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재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다 일어나세요.

○보건소장 홍혜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보건소
보 건 소 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 약 과 장 박행엽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행엽 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원숭이두창 감염병이 지금 외국은 활발하게 전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20일날 내국인 우리 국내분 한 사람이 의심환자가 하나 발생이 됐고, 21일 어제 외국인이 한 사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판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심환자로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오기로는 그러니까 20일에 의심환자고 신고된 사람이 외국인인데 그분이 부산에 가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심환자로 신고가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내국인은 21일 어제 입국을 해서 증상이 있으니까 인천공항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서 바로 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사가 진행이 돼서 확진이라고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직 확진은 안 됐고 의심환자로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일단 신고로만 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강성택 위원 예방을 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일단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도 사람 간 비말을 통해서 접촉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공기 간에 접촉 확률은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희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에 성접촉이나 이런 걸로 감염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방은 만약에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면 백신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책자를 모녀 257페이지 여기에 최근에 2년간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했다는 그것도 있는데 앞으로 장마철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정상수업 하잖아요? 식사는 어떻게, 다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다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요 집단급식소의 운영이 거의 100%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래도 한번씩 잘 살펴서 집단발병을 하면 안 되니까 특히 장마철에는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수시로 도마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원래 사고가 나기 전에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의원면직이 지금 현재 10개 정도 있어요. 당연퇴직보다는 의원면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의원면직이 많은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의원면직 처리를 하거든요, 기간이.
●최경애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게 보통 2년 계약하시고 연장 3년 해서 5년 하시는데요 보면 역조관이나 이런 분들은 기간이 1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 저희가 의원면직을 다 받아서 내용상 의원면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최경애 위원 예, 기간이 끝나서 그렇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래서 새로 또 채용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도 했는데 자살예방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8.7명이 감소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특히 여성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자살 실태조사를 2019년에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30~5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랑 신규 대상자들 그쪽 50대분은 지역주민 거점기관 생명지킴이 활동과 운영을 확대하고 있고 1인 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으며 종로 숲 치유 프로그램하고도 하고 있고 독거남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분야에서 40대는 경증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쪽방 돈의동하고 창신동에 정신건강프로그램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도 1인 가구 사업이나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남성분에 대해서는 생활터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심층 자살평가를 하고 생명지킴이 활동가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결핵 이동검진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 보면 돈의동 쪽방상담소하고 서울맹학교 이렇게 2,824명을 실시했는데 쪽방 지역이 창신동도 있는데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창신동 가서 결핵 검진 실시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조금 지역이 취약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의약과 심폐소생술, 우리도 전에 의회에서도 교육받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몸으로 익혀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조기교육으로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일단 한 학년을 선정해서 매년 그 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학교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북삼성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해서 같이 보건소하고 강부삼성병원이 같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반복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지금. 1인 가구가 많은데 전에는 텔런트 강모 씨라고 종로1~4동에 있는 분의 운명을 달리 하셨는데 혼자 있는 그런 집에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지
●의약과장 박행엽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애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앞으로도 혼자 계신 분들 심폐소생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움직여봤자 아까운 생명이 다 저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를, 자기 몸이 조금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증상이 어떻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20년도 사업실적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코로나 시국에 그 많은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는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파파라치 포상금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근데 여기를 보면 2020년도, 21년도 똑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무신고 업자인데 2020년도에는 50만원을 주고 2021년도는 10만원을 지급했어요. 기준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게 원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김금옥 위원 아니 편성을 하는데 지급이 4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1인 10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김금옥 위원 아니 2020년도에 1건이에요, 1건. 똑같이 1건인데 50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포상금 기준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5건을 했기 때문에 50만원이고요 한 사람이 1건 했으면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여기는 1건이라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몇 페이지 혹시
●김금옥 위원 기재가 그렇게 돼 있는데 261페이지를 보세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그 밑에 2021년도 미인정 원료 사용도 4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편성은 50만원이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10만원하고 미인정 원료사용 40만원에서 50만원 지출했다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본인들이 포상금 50만원 줬다고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2020년도
●김금옥 위원 한 사람한테 50만원 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한 사람이 아니라 10만원씩 준 건데 이거 내용상 이렇게 한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사람이 다섯 군데를 신고를 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해놔야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기재 방법이 좀 틀려서
●김금옥 위원 잘못된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낱개로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몰려서 이렇게 기재하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주시고 그 뒤 페이지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시설개선자금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작년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지금 융자는 서울시 융자를 거의 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잖아요? 일부를, 집행을 여기서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금옥 위원 그럼 왜 우리 구는 10원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서울시 걸 먼저 해서 서울시 게 소진이 되면 우리 거 쓰려고
●김금옥 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주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1%입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얼마씩 주냐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전체 본인이 신청한 5,000만원, 1,000만원 신청하는 만큼 다 나오는데요. 서울시에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것까지는 아직 소진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닙니다.
●김금옥 위원 이 예산이 전혀 10원도 안 나갔다는 소리가, 종로에 식당이 몇 군데인데요? 업소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했어요.
●김금옥 위원 커피숍, 뭐 다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김금옥 위원 그 많은 업소에서 서울시 거로 다 커버를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서울시 게 현재 나간 게 작년에 1건 2,000만원, 재작년에 2건 7,0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금옥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을 텐데 그런 자금도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보다 훨씬 싸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에 우리는 시설개선비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는 자금지원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서울시는 이걸 풀어놔 가지고
●김금옥 위원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있어요. 그 돈이 한 번도 지원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서울시가 조금 1%대로 좀 싸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자가 싸니까 우리 서비스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홍보 열심히 하고요 협회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실제로 올 상반기에 많이 나갔습니다.
●김금옥 위원 올해에는 많이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서울시 거로 먼저 우선적으로
●김금옥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성의 없이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265페이지하고 그 뒤쪽을 보세요. 266페이지 이 사우나들이 다 주소지가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대 볼까요? 주소지가 다 틀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새주소하고 일반주소하고
●김금옥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먼저 사직동만 짚어줄게요. 풍림 스페이스본에 종로대중사우나 없습니다. 또 보세요. 현대사우나도 창신동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다른 거 봐요. 적선동 생산성빌딩지하에 쉐레이암반수사우나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이 공중업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김금옥 위원 저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통인동에 센츄럴관광호텔사우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하고 주소지가 전혀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20개 업소가 되는데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 신고 대장이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대장이 있는데 신고대장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목욕탕이라는 데가 신고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금옥 위원 2020년 때는 제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2021년도 표기는 전혀 틀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시정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자기 업소 신고하는데 주소지를 틀리게 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진짜 보건소를 심사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된 건데 엄청 성의가 없다는 거죠. 자료 제출이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면목이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해도 그걸 잘 하셔야지, 표기를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미흡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세요. 다른 것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모범음식점이 계속 코로나 3년 동안을 겪어서 많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모범음식점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3년 동안 2019년에 101개소였고, 2020년 96개소였고, 지금 2021년은 89개소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해마다 줄었거든요.
이것은 식당 영업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해서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걸 보완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코로나 관련해서 업소들이 많이 없어지는 업소도 있고요 영업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많이 완화되면서 부쩍 신고도 많이 늘어났고요. 업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향후에는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요즘은 등급제가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라고 모범음식점을 병행해서 하는 또 등급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보면 업소에 가시면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 둘이 있고 셋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것을 조금 보완하셔서 일단은 위생적이고 또 모범업소가 많이 생겨야지, 적발하는 것보다도 생겨야지 된다고 봐요, 주민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275에서 291페이지를 보면 영업 단속을 경미하게 많이 당한 데가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영업을 지적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되는 데는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1번 적발이 됐다 2번 됐다고 했을 경우에 무슨 제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대부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제재되면 거의 다 완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구청 앞에 르메이에르 빌딩 같은 데 복층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속 반복 부과를 하면서 1년씩 이렇게 과징금을 내면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로에 그런 데가 대표적인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날씨가 더워서 야외에서 음식을 파는, 야장이라고 보통은 영업장에 무단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1차, 2차 반복적으로 계속 행정처분이 나가다 보니까 처분이 많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제는 더워지고 그러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니 이렇게 조금 자주 이렇게 영업위생이 불성실하면 강력하게 해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지도단속을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난해 우리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한 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중앙고등학교
●유양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또 여름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잘 저기 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2번 했습니다. 1월달인가 한 번 했고
●유양순 위원 그거를 안 할 수 없게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죠. 그거 잘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질병예방과 지금 현재 이제 모기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질병이 문제라서 이거는 어떻게 새마을지도자하고 협력해서 같이 방역을 잘 하고 있나?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질병예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발대식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저희가 약재랑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양순 위원 한 달에 한 번?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동에서 하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공원이니 이런 공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동에서는 동에서 일정을 잡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방역할 때 새마을에서 나갈 때 방역하시는 분은 무료봉사로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자치행정과에서 활동비 같은 게 조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약품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지원해주고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봉사에 대해서는 새마을 쪽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다보니
●유양순 위원 거기서 조금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예, 그쪽에서 아마 어떤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에이즈감염 그런 예방에 굉장히 조금 소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감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원숭이두창 그런 감염도 어떻게 할 수 있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염을 우리 종로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은 준비되고 있나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성매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일단은 신고가 저희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역학조사를 저희 관내인 경우에는 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가고 격리는 병원에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쪽으로 가서 격리조치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도 그러한 감염병 예방조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질병예방과장 이삼택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도 자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로구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당 17.9%이며 자살수가 지금 26명으로 줄었거든요, 13명이나 우리가 현재 있는 동안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독려를 해서 아마 그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자살률이 남성의 젊은 분이 여기에 더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사 결과.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시 뭔가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젊은 분들이 자살을 할까, 특히 남성분들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뭔가를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 자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프로그램 중에는 ‘청포도’라고 ‘청년아, 포기하지 마. 도와줄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령별로 생애주기별로 거기에 맞게 그리고 우리 자살 사례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에 따라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각 17개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 있잖아요? 조사를 해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철저하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임치료 있잖아요? 난임치료가 의학 치료도 있고 또 한의학 치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본인들한테 맞는 걸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대줘요? 2개 다 대줘요? 아니면 한쪽만 대주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난임치료가 저희가 말하는 양의학하고 한의학으로 현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다 맞는 대로 전국적으로 기준을 똑같이 해서 거기 수준에 맞는 대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의학 치료는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같이 동시에 진료를 할 수 없게 돼서 한의학 쪽은 현재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부부가 다 같이 치료는 할 수 있으나 부인이 44세 이전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실은 처음 시작하는 상황인데다 지원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는데 올해는 이미 지원자가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홍보를 해야지 홍보가 안 되니까 지원이 없는 거지.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난임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이게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양의학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한의학으로 하면 그렇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그런데 일단 대상이 원인불명 난임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서를 받아야지만 접수가 가능해서
●유양순 위원 그런 진단을 받아와야지만 가능하다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유양순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를 낳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서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다음에 의약과, 우리가 지금 보면 야간약국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 딱 한 군데, 서울시 24개소가 있으나 종로구는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국을 보면 일요일날 있잖아요, 일요일날도 동네별로 하나씩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약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무슨 저기를 하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병원도 다 문을 닫았죠, 그렇다고 해서 약국에라도 가서 응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국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휴일날 약국 문 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의원이 문을 열어야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 문을 열 경우에는 약사도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서 전산이나 이런 걸 보조하는 사람, 그리고 문을 열었을 경우에 환자들이 와야만 문을 여는데 휴일날 문을 열어도 많이 오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약사들도 1년 365일 계속해서 문을 열 수는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문을 열고 있고, 문을 여는 약국에 대해서도 서울시 응급의료포털 같은 경우에 문 여는 약국을 거기에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유양순 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서울시에서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야간약국이라는 게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의무적으로 꼭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이전 시간에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365일 의무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다른 데 없고 딱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후문에 일등약국이 야간약국으로 신청을
●유양순 위원 종로에서 한 군데?
●의약과장 박행엽 예. 각 구마다 거의 한 군데도 없는 구도 있고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보통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야간약국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혼자서 365일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서울시 다른 구는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영등포구는 조례로 아예 그걸 정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례는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로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달 일정한 판매건수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은 거기 서대문구에 있으면 저기 동부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저기 하니까 중간에 하나씩 두 개를 두면 어떠냐 이 말씀이거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구도 약사회를 통해서 야간약국을 더 신청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꼭 좀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