를 잘 표현해서 언론에 보도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큰 혜택은 잘 보도하면 저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정책 혜택이나 서비스를 고스란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주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이광규 위원 SNS 활용 3,700, 온라인 구정소식 700, 종로TV 운영도 3,600만원 감액했어요. 그렇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기존 거는 왜, 지금 새로운 우리 종로에만 종로의 것만 이런 거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언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의도가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안 되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기존에는 저희가 라이센스만 구입을 해서 저작권만 해서 저희 과에서는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 개별적이고 또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인데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나도 통일성이 없고 체계화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저희 지금 트렌드나 감각에 맞게 예를 들면 자수도 아홉 글자에서 열두 글자로 또 요즘에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많은 텍스트를 넣고 많은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하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광규 위원 예, 전에 거 좀 잘 활용해도 될 건데 새로운 뭐 우리 글자수를 늘리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도 잘 활용해서 좀 잘 쓰면, 홍보하면 그게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여기 주민들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거기 때문에 잘 반영해 주시면 보다 양질의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171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구정 홍보 콘텐츠에 영상 제작 이거 맞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희가 영상 제작을 1억을 좀 살펴봤어요. 22년부터 매년 영상 제작을 하는데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총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저희가 올해는
○이광규 위원 아니, 전에. 지금까지 했을 때
○홍보과장 서희숙 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광규 위원 12억 정도 썼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 구정 홍보영상 제작했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6억을 또 종로 미래문화 홍보영상 제작했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25년에 또 1억 들여서 홍보영상 1건 제작인데 이거 왜 또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거는 뭐냐면 어떤 1건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1억 5천으로 개별 홍보를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1건이 아니고 이때는, 올해는 5건으로 제작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뭐 하나의 사업만 하는 하나의 영상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12억, 1억 5천, 6억 이런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홍보영상을 제작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이광규 위원 얼마나 홍보물 제작 업데이트하는 거 중요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이제
○이광규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종로 사운드워크라고
○이광규 위원 사운드워크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근현대사 저희 종로의 역사·문화·예술을 담은 관광체육과의 사업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종로 대표영상이 대외에서 방문객이 오거나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 종로구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외국에서
○이광규 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한 2년 정도 전에 제작해서요 올해 제작을 일단 한 사항이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겨서 이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복지재단의 기본취지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종로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한복축제하고 전체 축제하고 두 가지 해서 제작했고요 또 종로둘레길도
○이광규 위원 한복축제 전에 다 있었잖아요, 홍보영상이.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지고
○이광규 위원 내용 다르다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해야 돼요?
○홍보과장 서희숙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축제를 하는지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의 영상은 지금 가장 주민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튜브 시대에
○이광규 위원 광화문에서 우리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화문에서 주민들이 많이 안 오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홍보를 해야 오죠.
○이광규 위원 홍보를 꼭 영상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영상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고요. 효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홍보과장 서희숙 해마다
○이광규 위원 매년 해마다, 이거 좀 봐요. 돈이 얼마나 들었나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축제의 기획에 내용이나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알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이광규 위원 전체 방향을 잘 잡아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하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하겠고요 올해 저희가 5,000만원 삭감했고 전에 이제 방송
○이광규 위원 아니, 들어간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5,000만원 삭감했던 것만 생각을 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전에 아마
○이광규 위원 전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올해 조금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그게 맞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때는 아마 방송 관련해서 같이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 같아요. 뭐 다큐나 ‘내 고향’ 그런 KBS 이런 많이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그런 거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퀄리티 있게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좀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좀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이렇게 보니까 다 50%밖에 안 썼어요. 50%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거는 동결시킨 거 있고 어떤 거는 예산을 더 집행한 것도 있네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산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나온 기존에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이미자 위원 두 달인데 저기 3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7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홍보과장 서희숙 어디 몇 페이지 혹시
○이미자 위원 온라인 구정소식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온라인 구정소식이요?
○이미자 위원 167. 대체적이에요, 대체적.
○홍보과장 서희숙 온라인 구정소식 이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거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다 제대로 안 썼어요. 이것도 SNS 활용도 보면
○홍보과장 서희숙 돈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12월에 나가는 게 많이 있고 해서 11월, 12월에 저희가 예산집행할 거를 다 꼼꼼히 체크해봤는데 거의 90% 이상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미자 위원 여기도 164도 46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안 썼고 대체적으로 다예요. 3,200인데 1,400밖에 안 썼고 여기도 6,900인데 4,200밖에 안 썼고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뉴스레터로 공급하는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자 위원 구정홍보지도 보시면 159쪽도 보면 2억 2,500인데 1억 6,200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우리는 진짜 홍보 있잖아요? 홍보예산 줄이시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장님 6개월 하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홍보예산 이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열선 깔아주면 구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열선 까셨더라고요. 이번에 눈이 갑자기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왔죠? 그날 걱정이 돼갖고 동네 다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았거든요. 열성 깐 데는 정말 눈이, 바닥이 안 얼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저도 언론에 나온 걸 잘 봤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예산 쓸데없이 홍보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 한 번 제작하면 매해 글자 숫자가 달라지고 뭐 사진이 달라져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하면 꾸준히 좀 쓰세요. 저희 광화문에 오신 손님들 그 사람들 홍보해서 홍보영상 보고 옵니까? 홍보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의 이점이 뭔지 아세요? 굳이 홍보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 입지 조건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쓸데없이 홍보비를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에서 기성금이나 준공금이 다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까지 90% 정도 다 집행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홍보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25개 구 저희가 한번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 종로구의 홍보 예산은 23위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저희 종로는 중심가이고 1번 구이기 때문에 그냥도 많이 오지만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또 참여의 차원에서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해야지만
○이미자 위원 그런 홍보 안 하셔도 주민들 다 와요. 홍보비는 대폭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서희숙 일단 저희가 한 1억 이상 이번에 삭감된 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문구독 이번에 1,000만원 증액돼서 5억 2,800 나갑니다. 우리 신문구독료가
○홍보과장 서희숙 예.
○박희연 위원 근데 우리 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나요? 예산이 구독료에 엄청 나가는데 이렇게 다 봐야 돼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박희연 위원 증액된 거는 중앙일보 상향 됐더라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중앙일보 된 것은요 중앙일간지의 단가가 인상돼서 평균값을 적용한 거고요. 부수는 올해와 똑같이 동결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렇게 다 봐야 될 이유가 뭐죠?
○홍보과장 서희숙 어쨌든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또
○박희연 위원 아니, 구정홍보하는데 왜 남의 중앙일간지나 광역신문을 우리가 보는 거죠? 홍보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저희가 이제 어디에 나왔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차원에서 또 아무래도 연세 드신 저희 통반장분들은 SNS보다는 지면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통장님들께 이거 여쭤봤습니까? 신문구독에 대해서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들 많던데
○홍보과장 서희숙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많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박희연 위원 요새는 SNS도 발달 많이 했고 네이버 들어가면 뉴스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거 신문구독료 조금 조정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과장 서희숙 그런데 제일 기본은 언론보도입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저희 브랜드 가치나 저희 구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홍보의 제일 첫 번째를 다 언론보도로 치거든요. 그래서 언론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 구의 이미지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도 신문구독에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박희연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콘텐츠 제작해서 영상으로 많이 만드는 거 하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그런 영상이 없었으니까 신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화돼요. 직원들 우리 통반장님 총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
○홍보과장 서희숙 1,340명 지금 현원이
○정재호 위원 1,340명? 맞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현원, 통장이 279명이고요. 반장이 한 1,061명 정도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1,340명? 그런데 왜 1,120부만 봐요? 안 보내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게 중앙에서 1,120부를 보고요 지역에서 1,100부 보고
○정재호 위원 그럼 어떤 분은 2개를 다 보고 어떤 분은 하나만 보고 그런가요?
○홍보과장 서희숙 그러니까 중앙 하나 보거나 광역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이제 중앙이나 지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을 통장님들은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같이 가게 하고 그다음에 반장님들은 지역신문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이거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왜? 옛날처럼 이제 신문 안 봐요. 우리도 쌓아놓고 그냥 앞에 큰 타이틀만 보고 말지 신문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절감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동 의견을 적극 또 동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은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정재호 위원 25개 구 중에 홍보비가 24위라고 그랬어요? 제가 2년 전에
○홍보과장 서희숙 23위입니다.
○정재호 위원 23위라고 그랬어요. 2년 전에 예산 대비 홍보비가 많은 데가 우리가 탑이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 전에 한 10위
○정재호 위원 아니요. 아직도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 잡을 때 홍보비를 18억인가 잡으면 더 증액이 돼서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한 게 생각나는데 홍보비를 줄여야 해요.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그래서 올해도 절감해서
○정재호 위원 홍보비 1억 줄이는 거는 예산 줄인 거 아니에요. 50% 줄여야 해요, 늘어난 거에. 18억 늘어났으면 적어도 9억 줄여야 해요, 지금은. 왜? 웬만한 거 콘텐츠 다 만들어놨어요, 영상으로. 건강이랑 홍보, 8기 비전목표, 젊음의 장 대학로, 국제서당 웬만한 거 다 이거 콘텐츠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안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사업 홍보영상 제작이 1억짜리가 또 있어요, 올해. 그런데 여기서 뭐하려고 3,600짜리를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지, 3,600짜리를 왜 만드냐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시라고, 같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세요. 지금 종로구 홍보영상 2024년 4월달에 만들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어디다 씁니까? 이거. 종로구 홍보영상 제작한 거 어디다 쓰고 있어요?
○홍보과장 서희숙 대외에서 저희 기관 방문할 때 외국에서든 지방에서든 방문할 때 이제 보통 간담회를 하는데요. 간담회 하기 전에 식전행사로 저희 종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안내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정재호 위원 몇 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는
○홍보과장 서희숙 한 2분 30초 정도 3분 이내로 다 제작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활용도가 높고 그것도 이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 제작해놓은 그걸로 계속 돌리며 되잖아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그것은 올해 제작했다는 차원
○정재호 위원 올해 제작한 게 많아요. 둘레길 홍보영상도 있고 축제 홍보영상, 복지재단, 종로모던길 사운드워크 홍보영상 올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작했네? 지금도 제작하고 있나요?
○홍보과장 서희숙 아니,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비상벨 저희 종로 119 비상벨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5개 구 조사했을 때 올해 저희가 2024년도에 16억 8천이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5억 4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것도 많다고요.
○홍보과장 서희숙 이 사항을 봤더니 24위가 맞고요.
○정재호 위원 종로구 예산 많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광고시설물하고 활용하는 거 지금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홍보과장 서희숙 예.
○정재호 위원 제가 홍보과에서라도 해서 홍보 거기다 하라고 하는데 뭐 홍보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기 다
○홍보과장 서희숙 지금 청진지하보도에 30면 정도
○정재호 위원 30면이 있어요. 의회도 1면 있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또 문화재단 쪽 거 있고 저희 기본 브랜드
○정재호 위원 종로 것뿐이 거의 없어요. 자매결연 도시 거 몇 개 있고
○홍보과장 서희숙 예, 의회 거
○정재호 위원 그것 좀 바꿔주고 예산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라고 그래도 서로 내 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 홍보과에서 이제 합니까? 전적으로
○홍보과장 서희숙 위원님이 전에 말씀해주신 거 제가 속기록에서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살짝 설명드리면요 올해 3월달에 관련 부서가 저희 과하고 또 거기의 소유인 재무과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KT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거를 민간광고 수익으로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광고판이. 그러면 그게 LED로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있으려면 강남이나 이런 서초처럼 전자정보판으로 돼서 많은 양이 그때그때 돌아가야 이제 광고비나 이런 게 실질적인 수입이나 사업성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LED로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30개가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 지나가다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홍보과장 서희숙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죠.
○정재호 위원 1개 있는 데는 그렇게 돌아가면 좋지만 30개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30개는 여기 KT 있고 교보 있고 우리 근처에 우리은행도 있고 우리하고 돼 있는 업체들을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냥 고정광고하라는 거예요. 무슨 30개를 다 돌려 가지고 하려면 그거 돌아가게 하려면 그 시설비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잘못하면
○홍보과장 서희숙 일단 상업광고 유치도 그때 말씀하신 거 검토 결과 세외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존과 같이 그냥 공공시책이나 홍보하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재호 위원 50만원이 세외수입이 크지 않아서, 거기다가 1년에 500만원씩만 받아도 막말로 우리은행에 저는 한번 접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건설관리과인가 담당이 계약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하다가 손을 놨는데 그 정도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1년에 500 정도라면 그러면 30개 중에 20개만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1억이에요. 1억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생 알바 한 20명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다고 세입이, 해서 적다고 그거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저거는 활용해야 돼요. 우리 구가 제대로 특히 홍보과에서 맡아서 재무과는 재산만 관리하잖아요. 홍보과에서 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과장 서희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지하게 빨리 끝나네, 이번 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까지 스마트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25년도 요구액이 3,500만원 감소했어요. 증감 사유에서 보면 민간 빅데이터 구매 예산 미반영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자체 분석으로 변경했어요. 맞습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민간 빅데이터 구매는 `25년도에는 왜 안 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민간 데이터 구매 비용이 하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서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시기가 하반기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할 생각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광규 위원 그럼 빅데이터 분석 자체 분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가 6,600만원 올해 연구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줬었는데요. 이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각종 자료들을 축적을 해서 이제 자체 분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었고
○이광규 위원 지금까지는 용역을 계속 한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용역도 했고 자체 분석도 했는데요. 이제는 용역은 안 주고 자체 분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용역비가 우리 연구용역비가 지금 적지 않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지금 올해는 6,600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다 보니 올해 솔루션 사는 비용이랑
○이광규 위원 계속 하세요. 왜 용역을 자꾸 주려고 그러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주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광규 위원 용역하는 거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하고 질 차이가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무래도 이제 그 용역을 주면 거기에 이제 그 등급이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실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자료가 많이 쌓여야만 그 분석의 질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많이 쌓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시고 용역비가 좀 적지 않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되는 게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우리 진짜 녹록지 않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통계조사를 보면 이거 인구조사 2025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인구주택 총조사가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이거 예산 주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지금 임차료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자 위원 예.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근데 임차료를 사실 국가에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직동주민센터를 빌려 거기 공간에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임대청사를 쓰고 있고 동주민센터마다 다 그 용도가 있어서 사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제일 큰 거기 때문에 한 백몇십 명의 인원이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저희가 공간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도 사실 그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2개 조사를 위해서 임차료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 임차료를 사실 주지를 않고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이거는 꼭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필수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게 맞는 거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정부사업 꼭 그거는 우리가 이런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187페이지 정보화 교육 운영에서 이번에 엊그제 우리 조례 심의하면서 키오스크 교육용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반영하셨더라고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박희연 위원 이거 어르신들께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교육기관이 지금 시니어디지털센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니어디지털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 답변해주세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혹시 조례가 없다면 일단 예산은 제가 보니까 이건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통과시키고 이제 조건부로 조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조례 나중에 만드는 것을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 교육은 저희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근데 이제 시니어디지털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은행나무노인정에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은행나무 경로당에 이제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박희연 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라고 스마트행정과에서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기사에 보니까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2025년까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이거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보면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스마트행정과에서는 현재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 부분 협약이 됐는지 기준이 마련됐는지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195페이지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 부분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자 위원 왜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
○이미자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가 종로Pick앱이 올해 1월에 출시되기 전에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1년간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을 많이 했는데 이런 기능 개선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이건 프로그램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용역사인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기능 개선이나 또 유지관리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저희 지금 있는 정보시스템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앱도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193은. 그랬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잘 편성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홈페이지 예산은
○이미자 위원 용역했다고 안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다 보면 본인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갖다가 납부하는 부분이고요. 그 반이 줄어든 이유는 구간 암호화 인증서랑 금융인증서 본인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납부시기를 2026년 1월로 저희가 변경을 하다 보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은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는 뒤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 그쪽에서 다 함께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저희가 사실 이게 저희 사업예산이 같은 목적인 것끼리 묶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미자 위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다가 그러면 홈페이지를 같이 안 넣어놓고 그냥 따로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 부분은 사실 뭐 성격이 유지보수 쪽이 아니라 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따로 편성을 해놨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는 저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종로픽 굉장히 근 1억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행정과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많아요? 몇 건이 있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러 건? 그러면 용역할 거 안 하고 직접 해서 그런가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정재호 위원 213쪽, 214쪽 보세요.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약 40%가 올랐어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유지보수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유지관리비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6,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죠? 시스템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214페이지.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잠시만요.
○정재호 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저희 정보통신보안시스템 무상 유지 기간이 끝난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과를 해서 유상으로 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도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잖아요? 6,000만원쯤 들여서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느 해는 이게 적어지고 어느 해는 많아지고 그러나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을 고도화를 하면서 신규로 그 시스템을 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종류 시스템이 신규 구입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늘어날 수가 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다시 줄어들 수도 있네요?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그거는 그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줄어든다 안 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개인정보 DB가 그때 얼마였죠?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다룰 때는? 이 DB정보 시스템 여기서 약 3,500 정도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잡힌 거는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하는 거랑 침입차단 시스템 방화벽 교체하는 예산이 총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럼 이게 내용이 틀리고 틀린 자산을 구입했다?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시스템 종류가 달라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그전에 있는 시스템은 폐기합니까?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아니요. 기존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꾸기 전 거는 교체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구연수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내구연수 지난 거를 바꾸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쪽부터 15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록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매년 줄어요. 뭔가 관리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약 3억 2천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2억 3천이 또 줄었네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천이 아니라 2,3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아니구나. 2,300이구나.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저번에 3억 2천이고 2023년도에는 3억 2천이 줄어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그때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다 DB화하는 작업이 완성이 돼서요 그 부분에 예산이 덜,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부분이 줄어서 예산이 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6,500이면 가능하다?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부분들이?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정재호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게 계속 안정적으로 가겠네요? 당분간 구축하고 이런 거 없으면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운용, 답례품 제공 및 비용 지출 포함이에요.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확인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광규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게 운영한 지가 지금 3년째죠? 이제 2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년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2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1억 5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많다고 봐야 돼요? 적다고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등급을 나누면요 8등급으로 나눕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요.
○정재호 위원 모금액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런데 지방은 좀 많습니다, 서울보다.
○정재호 위원 지방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가면 고향이라고 기부금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저희는 한 6등급에 해당됩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있다면 거기에서 6에 해당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이거를 그런데 진짜 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무슨 서울에 있는 행사장에 와서 막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는데 종로는 종로분들이 고향인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가 저희 같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종로구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로는 관내에 직장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내 직장인들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받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기부금 모집이 한 1,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11월달까지는.
○정재호 위원 11월달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2월에
○정재호 위원 12월에 이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1억 5천 정도가 모금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 들어온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연말정산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 KT 원팀이라든지 이런 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청진지하보도에다 하나 하라고요. 거기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다녀요. 지금 있나요, 그거? 고향사랑 기부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청진지하보도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 것들을 그런 데다가도 하나씩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인들이 거기에 다니는 인구가 하루에 한 1만명 될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2억으로 잡았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홍보과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정재호 위원 청진지하보도 광고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지금 폐회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폐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줘야죠.
○위원장 이시훈 의사진행 발언? 특별한 거 아니면, 꼭 하셔야 돼요?
○정재호 위원 아니, 명상옥 국장님께서 행정국에 이제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더 안 들어오실 거 같아요. 그동안 그래도 길지는 않았지만 또 행정국장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소회 한말씀은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시간을 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짧게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명상옥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심도 있는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성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오늘 예산도 그렇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좋은 계획 세우셔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도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시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홍보과장 서희숙
스마트행정과장 이선예
민원여권과장 나현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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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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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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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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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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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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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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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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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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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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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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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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