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19일(금) 10시01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의원 공동발의, 3인의원 찬성)
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따듯한 봄날은 가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어 나무들이 깨끗하고 반짝거리며 모든사물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복지환경국 임석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관리 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난 제267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2017년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경점순·박노섭의원 공동발의, 3인의원 찬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실태,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사례조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보호자 교육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조항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과정 지원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지금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검토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직접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평생 지원조례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점순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해야겠단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검토해보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 법률이 개정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조례안을 개정했고 우리 구도 곧 맞춰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거의 각 구가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위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 빨리 파악해서 해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점순 위원님 발의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한다면 연간 한5억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0% 이상 시비로 운영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임석호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에 건립,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이화동의 본관에 이어 2014년에 개관한 무악센터까지 모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은 강당, 프로그램실, 별별별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연면적 2,975㎡에 증축부분 1,819㎡가 추가되어 총 연면적은 4,795㎡입니다. 증축공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통장류 체험관, 장카페, 목욕탕 등이 들어서게 되어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악동 분관은 5층, 연면적 767㎡ 규모에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운영 및 관리, 사회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여부 심사는 재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부적격 판단 시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임석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07년도에 개관해서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0년 가까이 하네요.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위탁은 5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이재광위원 5년마다 위탁할 때 공고를 합니까? 구청에서 위탁 신청자 접수를 받냐 이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존 위탁업체는 그동안 성과를 봐 가지고 여기에 재위탁할 건지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 부적격 판단이 됐을 때에는 재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같이 경쟁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위탁하는 식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것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성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경쟁률을약간 붙여놔야 잘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위탁 들어온 사람들 명단 볼 수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심사위원에 어차피 구의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아니고 이런 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와도 민간에 위탁을 해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결정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맞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그거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위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약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걸 위탁해야 되나, 직영을 해야 되나 이거 위탁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위탁해줘라, 안 해줘라 이거 뭐 할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게 사실 또 다른 계약관련 법률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모두 계약을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공개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느 단체가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 공개되는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봐달라고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의원들이 지역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거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정보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의를 해봤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뭐 잘 운영이 된다면 잘 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좀 이렇게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대해서 좀 심의위원회가 없든 있든 간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평가를 내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왕 말이야 혼자 독차지로 잘한다고 해서 계속 맡겨놓으면 , 그런 제도를 구상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냐, 직접 경영이냐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직접 경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에 따른 여파가 크죠.
왜냐하면 현재 인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윤종복위원 부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5년 동안 하신 분이 잘했건 못했건 그걸 떠나서 다른 분들이, 더 나은 분들이 올 수도 있는기회도 줄 수도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지금까지 한 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걸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잘한 분의 점수를 거기다 넣어서 심의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사람 앞으로 5년 하고 나면 잘하니까 또 계속 15년, 20년, 30년 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하실 능력 있는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했다 하는 그 어떤 인센티브적인 요건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이 사람들은 우수업체니까 이건 아예 다른 사람 상관없이 다 그대로 주면 된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무난하게 운영을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나중에 심의를 재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정여부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탁업체에.
만약에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온당한 심사가 될 수있느냐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사실은 이미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봐요,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분들이 또 하게 되고 15년, 20년 계속 하게 되는데 때로는 한번씩 뭔가 또 다른 어떤 콘셉트로 또 어떤 아이템으로 또 아이디어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 또 다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경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본주의는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방만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좀 신중하게 할 것이고 경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반복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결정을 오늘 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 수탁할 단체로서의 평가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라, 직접 운영해라 이 두 가지 결정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민간위탁을 줄 수 없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직접 운영한다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조례 부분을 좀 손질해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두 복지관에 금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무악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종복위원 예,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2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운영비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각 종로구 내에 일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죠? 각 노인정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복지관 운영에 사실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동조하지 않은 어른들이 노인정에 가보면 많아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목욕탕 가고 이런 건 좋지만 각 노인정에서 한 달에 43만원, 사십 몇 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기 노인정이 복지회관이에요. 경로당에 모인 분들은 그것이 복지회관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서 모여서 맛있게 밥 해먹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루를 노인들이 즐겁게 보내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는 몇 십 억이 들어가고 부대경비나 우리 경로당은 한 달에 40만원 그것도 벌벌 떨면서 뭐 거기서 뭐 내고 회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책에서 각 경로당을 그 지역 복지관으로 업그레이드 활용할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안한 데는 뭉치세요. 어떤 노인정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회원명단 낸 거 보지만 그건 명단 전부 틀려요. 제대로 잘되는 곳은 잘 돼요. 알고 계시죠? 안 되는 데는 정말 설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보태 가지고 복지관 쪽에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이쪽을 경로당을 지역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도 복지관이에요.
그러니까 차 타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고 오고 그 버스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앞으로는 거기에 지금 가면 안마도 해 주시고 참 고마워, 좋아하시죠. 그 안에서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조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지만 복지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에 감사를 아마 의제가 될 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22억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인원만 해도 현재 만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구천 사오백 명 되는데 그런데 현재 그 외에도 거기를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복지관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시설 만드는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규모로는 복지의 어떤 소규모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위치한 것도 그렇고 그럼 새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예산 이런 부분도 더 부담되는 게 있고 사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현재 복지정책에 지금 방향은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휴게공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소규모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개개의 일부에서는 친목공간 정도로만 기능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현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복지관의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복지관 부분도 좋으신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그걸 새로 구축할만한 공간이라든가 또 이런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장을 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상태에서라도 좀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사실은 본래 목적에 그걸 예산 불용 때문에 사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예산이 불용되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원래 계획은 그걸 다음에 다시 팔아 가지고 좀 괜찮은 데다가 좀 넓게 해서 같이 남성, 여성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 가지고 조금 큰 데로 만들어서 약간 크게 만들어서 조금 노인들이 따뜻하게 반신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안에서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복지관 차원에 내가 말한 복지관은 큰 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장소 안에서도 복지관 개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얘기해보시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로당 한번 시설현황을 보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어르신이 있는 곳에 급증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종로구민만 오는 게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로노인복지관은 100% 우리 구민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윤종복위원 그걸 어떻게 외부의 분들이 오시는 것과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가입 자체를 우리 종로구민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규정이
○윤종복위원 아니 거기 놀러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는 외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거절 못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전국에서 오다시피 하는데 우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입니다.
○윤종복위원 등록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게 지금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종복위원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9,400 당초 개관할 당시에는 3,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4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많기는 많으시네. 그렇다면 일단 적지 않은 어르신 우리 종로구에 지금 고령화가 높은 편인 걸 두고봐서도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회원이 약 한 6만여 명 되는데 우리 종로구 어르신이 한 4,600여 명 됩니다.
○윤종복위원 거기 가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으로 목적이 여기에 민간위탁 목적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두 가지지. 하나는 크게는 예산절감이고 또 하나는 운영상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라고 보는데 예산절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있는가, 현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알아야 돼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개선책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시간을 끈 거같은데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 거 같습니다. 저는 질의에 좀 앞서서 사회복지사업법 34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분야 가운데 전문적인 휴먼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이용시설이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관은 상시 노인들의 반응과 대응이 유동적이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용시설로서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의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8년부터 위탁이 시작됐는데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이 시기적으로 거의 7개월 전에 제출하셨는데 제출 기한에 대한 기준이 서울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동기준 운영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이걸 미리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증축 부분이 금년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끝납니다. 그럼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위탁업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이것도 같이 해서 연결되는 증축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사전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까지 같이 해서 운영은 일단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구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원래 6개월 전에 하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지금 7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 부분은 민간위탁이 당초에 구의회 동의를 안 구한 상황이거든요. 69억을 들여 가지고 1,800㎡를 증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원래는 그냥 해도 되는데 증축부분 때문에 올린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는 기 수탁업체의 성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판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운영해온 성과가 적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는 공개 재 모집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 업체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법인도 와서 공개모집을 해서 제일 우수한 법인에 위탁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수탁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현 수탁자에게 수탁을 할 예정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성과기준을 봐야 됩니다.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님들도 두분 정도 들어오시는 걸로
○경점순위원 심사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저희 건설복지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행정문화에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걸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2년 당시에 공개모집을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때 채점표 있죠? 그때 응찰했던 업체는 채점표라든가 사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 그때도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년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해서 재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재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건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2012년 당시에 공개모집했던 그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채점표하고 사본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수탁기관선정 심의기준이 나와 있어요.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평가기준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심사위원은 그때 선정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경점순위원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경점순위원 그러면 수탁업체와 관련된 분들은 평가 시에는 배제시키고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거를 아까 이재광 전 부의장님도 말씀해주셨고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심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모집한다든가 할 때 그런 건 건설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요 종로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도감독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궁금한 게 저희도 볼 수 있도록 2015년, 2016년 감사결과를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결과에서 미흡한 점은 주로 어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저도 결과를 봐야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오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꼭 감사결과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그랬으면 다음엔 그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연거푸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요 다음부터는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 1일, 월별, 연간 이용인원과 그리고 각 동별 이용인원 현황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동 노인복지관 무악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해서 그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이 하시면서도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있는지 그건 답변으로 해주시고 이용이 저조한 건 어떤 거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조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컴퓨터 능력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노래랄지 아니면 건강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십니다. 한방 침술 그런 것들 교육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한 적 있었지요. 한방보건소를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렵게 돼서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지금 물론 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사회복지과, 일자리 창출 그런 데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장애인들이 안마시술도 하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건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지관버스 이용은 복지과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버스가 두 종류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버스는 회원들을 태워다 주고 태워오는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 움직이는 그런 버스는 아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및 무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건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장애인 및 셔틀버스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라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회원들을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이 기능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창신동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건 무슨 복지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점순위원 서부지역에서도 거기까지 가시는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다고 제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기사분이 어르신들에게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어르신들은 좋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직접 타고 그러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 그쪽 담당한테 얘기해서 기왕에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주의를 좀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데 근무여건과 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급수별 인원과 구성 그리고 임금, 수당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 준칙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좀더 잘 해주려면 다른 데 하고 다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들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타 복지관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적은 편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좀더 신경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를 더 해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 구만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 가지고 조금 후생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걸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얘기를 해가지고.
○경점순위원 그리고 증축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목욕탕이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목욕탕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목욕탕은 별도의 위생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별도 운영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회원들만 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뿐 아니라 종로구 전체가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무악동이라든가 그런 데 목욕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그 얘길 하세요. 그쪽은 경로당은 필요없다. 그런데 목욕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러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동네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지역뿐 아니라 종로구 전체가 지금 다 그럴 겁니다. 청운, 효자동은 예전에 있던 목욕탕 하나 있어서 그걸로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창동 같은 데는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지역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긴 어차피 증축했으니까 거기에 목욕탕이 같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거기 어르신들이 4,000명이 넘는다 그러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원만 9,400명이 넘습니다.
○경점순위원 난 그분들이 거기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많은 분들을 월별로 하실 건지 해서 질문한 거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한다면 위탁은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월은 어버이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청운, 효자, 사직동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겨울엔 정자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앉아계시고 여름엔 뙤약볕에 앉아계시는데 작년에도 그래도 일자리창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발을 갖다가 쳐주셨어요. 그래서 햇볕은 가리고 계셨는데 거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인데 마음대로 가질 못 해요. 해준다고 그래놓고 왜 안 해주냐고 보면 그러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큰 걸 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만이라도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알아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가 경점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경로당 건립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원래 기본 취지는 임대를 사실은 저희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한 경우에는 창신동 당고개 경로당 같이 다음에 이전해 가지고 다시 거취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을 때 임대가 될 경우에는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특정한 어떤 정자 건립부지라든가 계획이 없는 데서 임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중간에 임대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임대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복합적으로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뺄 수 없는 공간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시지만 거래관계라는 부분에서 개인하고 거래가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 경로당을 임대할 경우에 나름대로 좀 협상에서 굉장히 약자의 입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경로당을 했을 때 나중에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구의원 된 지 7년 됐어요. 7년 동안을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 경로당 언제 해줄 거야?’ 옥인아파트 밑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잘되고 있는 경로당을 아래에 지어준다고 그거 다뺏어가놓고 그것도 안 해 주냐, 지금 7년 동안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다녀요. 그나마 제가 2, 3년 전부터는 구청사를 지으면 보건소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 깨끗하게 예쁘게 해서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청사 설명회 하실 때 그걸 여쭤봤더니 보건소는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동네를 못 가고 있습니다. 행사 때도 가면 어르신들 계시면 도망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몇 번 바뀌셨잖아요. 그때 마다 항상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는 비싼 땅을 사서 해달라고도 아니고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쉬시다가 그거 나중에 빼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건 미리 겁먹을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뭐 사직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 가서 그리 가시면 되고 청운효자동은 그게 아니,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2년 쓰고 다른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사해도 돼요. 굳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죄송합니다마는 답변드리면요, 이게 사실 임대 경로당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임대라는게 당장 할 때는 보증금 많지 않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걸려있는 의원님들의 각종 그걸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임대했을 때 그걸 나중에 어떻게 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든 사직동 청사를 짓는 게 구체적인 공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옮긴다든가 이런 구체안이 딱 결정되면 3년 이내로 어디를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 어디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재 그 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다려보자는 부분이고 그런데
○경점순위원 조금 기다린 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 그런데 얼마큼 더 기다려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 죽고 나면 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저희들 직원들은 물론 부지라는 부분도 있고 공공부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 있지만 임대할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점순위원 있는 거 같이 다 소개해주고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못 하시면서 무슨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이 있어서 땅 사서 지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당장 그건 어려우니까 저희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청운효자동, 사직도 말고 다른 동이 여기처럼 경로당 그렇게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런 데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비슷한 유형의 동이 똑같이 임대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경점순위원 어디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느 동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린 거고요, 그건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 지역이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임대 경로당을 양산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저도 고민한 게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대체부지가 안나왔을 때는 언제까지 임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경점순위원 아니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면 해 드리고 나중에 좋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일단은 한 2년 정도라도 임대라도 해서 해드리세요. 그건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 어디든지 가시면 어르신들이 먼저 그러시잖아요. ‘효자 구청장 왔어?’ 하시는데 정말 경로당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새는 통인시장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마루에 많이 앉아 계시다가 그마저 쫓겨나셨어요, 바닥으로.
그리고 도시락들 다 싸 가지고 와서 거기서 관광객들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쫓겨나서 바닥에 앉아 있어요.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에 한번 가보시겠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청운효자동이 통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까지 신경 안 써주셨다는 것은 너무 무심한 거예요.
이번에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셨고 하니까 한번 국장님이, 국장님 힘만 믿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하여튼 그 지역에 어르신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숙원사업 하나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래서 일단 계속 열심히 찾아보고
○경점순위원 임석호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직동 거기를 서울시 가서 한번 보시고 국장님이랑 한번거기를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거기라도 들어가 쉬실 수 있으면 사직동은 동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거기 한 2, 3년 쓰고 동청사 짓고 들어가면 그때 어르신들이 그리 가셔서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서울시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르신들이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의원들이 하기는 뭘해?' 이러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사직동청사도 이전을 2021년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직동청사 사실은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시비나 국비 지원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서 늦춰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는 계획만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임대라는 것은 갈 곳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바로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2년 뒤다, 3년 뒤다 이런 구상만 나오면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계속협의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사직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일 시급한 데가 사직동도 시급하지만 그래도 사직동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시고 청운효자동 거기가 시급하니까 거기 좀 먼저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믿고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예산지원해주는 거 그건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이 나가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규모, 인원, 회원수 또 이용인원 해 가지고 약간씩은 차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3만원 정도 나가는데 조금 인원이 많은 무악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49만원 정도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인원이 적은 데는 한 38만원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셔서 같이 노셔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회원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원래 규정상에는 인근 주민 어르신이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주변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은평같은 데, 서대문 이사 가셔 가지고 거기 적응을 못 하시면 여기로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굳이 우리 규정 찾아 가지고 이용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분란만 없으면 같이 이용하도록 전에 주민이었는데 그런 건 준회원 식으로 해서 예우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전에 사시던 분만 오시면 괜찮은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6, 7명이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다 회원등록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악 제2지역 경로당 거기 같은 데는 쌀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쌀도 요즘에는 효행본부에서 쌀을주다가 안 주나봐요.
그래서 쌀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잘 해주신 행촌경로당도 인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쌀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쌀이 부족한 데는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렸으면 해서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정부양곡은 1년에 경로당 별로 20㎏짜리 6포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저거는 어떤 자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배분할 때 그런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경점순위원 어느 경로당은 보면 일주일에 두 번 해 드시더라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5일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차이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임대경로 당이라도 거기 청운효자동 먼저 신경 써주시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역을 안 챙길 수가 없고의원님들 11명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저희들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우선 동의를 오늘 동의가 보류되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시설만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이 목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위탁을 해줘야만그 부분을 같이 해서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동의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상의 문제점, 미비하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부여돼야 할 어떤 여건이 미비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발언한 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종교적 어떤 정신으로 봉사정신으로 참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동의안을 제안을 받고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 결정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회원들한테 지금 만족하십니까 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혹간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잘하는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객관적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민간위탁 이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전혀 사전에 어떤 구체적 의논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새 그냥 통과해주십시오,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정리하자 이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개정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완벽하게 하면 좋지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과 협의하시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 정리할 부분은 바로 노인복지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군데 복지관과 이원화되어 있는 동네 안의 경로당의 활성화, 경로당의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지만 적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이 동의하고 관련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의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그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앞으로 연구할 의지가 계시다고하면 동의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임이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입니다. 어르신들도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건강부분에 대해서 욕구도 있고 복지관 같은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런사랑방 개념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로당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시에서 돈 더 많이 타오고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마찬가집니다.위원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하죠. 타당성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버스타고 그 먼 데까지 가지 않고도 그 동네 안에서 편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경로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앞으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나 내가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복지국장 온 지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와서 제일 처음 이제 우리 복지지원과 경로당 담당한테 귀찮게 했던 부분 하나가 경로당 관계 개방성을 도모를 해야 될거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편의 이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될 거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기존의 사랑방의 개념에서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부 회원관리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을 꼭 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라도 이렇게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문주시면 제가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알아야 할,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과연 집행부가 보는 것과 의회가 보는 예산의 운영 이런 것들은 거기서 뭐가 잘못돼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어떻든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건 돈이 좀 모자라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발언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기회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아까 자료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랑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자료 같은 게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 그런 걸 빨리빨리 준비해서 주시고 2015, 2016년 거 아까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갖다 줬으면 지금 질의해도 될 걸 자료가 빨리 안 오니까 그렇게 질의한 거 같고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다음 주 5월 23일 화요일 재 질의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중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이미자 이재광 윤종복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