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2022년 6월 1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성택 정미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1회계연도 서울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한 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문화, 제5항부터 제9항까지 건설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복리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정확한 언론 보도를 위해서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선거, 결산 검사 등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상시 기구인 신청사건립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건립 후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서 정한 ‘과’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제안하여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돈의문1구역 내 돈의문박물관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종로구 간 공유재산 교환 협의에 따라 우리 구 소유인 신문로2가 20-1 일원 30필지를 처분하고 서울시 소유인 서인사마당 등 14필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공유재산 교환금액은 326억 9,2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건립 등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방식에 따른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과 500원에서 250원과 6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액 공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종로구 문화예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 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감편 규정을 삭제하고 몽유도원도 건립에 따른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황학정 국궁전시관 및 아이들극장 관람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감면 범위가 30% 이하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별표 내용을 100% 이하로 정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성택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2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의 실무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자치구간 거주지 이동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어 서울시 권고안대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부여성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건전한 재정 운영과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성·아동·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 할인대상에 의사상자와 병역명문가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사고 피해보상 등을 통해 구민 복지와 안전한 종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로 제2-12구역은 신문로 2구역의 마지막 미시행 구간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특히 상가건물이 새문안로변으로 돌출되어 있어 가로변의 경관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획지화하고 지구 밖 미확보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과 건축물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면서 지하5층에서 지상28층, 연면적은 2만 1,500여 ㎡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명륜3가 경로당 공사 기간 중 임시경로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의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을 회수하여 수입액의 기타수입과 지출액의 예치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성택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8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예결을 위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달간 면밀히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627억 7,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안은 6,951억 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407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543억 8,0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23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 429억 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2억 7,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8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자치구 민생경제대책 등 19건에 48억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서 2021년도 말까지 1,605억 3,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59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214억 9,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77억 8,500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7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부문은 불용액과 사고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납폐쇄 기간 및 회계연도 말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점 그리고 계획변경 등의 미집행 사유 발생에 따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하는 등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명륜3가 경로당 신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임시경로당의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을 회수하여 적립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심사결과 전세 임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수입과 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서울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서울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재호·최경애·전영준·노진경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권한대행 강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행복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경애 의원님께서 청와대 개방 관련 우리 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70년 청와대 역사와 함께한 종로구와 종로 구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주민 소유권 보장 및 지역개발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 23.91㎢ 중 약 23%인 5.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은 누상동, 명륜3가, 무악동, 부암동, 사직동, 삼청동, 소격동, 신영동, 옥인동, 원서동, 청운동, 평창동으로 총 12개 동이며 15%인 3.66㎢를 차지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명륜3가, 부암동, 사직동, 신영동, 원서동, 청운동, 평창동, 홍지동으로 총 8개 동이며 8%인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대부분은 북악산과 인왕산의 군 시설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청와대 이전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필요성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구를 관할하는 군의 부대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대이전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개방한 청와대를 방문하기 위해 경복궁역을 이용한 보행량이 하루 2만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방 전 7,200여 명에 비하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구축 및 문화콘텐츠 확충 등 문화뉴딜을 통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와대 개방을 연계한 종로 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청와대-송현동-인사동-대학로에 이르기까지 거대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갤러리, 체험공방, 한옥체험, 소극장 등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확충하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탐방해설 프로그램 운영, 순라길 순라군 운영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 편의도모 및 주민 정주권 보호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안내 표지판 및 지도 제작 등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하고 관광수용력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혼잡도 측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와대 주변 주민의 정주권 보호 및 주민 불편 사항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종로 구민 행복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최경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구민의 삶을 그 누구보다 걱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피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재산세 감면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과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이 큰 구민에게 재산세 감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재호 위원장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올해 4월 서초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2020년 재산세 50%를 감면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의2 조항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이 2020년 12월 29일 신설됨에 따라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어 17.6%~50%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2021년 우리 구 전체 주택 총 4만 5,820호 중 약 1만 8,416호 1세대 1주택 소유 주민들이 19억원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율 특례로 인한 약 19억원의 수입 감소분은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감면 혜택으로 인해 주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지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율 특례로 인하여 올해에도 불가피한 우리 구 재정 감소가 예상되나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서울시 공동재산세 교부액 증가로 다행히 올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으로 올해 재산세는 2021년 수준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정우택, 이해식 의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어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경제 상황으로 힘들고 지친 구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해 주신 정재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김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종로를 위해 학부모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들 간의 소통과 역량 강화 모임을 지원하는 학부모 성장 지원 공모사업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중·고등학교 예비 학부모 교실, 부모역할 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부모 성장지원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의 중심 주체인 학부모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학기 초 초·중·고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 대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성장 지원 공모사업과 각종 교육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부모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간담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소통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에서 학부모의 소통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네트워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 지역의 다양한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사례를 학부모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도입하여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종로구만의 특성을 살린 학부모 네트워크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협력해 주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지역 데이케어센터 신축의 건 진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화동성당 데이케어센터, 힐스주야간보호센터 등 인근에 데이케어센터 2개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부지역 구립 데이케어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동숭어린이집 건물을 매각키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숭어린이집 매입의사를 서울시에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동숭어린이집의 경우 가감정 결과 건물가격이 8,500만원으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건물 매입을 위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와 협의를 거쳐 매입이 결정될 경우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숭경로당 시설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좋지 않고 경로당이 좁아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 및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부지의 증축 및 신축은 실익이 없고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이전 시 경비가 과다 소요되어 현재의 경로당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숭경로당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 보일러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된 출입문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회원수는 2021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을 적극 수용해 시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확보하여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이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 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장, 공원 등 벤치에 발열의자 확충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전체 210개 정류소 중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다수 이용하는 정류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정류소의 경우는 정류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서울시이므로 시내버스 발열의자 확충과 설치는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적극 건의하여 시 예산 확보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발열의자의 설치 확충에 관하여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와 연접한 도심권 공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와대 개방 및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및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방문객들이 폭증하면서 경복궁 주차장 입차대기로 인한 삼청로 교통정체, 효자로 일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삼청로7길 일방통행 역주행 등 보행 동선 단절과 보도포장 상태 불량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도 신설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문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 주변 도로가 서울시 관리도로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공원 일방통행에 관한 주민 공청회 개최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낙산길은 낙산공원과 이화마을 등 인근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로 인해 주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위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30면으로 대학로와 낙산공원 등 주변 관광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한 낙산길에서 율곡로19길 구간의 교통정체와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현장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필요한 구간만 약 800m에 달하고 우회거리는 최소한 1.5km 이상 소요되어 낙산길 인근 근린상업시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장조사 결과 검토에 따라 조만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방통행 지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내 찬반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하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가 1차는 현재 공정률 65%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가 낮아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설계상 하천 내 보행로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자 그동안 교량을 이용한 특수계단설치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등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강우 시 홍수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2, 3차까지 2023년 6월까지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5길 19-6과 19-8 사이 계단 정비사업 추진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6월 초부터 정비 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6월 말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비봉5길 19-6 주변 동네의 미관이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걷기 편한 계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42길 43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신설은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 권한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리 절차에 따라 승인요청을 하였고, 종로경찰서의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서울시가 요청하는 추가 자료도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아 정류장 신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다수가 노약자이며, 구간 또한 보·차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정류장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규정상 정류장 신설이 전후 정류장 간격이 짧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승인 불가 답변을 받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형태는 시내버스이지만 구간과 이용자를 보면 마을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강력히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신설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버스의 배차간격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운송회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배차간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주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은 전국에 총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에는 20개소 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2013년 사업 시작부터 서울대병원이 참여하였으며,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서울대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22년도 자살예방 사업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마음건강 도시, 생명사랑 종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2021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소상공인 안심플랫폼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관내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확대 운영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의 자살 고위험군의 발견 및 적극적인 관리로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성택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성택 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와대로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로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나 인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치가 취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역주민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청와대로를 막는다든가 시간도 자정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0시부터 24시간 그냥 다 막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구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확실히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말, 공휴일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그러니까 12일부터는 이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로 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6월 12일부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정재호 의원 제가 6월 12일날이 일요일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일요일부터입니다.
●정재호 의원 일요일 아침에 6시 반이면 그 앞을 지나가는데 8시가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8시부터는 조금 막기는 시작하고요 9시부터 9시 기준으로 오후 6시까지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재호 의원 예, 그거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아마 공휴일하고 주말 이런 때도 아침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그것까지는 우리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청와대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 만드는 공사들 전부 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도 조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꽃도 다 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종로 구민에게 전혀 없어요, 불편함만 있지.
그걸 공휴일이라고 해서 막아버린다 하면 그래도 지금 군사독재시설에 청와대를 서촌하고 북촌이 막아지게, 거길 막아지게 통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거길 개방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한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서촌하고 북촌이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한 번 넘어가려면 다른 때보다 두 배 이상이 걸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럴 때도 그걸 통제하다 보니까 부암동에서, 평창동에서 시내 나오는데 1시간씩, 40분씩 늦어진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이나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평창동이나 부암동 교통대책을 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GTX광화문역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국토부에다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거기도 있고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청운·효자동 삼거리, 경복궁 올라가는데 거기도 정류장을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GTX로는 정류장 하기 힘들 거에요. 그래서 신분당선이나 강북 횡단선들이 우리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줘야 정말 차를 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차없는 거리를 해줘야지 지금 광화문도 그 넓은 차선을 줄였지 않습니까, 9차선으로?
9차선을 7차선으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무조건 줄이기만 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인 우리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구청장께서도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6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6개월 남았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하셔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저도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잘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앞으로 평일 날은 막지 않고 공휴일하고 주말만 9시부터 6시까지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성택 정재호 의원님, 김남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노진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왔던 대로 계속 하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이 지금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8003번 전기버스는 역시 시내버스 형태로 도입이 돼서 들어왔지만 그 버스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죠? 06번 마을버스 기능을 대체해서 들어온 버스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여전히 너무 불편하고 거의 25~30을 돌아다니는 버스에요. 그런데도 노선 자체도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8003번이 5분을 더 길게 다녀요, 전에 그 06번보다.
06번이 너무 불편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1대 더 해달라고 해서 2대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8003번이 들어와서 06번보다 평상시 배차간격이 10분 빨라진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06번 다니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06번이 그 전에 버스정류장 그 지점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정차한 거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러면 배차간격도 더 늦어졌고 운행노선도 똑같은데 왜 그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제가 그래서 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그거 말고 거기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르신
●노진경 의원 네, 알아요. 국장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정류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내리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아래로, 양 옆으로 흩어지시고 그렇게 한 자리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8003번 시내버스가 그렇게 갑자기 그 자리를 없애고 그냥 시내버스 규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구민들의 불편함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한 채 그리고 규정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처사이고 주민의 복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버스는 분명히 6번 버스를 대체해서 들어온 마을버스입니다. 형식은 시내버스이지만 마을버스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어필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서울시로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저번 주에는 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가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직접 가서 의논을 해볼 것이고 지금 버스하고 마을버스 일 때문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 구간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기존에 있던 거니까 좀 해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렇죠. 어떤 건 편한 건 그대로 하고 조금 다른 건 자기네 마음대로 규정이라고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분명히 8003번은 마을버스입니다. 시내버스로 들어왔든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 거지, 제작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종로구에서 분명하게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고 아까 정재호 의원님께서 청와대 교통 불편한 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플러스 평창동 마을버스 저 위에 사는 분들은 청와대에서 항상 데모 때문에 힘들었고 마을버스까지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차없는 사람들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도 관여치 않고 자기 규정 대로만 하겠다는 그런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이건 비판하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과장님 가셔 가지고 안 되니까 국장님이 좀 가셔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교통과하고 담판을 지어주십시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성택 노진경 의원님 또 김남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가 6월 27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