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3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박노섭·이재광·윤종복·배효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안재홍·윤종복·김준영·유양순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3.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게 영추문입니다. 영추문은 아시는 대로 경복궁 서측지역의 문이죠? 원래 경복궁에는 4개의 문이 있죠. 근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건춘문, 서쪽의 영추문, 북쪽의 신무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남쪽으로 광화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오행선에 맞춰서 한 것인데 이 영추문이 아직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경점순 운영위원장이 수차에 걸쳐서 한복을 종로의 상징이나 서울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한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한복을 입고 궁궐에 입장하면 입장료가 무료로 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복그림을 한번 정지시켜 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한복 입은 많은 분들이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경복궁을 관람을 하죠. 그런데 북촌지역은 비교적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촌지역은 연결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서촌지역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세종마을지역을 말하는데 이 영추문을 개방해서, 다시 한 번 영추문을 정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 영추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굳게 닫힌 모습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자, 열어서 국립민속박물관을 관람하신 관광객들 그 다음에 경복궁을 관람한 관광객들이 서쪽에 있는 영추문을 통해서 서촌, 세종마을 쪽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지금 북촌지역에 상당히 많은 한복 입은 분들이 오가고 계신데 서쪽지역 즉 서촌 세종마을 지역도 매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복지원조례, 한복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은 민선 6기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서 한옥과 한복, 한식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정의 정책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서쪽 영추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추문이 있는 자리는 바로 집현전 옆자리입니다. 그리고 경회루를 측면으로 정면에 두고 있는데 서쪽 측면에 예전에 세종 때 집현전이 있던 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한글로 연결해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는 대로 세종께서는 세종마을 그쪽에서 태어나서 명칭으로 지정된 돌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죠?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관람한 많은 내방객들이 동쪽으로는 북촌을 관람하고 서쪽으로는 서촌, 세종마을을 관람함으로써 경복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그러한 인프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화재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히 경비인력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은 개방을 해서, 개방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방객들이 북촌과 서촌을 그리고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프라들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마치면서 특히 이것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문화관광국장에게 달려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장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역량 있는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가 있으므로 영추문의 개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배효이·김준영·경점순·윤종복·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박노섭·이재광·윤종복·배효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안재홍·윤종복·김준영·유양순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종로구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에 서울시 등록 한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역사문화지구내의 한옥 소유자와의 과세형평과 한옥의 보존·계승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용역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비문해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소리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소리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먼저, 경점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 등 종로구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7년 12월에 개정된 출산양육 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와 6월 30일 이전 출생 영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자동차의 출동로 확보를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리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인1주택재개발 정리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에 재개발 정리예장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4월 3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3년 10월 10일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로 인해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2013년 10월 10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록 상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서 행정절차이기는 하나 주민공람 시 의견이 전혀 없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면적 43만 9,218㎡의 중심지형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지역은 2014년 3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련법령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당초 계획과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지난 4월 10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2만 4,600㎡ 규모로 확장하고,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율곡로 자리에는 4만 4,700㎡의 역사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사광장 조성으로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율곡로는 기존 새문안로5길을 활용하여 그 길로 차량 통행을 우회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가 사라지고 미국대사관과 KT 사옥 앞에만 양방향 차로로 하여 세종대로는 현행 10차로에서 6차로로 대폭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에 무려 약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나 집회가 있으면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정체가 심한 새문안로5길을 우회도로로 하고, 세종대로 차로를 축소하여 광화문광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도렴동, 적선동, 내수동, 내자동, 체부동, 세종로, 중학동, 수송동, 청진동뿐만 아니라 종로구 일대에 더욱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상권을 침체시키고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를 유발시켜 환경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도심 교통통행을 분산한다거나 도심 내 승용차 수요관리를 한다는 구체성이나 현실성 없는 서울시 대책이 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종로의 버스중앙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등 서울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였던 서울시가 또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에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는 본 결의안을 지난주에 있었던 의원총회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하려는 내용은 『교통대란과 이로 인한 각종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종로구민의 환경권, 건강권, 교통권, 상권 피해를 야기시킬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이 각종 집회장, 전시장, 공연장,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만큼 확장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지방분권 후퇴시키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결정을 중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하라는 것은 정말 열한 분 의원님 모두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께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성할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말 한마디 없이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왔고, 거기에 사람들 다치는 것 이런 것들 또 사업에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화문광장 확장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5분)
금번 조사는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가 전국 지차체를 대상으로 각종 지표를 근거로 건강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정책을 우선 추진토록 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건강지표에 대한 불합리성을 떠나 평가내용 등을 냉철하게 들여다본 결과 우리 구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는 건강결정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5대 건강결정 요인과 흡연율, 음주율 등 24개 건강지표로 도시의 입지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로 연령구조가 같다는 가정 아래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시, 노령인구의 과다 상황 등에 따라 평가순위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평가구조에서 주로 낮게 평가된 주요 분야는 도심의 특성인 유동인구의 과다로 필연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주점과 편의점 등의 수에서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신체활동 실천율과 당뇨병 치료율, 음주율, 암검진율, 유배우자율, 사회환경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원 면적과 보건소 인력비율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고도의 상업화 및 도시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이기에 건강도시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이기에 우리 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선도적이며 적절한 시책방향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팀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건강 개념을 반영하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하는, 누구나 격차 없는 모두의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번 평가와는 달리 우수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100여 개의 단체와 기관이 소속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순천향대학교에서 실시한 건강도시 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각각 수상하였고, 금년 3월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영향평가와 기술지원 공모에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나름의 성과를 보고 있지만 금번 평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한 일환으로 건강체조 보급 및 건강 산책로 발굴, 운동동아리 활성 등 운동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만성질환자의 방문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 검사를 확대하는 등 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관된 웰니스센터 및 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도시 비우기, 도시텃밭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건강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광명소인 북촌의 주민피해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북촌한옥마을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관광객 출입 제한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거주지였으며 2002년도 이후부터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북촌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정취가 있고 유서 깊은 주거지가 되었으며 각종 매스컴과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북촌한옥마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촌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나 주거지역 주민들은 소음,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촌마을뿐만 아니라 감천마을이나 제주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이 침해당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촌마을 일부 주민들이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관광객을 강제 출입 제한하겠다는 극단적인 의사표시는 지역주민간에도 또 외부인과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정주권 보호를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을 골목길 곳곳에 설치하였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어르신일자리,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정숙관광 캠페인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여행사, 관광협회 등에 협조요청 공문을 분기별로 발송하는 등 정숙관광 정책을 꾸준히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주민피해 현황을 심층조사 하였으며 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정주권 보호를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관광객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관광객이 밀집된 지역을 관광경찰과 협업하여 특별관리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추진 해결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문체부, 서울시,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 주택가를 지날 때는 소음을 내지 않고,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며 열린 문틈으로 주민들을 촬영하지 않는 등 거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일명 착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갖춘 마을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지키기 위해 더욱 뜻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질문해주신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 민원실 장비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인은 가까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3,700여 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정부24시를 통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민원실에는 지문인식 신분확인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명원, 장애인증명서 등 총 79종의 민원서류를 대기시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6대 중 고장이 잦은 순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대를 교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발급용으로 통합민원발급기 8대가 설치되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여종의 증명서를 일일 평균 1,200건 발급하고 있으며, 고장이 잦은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올해 교체를 완료하여 현재는 민원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등 전산기기의 운영상태 등은 홍보전산과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 한 결과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실은 종로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최일선 창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자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친절발전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에게 다양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경복궁 서십자각 및 경희궁 복원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복궁 서십자각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십자각은 동십자각의 대칭되는 망루로써 경복궁의 서남쪽인 현재의 효자동길 도로상의 중간지점 정도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23년 조선총독부 건립 당시 철거된 후 도로로 정비 되었습니다.
금년 1월 문화재청에서는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동‧서십자각 권역 복원 등 고증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내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용역에는 각종 문헌상의 서십자각 궁장 및 원래 위치, 규모, 양식 등을 파악하여 복원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 및 대책, 예정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검토되어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형 복원공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용역보고에 참석하여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궁 복원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은 우리 구 신문로 2가에 위치한 조선시대 궁궐로 광해군 15년인 1623년 세워졌으며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철거된 후 1987년부터 숭전전, 자정전 등 일부 건물을 복원하였으나 궁궐 내부의 전각은 옛 모습의 반도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 제273회 정례회 시 ‘경희궁 복원을 조속히 추진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자’ 는 구정질문을 하신바 우리 구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품은 조선시대 궁궐로 제대로 복원하여야 함을 깊이 공감하여 올해 3월 7일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의 조속한 복원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경희궁 복원사업은 2013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경희궁 영역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와 정비계획에 따른 건물 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경희궁 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우리 구 입장을 적극 표명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게서 질문주신 서북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16.9%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서부지역 8개동 또한 16.5%로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르신 인구수는 2만 6,25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5만 4,605명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총30개 중 최대 규모인 2개소의 대형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7만명이 넘는 노원, 은평, 강서, 송파구에서도 1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준공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가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당 1개 복지관에만 시비가 지원하므로 향후 복지관 확충 시에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1일 5회 운행하고 있는 순회버스의 노선개편이나 증차 등을 통해 서부지역 서부지역의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무악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우리 구에서도 공감하는바 서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서 건립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충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52억 8천만원, 청년 일자리 10억 6천만원 등 217개 사업 117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다수의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앞으로 구인,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 41개소, 사립 20개소로 모두 61개소이며, 등록회원은 약 2,700명입니다. 이중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봄 들어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로당은 11개소로 나머지 49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나 11평 기준 공기청정기의 평균 단가는 50만원으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모두 설치하려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설치된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금년 하반기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올해 관내 경로당에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 2,880개를 두 번에 걸쳐 배부하였으며매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 이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돈의문1구역 내 신문로2가 7-24번지 외 96필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4일 공원에서 문화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돈의문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 후 2017년 8월 30일에 준공하여 2017년 9월에 건축비엔날레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돈의문박물관마을 문화시설을 계획, 설치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서울시가 관리청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은 도촉법상의 기반시설로 도정법에 명시된 공원,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정법상 “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규정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상 근린공원 부지는 도정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로 무상귀속토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문화시설은 서울시로 무상귀속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 및 사업 일정에 따라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에 이전고시 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말경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우리 구로 이전 고시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 투자비를 감안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덮개 관리 실태와 개선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총 8,871주로 이중 은행나무가 5,339주, 버즘나무가 1,230주 등 22종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8,871주 중 4,726주는 철재 가로수 보호판 및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식재하여 자연형 보호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145주는 별도 시설물이 없는 일반 토양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기준에 의하면 가로수 성장에 따른 근원부 뿌리분 상단 손상 방지를 위하여 내경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으로 인한 답압 피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파손 등을 감안하여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호덮개와 식재된 구간의 토양의 이격을 5cm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신규 설치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근원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판과의 이격간격을 5cm 이상 충분히 확보, 상처에 의한 부패와 답압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이 많은 지역은 답압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경이 충분히 확보된 내구성이 있는 철재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보행인이 많지 않은 일반 지역은 판석과 함께 잔디를 식재하여 자연적이며 가로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자연형 보호덮개 설치 방안과 가로수가 시설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가로수 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에 따른 교통정체, 상권침해,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종로구민의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은 2018년 4월 11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별도의 계획서가 아직 전달되거나 통보된 내용은 없으나, 기 발표된 보도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절된 공간을 통합하여 3.7배 정도 확장하고 광화문 앞 역사광장을 신규 조성, 두 번째로는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 장기과제인 훼손됐던 월대를 복원하고 해태상을 제자리로 이동, 세 번째로는 사직‧율곡로는 우회시키고 일부 구간은 10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하여 보행 중심 공간으로 조성, 네 번째로는 시청, 숭례문,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설계공모를 통해 계획안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며,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에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피해 사항을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여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의 구체화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촌동 210-1102번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촌동 210-1102번지는 국유지로서 자산관리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토지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2017년 7월 27일에 공개입찰을 하여 9월 7일에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고, 또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축이 완료된 후 준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개발행위허가는 진입도로 확보, 격자별 평균경사도 18도 미만, 입목축적 30%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 시에는 경사도가 조건을 초과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촌동 210-813번지 토지매각은 올해 1월 23일에 공유재산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매각을 검토하던 중에 지난 4월 9일에 매각을 반대하는 다수인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현재 매각절차 진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 문화재인 한양도성 보호와 녹지 조성 및 경관관리 등을 위해서 현재 별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에도 개발을 지양하고 현 상태를 가급적 유지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의원 의석에서- 답변석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의장 김복동 그 당시에 안재홍 의원도 다 아시고 그리고 거기 땅에 살고 있던 분들을 입주권을 줘 가지고 아파트를 했어요. 아파트로 이주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렇게 땅을 확보해놓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팔았어요? 개인한테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1102번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관리합니다.
○의장 김복동 그건 알아요. 관리는 아는데 그 땅을 내가 그때 당시에 부의장을 할 때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땅을 우리가 그분들 살고 있는 분들을 이주시켰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성곽 주변
○의장 김복동 예, 이주시켰는데 아파트를 확보해서 이주시켰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성곽 거기가 서울시 땅입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기는 사유지, 그러니까 성곽 주변에 있던 걸 정비해서 공원화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매입하고 보상해서 내보냈죠. 그런데 이 땅은 그전부터 국유지 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목은 임야로 존치되어 있던 땅인데 최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의장 김복동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넘기기는 누가 넘겼는데요? 서울시가 넘긴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원래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는 원래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복동 개인한테 판매를 했는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이름으로 그거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의장 김복동 마지막으로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고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의 자하문로 청운초교 앞 북측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하문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이고, 청운초등학교 주변 구간은 내리막 커브구간으로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사고예방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횡단보도가 청운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와 경기상고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가 320m로 비교적 멀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고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을 보장하면서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도로관리청인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홍지동 일대의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지동 104번지 일대는 표고차가 심하고,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소방도로 확보가 절실한 지역임에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매입을 제안하신 홍지동 106-16까지는 현재 홍제천 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위쪽으로는 신영제1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까지 6m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행하게 되면 신영동 104번지 일대와 스카이빌라까지 통과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도로변에 20여 면 정도의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제안하신 홍지동 103-16 앞 도로의 경사도는 현재 약 12% 정도 됩니다.
주차장 관련법규에서는 경사도를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6m 도시계획 도로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암동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부암동 253번지는 면적이 1,557㎡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며,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에 해당합니다. 당해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약 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4차로인 창의문로에 인접하고는 있으나, 청운동 방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여 하림각 앞까지 가서 유턴해야 하는데 왕복 1.4km 정도를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의 동시 건립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부암동주민센터의 신축도 검토 단계에 있고 또한, 이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으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부암동 공영주차장 확보는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하지만 동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진출입 부분의 교통 혼잡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신영동 214번지 진입부분에서 평창동 구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 시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가각부 건물 매수를 통해 대기차선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좌회전 허용 교통규제심의를 지난해 11월에 받아냈는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공단 등과 함께 이루어낸 큰 성과였습니다.
좌회전 허용이 좋은 성과인 반면에 그 지점에 진출입로와 가각이 협소하여 여러 가지 교통흐름 상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재건축 추진이 있었으나 무산되고 현재는 ‘신영동 너와 나 우리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교통 및 도로계획 등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국민은행 쪽에서 신영동 214번지 일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면 이용차량의 분산으로 언급하신 지점의 교통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대기공간 필요성 등과 함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은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로 모십니까?
○윤종복의원 문화관광국장
○의장 김복동 문화관광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종복의원 문화관광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지금 할 시점이라서, 지금 그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면 피난을 간다, 주민들이. 자고 나면 피난을 간다는, 혹시 조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신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뭐 그런 유사한 얘기는 저희가 늘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이 나와서 아마추어 시위하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윤종복의원 이번 토요일에도 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것도 동장을 통해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윤종복의원 시위를 저도 그 옆에 가봤지만 참 아마추어 시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책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참 미묘한 입장에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분권 차원에서 만약에 세수 확충이 수반된다면 북촌 문제를 우리 종로구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이관할 용의가 혹시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어디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윤종복의원 서울시가 지금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세한 부분까지 바로 근접해 있는 우리 종로구에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용의가, 다만 세수 확충과 동반되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여부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분권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에 큰 틀에서나 어떤 세부적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조금 더 예상을 답변드리면 지금 북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한다고 하면 제가 사례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고, 또 예상이 현재 어떤 서울시의 주관이 서울시 한옥조성과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종복의원 지금 동남아 일각에서는 휴양지에서 폐쇄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읽어보셨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건 못 읽어봤습니다.
○윤종복의원 “Go, Home” 당신들 집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막고 있는 추세예요, 동남아 해변 휴양지에서.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께 서울시의 정책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저 시위가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나 또는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파생될 텐데 관광지냐, 아니면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정책대로 전통주거지역이냐,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광지로 간다, 정책을 세워주면 게스트하우스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전통차도 팔 수 있고 그런 곳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사한 바로는 그러는데 그렇게 관광지로 정책을 삼아주면 이 주민들 데모도 끝난다고 봅니다. 재산권이 형성이 되면서 나름대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와도.
다음, 전통주거지역으로 간다면 정책을 확실하게 세워준다면 관광객을 막아줘야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윤종복의원 그러나 다른 거기에 대비한 유료화 한다든가 그래서 관광객을 걸러내고 하회마을처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전통지역으로서의 잘 지켜갈 수 있는 여건에서 주민들을 생각한 정책 이 두 가지를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혹시 있으신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전달 형식이든 건의형식이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의원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머니에서 한푼 두푼 모아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당한 고통을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걷어가는 것에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불법으로 뗀다면 지붕에다 하겠대요. 기와집 지붕에 하고 2층 난간에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에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의 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일단 관리부서가 관광체육과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의 답변 그 다음에 종로구의 답변을 주민들이 받아볼 텐데 관광체육부의 답변도 받아볼 것이고, 그랬을 때 보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플래카드 문제는 좀 융통성 있게 주민들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종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복동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정하시겠습니까?
○경점순의원 도시관리국장님!
○의장 김복동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및 세종대로 축소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종로구에서는 몰랐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 구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통보한 게 전혀 없었고 저희 부서에서 그게 저희 구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될 지에 대한 업무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경점순의원 국장님 생각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종로구민이 먼저인가요? 서울시가 먼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는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종로구민을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의원 살고 있는 주민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경점순의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꼭 받아줘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 그래서
○경점순의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종로구의회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로구청하고 종로구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그것은 절대 반대하는 걸로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주민들이 서명운동 다 받고 있고 경희궁의 아침 그쪽 주민들께서는 광화문광장에서 그분들이 계속 저기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먼저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 전에 그것을 그래도 종로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리고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때는 종로구와 종로구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종로구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종로구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점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행촌동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의장님이 부의장하실 때 그때 분명히 거기가 위험하고 판자촌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거기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가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 그분들을 다른 데로 아파트를 줘서 내보내고 이사비용을 줘서 다 내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도시개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안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거기를 개발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떤 규정에 의한 것만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되는데 더 세부적인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혹시 어떤 개발이,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이것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개발해주겠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경점순의원 답변이 약간 조금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 문화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마지막에 조금 흐린 게 제가 확실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의장 김복동 지목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봐야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지금 임야로
○경점순의원 아니, 지금 거기 6평인가 5평 그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조그만 땅은,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다수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을 중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점순의원 예, 그것은 중지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 지역에 집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이지 거기에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이지 그 한 가구 짓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매각중지하겠습니다
○경점순의원 예,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매각 안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의장 김복동 경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그간에 4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당선되셔서 의정에 크게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이 자리에 있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잘하셔서 한분도 낙오 없이 다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김복동 선상선 경점순 배효이
이미자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이재광 김준영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담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