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도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등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9조 제3항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범위를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전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으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의2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시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로 구민이 공중화장실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201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대행업체 재계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수료 부과기준·산정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의 보다 안정적인 경영품질 관리와 종로 구민에게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종로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환경교육 업무의 위탁과 환경교육 전문기관 및 민간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로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는 종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28조는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각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이욱근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을 타구와 비교해서 보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현재 수수료 비율로 따진다 하면 우리 구가 24등이 됩니다.
○여봉무 위원  제가 그동안의 경우로 봐서는 분뇨 인상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씩 이렇게 분뇨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나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의원  저도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종로구에 보면 거리 청소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창신동, 숭인동 쪽 보면 청소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해서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는 말 많이 듣고 있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인상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종로 구민들이 내야될 부분인데 이거 인상 시기는 얼마나 있다 인상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이 앞번이 2013년 1월 1일 인상된 이후에 내년 1월 1일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11년 만이 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지금 이거 인상된 부분이 현실에 딱 맞춰서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 했다는 건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건 적자를 보면서 이걸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아마도 내부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시훈 의원  아니 앞으로도 청소과에서는 이 종로 자체에서 표가 나야 할 그런 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인상한 부분이 현실에 맞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신설하셨습니다.  신설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안전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 12~3건 정도에 그쳤는데요 금년 현재까지 심의 축제 회수가  24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 특성상 광화문을 비롯해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 심의 자체가 연기되는,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위원장 직무를 업무 담당국장님으로, 부위원장님 역할을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그 얘기는 현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떤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거에 따른 안전 심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개정이 돼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 축제 주체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종로구는 축제가 워낙에 많습니다.  500명, 1,000명은 기본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 군소로 일어나는 그리고 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축제의 범위도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사실 이건 우리 집행부도 부담이 되고 각 구의 구의원들 역시도 축제의 현장에서 어떤 안전, 인파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인파 관리 매뉴얼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옥외 행사에 대한 관련 조례들을 제정 중에 있고 현재 법제처에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인파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각 지자체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어떤 참사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왔는데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같이 유동 인구가 많이 몰리고 그리고 불특정다수 특히 국정 역시 혼재되어 있는 지역 구의회 같은 경우는 이걸 어느 지자체만의 책임 확산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한 20개 구청에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은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 내용이.  저희들이 지역축제라든지 행사에 관한 심의는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일 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옥외 행사에 관한 조례는 지금 500명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안부에서 아마 인파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보완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 잘 준비해주시고 지금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하신 이유 역시도 업무의 어떤 과부하적인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전반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업무적인 거에 과부하가 걸려있으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조례라는 건 새로 생성이 되고 나면 없애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입법이 됐을 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특히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건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하고도 좀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하나씩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법 차량은 왜 복지경제국으로 가있고 이거는 왜 이리 와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저희가 조례안 심의할 때도 불법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조례로 다뤘거든요.  조례가 나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 부서들 간 업무를 통합해서 보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일을 여기는 청소행정과 따로 봐야 되고, 여기 복지행정국 따로 봐야 되고.  사실 저희들도 조례 내용을 어제도 살펴보면서도 이게 과연,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 내부에서도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의 기준 눈높이를 낮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공중화장실 안전이라든지 비상벨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도 시한성이라든지 유아나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띄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10년 만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모든 물가의 지표도 상승하고 있고 어떤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면 구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상쇄하는 게 바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정도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가용돼서 늘어나는 재원을 확보한 만큼 그 재원이 다시 리사이클이 돼서 분뇨 처리 수집이 굉장히 예약이 쉽게 된다든지, 여봉무 의장님도 저번부터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만 분뇨 처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해나간다고 하면 올라간 금액만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경청해주시고 늘어나는 수익만큼 거기를 보존해서 이용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한계석상에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정 부분 구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상 ESG 경영과 같은, 환원돼야 하는 그러한 자본의 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분뇨 수거업체와 얘기를 잘 하셔서 시스템 도입이나 정비 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분뇨 처리 예약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이거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개통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내년 1월부터 금액이 올라가니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좋겠지요, 이런 서비스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인터넷 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산망의 유지보수라는 것도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행정과가 잘 하고 계시니까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같이 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2050년이 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시죠?
○환경과장 강호성  네.
○이륜구 위원  먼저 기후변화는 `92년 UN기후변화협약에서 시작을 해서 `97년에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2018년 IPCC에서 1.5℃ 특별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전에 1.5℃ 상승이 2050년 예상이 되기 때문에 UN을 중심으로 해서 2050년을 탄소중립시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5℃ 기후변화의 상승은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역시도 이러한 어떤 세태에 발맞춰서 지금 조례들이 제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강호성  맞습니다.  ‘자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후대로부터 빌려와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환경교육과 환경보존에 관한 그러한 의식을 좀 확실하게 해서 후대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자원 유산을 소중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들을 보면 일회용품의 사용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학교에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경교육과 많이 연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이걸 준비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뜻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실제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아웃풋을 보기에는 매우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강의나 교육의 과정상에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같이 수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학교에 관한 교육이 환경교육을 하게 되면 학교 측과 같이 해서 학생들의 의식변화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의식변화 등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강화해 가는 교육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 하면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탄소 중립하고 녹색성장 기본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어떤 집단 통제 체제를 잘 따라주고 교육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정말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되고 나면 관내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서 할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ESG 경영이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하는 모습은 녹색성장하고 탄소 중립하고 좀 거리가 많이 대치되거든요.  
○환경과장 강호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공장, 특히 이제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그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그러한 굴뚝산업으로 해당되는 그런 공장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교육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에너지 사용이나 화석화 사용량을 점점 줄여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 사항이 항상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종로구에는 이곳이 지금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서 대형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제로화 건물 또는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과 사전 관련 사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지켜가도록 항상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특히 도심의 건축 그리고 도시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2조 1항 중 ‘위원장 10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에서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시키고 나머지 1명은 전문성이 있는 위촉직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수정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 수정 의견을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부분하고 좀 발맞추시려고 수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또는 그다음에 기간의 책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직접 민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기후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정 제안을 해주신 사항이 적절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제가 보면서 이제 수정동의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 구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이 된다고 한다면 구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신 게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이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 동의하시는 내용이시죠?
○환경과장 강호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수정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이응주·박희연·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제4호 및 제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는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현재 이시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특정 구역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나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도로 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기충전소 확대가 지금 국가적 사업인데 아직 조례로 개정이 안 돼서 저희도 허가를 내주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우리 자치구 내에는 소위 말하는 노점상, 물론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화 거리가 지금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익선동만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적 역동성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돈화문로 11길입니다.  제도권으로 해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종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명소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시훈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도로가 제정이 됐을 때 음성화되어 있는 걸 양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젠 제도권 내에서 어떤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한번 보태고 싶고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역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 비용을 내지는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국·시비로 많이 지원해서
○이륜구 위원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충전소는 지금 대기업들이 만들어줘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자치구라든지 혹은 시·구비를 해서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만들어놔야 본인들이 전기차 매입에도 비례되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생각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조금 더 생각의 틀을 유연하게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가지 얘기를 드리는 게 신재생에너지, 어쨌든 시·구비로 매칭해서 만들어 줍니다만 시·구비 매칭이 되는 이 도로점용료 등의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홍보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전기충전소는 이 모양, 이렇게 이 페인트와 이 규격과 디자인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돌려본다고 하면 특히 여기 도로점용료 계산법도 나오지만 그 어떤 공시지가 땅, 저희는 땅값 많이 비싼 편이잖아요?
  이런 데 세울 때 광고 효과도 좀 톡톡히 보라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해서 우리 구의 지금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재정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어떨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서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행정으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해서 어 세입 증대에도 한 번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는 굉장히 어떤 서울의 한복판이라는 중심적 상징성도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광고 효과나 부대 효과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세심하게 건설교통국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인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도로굴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 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총수입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총수입 계획 48억 3,000만원에서 71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7억 4,000만원 대비 9억 7,400만원 대비 9억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40억 6,500만원 대비 13억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총지출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총지출계획 48억 3,000만원에서 71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5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15억 9,700만원 대비 20억원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35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5,000만원 대비 3억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한 잦은 굴착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노후·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리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 물가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재정지원금 분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적자지원금의 8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자치구에서 분담할 경우 최대 15%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지원액 7.5%, 서울시 지원액 92.5%로 적자지원금의 100%를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방안으로 올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각 자치구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체계에 맞추어 용어 정의 조항을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셋째,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을 임산부, 노약자, 이들을 동반하거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주차구획 표시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과 직결돠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먼저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재정적자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마을버스가 공공대중교통으로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 기조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버스의 운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기준이 됐다면 이제 공공의 재원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 요금이 들어가는 만큼 구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당연히 질이 높아져야지요.  
○이륜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민이 느끼는 마을버스 교통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구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과 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종로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에 대한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친절도나 이런 거와 관련이 돼야 하겠지요.
  지금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걸 타보면 기사님들의 안내라든지 친절도에 대한 평가나 지표가 게제가 되어 있고 운수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어떤 정보도 알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마을버스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그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자치구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원이 되는 마을버스회사와 협약을 하셔서 서비스 친절도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운수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이륜구 위원  자본의 속성은 지속적인 수입의 증대와 어떤 자본의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우리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구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이러한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들의 복리, 즉 기사님들 환경의 복무 여건이나 노동환경에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제부터 이 마을버스가 공공 안의 어떤 대중교통이란 인식의 체계가 바뀐다면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 그리고 우리 구민의 입장을 함께 아울러 살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시거나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 향후 기사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친절도도 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구의 재정 요건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걸 투자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확실한 투자 대비 고효율이 나와야만 되는 거고 구에서는 그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버스 운행을 하시는 노동자분들과 구민의 서비스적인 차원이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경우는 우리 구 관내 지역은 골목길 그리고 고바위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네.
○이륜구 위원  특히나 우리는 마을버스 운행이 중요한 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약자들이 늘어나고 이분들의 어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마을버스의 기능과 이런 역할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바위나 골목길의 안전 문제도 우리가 역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혜화동 같은 경우는 이 고바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의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물론 정류장을 만들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고바위 지역은 자칫 운전자의 실수, 혹은 자연의 역할에 따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각 운수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 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 개선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해드린 맥락 안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운수업체를 운행하는 그분들에게 일부 부담을 지우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와 우리 자치구가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어떤 높은 고바위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임과 동시에 사실은 안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는 시장의 경제 논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쟁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구민의 안전 그리고 교통 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비례되는 만큼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 혜택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원한다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서울시의 기조에 발맞춰서 나가시는 방법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건 좀 아이디어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임산부, 노약자 등 어떤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구획선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면서 과연 이것이 일반 젊은 세대의 인식하고 맞아 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좋지만 시민 공모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우리 구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종로구만의 가족 배려 주차장을 좀 독특한 어떤 가족의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을 도용을 해서 몇 군데라도 좀 스팟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관광명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통일되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을 좀 탈피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한 번 바꾸면서 새로 칠해야 되는 거 그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은 어차피 이번 운영계획안은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도로과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신호수라든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라든지.  사실은 우리의 안전 기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품질하고 안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년 연초 시작할 때부터 업체가 만들어지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안전교육을 하고 업체 일 시작하기 전에 결의를 해서 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민 불편 이런 문제인데요 일도 정해진 일정대로 일을 하면 이분들이 덜 서두를 텐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주변 여건이 조금씩 꼬입니다.  일은 꼬이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시민 불편 이런 데 미스도 생기고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저희도 또 한 번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시키고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자꾸 단톡에 올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실 형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변화가 잘 안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요, 원칙이 잘 지켜지는 만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어쨌든 발생하는 민원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통보라든지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공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공사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공사를 하는 분들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도 배려를 받아야 되고 거길 다니는 우리도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되겠지요.  이거는 원칙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칙을 지켜주심과 동시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마을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도 변경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현재 노선에 대해 각종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 노선이 겹치지 않게, 다른 노선하고 겹치지 않고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저는 창신동 쪽 의원인데 명신초등학교와 창신초등학교는 동성고등학교로 가는데 제가 내 차로 한 번 운행을 해봤어요.  03번 버스 방향으로 운행을 해봤고 이화동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해 가지고 차가 한 번 서고 유턴해서 다시 이화동 사거리로 돌아오는데 신호에 안 걸리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신호 걸리면 15분 정도 걸리고.  두 번인가 세 번 돌아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종로 구민들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올라 가려면.  그런데 그게 지금 혜화동 쪽에 있는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선도 같은 경우도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서 지원도 좋지만 지원하면서 우리 구민한테 얻어오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특히 학생들 등교 시간에는 10분, 20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서 그게 하루 종일 안 된다 하면 등교 시간 1시간 정도라도 연장시켜 줘서 거길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운영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저희 판단에 겹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8번 노선하고 지금 겹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종로 03번 노선인데 노선이 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긴 노선입니다, 노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걸어 올라간다면 해화동 로터리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가 유턴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헤화로터리가.  
  그리고 그 노선이 길어지면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민원은 학부모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입니다.  하루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 등교 시간만큼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나, 없나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지금 관심을 가져서 더 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거 뭐 하루 종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서로 찻길이 겹친다,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다면 그걸 선택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이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좀더 편해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럼 만약에 가족이 세 명이다 그러면 뭘로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둥이라는 게 예전에는 세 자녀 이상이 다둥이였는데 두 자녀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다둥이 카드를 만들면 카드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고요,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족이 셋인데 뭐 출가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인정해 주나요?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다둥이는 출산장려 조례에 보면 예전에는 13세까지였는데 지금은 18세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20세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도 애가 셋이라 다 커서 그렇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할 수가 있거든요.  3명이면 무조건 50% 할인받는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20살 넘었으면 좀 어렵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18세까지입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미래도시국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중식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 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우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회 미래도시국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창신동 23일대와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우선 간단한 사업 계획을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은 사업별로 전문가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 175-4일대로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으며 우리 구는 세운2구역과 세운4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은 2006년도에 지구 지정,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서울시가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운2구역은 기존 35개의 촉진 구역을 해제하고 4개 구역으로 통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등 민간 문화거점 공간 조성, 주 용도는 도심 복합 용도지역 용도 건폐율은 50%이하, 용적률은 기준 600, 허용 800%이며, 높이는 종로변은 55m 이하, 이면부는 90m 플러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일대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이 돼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구릉지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정비계획을 입안코자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138세대,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대 249% 이하 공공기여 시설로는 세입자 주거 대책 이관 임대주택 159세대와 도로 개선 역사공원 입체 보행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56일대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주민 요구에 의해서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계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구릉지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1월 1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974세대,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대 299% 이하, 공공기여 시설로는 임대주택 167세대와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입체 보행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창신동 23일대,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미래END 배근수 대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PT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배근수  반갑습니다. 이 계획의 용역을 맡고 있는 미래END 대표 배근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배근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윤형식 이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형식  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윤형식입니다.  창신동 23일대 및 숭인동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 보고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PT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영  윤형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부위원장님.
○이륜구 위원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어디까지나 구민 공람이 끝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이 종료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다 수합해서 서울시에 이것들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상정 요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어쨌든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다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신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마 그 당시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정밀하게 보고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아무래도 전체 종로구의 대의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들어섰을 때 종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가로 좀 질문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개발하시느라고 되게 애쓰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애쓰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는 해당 구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서축으로 봤을 때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동서축에 남북축이 더해지는 것뿐이고 2-1, 2, 3, 4구역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종로구에는 무슨 이익을 주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을지로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시설이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우리 2구역에는 우리 종로 구민들이 실제로 느낄 만한 인센티브 혹은 이게 정비되고 나면 뭐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 사실 우리 종로구는 녹지는 너무 많거든요.  창경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녹지의 확보 공간은 사실은 이미 우리 구민들이 즐길 만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실질적인 어떤 체감을 했을 때 특히 2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종로 상가의 주얼리 특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요.  
  사실 그런데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오피스단지가 들어가 버리면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우리 종로구민에게 주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하신 그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종로구 전체의 특성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주민들이 1년에 한 5천 명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거는 더 열악해지고 도심의 산업은 그 경쟁력을 좀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도심대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프라임급 오피스들이 들어서서 그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배후 단지로 지금 낙후된 주거지는 좀 개발을 통해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했을 때 누구나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주얼리나 이런 도심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지역산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후에 촉진 계획이 결정되면서 아마 더 보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종로구는 지금 사실 주거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종로 3가에 맞닿아 있는 2구역 같은 데는 사실 거리 특성을 보면 매우 독특합니다.  상업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여기 얼마 전에도 새로 생긴 센트럴 단지가 이번에 오피스 시설이 들어와 있죠, 아파트처럼 생긴.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우리 구가 가지는 방향처럼 주거를 좀 늘리는 방향에, 그런데 단순히 이게 주거를 늘리되 고층으로 지어서 닭장처럼 만드는 이런 주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능동성에 맞춰가는 주거의 형태를 좀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화거점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지금 서울시 계획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서 보면 미국의 센트럴파크의 자연 중심적인 공원에 플러스 새로운 도시 롤모델을 입혀서 녹지 조성을 중심으로 하되, 이 안에 사람을 담아서 새로운 거리 조성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는 중복합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게 결국 생겨나면 그 주변에 문화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의 생활 권역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이면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화 복합시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고 나서 이 주변의 주거지가 열악해버리고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결국 그거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처럼 아무 의미 없는 대규모 공연 단지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연이 있으면 북적일 거고 그 이후의 날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거와 문화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이 주변에 조성이 같이 되어줘야만 결국은 우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거점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을지로 지역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긴 어쨌든 뭐 다른 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잘 된다면 종로3~4가동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다시 한 번 재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의 동서축이 확정이 되면 1920년대, 10년대 일본의 대규모 토지개혁, 그 토지 정비에 의한 종로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이 일본인에 의해서 지금 재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임의적으로 일본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유기전의 상품을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거기에 이 기점을 중심으로 이북 즉 안국이나 이 방향에는 조선인들이 살게 하고 남측은 대규모 시설의 일본인들 중심에 인쇄출판부터 시작한 일본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까지 왔고 지금의 이 새로운 축이 생겼을 때 도시에 새로운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향후 100년, 200년 뒤에 새로운 도시의 롤모델을 전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기존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 청취의 방침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나서 의견을 좀 내보려고 그러면 이미 끝나 있다고 하니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줌 혹은 인터넷 공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용의 통로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거점들을 어떻게 할지,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종로구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는 거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구역이 다시 한 번 좀 새로운 문화거점 도시로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대학로 지역이 연극이나 어떤 문화의 중심지라면 여기는 공연과 중복합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문화거점의 공연장도 미리 얘기를 드리면 오페라, 뮤지컬 이런 대규모 공연장만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공연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무대가 소규모로 들어가고 사방에서 뺑 둘러서 봐도 됩니다.
  왜?  콘서트장처럼 위에 대형 전광판 8개 화면, 12개 화면으로 날리면 멀리서 지켜봐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카메라 환경이 다 되니까요.  정말 용도가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야지 기존에 1,600석, 2,000석, 2,500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인구도 줄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의 소비 형태와 콘텐츠의 소비 형태도 바뀌어 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러한 대규모가 의미가 있냐?  특히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연장에 인접해 있는데 과연 이거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독특한 영향권을 어떻게 뿌릴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사실은 사업성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 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업성은 결국 자본의 문제입니다.  자본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자본은 우리의 공권력이나 권력으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허용을 이런 레버리지(leverag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될수록 한계적인 인프라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기업과 함께 나아가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민투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러한 영역들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56번지와 23번지 일대가 기존 안보다 용적률이 좀 많이 상향된 부분이죠?  상향된 부분이 지금 거의가 소형으로 건립 예정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익이 없다, 있다를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시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평형 계획도 이게 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수가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보통 그 사업성을 따질 때 비례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1차 후보지 결정된 데 비례율에 비해서 창신동이나 숭인동은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상황이라서, 100%를 넘는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있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당시 너무 소형 주택이 많이 건립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이제 주민들은 그 소형 주택이 거의 임대아파트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제 나중에 임대주택도 평형이 결정될 텐데요 그 평형에 대한 결정은 건축계획을 해나가면서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볼 때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재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1, 2년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되면 그 과정에서 평형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소형을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대변화에 따른 결정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많기 때문에 좀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채석장 부지가 기존에는 거기에 자원순환센터를 지하로 넣은 다음에 지상에 전 시장님 시절 때 오페라 하우스나 뭐나 추진 계획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 계획에 완전 빠지는 것 같아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오페라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공원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들을 저희가 종로구 자체에서 결정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는 지금 주변에 낙산 공원도 있고 이쪽에 숭인근린공원도 있는데 주변에 좋은 공원이 많은데 그런 창신공원보다도 그 기존 안도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데 종로구 전체 폐기물이 다 오죠?  순환센터가 건립됐을 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재활용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오는 거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재활용 부분만
○김종보 위원  재활용 부분만 옵니까?  아니면 폐기물까지 다 오는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재활용 부분만 와서
○김종보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그 부분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은 전체적인 폐기물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께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23번지에서 56번지는 숭인동과 창신동이에요.  지봉로가 있는데 정말 그 위에 보행전용 그 길을 만들었을 때 그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전에 지봉로에 터널이 없을 때는 창신3동과 숭인동은 한 마을이나 같았는데 지금은 지봉로 터널이 뚫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절된 거나 비슷한데 56번지 주민들은 거의 숭인근린공원을 이용할 거고 이쪽 23번지는 낙산공원 쪽으로 이용할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지상의 그런 연결통로보다도 23번지든 56번지든 창신역과 연결되는 지하, 아파트단지에서 나와서 창신역과 연계된 지하통로를 이렇게 개설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 지상 연결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로로, 지봉로로 좀 단절이 되어 있는 양쪽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측면도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나중에 창신동 채석장 부지가 좀 명소화가 됐을 경우에 이쪽 숭인동 쪽에서도 건너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관광 명소를 볼 수도 있는 차원에서는 왕래가 도로로 차단돼서 단절되는 것보다는 연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안에서도 아무래도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나중에 공공으로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그런 연결통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충분히 이용은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56번지에 파고다가구 공장부지도 같이 포함이 아직 안 되죠?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 그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23번지 채석장 부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계획 때 포함하면 지역에 여러 관광 차원이나 경제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채석장 부지는 아시다시피 기재부 땅이어서 저희가 활성화하는데 기재부의 반대가 좀 심했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석장 부지를 포함시킨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기재부의 반대도 어느 정도 저희가 단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쪽 부지는 민간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포함시켜서 계획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계획을 조금 발전시켜 나갈 때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이게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파고다하고 자리가, 뒤쪽에는 민간 부지나 앞쪽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뒷부분도 쉽게 우리 관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가 2천 세대 정도 들어서는데 너무 문화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지봉로 안 와보셨죠?  아침 출퇴근 시에.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천 세대가 들어섰을 때 지봉로는 도로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은 지금 없어요?  아까 설계 PT에 보니까 일체 교통에 관한 것은 없던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지금은 그게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역 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요 동묘 앞 사거리에서 지봉터널까지 정체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천 세대가 들어섰을 때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도 주민들께 섬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참고로 저희가 창신동 옆에 9구역하고 10구역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회도로가 아마 터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터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할 거예요.  터널 아닌 다른 방향을 찾아주시면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거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충신동에서 이쪽 터널을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주민들이 아마 반대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김종보 위원이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도시를 만드는데 보통 계획할 때 이 도시를 몇 년 보고 계획을 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100년 얘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시하겠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도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시는 분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정책 아니냐?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체를 좀 더 자주 만들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이거 주민들하고 이런 시간 몇 번이나 가져보셨어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이게 계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한 20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정비사업전문가들이 한두 명 파견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가 나온다 해도 현지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시계획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창신동, 숭인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숭인동 56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 문맹훈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이선예
  환경과장 강호성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건설관리과장 고동석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용석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연우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출석참고인
  배근수(미래END 대표)
  윤형식(대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